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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3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7_98031_41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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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각하 판결을 한데 이어 2심서도 실손보험사들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 즉,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 민사부)은 7월 22일 S보험사가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도 S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에 대해 대대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중 하나로,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S보험사는 M병원의 맘모톰 시술 96건(9800만 원)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 53건(5700만 원) 등 149건을 문제 삼아 총 1억 4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S보험사는 소송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의하면 임의비급여 진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대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S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해 발생했고, 그 금액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무자력, 집행 곤란, 소송비용 과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한 제소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사실상 제소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채권자대위가 S보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S보험사의 채권자대위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S보험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S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S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결국 피보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이므로 두 채권 사이의 관련성은 밀접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보험자들 개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비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무자력 또는 집행 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소송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S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는 단지 채권 행사의 편의성과 관련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 때문에 피보험자들이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S보험사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맘모톰 시술 등의 효능 등에 관한 환자들의 입장과도 관련된 것인데, 맘모톰 시술 등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며 S보험사의 소송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S보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S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S보험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 즉,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진료비 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M병원 측 의료진들은 연대해 S보험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S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M병원 의사들이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M병원 의료진들은 진료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해 진료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해서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에 불과한 S보험사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사와 같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S보험사 측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사들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법률상, 계약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의 손실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는 행태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원 재판 시스템을 악용해 수많은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무분별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지적했다.

맘모톰 소송 2심서도 "보험사 대위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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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6_98030_4234.gif"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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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 의사와 의과 진료과가 있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의협은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해칠뿐 아니라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의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을 활용하면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그대로 의결됐다. 시행은 공표한 날부터 즉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 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2021년 6월말 현재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의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539곳 치과병원에 27명(일반의 2명, 전문의 25명), 5069곳 한방병원에 460명(일반의 132명, 전문의 32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한방병원·치과병원서도 예방접종 가능?...'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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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5_98029_42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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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의사 개인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 현황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의사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을 비교분석한 자료다.

통계에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는 페티딘모르핀디히드로코데인히드로모르폰히드로코돈옥시코돈타펜타돌부프레노르핀부토르파놀날부핀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등 모두 11종.

통계 주요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연령 제한 환자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도우미 서한은 처방 의사가 온라인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이 발송된다.

한편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2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60대(24.7%)였고, 가장 많은 환자가 투약받은 성분은 마취 보조와 심한 통증 완화 목적의 페티딘(67.0%)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프레노르핀(8.6%), 옥시코돈(7.4%)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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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5_98028_4133.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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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0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4_98027_22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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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뉴로핏은 자사 경두개 직류자극기(tDCS) 뉴로핏 잉크(NEUROPHET inn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뉴로핏 잉크는 전기자극을 통해 뇌졸중우울증 등 뇌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존 치료와 병행했을 때 치료효과를 높이고, 약물 내성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등 장점이 있다.

앞서 뉴로핏은경두개 직류자극법(tDCS)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인뉴로핏 테스랩(NEUROPHET tES LAB)을 내놓은 바 있다. 뉴로핏 테스렙과 뉴로핏 잉크를 결합하면뇌질환 치료 설계 및 수행이 가능한 뇌 정밀자극 플랫폼이 완성된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김동현 뉴로핏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존 경두개 직류전극자극 치료기기는 환자의 뇌 구조차이로 인해 치료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뉴로핏 테스랩과 뉴로핏 잉크를 결합한 뇌정밀자극플랫폼을 활용하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뇌정밀자극 플랫폼을 통해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이를 치료하는 의사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뇌질환 치료 전류자극기 '뉴로핏 잉크' 식약처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0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3_98025_1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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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0.3% 인하된다.

