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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응 5계명 
1. 보건복지부(현지조사)건보공단(현지확인) 조사명부터 파악을 
2. 불필요한 자료 제출 지양하고, 무작정 혐의 인정하지 말아야 
3. 조사자 질문환자 수진내역 확인하고 메모해야 반박자료 준비 
4. 사실확인서 정확한지 살펴보고 확인해야...서명할 땐 신중히 
5. 평상 시 상세한 진료기록부 작성...내역서영수증 등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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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4_98453_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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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톡 깨톡깨톡 깨톡깨톡 깨톡.

오늘도 여지없이, 카톡 알림 소리가 필자를 긴장시킨다. 개업 14년차 외과의사에게 이런 알람이 낯설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많은 메시지를 받고, 또 고민스러운 적은 없는 것 같다.

필자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보험이사로 임명, 현지조사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깨톡 깨톡은 거의 매일, 다양한 형태의 현지조사(혹은 방문확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소통과 도움을 원하는 소리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경영 악화와 현지조사라는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까? 가끔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홀로 견뎌온 선배동료 의사들의 고통과 간절함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현지조사는 의사라면 두렵고 겪고 싶지 않은 일이다. 조사자는 사전통지도 없이 진료실을 방문하며, 세부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압적인 자세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면서 피조사자(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간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만연화된 사실이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환수와 행정처분에 소송까지 감내해야 하는,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다.

의협은 현지조사자들의 성향에 따라 부당청구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자료 중에는 정상적으로 진료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현지조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현지조사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현지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명확한 분석을 통해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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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4_98452_1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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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의협 보험이사로 임명돼 현지조사 업무를 맡았다. 처음에는 고충을 토로하는 회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단지 처분을 피하거나 징수금을 줄이고자 하는 상황만 인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변변치 않은 마인드로 몇몇 건의 민원을 해결하던 어느 날, 10년 가까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어느 노(老) 선배 회원을 만났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난 내 명예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34년 뒤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영예로운 은퇴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노 선배의 모습은 적잖은 울림을 가슴에 남겼다. 독수리 타법으로 더디게 작성한 노 선배의 소명 자료를 한 장 한 장 검토하면서 그동안 필자가 얼마나 무심하고 형식적이었던가를 반성했다.

변화무쌍한 고시 기준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아 발생한 일로 인해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노 선배를 범죄자로 치부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정당한 진료까지도 부당청구로 오해를 받았고, 소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현실을 목격했다.

그동안 만난 많은 선배와 동료 의사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 필자가 악착같이 매달렸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왔다.

문득 전공의 시절 늘 환자는 옳다고 생각하라던 스승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늘 회원의 말씀은 옳다. 회원의 말을 경청하고 상황을 분석하자는 자세가 필자에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 선배의 울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다.

무릇 회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협의 보험이사로서 소명을 하지 못해 억울해 하지 않도록, 회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로 마음을 다졌다.

회원들의 고충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을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선배동료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현지조사 준비 사항과 대응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현지조사라는 제도는 변해야 하지만,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조사명부터 먼저 파악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오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든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받는 회원 입장에서는 현지확인이든 현지조사이든 조사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별개이며, 내용 및 절차 또한 다르다. 해당 조사가 현지확인인지 현지조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일단,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다만,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결과, 부당청구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처분대상 기준을 넘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같이 강제성 있는 조사가 아니며,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임의적인 조사이다. 갑작스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지확인이 임의적이라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임의적이며,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5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84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4_98451_1123.jpg" />
<figcaption>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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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일 경우 추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현지확인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이나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2회 이상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당장 자료 제출이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면 거부 하거나 혹은 1차 현지확인은 거부하고, 2차 현지확인에 협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며, 반장은 보건복지부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달리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기간범위제출 자료 등을 담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의협 24시 집행부 칼럼] (3/상) 마른 하늘에 날벼락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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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 9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현판식이 열렸다. 의협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의료감정원 박정율 초대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3_98449_4052.jpg" />
<figcaption>2019년 9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현판식이 열렸다. 의협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의료감정원 박정율 초대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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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점점 형사사건화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감정원은 독립성을 갖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율 교수(의협 의료감정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조영욱 교수(경희의대 생리학교실)김성진 팀장(의협 의무법제국 법무팀)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1년도 8월호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시론을 게재했다.

