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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전북 군산시 월명로144에 자리잡고 있는 은혜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엄철·이종진·장인석·임태건 원장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은정 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 화∼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4_98098_355.jpg" />
<figcaption>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전북 군산시 월명로144에 자리잡고 있는 은혜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엄철이종진장인석임태건 원장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은정 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 화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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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의료계도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전북 군산시동군산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엄철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전북 군산시은혜산부인과의원)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은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시작했다. 슬로건은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안을 담았다.

추천을 받은 캠페인 참여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한 뒤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은혜산부인과 의료진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추천했다.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추천했다면서 의협 제41대 집행부의 안살림을 맡아 전국 13만 회원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캠페인을 이어받을 적임자라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의료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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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96 max-width-885 float-center" data-idxno="98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위)의정부 성모병원 백신 입수 사진 (아래) 한 의료기관이 백신 직접 수령을 위해 구비한 아이스박스와 온도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3_98096_5722.jpg" />
<figcaption>(사진 위)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겠다며 군 수송차량과 병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군 수송차량과 군인들이 엄중한 경계 속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고 있다. (아래) A 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 구비한 아이스박스와 온도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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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백신 접종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수령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 콜드체인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월 29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 백신 배송 시 유통업체를 통한 의료기관 직접 배송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휴진 등 위탁의료기관의 사정, 신속한 배송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일정 바이알 이하의 경우는 보건소로 배송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수령하고 있다면서 콜드체인 유지 등 백신 수령이동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방역당국의 공문을 전달받은 의료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온도 유지와 충격에서 보호하는 것이중요하다. 이에백신을 직접 운반하다가 변질 등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백신 변질되면 어쩌나직접 수령 문제 있다청와대 국민청원등장

D 유명 의사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백신 직접 수령 안내를 받은 의료기관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 의사는 보건소에서 9바이알 이하 백신은 직접 수령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요새 같은 날씨에 아이스박스로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B 의사는 경찰, 군대를 대동해 백신을 운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전 안내도 없이 갑자기 아이스박스 하나로 백신을 가져가라고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위탁받은 거지, 배달까지 위탁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댓글에는 콜드체인 붕괴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지라는 건가?, 제2의 독감 백신 콜드체인 붕괴 사태다, 접종도 모자라, 이젠 콜드체인까지 직접 관리하라니 너무하다 등 항의와 걱정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근태 회장은 회원들의 불안 섞인 항의가 많다. 직접 수령 방식은 콜드체인이 깨질 우려는 물론, 사고가 나거나 떨어트리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백신 관리에 더해 이송운반에 대한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8월 2일) 접종할 백신을 당일 수령해야 한다는 보건소 안내가 나온 곳도 있다.

C 개원의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당일 백신 물량이 부족한 경우 보건소로 직접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너무 촉박한 안내에 조급한 마음이 든다며 오전에 가서 백신과 주사기를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 백신 수령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 의료기관이 많을 것 같다. 제대로 백신을 수령받을 수 있을지, 잘 운반할 수 있을지, 너무 혼란하지는 않을지 모든 것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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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물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3_98100_613.png" />
<figcaption>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물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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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침 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동네의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 접종은 지침이 까다롭다. 온도가 올라가면 폐기 처분해야 하므로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보건소로 백신을 가지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동네병원이 콜드체인 업체도 아닌데, 이 더위에 4도에서 8도로 유지가 잘 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병원의 경우, 10바이알 이상이어서 배송을 해줬는데 바이알이 적다는 이유로 함께 배송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 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가는 내내 온도 유지가 잘 안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 백신을 집적 수령하라는 지침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직접 수령개선했는데다시 등장?염호기 의협 코로나19 위원장 안일한 판단곤란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직접 수령 지침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고령층에 대한 위탁의료기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당시, 위탁의료기관들은 4바이알 이하 백신의 경우, 아이스박스를 통해 수령해야 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배송을 시작하면서 4바이알 이하 백신은 보건소로 보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통해의료 현장의 의견을전달하면서 정부는 해당 지침을 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백신 소량 배송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사항으로 전했다. 정부는 이후 1바이알까지 모두 의료기관에 배송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그런데 최근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이 지연되고, 예약한모더나 백신의 일부를화이자 백신으로 바꾸면서, 접종 예정일에 맞춰 짧은 기간 내에 모든 백신을배송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 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 괜찮겠지라는 짐작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전달을 음료수 판촉처럼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자칫 콜드체인 유지에 우려가 큰 의료기관이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염호기 위원장은 촉박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검증된 콜드체인 배송방식으로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당장 아이스박스나 온도계에 대한 검증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알지만, 대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 전문가 협의체가 있음에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지는 행태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콜드체인 유지 위해 사전 안내할 것다음 주 배송 정상화 예상

