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년간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고, 2025년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와 정부 서울ㆍ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lsquo;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rsquo;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글로벌 백신허브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lsquo;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rsquo;를 발족했다.

보고대회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rsquo;을 발표하고, 위원ㆍ기업 대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2,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대응 경험을 살려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해 전방위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 개발 
현재 7개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진행중이며, 일부 기업은 하반기 중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상 3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nbsp;

먼저, 올해 임상 3상 비용 1,667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면역원성ㆍ안전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구매(&rsquo;21년 추경 720억 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임상 3상 진입 지원을 위해 임상 승인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가동해 다기관 통합심사를 추진한다.

비교임상 지원을 위해 대조 백신 확보를 지원하고, 표준혈청ㆍ표준분석법 확립 등 기술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한다.

임상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신설해 임상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국산 mRNA(전령리보핵산) 백신 개발을 위해 해외 특허분석 및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핵심기술 자체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신속 개발이 가능한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전임상ㆍ임상, 원부자재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mRNA 백신개발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운영을 적극 지원해 국내 단기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생산협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생산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백신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ㆍ미 간 수요-공급 기업 연계 등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기업 간 접촉ㆍ협력을 지원한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간 협력파트너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백신 기술이전 허브 및 인력양성 허브 논의에 참여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협력해 개도국 생산거점 진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며,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ㆍ국제백신연구소(IVI)ㆍ라이트 펀드(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와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생산역량 확충, 차세대 백신 신속 개발,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중점과제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ㆍ설비 구축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rsquo;21년 총 180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GMP급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해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의 백신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백신 개발ㆍ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생산기반 구축 및 양산ㆍ품질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 GMP 사전검토 전담반을 설치ㆍ운영해 GMP 시설 구축부터 최종 평가까지 1:1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어,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를 지원한다.

국산 백신원료ㆍ생산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 시험, 성능평가,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상용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amp;D)ㆍ소부장ㆍ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백신 원부자재의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한 통관&bull;물류절차를 제공하고, 원부자재 등의 국내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해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도 이뤄진다.

백신ㆍ원부자재 투자 지역은 첨단투자지구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투자 유인을 확충한다.&nbsp;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시 자금 및 입지지원 등의 투자 유인 확대를 추진한다.

▽차세대 백신 신속개발 지원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향후 백신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백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에 사용 가능한 다가ㆍ범용 백신, 신속제작 가능 백신 플랫폼 확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백신, 민간기피백신(예) 탄저백신 등)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면역 증강제 등 백신 기반기술과 기초ㆍ원천연구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차세대 백신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nbsp;

먼저, 전임상단계는 &lsquo;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rsquo; 등 전임상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분석 지원, 특허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원한다.

이어, 임상단계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등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임상시험 전 과정을 효율화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신속한 심사ㆍ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 품목관리자를 통한 소통강화, 허가전담심사팀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해외 백신 조달시장 입찰자격 획득을 위한 인증지원협의체 운영ㆍ기술문서 작성, 현장 모의실사 등 사전 교육도 지원한다.

제품화도 적극 지원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백신 제품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ㆍ비임상ㆍ임상 각 분야별 상담 등 종합상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백신 개발기업의 빠른 권리 획득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의 특허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백신 개발 유인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단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가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국제공조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병원체 자원정보ㆍ검체를 확보하고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해외 연구자 유치 및 국내외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백신 연구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감염병 기반 공동연구ㆍ교류도 추진한다.

더불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대학ㆍ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연구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 영세한 바이오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정책도 추진되며, K-바이오랩허브를 구축해 바이오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서비스도 종합제공한다.&nbsp;

김부겸 국무총리는 &ldquo;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오늘 공유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부,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한다

항문거근(직장과 항문을 올리는 근육)을 침범한 직장암에서 항문 보존이 가능한 로봇 수술이 배변 기능을 유지시켜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 대장항문외과 김남규ㆍ양승윤ㆍ조민수 교수 연구팀은 항문거근을 일부 침범한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한 항문 보존 로봇 수술이 배변 기능 보존과 함께 생존율과 재발률 등에서 좋은 예후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로봇 수술 분야 전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

전체 직장암 중에서 10%를 차지하는 항문거근을 침범한 직장암에서는 지금까지 항문거근과 항문 괄약근 전체를 제거하는 복회음절제술을 실시했다.