상반기에 신규가맹 당시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상반기 수수료도 이번에 인하된 0.3%만큼 환급된다.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세제 지원 등과 관련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 감소 및 방역대응 부담 증가에도 코로나 예방백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수수료 인하 환급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 3000개(전체 가맹점의 96.1%)가 0.3%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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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3_98026_1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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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 기간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4만개에 대해서도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약 464억원(가맹점당 2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만 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4만 8000만개 중 96.1%)에 대해, 오는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만 1000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 2000개(20.4%)다.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5만 1000개가 증가한 반면 중소가맹점 대비 4000만개가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7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a href="http://www.cardsales.or.kr" target="_blank">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바로가기)</a>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올 상반기 중(1월 1일6월 30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올 하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9만 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3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하며, 이 역시 여신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규모는 약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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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6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세제 지원 등 배려를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3_98032_474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6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세제 지원 등 배려를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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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6월 18일 김부겸 총리를 만나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목표였던 1차 백신접종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편해소와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뒤 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협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0.3%' 인하...'연매출 30억원 이하' 대상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노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다. 심장과 폐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인데 방사선 치료에 의한 장기 손상 및 부작용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80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2_98023_2140.jpg" />
<figcaption>장지석, 김진성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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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지석 교수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진성 교수팀이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시 정상장기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유방암 환자의 연간 발병 수치는 지난 2000년 6000명에서 2018년 2만 8000명으로 18년 사이 무려 300% 넘게 증가했으며, 한 해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는 피부염, 폐렴 등의 급성 부작용뿐 아니라, 드물게 심장 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심장 독성은 방사선에 노출된 관상 동맥을 좁게 하거나 심실 근육의 손상을 초래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유발한다. 이 경우 흉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평균 선량이 1Gy 증가할 때마다 상대 위험도가 7.4%씩 증가하며, 전문가들은 되도록 평균 선량이 5Gy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연구팀은 왼쪽 유방암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8가지 방식 (3DCRT-FB-CF, 3DCRT-CPAP-CF, 3DCRT-FB-HF, 3DCRT-CPAP-HF, VMAT-FB-HF, VMAT-CPAP-HF, PBT-FB-CF, PBT-CPAP-CF)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컴퓨터 가상실험(In silico) 연구를 실시해 총 120개의 체적-선량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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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2_98024_2229.jpg" />
<figcaption>컴퓨터 가상실험(In silico)으로 시행한 8가지 방사선 치료기법 비교 분석 사진. (F)가 지속적 양압호흡법(CPAP)과 체적회전치료(VMAT), 저분할 방식(HF)을 병용한 치료 기법에 해당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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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체적회전치료(VMAT)를 이용하면 표준 방식의 삼차원방사선치료(3DCRT-FB-CF)보다 심장에 들어가는 선량이 약 50% 감소했다. 삼차원방사선치료(3DCRT-FB-CF)의 선량 결과는 심장 선량이 7.83Gy에 달했으나, 지속적 양압호흡법(CPAP)과 체적회전치료(VMAT) 및 식(HF)을 병용한 치료 기법에서는 평균 심장 선량이 2Gy로, 표준 방식의 방사선 치료(3DCRT-FB-CF) 대비 지표가 72% 개선됐다.

이와 함께 지속적 양압호흡법(CPAP)과 체적회전치료(VMAT) 병행 치료시 폐 선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 삼차원조사(3DCRT-FB-CF)방식과 비교해 동측 폐에 들어가는 선량이 67% 감소했다.

장지석 교수는 영상 검사 및 수술기법, 새로운 신약의 발전으로 유방암 환자에서 장기 생존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방암 생존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 독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재발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방사선 치료를 회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방사선 치료의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했고, 지속적 양압호흡법(CPAP) 적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심장과 폐의 선량 차이를 확인해 기존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서 개선할 점들을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종양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Oncology에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좌측 유방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기법에 따른 정상장기 노출 선량 비교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 독성 위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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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20례의 간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0_98022_1638.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20례의 간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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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20례의 간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뇌사자 간이식 12례, 생체간이식 8례다.

특히, 생체간이식 8례는 모두 복강경으로 기증자의 간을 절제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만족도도 높았다.

수술은 모두 2019년 3월 순천향대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에 합류한 김경식 교수(외과)가 집도했다.