정부는 일정상 부득이한 상황이라며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9일 브리핑에서 콜드체인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방문수령하는 경우 콜드체인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위탁의료기관 직접 배송이 원칙이고, 이번 경우 부득이하게 한시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에 따르면, 백신 이송을 위해서는 아이스박스 등 수송 용기와 함께 백신배송 시 사용하는소분상자, 에어캡(뽁뽁이), 아이스팩(냉매), 온도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소분상자 안에 고정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28도가 유지되는 수송 용기에 입고해야 하며 ▲백신을 담은 상자와 아이스팩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에어캡을 사용해 상호 간 23㎝를 유지하고 ▲백신 이동 작업 시 수송 용기 내부 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백신을 수송 용기에 입출고 시 수송 용기의 온도가 28도로 유지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직접 수령은 일시적인 조치라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정상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질병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백신이 수급되고, 진행된다면 이전처럼 정상 배송될 것이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임시적 조치라며 위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당장 이번 주에만 한시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배송할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직접 가져가라?'...의료계 "콜드체인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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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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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2_98095_1930.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 의협이 징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인식으로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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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 전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의협이 회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수술 사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별개라며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인식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게 되어 국민들까지 동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시행령의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의료폐기물 사업은 지난 6년간 비용 동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소각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흑자 경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의협 홍보공보 부회장을 맡았는데,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합리적은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을 보호할 대책을 만들어정부와 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젊은 회원을 지원할 (가칭)개원 지원 특공대를 신설하고, 부산시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19 TF를 구성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3년간 회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이번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성실한 부산시의사회 회무 수행, 상처 입은 회원 간의 화합,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 등을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회원들이 이런 부분을 인정해준 것 같다.

Q．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3개월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 3년간 회무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3개월은 회무 연속성을 위한 업무 파악에 많은 중점을 뒀다. 부산시의사회의 회무를 회원의 시각으로 파악, 평가해 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이어온 회무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회무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회무 수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Q．당선소감으로 회원과 함께 가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부산시의사회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통해 회원들과 상호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비중에 있다.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젊은 회원들을 지원할 (가칭)개원 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회원을 위한 권익사업으로 시작된 폐기물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부산시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19 TF를 구성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타 의료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부산시의사회가 의료폐기물 처리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의료폐기물 관리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선 다른 시도의사회도 관심이 많다. 현재 의료폐기물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선 의료폐기물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부산시의사회에서 6년 전 설립한 의료폐기물 운반업체 BMA 클린은 기존 폐기물 운반업체들과 소각장들의 노골적인 담합과 업무 방해 속에서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

BMA 클린의 존재 자체로 최근 6년간 부산시내 의료폐기물 비용 동결이라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며, 운반업체들의 서비스 개선 등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었다.

물론 기존업체간 담합, 특히 소각장 갑질로 인해 고객 유치가 어려운 점,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몰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영업으로 고객유치에 힘쓰고, 소각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의협 제41대 집행부의 대외협력 업무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회원들의 희생을 담보해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인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제 시작인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섣부르다. 기대와 애정으로 지켜봐 주면 고맙겠다.

Q．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상호 협력의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의협 집행부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추도록 시도의사회가 조언 및 고언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책임부회장제도를 도입했고, 회장님은 현재 홍보공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포부를 얘기해 달라. 
책임부회장제도는 민의로 선출된 회장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의도하는 일을 강력히 추진해보라는 대의원회의 뜻으로 알고 있다.