암세포의 완벽한 제거를 위한 근치적 절제를 위해서다. 직장암이 항문 괄약근에 침범했을 때에는 내괄약근만 제거하고 외괄약근을 남기는 항문 괄약근 간 절제술(ISR, intersphincteric resection)을 통해 항문 보존이 가능하다.

인공항문인 장루는 다양한 불편을 야기한다. 대변 주머니가 바깥으로 노출되다 보니 환자의 자신감 하락은 물론 사회생활이 어렵다. 불규칙하고 잦은 배변, 대변 누출, 냄새 조절, 장루 주머니 관리 등 다양한 신체, 생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김남규 교수는 2011년 중하부 직장암이 항문거근을 침범한 경우에 항문거근 및 괄약근의 일부 제거하는 로봇 수술(PELM, Partial Excision of Levator ani Muscle)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로봇 수술은 로봇 팔로 좁은 공간에서 사람 손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확대경으로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김남규 교수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PELM 수술을 받은 총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4.1개월간 배변 기능과 치료 성적 등을 추적 관찰했다.

수술 환자 평균 연령은 55.3세로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암 환자 중에서 젊었다.

수술은 직장암이 항문거근의 측면 등 한 방향으로 침범한 경우, 전이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술 전에는 화학 방사선 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였고, 수술 당시의 종양 크기는 1.7~3.3cm에 달했다.

연구팀은 수술 6개월과 1년 경과 후에 배변 기능을 조사했다. MSKCC BFI(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bowel function instrument)와 웩스너 점수(Wexner score) 검사를 사용했다.

MSKCC BFI는 배변 주기와 상태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6개월 검사, 1년 검사에서 환자 평균은 64.9점에서 68.3점으로 3.4점 높아졌다. 변실금 정도 등을 파악하는 방법인 웩스너 점수 검사는 점수가 낮을수록 정상이다. 6개월 검사, 1년 검사에서 환자 평균은 각각 11점과 10.7점으로 0.3점 낮아져 일정 수준 변실금 조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평가 모두 항문 괄약근간 절제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환자들은 두 검사 모두에서 6개월 검사보다 1년 검사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치료 성적도 양호했다. 3년 생존율, 3년 무병 생존율 및 국소 재발률은 각각 95%, 72,4%, 14.4%였다. 김남규 교수가 학회에 보고한 항문 괄약근간 절제술의 치료 성적은 3년 무병 생존율의 경우 79%, 국소 재발률은 12.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회음절제술의 국소 재발률은 15~19% 정도다.

김남규 교수는 &ldquo;직장암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수술 후 항문 기능을 잃고 영구 장루를 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중하부 직장암이 항문거근에 부분적으로 침범한 직장암에서도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술법을 개발했고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수술의 안전성을 밝혔다.&rdquo;라고 말했다.

또, 김남규 교수는 &ldquo;항문거근을 침범한 직장암에서 과거에 일괄적으로 시행한 복회음절제술을 벗어나 수술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 새로운 항문 보존 술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이번 학술지 보고에서는 10년간 장기 추적한 임상 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뒷받침했다.&rdquo;라며, &ldquo;로봇 수술 도입, MRI 고해상 영상 기법, 수술 전 화학 방사선요법 등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꾸준한 해부학 연구와 직장암 외과적 치료에 도전을 지속한 것이 이번 성과의 발판이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항문거근 침범한 직장암, 로봇 수술로 항문 보존ㆍ배변 기능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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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6_98170_413.jpeg" />
<figcaption>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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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2022년 상반기까지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 2000억원의 재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했다며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대회의 핵심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을 발족, 신속한 협업을 통해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실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도 설치했다.

가장 먼저,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7곳이다. 이중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일부 기업은 하반기 중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이에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도 임상 3상 비용 지원은 총 1667억원 규모다.

또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면역원성안전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구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추경 예산은 720억원이다.

