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액 커도 비율 낮아서 피한 행정처분, 이젠 잡힌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화)부터 9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곳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완화했다.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ㆍ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처분 변경 예시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