김경식 교수는 기증자의 숭고한 결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100% 만족하는 수술로 환자와 기증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년 평균 10건의 간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연간 10건 이상 간이식 수술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국 대학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이 가능한 곳 역시 많지 않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은 본격적인 간이식 수술을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다. 간헐적으로 간이식을 시행하다가 2년 전 김경식 교수가 합류하면서 활성화됐다.

팀워크도 완벽하다. 장재영정승원장영 교수(소화기내과)를 비롯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감염내과 등 관련 전문의와 소민주 코디네이터가 팀을 이룬다.

장재영 교수는 간이식 수술 성적은 팀워크로 증명된다며 완벽한 시스템과 최고의 팀워크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체간이식 100% 복강경 간절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0 max-width-226 float-left" data-idxno="980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18_98020_403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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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리스 코리아가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4회 비아트리스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에 나섰다.

코로나 19가 바꾼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술/플랫폼을 활용한 삶의 단계(소아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별 건강증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의 사업부문이었던 업존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마일란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3~4월 기준 국내 성인 중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22.8%로 2018년 3.8%보다 약 6배 늘었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5월 코로나19시대 국민 체중 관리 현황 및 비만 인식 조사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내 성인남녀의 체중이 증가하고 운동 시간은 감소하는 등의 추세를 발표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코로나19 유행 속에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해 더 나은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공모전을 추진한다.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4명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지원자는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전 사이트(viatrisdoi.co.kr/apply)에서 공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혁신성 40%, 사회적 기여도 및 영향력 30%, 시행가능성 30%이며 타 공모전에서 시상한 아이디어는 제외된다.

대상 1팀(상금 1000만원), 금상 1팀(500만원), 은상 1팀(300만원), 동상 2팀(100만원)이 선정된다.

이혜영 비아트리스 코리아 대표는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더욱 건강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했다고 말하고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2016년부터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열어 324건의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 코로나19 속 '디지털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276명, 해외유입 89명(총 1,36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만 1.53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64명으로 총 16만 8,629명(88.04%)이 격리해제돼 현재 20,82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69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79명(치명률 1.0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64명, 서울 349명, 경남 85명, 대전 71명, 대구 66명, 부산 64명, 강원 60명, 인천 58명, 충남 37명, 전북 30명, 광주 22명, 경북 20명, 전남ㆍ제주 각 15명, 충북 12명, 울산 5명, 세종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6명, 유럽 13명, 아메리카 7명, 아프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0명, 외국인 49명이다.

코로나환자, 1,365명 늘어 19만 1,53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21 max-width-350 float-right" data-idxno="9802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16_98021_45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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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미국 미럼 파마슈티컬스(Mirum Pharmaceuticals)와 소아 희귀간질환 신약인 마라릭시뱃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27일 밝혔다.

미럼은 현재 마라릭시뱃의 알라질 증후군(ALGS),진행성 가족성 간내 답즙정체증(PFIC),담도 폐쇄증(BA) 적응증에 대한 미국 및 유럽 허가 절차와 임상을 진행중이다.GC녹십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마라릭시뱃에 대한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용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회사 측은 내년 ALGS를 시작으로,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순차적인 국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허은철GC녹십자 대표는 이번 협력은 소아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료제의 조속한 상용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미국 미럼사와 희귀간질환 신약 상용화 계약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0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용 정신건강의학과장(전주예수병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13_98015_5858.jpg" />
<figcaption>김용 정신건강의학과장(전주예수병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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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매 환자는 12분마다 1명씩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치매 환자 수는 약 79만 명으로 제주도민의 수보다 많다. 치매 환자 수의 증가는 돌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까지 병들게 한다.