신속한 임상 3상 진입 지원을 위해 임상 승인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가동해 다기관 통합심사를 추진한다. 임상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신설해 임상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해외 특허분석 및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핵심기술 자체 개발 연구도 지원한다. 신속 개발이 가능한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전임상임상, 원부자재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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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글로벌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6_98171_4227.jpg" />
<figcaption>글로벌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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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백신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미 간 수요-공급 기업 연계 등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기업 간 접촉협력을 지원한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간 협력파트너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백신 기술이전 허브 및 인력양성 허브 논의에 참여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협력해 개도국 생산거점 진출, 인력양성 등을 추진,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라이트 펀드(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와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역량 확충, 차세대 백신 신속 개발,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중점과제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설비 구축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억원, 올해 총 1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수준의 백신 GMP급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해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의 백신 상용화도 지원한다. 또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생산기반 구축 및 양산품질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원부자재 자립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산 백신원료생산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 시험, 성능평가,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상용화를 지원한다. 연구개발(RD)소부장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패키지형 지원체계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시 자금 및 입지지원 등의 투자 유인 확대를 추진한다.

국산 백신의 수출 지원 계획도 전했다.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백신 수출 목적의 국내 생산설비투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백신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백신 특화 공정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령사회감염병 위기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인력 및 의과학 인력,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한국형 NIBRT(아일랜드 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백신 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28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확충과 함께 BL3 활용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백신 생산 시 원천 물질인 백신용 바이러스주세균주 확보 및 기업제공을 위한 병원체자원은행을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 영세한 바이오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백신원부자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시설자금) 및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백신산업특구에 범정부 프로젝트를 집중 시행해 규제 특례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공유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출범한 민관합동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2025년까지 '백신 시장 세계 5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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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에크모 보유 및 일반 에크모,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현황(2020.12.22. 기준/자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5_98169_4742.jpg" />
<figcaption>국내 에크모 보유 및 일반 에크모,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현황(2020.12.22. 기준/자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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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에크모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2020년 9월 코로나19 관련 에크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37명의 환자가 에크모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크모 치료는 기존 투약이나 인공호흡기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해 부족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웅한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은 코로나 4차 유행 상황에서 에크모 시행 환자의 증가세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과거 통계 기록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주기보다 2주 정도 늦게 에크모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에크모 치료 중이며, 추세도 증가세에 있다.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아직도 코로나 19환자 수가 1500명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크모 이용 환자도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증가할 것이다.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에는 노년층 코로나19 환자에게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젊은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 에크모 적용 환자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발생이 많은 수도권에서 30건에 가까운 에크모 치료가 시행 중이다.

현재 에크모 장비는 지난해 정부가 58대를 지원해 전국에 400대 가까이 공급돼 있으며, 흉부외과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 등 의료 인력과 220명의 체외순환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

현재 흉부외과 치료에는 90대 이상의 에크모가 매일 사용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에크모 장비의 부족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김재범 계명의대 교수(계명대동산병원 흉부외과)는 여러 차례 지적했듯 대규모 지역 발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미 경기지역 일부에서는 에크모 수용의 포화를 지났을 수도 있다. 인력 배치컨트롤 타워환자 시스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혼란을 겪으면 결국 환자와 의료진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노력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감염자에 대한 에크모 치료 연구를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크모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체외순환사협회를 통해 에크모 환자 현황을 매주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정의석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엄중하며, 일부 지역은 인력장비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이송체계, 인력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에크모 환자 급증…"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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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3_98168_4211.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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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본인이 직접 예약하기 어려웠던 고령층이나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해 허용했던 대리예약을 오는 9일 20시 이후로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속 쏠림이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리예약 불가방침도 함께전했다.

추진단은 과도한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된 1건에 대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리예약은 8월 9일 18시까지만 가능하다. 20시 이후부터는 모든 대리예약이 금지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여러 단말기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도하는 방법도 제한한다. 동시에 접속한 경우에는 최초 본인인증 완료된 단말 외에는 접속을 차단한다. 차단된 단말기로는 10분을 더 기다려야 접속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기존 시스템은 예약 대기부터 시작해 예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본인인증부터 거치게 돼 있어, 불필요한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본인예약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8월 9일까지 대리예약을 마치거나 콜센터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추진단은 사전예약 시스템은 어떤 계층이나 예약에 대한 순서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화면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별도의 화면을 본인확인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8월 9일 18시까지는 대리예약까지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열어둘 예정이다. 20시부터는 대리예약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본인예약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등을 통해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본인예약이 어려운 경우)이 채널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늘(5일) 20시부터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의 경우, 지자체 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관계자,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사전예약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나 지자체와 협의해 장애인 등에 대한 예약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밖에 지자체별로도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이나 접종센터 등 접종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인증수단도 다양화한다. 그동안에는 본인인증 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간편 인증을 추가로 도입했다. 각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을 신호등 방식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추가했다. 모두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 신호등은 혼잡도를 녹색(원활)황색(지연)적색(혼잡)회색(선택 불가)으로 표기한다.