홍보공보부회장은 이름 그대로 국민과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의 사업 내용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다행히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홍보이사(대변인, 부대변인), 공보이사와 같이 일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그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겠다.

특히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Q．최근 의협에서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회원권익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두 위원회는 시도의사회와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협과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두 위원회 모두 회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례를 모아, 중앙에서 사안을 공정히 처리함으로써 지역 의사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의사윤리를 지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깍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회수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 (현지조사, 환자 민원)은 시도의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인 개선 등이 필요한 것은 의협에서 대관업무를 통해 회원의 고충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게 된다. 회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라도 시도의사회 임원진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Q．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의혹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지만 여론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대리수술은 전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지탄하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수술실 CCTV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다.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인식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게 되어 국민들까지 이에 동조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대리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자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지속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별개 사안으로 CCTV 설치 시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설치 비용, 자료관리 책임,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 보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Q．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비급여 보고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난달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앞으로 나오는 시행령의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Q．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이 궁금하다.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의료정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한 준비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정부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해 원격의료가 의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의협에서 회원들에게 보건소 요청에 따른 의원급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무상으로 지원받은 모니터 등 장비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원격의료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거의 수립과 더불어 회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Q．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산시의사회는 회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 회원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단합이 되고, 모두의 힘이 합해져야 권익도 보호되고,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다.

부산시의사회 모든 임원진은 회원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의사회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배송과 관련해, 온도이탈시 백신훼손으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배송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30일 촉구했다.

정부가 8월 초 접종 물량 중 일부를 각 지자체로 일괄 배송해 위탁 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 혼란과 우려가 유발되고 있다.

의협은 &ldquo;코로나19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른바 &lsquo;콜드체인&rsquo; 유지가 필수적인 백신으로,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무더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운반과정에서 백신 온도가 이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아 운송상의 관리미비로 인한 폐기로 이어지기 쉽다.&rdquo;라며, &ldquo;만약 의료기관에서 사용불가 백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투여되기라도 하면, 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애꿎은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최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가 증가해 여느 때보다 세심한 백신 배송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백신수급 지연기간 만큼의 배송 스케줄 단축을 위해 냉장설비를 갖춘 백신 배송업체의 의료기관 직접 배송 방식이 아닌, 보건소 일괄배송 후 의료기관에서 수령하도록 배송체계를 임시 변경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소량의 백신이라도 정부의 배송방식은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백신 배송의 책임과 안전관리 업무를 개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정부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코로나19 백신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정부의 배송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rdquo;라며, &ldquo;백신의 배송관리는 국가에서, 접종은 의료기관에서&rsquo; 라는 각자 본연의 역할에 맞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지친 의료진이 본연의 업무인 &lsquo;진료&rsquo;와 &lsquo;예방접종&rsquo;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충분한 사전 안내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백신 수령 및 이송에 따른 위험부담을 온전히 의료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코로나19 백신 배송 기본원칙 철저히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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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수급자 신청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pxhere]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1_98094_5228.jpg" />
<figcaption>의협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수급자 신청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pxhere]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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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수급자 신청까지 도맡아야 하나.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사업인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관을 매개로 추진되면서 환자 진료정보 유출과 의료비신청 서류 제출 강제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의체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 점검을 위한 민간보험 정보 연계 방안과 급여보장포털시스템 내 서류전송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계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먼저 민간보험 정보 연계 방안은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차제에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민간 보험사의 가입지급내역 등은보험사에서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여보장포털시스템 내 서류전송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의 서류 제출 업무를 의료기관에 강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수급자 신청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빌미로 갖가지 행정부담과 각종 규제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신청까지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여러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으로 환자 치료라는 의료의 기본 목적 달성에 지장을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정 보상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짚었다.

의협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급자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예산을투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도 의료기관이 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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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0_98091_29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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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일정하게 저온 냉장 상태를지속해서유지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을위탁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에서 수령해 가라고 안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백신 변질과 훼손으로 인한 접종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이 발생하자, 화이자 백신을 긴급히배송한다는 이유로보건소를 통해 위탁의료기관이 직접 수령할 것을안내했다.