박정율 교수 등은 의협 의료감정의 역사와 현황, 의료감정의 국제동향, 의협 의료감정원의 발전방안 등을 소개하면서 2019년 9월 1일 설립된 의협 의료감정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보험제도의 발달, 각종 사고의 발생, 의료분쟁의 증가, 사회복지의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또는 의료자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의료감정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감정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감정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의료감정 관련 윤리규정을 정립했다. 또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물로 2019년 9월 1일 의협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의협은 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감정원 설립 이후산하에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를 의료계 대표와 함께,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또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 설립, 신규 운영규정 제정, 감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의료감정의 제반 연건을 조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감정원이라는 초석을 다졌지만, 전문기구로서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박정율 교수 등은 시론을 통해 의협 의료감정원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 등은 ▲현재 의료감정원은 의협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이 미흡하고 ▲의료감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감정 절차가 의협 의료감정원과 전문학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의료감정 전담 의사 부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오프라인 감정자료의 수신 및 발신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 등은 의료감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의료감정원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화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야 의료감정원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또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의료감정위원 자격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관리 등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감정 절차의 일원화도 강조했다.

박 교수 등은 현재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서 최종심의 및 전문과목학회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하고,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체계로 감정 업무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료감정원 내에 전문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감정단을 직접 구성해 복수감정, 교차감정, 다인감정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감정원 인력 확대 및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감정의 편의성을 높일 것과, 의료감정 인증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우편으로 감정서 등을 수발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물론 해킹 방지 등 보안이 따른다.

박 교수 등은 의료감정원이 설립은 됐지만, 독립성 미흡, 자체 재정 불건전성, 의료감정 절차의 구조적 이원화, 인력 부족,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소통 미흡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확대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감정원의 법인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감정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학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감정원' 내실화 위한 최우선 과제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7 max-width-320 float-left" data-idxno="984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종균 보건복지부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2_98447_039.jpg" />
<figcaption>최종균 보건복지부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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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현 인구아동정책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헌주 전 국장의 질병관리청 차장행으로 공석이 된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 같이 인사발령을 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수가와 급여 등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산하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을 두고 있다.

최종균 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기획조정담당관, 인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새 건강보험정책 사령관에 최종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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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1_98443_45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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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궁경부암(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NIP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NIP 적용 대상을 기존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가다실9 가격 인상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모양새라 뒷맛이 개운치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19일 일부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영상 답변을 진행했다.

그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이 자궁경부암 백신 NIP 확대다.

한국MSD가 가다실과 가다실9의 가격을 4월 1일부터 15% 기습 인상키로 하면서 의료계 안팎에 논란이 일었던, 지난 3월에 제기된 가다실9 금액인상 반대 및 보험적용 요청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청원인은 가다실 주사는 몇 안되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라며 그러나 주사 1대 가격이 15만20만원 선이며, 3회에 걸쳐 맞아야 해 못해도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가는 주사라고 토로했다.

특히 가다실9의 가격이 4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최대 15% 인상되면 못해도 50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는 소리라며 가다실9 주사의 인상 반대와 보험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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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다실9 금액인상 반대 및 보험적용 요청' 국민청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1_98444_4715.jpg" />
<figcaption>가다실9 금액인상 반대 및 보험적용 요청 국민청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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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넒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가다실9 가격인상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약속한 셈이다. 접종 백신 확대 여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가다실9 NIP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궁경부암 NIP 사업 지정 백신은 한국MSD 가다실(4가)와 한국GSK의 서바릭스(2가) 두 가지다. 여기에 9가 백신인 가다실9까지 포함시켜 무료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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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1_98445_4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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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백신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고가의 백신을 무료로 맞는 기회를 갖게 되는 일인 동시에, 제약사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백신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MSD는 가다실9 출시 초반인 지난 2016년부터 NIP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비용 효과성 평가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MSD는 자궁경부암 NIP 사업과 더불어 급성장한 민간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에 집중, 시장의 95%를 장악하는 저력을 발휘하며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가디실9 처방액은 2016년 25억원에서 2018년 208억원, 2020년 428억원으로 광폭 성장했다. 반면 경쟁제품이었던 GSK 서바릭스 처방액은 2016년 76억원에서 지난해 3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양분된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에서 각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가다실+가다실9이 95%, 서바릭스가 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각각 80%와 20%였던 점유율 격차가 더욱 눈에 띄게 벌어진 셈이다.