추진단은 간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휴대폰 본인인증보다 접속처리 속도가 빨라 카카오,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예약이 가능하다며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 신호등은 이용자가 혼잡이 없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인증수단 확대 및 민간 클라우드 이관 조치 등을 통해 시간당 최대 처리 수준은 약 200만명까지 높이고, 예약 대기 시간도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8월 9일부터 실시될 만18~만49세 사전예약에도 적용해, 최대 대기시간은 1일 예약대상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에도 약 30~50분 정도 내 처리가 가능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추진단 부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접속 장애 및 오류로 불편을 드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오는 9일 시작되는 만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기존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했다. 예약 시간이 하루 동안 충분하므로, 사전예약 시작 시간을 피해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젠 대리예약 안 돼…9일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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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에 나선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오른쪽)과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개특위원장(왼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2_98167_385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에 나선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오른쪽)과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개특위원장(왼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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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에 나선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유예했던 의협 정개특위는 7월 3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정관은 2010년 이후 단 1회만 제외하고 매년 개정됐다. 정관이나 제규정이 개정 당시에는 완벽했더라도 시기적사회적 환경과 회원 및 대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정관이나 제규정이 의협 구성원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집행부 회무 추진에 규제나 걸림돌과 같은 부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명, 집행부 상임이사회 3명,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에서 각 1명씩 추천 받아 구성키로 의결됐다.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 분과위원장인 임인석 부의장이 맡고, 간사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를 선출했다. 정개특위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간사: 박형욱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위원: 김나영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내과)나상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나상연정형외과의원)노재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노희범 의협 법제이사(에이치비법률사무소)엄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은혜산부인과의원)오승준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이동욱 대한개원의협회 법제자문위원(한나산부인과의원)이현미 의협 총무이사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이날 정개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협 정관이 기본 틀이지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와 나아갈 방향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 흐름에 대처하면서 회원과 대의원의 열망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각 정관 및 주요 규정별로 소위원장제를 운영하고, 시도지부 등 지역 및 지역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과거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총회 법정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조율 부족과 연계성 결여로 충분한 논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정개특위로 위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임인석 정개특위원장은 매년 4월 총회에 임박해 시도지부 등이 제출하는 의안들은 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관 분과회의 때 참석한 대의원들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리 지역과 직역 의견을 수렴하고, 집중회의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최종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과 대의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관 및 주요 규정별 소위원장으로는 ▲정관: 박형욱 위원장 ▲대의원회 운영규정: 나상연 위원장 ▲감사업무규정: 엄철 위원장 ▲선거관리규정 : 전성훈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오승준 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추후 위원을 배정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문진영 전공의(제1저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감염내과 류병한 임상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2020년 12월까지 국제학술지에 실내공간에서의 호흡기계 질병 감염 위험을 주제로 발표된 5만 9,179편의 문헌을 검토해 최종 147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실내공간의 감염 위험은 개방공간 대비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 경로는 공기 또는 비말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간별 감염 상대위험도는 직장/학교 3.94배, 병원 3.23배, 항공기 3.08배, 주거공간 2.63배, 여객선/군함 2.17배로 나타났다.

병원균별 감염 상대위험도는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가 12.58배로 실내공간에서 가장 전파 위험이 높았고, 백일해를 일으키는 병원균(Bordetella pertussis)이 7.08배, 볼거리 병원균(Mumps virus) 4.84배, 코로나19 4.08배, 사스 2.86배, 결핵 2.71배, 인플루엔자 2.20배 순이었다.

연구팀은 실내공간 유형별 전파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비슷한 병원균을 그룹화했다.

코로나19&#8729;메르스&#8729;사스 그룹의 실내공간 전파 위험은 4.44배 높았고, 특히 주거공간 전파 위험이 5.14배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4.19배 순이었다.