환자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치료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떠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매 환자 한 명당 연간 돌봄 비용은 약 2072만원으로 추산되며, 국가에서 치매 환자 돌봄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연간 16.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치매의 사회적 손실은 크다. 그러나 아직 치매 관리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은 초기 단계이므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및 여러 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치매 관리를 위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1차 치매관리종합대책 시행 이후 2020년 9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치매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설립과 더불어 전문화된 치매 장기요양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환자의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환자 수와 비용 대비 치매 관리를 위한 공적 인프라는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한 치매 관리 인프라와 환자 특성 별로 세분화 되지 않은 서비스 등으로 인해 치매 환자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는 증가하고 있으나, 센터가 없는 산간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거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 요양기관이나 병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 명이지만, 치매전담기관의 수용률은 그의 4%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제고와 여러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치매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환자가 없도록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선제적 치매 예방 및 관리 과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치매 검진 안내를 활성화하고, 치매 관련 검사 결과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치매 조기 발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한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에서의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치매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생활 습관 관리 및 인지기능 훈련 등을 같이 진행하게 된다.

조기부터 꾸준히 치매 약물을 복용하면 질환의 진행을 6개월에서 2년가량 늦출 수 있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 이상행동 증상 및 인지기능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치매 노인도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 노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자치구 단위 계획 수립에 치매 관리를 포함 시키는 등 환자를 지지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면 사각지대 없는 치매 포용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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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사각지대 없는 치매 포용 국가를 위해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도파민 신경세포의 순수분리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극대화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세의대 생리학교실 김동욱 교수, 유정은 박사(제1저자)와 차의과대 황동연 교수 공동연구팀은 줄기세포로부터 도파민 신경세포 분화 후 도파민 세포를 순수분리할 수 있는 세포표면마커 유전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Nature) 파트너 저널인 &lsquo;npj Parkinson&rsquo;s Disease&rsquo;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중뇌(中腦, midbrain)에서 &lsquo;도파민&rsquo;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소실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현재까지의 치료법은 근본적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로부터 도파민 세포를 만들어 뇌 속에 넣어주는 세포대체치료(cell replacement therap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그동안 인간 배아줄기세포(ES cells)나 역분화 줄기세포(iPS cells)로부터 분화과정을 거쳐 &lsquo;중뇌 도파민 신경세포&rsquo;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아무리 분화과정을 잘 거쳐도 100% 순수한 도파민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도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 다른 세포들은 우리 몸에 이식할 경우 이상 운동 증세, 세포 과다 증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의학계는 분화 후 순수한 도파민 세포만을 분리할 수 있는 도파민 세포 표면마커 유전자를 계속해서 찾아왔다.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에서 도파민 세포를 분화시킬 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에서 LMX1A 유전자가 특징적으로 잘 발현하는 것을 이용했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LMX1A 유전자에 eGFP라는 형광단백질 유전자를 붙여, LMX1A 유전자 발현 시 녹색의 형광단백질을 발현하게 했다.

이렇게 LMX1A 유전자가 발현 시 형광단백질이 같이 발현하게 만든 것이 &lsquo;인간 배아줄기세포 리포터 세포주&rsquo;이다.

이어 연구팀은 이 리포터 배아줄기세포주를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형광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eGFP+ 세포)와 발현하지 않는 세포(eGFP- 세포)로 분리했다. 형광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는 도파민 신경전구세포이고, 형광단백질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는 도파민 신경전구세포가 아닌 원리이다.

이렇게 분리된 두 세포 그룹을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방법으로 비교 분석해, eGFP+ 세포에서 2배 이상 더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 369개를 찾았다.

이 중 세포표면마커 유전자 53개를 확인했다. 이후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중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특이적 세포표면마커 유전자인 &lsquo;TPBG(trophoblast glycoprotein)&rsquo;를 최종 발견했다.

이후 연구팀은 새로 발견한 마커 유전자 TPBG의 효능을 검증했다.