일선 위탁의료기관 의료진들은 연일 35℃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온도에 민감한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이 직접 수령해갈 때 백신이 훼손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7월 30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송 방침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백신을 수령한 후 온도이탈 시 백신 훼손으로 인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안전한 백신 배송을 위한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촉구했다.

정부는 8월 초 접종 물량 중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배송해 위탁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백신 배송 방침을 변경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정 수준의 저온 냉장상태를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온도계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하며,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해야 한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와중에 운반 과정에서 백신 온도가 이탈하거나 훼손될 수 있고, 운송상의 관리 미비로 인해폐기로 이어지기 쉽다.

의료계는 만약 의료기관에서 사용불가 백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투여되기라도 한다면, 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그 책임을 애꿎은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가 증가해 여느 때보다 세심한 백신 배송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백신수급 지연기간 만큼의 배송 스케줄 단축을 위해 냉장설비를 갖춘 백신 배송업체의 의료기관 직접 배송 방식이 아닌, 보건소 일괄배송 후 의료기관에서 수령하도록 배송체계를 임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량의 백신이더라도 정부의 배송방식은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백신 배송의 책임과 안전관리 업무를 개별 의료기관들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코로나19 백신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정부의 배송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는 소량의 백신도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소중한 접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백신의 배송관리는 국가에서, 접종은 의료기관에서라는 각자 본연의 역할에 맞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접종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안전한 접종이며, 이를 위한 백신 배송체계 및 접종환경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도 일선 의료진들은 감염의 위험과 누적된 피로를 무릅쓰고 감염환자 진료와 전 국민 백신접종이라는 업무를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지친 의료진들이 부디 본연의 업무인 진료와 예방접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백신 배송 방침에 따른 환자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의 안이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사전 안내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백신 수령 및 이송에 따른 위험부담을 온전히 의료기관에 떠넘김으로써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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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92 max-width-857 float-center" data-idxno="98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이 의료계 각 단체장에게 발송한 공문. 일정 바이알 이하의 경우는 보건소로 배송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0_98092_732.jpg" />
<figcaption>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이 의료계 각 단체장에게 발송한 공문. 일정 바이알 이하의 경우는 보건소로 배송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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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에 온도 민감한 백신 직접 받아가라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1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69_98125_5643.jpg" />
<figcaption>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대전시 중구이철호비뇨의학과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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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정부가 의료계를 위해 법적 지위를 갖춘 새로운 위원회를 정식으로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므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무슨 위원회가 또 하나 신설된 걸로 간과하다가는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할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비용위)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건정심 의결사항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수익 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계산 결과 도출 ▲의료비용수익 조사 관련 미래전략 도출 등 과제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패널기관 회계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는 실정이라 비용위를 통해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이 사무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고 있다면, 비용위는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상대가치점수 제도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총괄 조정한다면, 건보공단 비용위는 상대가치점수 분야별 불균형 등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용수익 자료 수집 과정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상대가치점수 개발 및 조정 등에 필요한 의료비용 및 수익 자료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제공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용위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수가지불제도 분야 전문가 6인, 건정심 가입자 대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관련 학계 전문가(상대가치운영기획단 단원회계 분야 전문가 등) 6인 이내, 건보공단심평원 소관부서 1급 이상 각 1인 등 18인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한다. 
 
무소불위( 無所不爲)건정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총액계약제 개편 염두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에 왜? 무소불위( 無所不爲)의 건정심에서 비용위를 출범시켰는지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다.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소위 총액계약제 같은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비용위 위원 중에 수가-지불 제도 분야 전문가와 회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 발표대로 순수하게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검증하여 건정심의 상대가치 개편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시해야 한다. 
 