이는 전체 병원균의 감염 위험이 직장/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과는 대조적으로, 국가별 방역대책에서 따라 특정 유형의 공간에 봉쇄 조치를 내릴 경우 풍선 효과처럼 다른 종류의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핵 그룹은 직장/학교가 3.88배로 가장 감염 위험이 높았으며 비행기 3.77배, 병원 2.96배, 주거공간 2.19배로 나타났다.

코로나19만을 별도 분석한 결과, 개방공간 대비 실내공간에서 4.08배의 전파 위험을 보였다. 공간별로는 주거공간이 8.30배로 가장 높았으며, 비행기는 7.30배로 나타났다. 군함 및 병원은 각각 1.80배, 1.78배로 낮은 전파 위험을 보였다.

연구팀은 감염 위험의 수리적 모델링을 다룬 기존 문헌에 근거해 메타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공간에 있는 개인들의 혼합 정도, 밀도, 머무는 시간, 총 인원을 모두 곱하면 총 접촉 횟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변수들을 대한 공간별 순위를 기존 문헌에 근거해 설정한 후, 이 순위들을 모두 곱해 기하 평균을 취해 총 접촉횟수에 대한 순위를 구한 결과, 1위 직장/학교, 2위 항공기, 3위 병원, 4위 사회모임 공간, 5위 주거공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메타분석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메타분석 결과의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문진영 전공의는 &ldquo;이번 연구는 코로나19의 공간별 비말&#8729;공기 전파 위험에 대해 양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모든 호흡기 병원균별로 실내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방역정책에 따라 공간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방역당국에서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Environmental Research(IF 6.498)&rsquo; 11월호에 게재 확정되었으며, 온라인판에 7월 12일자로 게재됐다.

호흡기 감염병 전파, 실내공간 바이러스 확산 3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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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앞서 7월 8일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 제1차 경품 증정식 모습(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1_98166_2836.jpg" />
<figcaption>앞서 7월 8일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 제1차 경품 증정식 모습(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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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에 이어 두번째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울산시의사회는 4일 의사회 회의실에서 제2회차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월까지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중 20명을 추첨했다. 경품은 건강검진권으로, 당첨자가 해당 병원에건강검진권을 유효기간 내에 제시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동천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좋은삼정병원 ▲굿모닝병원 ▲울들병원 ▲울산제일병원 ▲에이치엠(HM)병원 등 13개 병원이 참여했다.

한편,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는 6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추첨을 하며, 총130명에게 건강검진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1회차에는 879명의 참여자 중에서 30명을 추첨했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1등 당첨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울산대학교병원 프리미엄 암 검진권을, 2등으로 당첨된 19명에게는 30~50만원 상당의 병원종합검진권을 증정했다. 
 
3회차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울산시민들의신청을 받아, 9월 8일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울산시의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 2회차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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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9_98165_1649.jpg" />
<figcaption>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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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전망이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및 시범사업 계획도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범위 확대 방안과 함께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시범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법상 성년자에게는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환자 자녀에게 설명동의 절차를 밟았어도 환자에게 설명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발협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환자나 의료인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며 의료계 역시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부적 범위를 설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범위 재설정 필요성과 더불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협신문] 기고 글에서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으로 되는 경우란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 판단을 잘못해 부적절한 상대방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은 의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인 범위 확대 방안은 추후 보발협 회의에서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부회장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본 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공청회 추진면허제도 근간 훼손 의료계 반발 예상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추진 방향 역시 보발협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을 우려하며 불법보조의료인력(UA)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 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의사결정 능력 없는 환자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계획을 9월중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성명을 내고, &ldquo;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PA(U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 최근에는 &lsquo;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나.&rdquo;라고 묻고, &ldquo;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정부의 일방적인 무자격자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은 의료인 면허체계 부정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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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8_98164_1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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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PA/Unlicensed AssistantUA)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4일 열린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전문간호사로 포장한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PA(UA)는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PA(UA)는 전반적인 의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PA(UA)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도 짚었다.

의협은 PA(UA)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불법을 용인하고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를 대체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하여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통박했다.

PA(UA) 문제에 대한 원점 재논의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불법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즉각 철회" 주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717명, 해외유입 59명(총 1,77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만 2,2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96명으로 총 18만 719명(87.85%)이 격리해제돼 현재 22,87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69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09명(치명률 1.0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475명, 서울 461명, 대구 120명, 부산 111명, 인천 89명, 경남 81명, 대전ㆍ충남 각 70명, 경북 59명, 충북 45명, 강원 30명, 제주 23명, 전남 20명, 전북 19명, 광주 17명, 세종 14명, 울산 1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5명, 유럽 11명, 아프리카 7명, 아메리카 6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9명, 외국인 20명이다.