TPBG를 이용해 순수분리한 세포(TPBG+ 세포)를 파킨슨병 동물모델의 뇌에 이식했다. 16주 후 해당 동물의 뇌조직을 분석해 세포를 이식한 이식편(graft, 이식부위) 내에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왼쪽 그림 속 TH+ 세포)의 밀집도를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4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50_110481_40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도파민 신경세포 수가 TPBG를 이용해 순수분리해 이식할 경우 순수분리 전 세포 이식보다 약 2.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lsquo;암페타민 유도 회전운동 실험&rsquo;을 진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분당 회전수가 감소해 파킨슨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기존에 부작용이었던 세포 과다 증식 등의 문제도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TPBG를 이용해 순수분리한 세포(TPBG+ 세포)를 이식한 이식편(이식부위)에서는 분리 전의 세포 이식과 비교해 과다 세포 증식이나 종양의 원인이 되는 세포(Ki67+ 세포)가 현저히 줄어들고(약 31.9% 감소), 증식 세포의 감소로 이식편(이식부위)의 부피도 감소 (약 35%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김동욱 교수는 &ldquo;이러한 결과는 TPBG를 이용한 순수분리에 의해 중뇌 도파민 세포 분화과정 중 혼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계열 세포의 제거가 가능함을 의미한다&rdquo;라며 &ldquo;순수 분리한 도파민 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 시 유효성 증대는 물론이고, 부작용 제어 및 안전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rdquo;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또 김 교수는 &ldquo;이번에 인간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로부터 중뇌 도파민 세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는 선진국의 프로토콜과 차별화를 이룬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대량 생산 및 산업화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욱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에스바이오메딕스와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임상시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상시험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성ㆍ유효성 극대화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만든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여일 가까이 1,000명 이상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국난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과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간호사협회ㆍ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의료 단체장은 26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를 비롯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5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69_110506_56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권덕철 장관은 최근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4차 유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의료계에 의료인력 지원, 병상 확보 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의료계 단체장들은 다른 의료현안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인력 모집과 함께, 파견 의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력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유하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는 거점전담병원 확충 및 코로나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국민이 각종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빨리 벗어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다. 1~3차 대유행 당시에는 병상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덕분에 과거에 비해 병상운영에 있어 의료대응 능력이 강화됐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의료인력 지원, 병상 확충 등의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상호 신뢰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민ㆍ관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차적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는 접종률을 높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발맞춰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정부와 의료인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접종 추진 정책에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간의 신뢰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확인해 민관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러 보건의료 법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배려 ▲방역 관련 각종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의료계와 함께 접종인력 지원 등 보건복지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체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과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접종 추진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 반영 등을 건의했다.

간호협회는 지친 간호사 위한 &lsquo;특별유급휴가제&rsquo; 도입을 제안했다.&nbsp;

신경림 간협 회장은 &ldquo;코로나 장기화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지쳐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건강 안전을 위해 8월 특별 유급 안전 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nbsp;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ldquo;(8월 유급 안전 휴가제)는 좋은 의견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들의 정신 건강 안전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버스를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신 회장은 간호사 정원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 단체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ldquo;현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rdquo;라며, &ldquo;보건소에 비정규직 간호사가 정규직 간호사 보다 많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역 보건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극복 위해 정부와 의료계 만났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화)부터 9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곳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완화했다.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ㆍ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변경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5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67_110503_41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503">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처분 변경 예시</td>
		</tr>
	</tbody>
</table>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nbsp;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nbsp;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당금액 커도 비율 낮아서 피한 행정처분, 이젠 잡힌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지난 12년간 1.7%에서 2.2%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 교수팀이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2~18세 소아청소년 6,308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조사한 결과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이 있으면서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중 2가지 이상의 대사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로, 향후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년간 한국 소아청소년들의 복부비만은 8.1%에서 11.2%로, 고혈당은 5.3%에서 10.4%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22.4%에서 14.8%로 감소했다.

2007~2018년 사이에 총 칼로리 섭취량과 지방 섭취량이 증가한 반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했다.