자료수집과 분석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건정심 산하에 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고, 건보공단 자체 연구 용역으로도 충분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급여 고지 의무화 정책은 비용위와 무관하다고 한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분석위원회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보거나 비급여 진료비를 들여다보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개별 의료기관 데이터가 아니다. 종별로 일관되게 수익이 높은 진료, 수익이 낮은 진료를 찾아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분석위를 통해 이런 조정을 5년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비급여 비용 중 인건비, 소모품 등의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까지 나온 비용자료이고, 비급여 의무 보고는 그런 자료를 보고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급여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활용할 수는 있어도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비용위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 34곳,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민간 의료기관 중 인센티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건보공단이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받는 기관 등 총 100여곳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여러가지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비용위는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 진료수익이 높게 나오면 낮추고, 낮게 나오면 높이며, 방법론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일단 두고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지불제도를 손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비용위는 주기적인 진료비 분석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23년 주기로 시행할수 있어 정부가 원하는 통제 가능한 지불제도를 앞당겨 손 볼 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비용위는 재정 절감과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의협은 TFT를 만들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 비용위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불합리한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18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이 6명이면 전체의 1/3이고, 그나마 의협 몫은 1명뿐이라 불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용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 차후 가공되지 않은 로 데이터를 요구해 의협이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위험천만인 비용위 신설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문제가 많은 건정심 개선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해 공약으로 관철하는 방안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건정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에 대한 소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62명, 해외유입 48명(총 1,71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만 6,8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98명으로 총 17만 2,757명(87.78%)이 격리해제돼 현재 21,96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99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89명(치명률 1.0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15명, 서울 487명, 인천 112명, 경남 98명, 대전 84명, 부산 77명, 대구 61명, 경북 37명, 충남 36명, 충북 34명, 광주 24명, 전북 21명, 강원 20명, 제주 18명, 울산ㆍ전남 각 17명, 세종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9명, 유럽 6명, 아메리카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31명이다.

코로나환자, 1,710명 늘어 19만 6,8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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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8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68_98088_29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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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는 확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 9일16일 진행된 설문조사(의협신문 닥터서베이)에는 회원 234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 질문에 면허취소(49.9%)라고 응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 형사처벌 수준에서도 징역형(39.2%)을 가장 많이 꼽아 일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 회원 중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에 대해서도 2028명(86.5%)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두 문항의 반대의견은 90% 수준으로 유사했다. 해킹 등 사고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는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초래 등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부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회원 "비윤리 행위 엄단해야"...'자율 정화'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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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67_98087_565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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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용곤란 고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문제 제기 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특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보호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언론보도를 통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고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수술 등 처치할 인력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치 않고 의료기관만을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법제화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6 max-width-210 float-left" data-idxno="980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영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66_98086_4812.png" />
<figcaption>김재영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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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손쉽게 이동한다는 장점이 있어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재영 교수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동 병원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한 총 2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고 환자의 부상위치와 외상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안면 전체 부위에서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

연구팀은 부상이 일어난 신체 부위와 부상 유형 별로 환자군을 분류하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 256명의 환자 가운데 125명(48.8%)이 두개안면부 외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두개안면부 외상 종류별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56명, 44.8%)이 가장 흔했다. 그 뒤를 뇌진탕(49명, 39.2%)과 치아 손상(27명, 21.6%), 피부 벗겨짐(17명, 13.6%), 두개안면골절(16명, 12.8%)이 따랐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군은 남성이 60.8%로 많았으며, 20대가 전체 환자의 40.8%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80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66_98089_6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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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탑승으로 두개안면부 또는 치아에 외상을 입은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12명에 불과하던 환자군은 2018년 16명, 2019년 61명, 2020년 36명(1분기만 측정)으로 우상향했다. 월별 분석으로는 2018년 9월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연구팀은 2018년 8월경부터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과 부상자 급증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치아 외상을 당한 총 27명의 환자에 가운데 15명이 복잡 치관 골절, 복잡 치관-치근 골절, 치아 탈구 및 치조골 골절과 같은 중증의 치아 외상증세를 보였다. 치아 외상 부위는 대부분 앞니(전치부)였고, 위턱(상악) 치아가 아래턱(하악) 치아보다 외상을 당한 빈도가 더 높았다.