코로나환자, 1,776명 늘어 20만 5,7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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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7_98162_104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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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의료광고 규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먼저 김성주 의원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공개 정책이라며 의료광고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뽑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어플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면 저수가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통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저수가의 경우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료인과 국민 간 불신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측면과 이를 제공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은 치과계의 또 다른 숙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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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7_98163_112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과 박태근 치협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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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 회장은 이어 신현영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가격 비교 어플 등을 통해 저가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미끼로 이용하는 덤핑 치과, 먹튀 치과가 많아지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치과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와 가격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이른바 동네치과의 경우 갈수록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다 보면 실력 향상보다는 마케팅에 치중해 결국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의료광고 규제 등 브레이크 장치를 가동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데 무조건 공개하라고 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환자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덤핑 치과먹튀 치과 등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가격으로만 환자들이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 가장 민감…저가 경쟁 땐 결국 국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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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6_98161_235.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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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콜드체인 구축 및 보관에 대한 제도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유는 접종 의료기관 등에서 보관온도 일탈 등 문제가 발생, 반복되고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24일 현재 코로나백신 폐기량이 총 201건, 976바이알, 8886회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폐기량 20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기관에서 한번 폐기 시 100회분 미만의 백신 폐기하는 건수가 총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번에 300회분 이상 폐기하는 경우도 1건 있었으며, 400회분 이상으로 폐기된 사례도 2건 보고됐다.

특히 400회 이상 폐기 사례 중 1회 최대 폐기량은 1032회분에 달하고, 1회 420회분을 폐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번에 420회분을 사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폐기 사고 발생 건수가 2회 이상인 기관은 예방접종센터 1곳, 병원 2곳, 의원 1곳, 군부대 2곳을 포함해 총 6군데였다. 주된 폐기 사유는 접종 과정의 오류 반복, 기타 온도일탈용기파손유효기간 경과 등이었다.

폐기된 백신 종류도의원, 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접종과정 오류는 초기 의료진 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하며, 백신 온도일탈은 백신 보관 냉장고 설치, 지속적으로 점검가능한 시스템 구축, 전력차단 등 응급상황 시 보관 가능한 대안 장소 마련 등의 방법으로 예방 가능하다. 또 사용가능시간 경과의 경우 백신 접종 방식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처럼 의료기관이 백신을 수급받기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느낀다. 지난해 독감백신 사태 때부터 백신 관리에 있어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및 지침을 공공히 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백신 수송과 보관에 대한 부실한 상황들이 백신 폐기로 연결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백신 하나하나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콜드체인 표준화 기준 마련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보관에 대한 제도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백신 폐기사고의 86%가 온도일탈 때문이라는 내용을 밝힌 이후 꾸준히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행해오고 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백신 콜드체인 허점 많아, 제도 보완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1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석승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5_98160_3235.jpg" />
<figcaption>석승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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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한 원광의대 교수(산본병원 신경과)가 1일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7월까지 2년간.

석 이사장은 지난 6월 열린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새 이사장에 선출됐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신경계의 급성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와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급성 및 중증 신경계 질환 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로서 신경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900여명 이상의 다학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미국 Neurocritical care society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영문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석승한 이사장은 현재 대한노인신경의학회장, 차기 대한신경과학회장으로서 신경과학의 발전과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위한 진료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했다.

석 이사장은 학회 위상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공의들 위한 교육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화된 neurocritial academy program을 마련해 회원들의 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겠다며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유관 학회와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학문적 확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계 급성 및 중증 질환 환자 치료가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제도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신경계 중환자 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환자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석승한 원광의대 교수,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취임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혈액보유량이 적정단계인 5일분에서 주의단계에 근접한 3.2일분까지 급감한 상태이다.