주 150분 이상 걷기 운동 실천율은 61.1%에서 45.7%로 감소했다. 총 칼로리 섭취량의 증가는 허리둘레의 증가와 연관성을 보였고, 지방섭취량의 증가는 HDL콜레스테롤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 걷기 운동 실천율의 감소는 허리둘레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미정 교수는 &ldquo;소아청소년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성인으로 이어져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고혈당 유병률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에 위험신호가 강하게 켜진 것을 시사한다.&rdquo;라며, &ldquo;칼로리 섭취의 증가와 걷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신혜 교수는 &ldquo;대사증후군에서 동반되는 대사이상은 체중을 감량하고 복부비만이 호전되면 대부분 소실되나 무조건적인 절식을 통한 체중감량은 영양결핍과 성장부진으로 이어지고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요요현상이 발생하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성장은 보장하면서 복부비만은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한 수준의 칼로리 섭취량과 활동량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Diabetes&amp;Metabolism Journal(대한당뇨병학회지, Impact Factor 5.376) 2021년 7월호에 게재됐다.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증가, 건강에 위험신호 켜졌다

GC녹십자랩셀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GC녹십자랩셀(대표 박대우)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2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3억원, 14억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 별로는 코로나19 검체검사 수요가 높아지며 주력 사업인 검체검진 매출이 2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 물류 매출도 전년 대비 51.6% 성장하며 호실적을 냈다. 임상시험 검체 분석 사업을 영위하는 연결 자회사 지씨씨엘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1% 증가하며 외형성장을 이어 갔다.

영업이익은 전문 인력 확충 등 R&amp;D 비용이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상반기 순이익도 63억원을 기록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5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68_110505_58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기조도 이어졌다. 회사 측은 상반기 연구개발비를 매출 대비 비중 15% 수준까지 끌어 올렸으며, AB101(CBNK+Rituximab)의 미국 임상 1/2상의 중간 결과가 빠르면 올해 말 발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랩셀 관계자는 &ldquo;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기술이전료 유입 등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rdquo;라며, &ldquo;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랩셀은 지난 16일 GC녹십자셀과의 통합을 발표하며 글로벌 선두 세포치료제 전문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동종 1등 계열사간의 합병으로 세포치료제 전 분야에 걸친 완성형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캐시카우인 CDMO 사업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밸류 체인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GC녹십자랩셀, 2분기 매출 292억…사상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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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12_98012_132.jpg" />
<figcaption>V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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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가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를 7월 16일(금) 공개했다. 
 
파킨슨TV는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시작됐다. 파킨슨병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파킨슨병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첫 영상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기본 상식 다지기가 공개됐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할 계획이다. 

안태범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회장(경희의대 신경과)은 파킨슨병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지만, 과장된 광고도 많고 실제로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둔 좋은 정보를 얻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 진료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진료 시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동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다며 파킨슨TV를 통해 환우와 가족분들이 균형 있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파킨슨병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킨슨TV는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주관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파킨슨TV를 검색하면 현재까지 제작된 영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는 2006년도 창립돼 선도적인 연구 활성화 및 지식 교류를 하며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파킨슨TV' 공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1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01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11_98011_31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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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웅숭깊은 시인의 마음이 모아졌다. 그 마음엔 삶에 대한 성찰이 채워진다.

홍지헌 시인(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이 두 번째 시집 자작나무는 하염없이 하얗게를 상재했다.

이순 넘은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지난 2015년 첫 시집 나는 없네를 펴내며 늦은 첫 시집이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부끄러움도 허영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꿨다는 시인의 고백은 이번 시집에서 의사로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될 정도의 시간 속에서 그동안 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큰 변화는 없었는지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성찰로 새겨진다.

시인은 늘 더불어, 함께, 따뜻한 세상과 마주한다. 그 세상의 기저에는 자연과 집과 가족이 똬리튼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그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곁에 머물기를 바란다.

표제작의 소재가 된 하얀 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목재는 단단하고 치밀해서 조각재로 많이 쓰이고, 기름진 얇은 껍질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글씨로 새겨 간직하기도 한다. 목재나 껍질이나 오랜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훼손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작나무에서 시인은 가족, 온기, 견딤의 의미를 찾는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체온에 대하여 ▲귀 보러 오신 어머니가 ▲마주 본다는 것은 ▲말 없이 등을 기대고 등을 중심으로 일흔 편의 시가 담겼다.

홍지헌 시인은 2011년 문학청춘을 통해 등단했으며, 현재 한국의사시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시집 말미에는 엄경희 문학평론가의 시평 배려와 견딤의 실존 미학이 실렸다.