연구를 주도한 김재영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된 탓에 도로에 생긴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지고, 급정거 상황이나 사람 또는 사물과 충돌했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해 부상으로 쉽게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두개안면부와 치아에 외상을 입은 환자의 비율(48.8%)은 해외 연구결과들과 비슷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일어나면 뇌진탕이나 두개안면부 또는 치아 외상 발생 가능성이 커짐을 알게 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머리 부위만 보호하는 헬멧이 아닌, 머리와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 착용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치아 외상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Dental Traumatology(IF 1.530)에 전동 킥보드로 인한 두개 안면 및 치아 외상에 관한 연구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막으려면?...머리뿐아니라 안면보호 필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0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64_98085_3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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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한방치과병원을 포함하는 것은 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만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7월 29일 입장문을 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즉각 폐기와 함께 백신확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신규 위탁기관 계약 요청은 묵살하고 한방치과병원을 포함하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 위탁의료기관들에 더해 신규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위탁 의료기관들의 수가 충분하고, 관리가 어렵다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두 가지 핵심 과제는 접종 안정성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와 백신 공급 부족 해결이라며 접종 자격이 갖춰진 기존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접종 인프라가 없는 치과한방병원을 접종 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신만 더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접종 안정성의 여부는 이상 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 확보에 있다며 안전 시스템에 대한 백신 전문가와 국민의 믿음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잔여량 확보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도 되새겼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은 최소잔여주사기(LDS)의 미세눈금을 들여다보며 최대한 잔여량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의료계의 노력으로 1200만명 분 백신으로 1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 즉각 폐기와 백신 확보를 주문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 이 개정령안은 정부의 노력이 산만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개정령안을 폐기하고 좀 더 백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접종과 방역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한방·치과병원 예방접종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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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61_98084_16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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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 방역부담 증가에 따라 지급됐던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기존 상환기간은 8월9월이었는데 11월까지로 조정되며, 요양기관의 연장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상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코로나19 장기와와 4차 대유행, 그리고 예방백신 접종 등 이유로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30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요양기관에 지급됐던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한 서면결의했다.

이에 따라, 급여액 선지급금(6차 시행) 상환 예정 기관의 상환기간이 애초 2021년 89월(2개월)에서 2021년 811월(4개월)로 조정됐다. 7월분은 대부분 기관이 상환 완료돼 상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지급금 상환기간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의료방역체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애초 89월(2개월) 상환예정액을 811월(4개월) 급여비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계하거나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종전 확약서 내용은 정산시기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된다.

한편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측에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 항목에 포함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계처리 개선과 상환기간 확대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수한 재난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요양급여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제2조 제1항)에 선지급한 금액 정산은 공단이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3분의 1씩 분할 상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에방접종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접종력 등록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자체 검증 후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과 관련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7월~12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 '2개월 연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3 max-width-382 float-left" data-idxno="980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60_98083_57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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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나 교수(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가 머슬마니아 대회에출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교수는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1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챔피언십에서 ▶스포츠모델 오픈 쇼트 ▶시니어모델 2개 분야에서 메달을 수상했다.

윤하나 교수는 바쁜 진료와 연구 활동 중에도 건강을 위해 꾸준히 필라테스를 통해 건강을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고지혈증과 경추 요추 디스크 등의 치료하면서 체중 감량이 필요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1년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한 윤교수는 의미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머슬마니아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3개월간 식단 조절과 운동, 주 4회 이상 하루 1~2시간 동안 개인 트레이너와 연습한 결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하나 교수는 여성으로는 최초로 비뇨의학과를전공해 주목받았으며, 최근 본인의 진료 분야에서도 치료와 운동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대서울병원 개원과 함께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방광 튼튼 필라테스 건강강좌를 열기도 했다.

윤하나 교수, 머슬마니아 대회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0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철 교수(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9_98082_2441.jpg" />
<figcaption>신현철 교수(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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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은 8월 1일 자로 강북삼성병원 제9대 병원장에 신현철 교수(신경외과)를 선임했다.

신현철 신임 원장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장, 퀄리티혁신실장 등을 역임하며 안전한 병원 환경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세계척추신기술학회 상임이사, 대한경추연구회 회장, 대한척추신기술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경추학회 회장 역임 등 꾸준한 학술활동과 더불어 치료 기술 발전에 앞장서 국내외 경추 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제9대 병원장에 신현철 교수 선임

손종관 재활뉴스 편집국장(전메디칼업저버, 의계신문 국장)의 장인이 7월 29일 별세했다.