특히 폭염과 여름방학까지 겹쳐 계속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6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621_110675_0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수혈이 절실한 응급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들었다. 환자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들로서 현 사태를 두고만 볼 수가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의료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dquo;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ldquo;혈액 수급 정상화를 돕기 위해 의협에서도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혈 캠페인에 임원 및 자문위원들이 먼저 참여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국민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응급 환자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ldquo;코로나19 확산 이후 참여율이 저조해 혈액이 모자란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rdquo;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헌혈 금지 기간을 준수하면 충분히 헌혈이 가능하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rdquo;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또, 조 본부장은 &ldquo;의료계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기획해준 점에 감사하다.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이 헌혈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혈액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과 소영 혈액안전국장, 김대성 수급관리팀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의협의 헌혈 캠페인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건물 앞에 위치할 적십자사 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등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 코로나19 혈액 수급난 해결 힘보탠다

여드름과 같은 피부 염증 후 과색소침착 및 검버섯 등 피부 색소성 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된 메커니즘은 피부색소침착과 관련한 피부미용 및 미백 치료 분야에 있어 새로운 치료법 등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이주희 교수는 미국 하버드의대 데이비드 피셔(David E. Fisher)-스위스 바젤대학 엘리자베스 로이더(Elisabeth Roider)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 UV-MITF 발현 의존성 멜라닌 형성 경로와는 독립적인 산화ㆍ환원 조절 효소인 NNT(nicotinamide nucleotide transhydrogenase)를 매개로 하는 피부색소침착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lsquo;셀(Cell(IF 41.582))&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멜라닌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자외선 및 유전ㆍ후성학적 요인이 멜라닌 세포에 영향을 미쳐 피부색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멜라닌 형성 및 색소침착 메커니즘과는 다른 산화ㆍ환원 조절 효소인 NNT를 매개로 한 색소침착 및 멜라닌 형성의 새로운 기전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산화환원 대사가 피부색소 침착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모델, zebrafish모델 실험 및 사람 피부조직을 이용한 ex vivo 연구, 다민족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산화ㆍ환원 조절 효소인 NNT를 표적하는 것이 세포 내 산화ㆍ환원과정에서 피부색소와 관련이 있는 티로시나제 분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65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606_110659_16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659">마우스모델에서 NNT 소분자 억제제를 적용한 마우스(C57/BI6/7)가 억제제를 적용하지 않은 마우스(C57/BI6/NJ)에 비해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유멜라닌이 높게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먼저 연구팀은 마우스실험과 zebrafish에서 NNT 기능 변화에 따른 피부색 변화를 증명했다.

또한 마우스모델에서 NNT에 소분자 억제제를 투여하자 NNT의 기능이 감소한 마우스의 피부에서 색소침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멜라닌세포와 유사한 zebrafish 모델에서는 NNT의 유전자 변형을 유도했을 때, 멜라닌 색소 침착의 정도가 NNT 레벨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또한 영국, 라틴 아메리카 동부 및 남아프리카 4개의 다양한 인구집단의 46만 2885명을 대상으로 다민족 코호트 메타분석을 수행했다.

해당 분석을 통해 인간의 피부색, 태닝,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NNT 내의 다양한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더불어 피부 염증 후 색소침착과 검버섯이 있는 피부에서는 NNT 표현 레벨이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는 NNT의 감소로 인한 산화 의존적 색소침착 메커니즘이 티로시나아제 단백질의 안정성과 멜라노솜 성숙을 조절함으로써 색소침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주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전통적인 UV-MITF 메커니즘과 독립적인 피부색소 침착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산화환원 대사가 피부색소 침착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는지를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규명된 산화환원 의존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피부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는 NNT 억제제를 활용해 피부 미용 및 의료적 차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검버섯 등 피부 색소 침착 치료 가능성 확인

의사면허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lsquo;진료지원인력 공청회&rsquo;를 연다.&nbsp;