엄경희 문학평론가는 홍지헌의 시는 세계와 시론에 대한 염려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와 관련돼 있음에도 시의 전반적 분위기는 맑고 투명하고 정감적이다. 이런 특징은 삶과 죽음, 자유와 책임 등과 같은 삶의 대립적 가치를 균형과 조화의 관점으로 수용하는 시인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의 시는 성급하지 않고 완만하다. 완만하면서 깊다. 그래서 잔잔하고 긴 여운을 남긴다고 평했다.

이어 시의 궁극은 아름다움에 있다. 세계가 속악해도 시는 순수해야 한다. 순수는 자기 성찰의 결과이고, 자기 성찰의 시선은 타인을 향한 섬세와 배려의 따뜻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번 시집에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 시편에 과장없이 담담하게 담겨 있다며 홍지헌의 전하는 메시지는 간결하고 단순하다. 삶은 따뜻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위의 명제를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솔직하게 전하고 있어 읽는 이에게 깊은 위안을 준다고 덧붙였다.

엄경희 문학평론가의 진단은 시인이 시집 들머리에 남긴 시인의 말에 맞닿는다.

시가 큰 위로가 되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2-302-2717).

[신간] 자작나무는 하염없이 하얗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1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0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10_98010_30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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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렬 시인(경기 시흥중앙산부인과의원)이 시집 기척 없는 것들을 출간했다.

너의 우주를 받아든 손 당신이 자꾸 뒤돌아보네에 이은 세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의 핵심은 기척이다. 시인의 말로는 대부분 미처 우리 의식에 닿지 않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라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기척 없이 다가오고 사라지는 물질들, 때로 무섭고 때로 따듯한 기척들에 대한 시선을 담백하게 그려낸다. 
 
시인에게 다가오는 기척은 죽음과 생명, 사랑과 이별의 정서와 연결돼 있다.

잠깐 머물러다 떠난 기척들이 귓속으로 들어와/쩌억-쩌억-/마음을 가르는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몸집을 한참 키우고 나서야 죽음의 신호를 보내오는 암세포들, 세월의 퇴적층인 눈가 주름 등 단지 외형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의 표징뿐만 아니라 입술이 보이지 않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그 가려진 입술에 일렁이는 잔물결과 관계된다(시 마스크 중).

시인은 쉽사리 간과하는 기척들의 신비함과 숭고함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나 존재 의의에 대해 사유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과 이별, 실향과 부재의 정서, 사모곡 등의 이미지와도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과 불행이 겹쳐 있는 삶의 다채로운 이면을 보여준다.

임동확 시인은 작고 미미한 어떤 흔적이나 기척을 통해, 형상을 갖지 않고 있는 변화하는 세계의 배후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미묘한 섭리 내지 낌새를 재빠르게 간파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시인의 역할은 동질적이라며 시인이 고뇌에 찬 사유와 깊은 존재의 심연으로 모험을 통해 찾고자 하는 참다운 자유의 길은 서로 다른 사건이나 존재들의 움직임들이 차이를 통한 화합 또는 통일 속의 차이의 사태를 나타내는 기척들 속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쉰 다섯 편의 시작이 옮겨졌다(☎ 042 637-9942).

[신간] 기척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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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08_98007_4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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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총 1조 8578억원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보건복지부안보다 총 3076억원 증액됐지만,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보건복지부 편성 36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한 5600억원으로 결정됐다.

추경예산안과 함께 공중보건의사 자격 박탈 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경예산안과 상정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1조 8578억원이다.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보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코로나10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상황 등이 고려된 예산안 의결이었다.

예산안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원) 예산은 감액됐다.

특히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1조 1211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관련해서도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 위해 240억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147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코로나19 접종센터 약사 배치를 위한 109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공보의 신분 박탈 시 청문절차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농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보의 처벌의 강화한다는 취지고, 다만 처벌 강화 결정 과정에서 처벌 대상 공보의 청문 절차를 둠으로써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보의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이상 직무 미복귀 상태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에 반대해 삭제토록 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