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제출 마감기한 8월 17일…연장없다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인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마감기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마감기한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창준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관은 “정보제출 기간이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면서, “정부와 의료계 단체가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관련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의사협회는 하루 뒤인 29일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 공개와 비급여 보고를 구분해 나눠 안내했다.

비급여 공개의 경우,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8월 17일(화)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비급여공개제도는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돼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다가 2020년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되도록 했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 29일로 연장됐다. 그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됐다.”라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월 17일까지 가능하다.”라고 자료제출을 안내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보고에 대해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비급여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한 후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로,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다.”라며,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되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코로나 시국이 안정된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