복지부는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공청회서 공개한 뒤 추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참석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해서는 &lsquo;의료법&rsquo; 제24조의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다.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ㆍ국회 등에서 제기한 &lsquo;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rsquo;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ㆍ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ㆍ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오는 9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국회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의료광고 규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먼저 김성주 의원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박 회장은 &ldquo;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공개 정책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광고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뽑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어플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면 저수가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우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결국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저수가의 경우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료인과 국민 간 불신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 &lsquo;브레이크&rsquo;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ldquo;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측면과 이를 제공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문제를 치협도 저희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은 치과계의 또 다른 숙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ldquo;적극적으로 지지한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67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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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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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이어 신현영 의원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와 관련해 &ldquo;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가격 비교 어플 등을 통해 저가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미끼로 이용하는 덤핑 치과, 먹튀 치과가 많아지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치과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dquo;저수가와 가격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이른바 동네치과의 경우 날이 갈수록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다 보면 실력 향상보다는 마케팅에 치중해 결국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의료광고 규제 등 브레이크 장치를 가동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데 무조건 공개하라고 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ldquo;환자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덤핑치과, 먹튀치과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가격으로만 환자들이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 김성주ㆍ신현영 의원 만나 치과 현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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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4_98159_52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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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에 따라 암암리에 시행되던 낙태수술의 특성상 제도 시행과 상관없이 기존 방식으로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계는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화 제도 시행이 기존 낙태수술 행태에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낙태수술 20분 이상 교육상담 급여화 강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태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에게 수술 전 후에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일부를 급여화했다.

구체적인 교육상담 내용은 ▲낙태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 ▲피임의 종류 및 계획과 임신 방법 등이다.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3만 650원, 종합병원 3만 180원, 병원급 2만 9710원, 의원급 2만 9240원 등이며, 임신부는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지불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의사와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낙태수술 교육상담료 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를 위해서는 교육상당 요청확인서를 작성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요청확인서에는 교육상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복지부, 산부인과계 제도 개선 요구사항 묵살 
산부인과계는 제도 시행 행정예고 기간에 ▲낙태수술 교육상담 요청확인서 작성 규정 삭제 ▲추가교육료 산정 ▲교육시간 단축 ▲상담수가 신설과 수가 재산정 등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중 요청확인서 작성 규정 삭제에 대해 해당 법안 미개정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에게 정확한 의학정보와 인공임신중절 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상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추가교육료 산정 요구에 관해서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여성에게 수술 전과 후에 각각 1회를 초과한 추가 교육 상담은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에 포함된다며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상담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서도 인공임신중절 교육시간은 교육시연 결과 30분 이상 소요됐으나, 의료현장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질 높은 교육상담 제공을 위한 최소 교육시간을 20분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상담수가 신설과 수가 재산정 요구에는 향후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교육상담 의무 등에 대한 법령 개정 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현장 낙태시술 실태 몰이해...실효성 떨어질 수밖에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 시행 공지를 했지만, 회원들의 관심과 반응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계에서 시행령의 몇 가지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연 회장은급여청구를 위해서는 교육상담 근거로 요청확인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낙태시술을 원하는 임산부는 진료기록 남기기를 꺼려 차트 작성 자체를 거부한다면서 (3만원 수준에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정도는) 요청확인서 작성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는 수술 전, 수술을 위해 교육상담을 받는데, 모든 의사,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을 허용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회장은요청확인서에 20분 이상 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20분 교육상담료는 23만원 수준이다. 이는 의료현장 진료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교육상담은 급여화하고 정작 낙태수술은 비급여인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상담 급여를 받은 임산부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농후하고, 낙태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정보 역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김 회장은23만원 급여비를 받자고 임산부가 꺼리는 요청확인서를 작성하고 급여청구할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산부인과계에는 교육상담 급여화는 현재 비급여인 수술과 낙태약물에 대한 급여화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다소 판단이 이르지만, 낙태수술 교육상담료 급여화에 따른 낙태시술 행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기존 음성적 낙태수술과 불법 낙태 의약품 구매 등 상황이 유지될 것이며,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낙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불완전 유산, 계류 유산에 대한 회피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낙태수술이 의무화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낙태시술 및 부작용합병증 치료 건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아울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낙태수술을 급여화해 권장하는 나라는 없다. 사회윤리적으로나 의학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의 문제의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동석 회장은 지금도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교육상담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낙태수술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의료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나름대로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낙태시술에 대한 입법 불비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앞뒤가 뒤바뀐 정책으로 애꿎은 임산부와 의료계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제도 강행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교육상담수가에 관해 의료계와 몇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과 무관심이 혼재하고 있다. 모든 의사의 교육상담료 급여 인정과 의사가 근무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교육상담료 인정, 요청확인서 작성 의무화 등은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려는 국가 정책기조와도 역행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사와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만 유발하고 있다. 형식만 강조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또 반복되는 느낌이라면서 입법 불비부터 빨리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