▲빈소 : 경상북도 의성제일장례식장 201호 
▲발인 : 7월 31일 07시15분 
▲장지 : 금성 선영 
▲마음 전할 곳 :110-176-659643(신한은행 손종관)

손종관 재활뉴스 편집국장 장인상

반지방 동창회에서 반갑게 만난 친구가 
밥 한 번 먹자고 했다 
부부동반으로 만나자고 했다 
빈말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좋다고 맞장구쳤지만 
멀리 지방에 사는 친구와 
부부 약속을 잡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호의만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이 
밥만 같이 먹자는 말도 
한 번만 먹자는 말도 아닌 것을 알겠다 
빈말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을 때 
친구는 이미 알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던 것은 아닐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0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지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7_98081_5611.jpg" />
<figcaption>홍지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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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문학청춘 신인상 등단(2011)/한국의사시인회문학의학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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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번 같이 먹자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인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마감기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마감기한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ldquo;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없도록 해달라.&rdquo;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창준 정책관은 &ld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rdquo;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관은 &ldquo;정보제출 기간이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rdquo;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ld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정부와 의료계 단체가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관련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의사협회는 하루 뒤인 29일 회원들에게 &lsquo;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안내문&rsquo;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 공개와 비급여 보고를 구분해 나눠 안내했다.

비급여 공개의 경우,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8월 17일(화)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ldquo;비급여공개제도는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돼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다가 2020년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되도록 했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 29일로 연장됐다. 그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됐다.&rdquo;라며, &ldquo;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월 17일까지 가능하다.&rdquo;라고 자료제출을 안내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보고에 대해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ldquo;비급여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한 후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로,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lsquo;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rsquo;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되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코로나 시국이 안정된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 제출 마감기한 8월 17일…연장없다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행위에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간보험사를 지도ㆍ감독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증식치료, 고주파절제술 등 비급여 행위의 적응증이 심평원 등에서 발표한 행위정의(연구용역, 가이드라인) 또는 일부 학회에서 발간한 진료지침에서의 적응증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해당 비급여 행위에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는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손해보험협회에는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해당 민간보험사에는 부당하게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행위의 중단을, 공문을 통해 각각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증식치료, 고주파절제술 등 비급여 행위의 적응증이 심평원 등에서 발표한 행위정의 등과 상이해 해당 비급여 행위를 행하는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체계, 특히 비급여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 등에서 발표한 행위정의(가이드라인) 또는 일부 학회에서 발간한 진료지침(가이드라인)은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심평원에서 발행한 2019년 &lsquo;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rsquo;에서도 &lsquo;행위정의는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rsquo;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ldquo;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표준지침을 만든 후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혹은 반드시 학문적으로 완벽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행위만을 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좁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비급여 제도 자체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더 나아가 단일보험체계에서의 당연지정제 유지 근거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 민간보험사 비급여 진료 부당행위 지도ㆍ감독 요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신경과 정석종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팀이 파킨슨병에서 뇌 백질변성, 기저핵 도파민 결핍 그리고 운동장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SCI급 국제 학술지 &lsquo;Movement disorders(IF 10.338)&rsquo; 6월 호에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흑색질의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로 서동증(행동 느림), 강직, 떨림, 보행장애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병이다.

이러한 파킨슨 증상에는 기저핵의 도파민 결핍 외에도 뇌 백질변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의 1/3 이상에서 동반되는 뇌 백질변성이 도파민 결핍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파킨슨병의 운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정석종, 이필휴 교수팀은 파킨슨병에서 뇌 백질변성과 운동장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2009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50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뇌실 주변과 전두엽에서의 백질변성은 기저핵의 도파민 결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서동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기저핵의 도파민 결핍 정도와는 무관하게 뇌 백질변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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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마다 다양하게 발현되는 운동장애에 대해 뇌 백질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파킨슨병 진료에서 환자들의 아형(Subtype)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해 뇌 백질변성의 정도가 기저핵 도파민 결핍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운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석종 교수는 &ldquo;뇌 백질변성과 도파민 결핍이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파킨슨병의 운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연구로써, 실제 진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임상적 의의가 큰 논문으로 생각된다.&rdquo;라며, &ldquo;향후 파킨슨병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 활동 모두 열심히 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