지난 4월 긴급 가격인상을 두고, 한국MSD가 시장 독점 지위를 이용해 백신 단가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던 이유다.

현재 보건당국은 가다실9 NIP 도입 등 자궁경부암 NIP 확대계획 관련 비용 효과성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가다실9 NIP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등의 질의에 9가백신은 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도입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용효과성, 감염병 예방효과,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약값 기습인상이 NIP 수혜로?" 가다실9 '패러독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4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9_98448_2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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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적 바이오 클러스터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의 바이오혁신생태계인 보스턴 캠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에 7개의 제약바이오기업 및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GC녹십자와 유한양행을 필두로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팜캐드(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기업), 웰트(디지털치료제 개발기업),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이 입주했다.

진출한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연구개발 협력 ▲현지 네트워크 확장 ▲진행중인 프로젝트 가속화 ▲사업개발 전략 수립 ▲유망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1000여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입주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7만4000개여개의 일자리와 약 2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거점을 확보하려고 지난해 3월 국내 기업의 CIC 진출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특허법률, 사업 개발, 투자, 임상, 인허가, 네트워킹 등 분야별 미 현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온라인 컨설팅을 나섰다.

CIC입주 기업에도 2022년 8월까지 매월 700달러나 2022년 9월~2023년 8월 동안 기업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8일 보스턴에 미국지사를 열고 보스턴 총영사관, 미국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대웅·한미 등 잇따라 '보스턴 CIC' 입성...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4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충기 대한의사협회 홍보자문위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8_98442_5949.jpg" />
<figcaption>김충기 대한의사협회 홍보자문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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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홍보자문위원에 김충기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가 선임됐다. 임기는 2022년 8월 19일까지 1년.

의협은 8월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위촉을 의결했다.

김충기 이화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홍보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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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7_98441_5728.jpg" />
<figcaption>케빈 알리 오가논 CEO(왼쪽)는 지난 6월,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최근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서약에 최근 서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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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CEO 행동(CEO Action for DiversityInclusion) 캠페인에 동참하는 서약서에 19일 서명했다.

케빈 알리 오가논 CEO와 임원진은 지난 6월 회사 출범 직후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CEO 행동 캠페인에 동참하며 한국오가논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약에 따라 회사와 임원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독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의식적인 편향을 바로잡는 교육을 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기업의 성공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도 수립한다.

오가논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직원이 주축이 된 ERGs(Employee Resource Group)을 출범했다.

한국오가논은 올해 출범 후 임직원에게 매주 보내는 대표의 편지와 임직원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소개 팟캐스트 시리즈, 수평적인 문화를 위한 님호칭 문화 도입, 직원간 다양한 칭찬과 인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소은 대표는 임직원 개개인의 고유한 능력과 목소리를 끌어내고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오가논,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위한 CEO 행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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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6_98440_30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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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생활용품이 안전하지 않으며,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76%)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학성분이 든 생활용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점이 더 많다에는 10명 중 4명이 동의했지만, 생활용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6.7명이 동의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 부족이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결과를 8월 19일 발표하고,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전문가 단체 구성 등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야기 요소로는 제조판매 회사에 대한 불신(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및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로 인해, 제조판매 회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신뢰할 만한 기관 부재(57%), 언론 보도 및 언론의 불안감 조성(57%), 과학적 근거 부재(52%) 응답 역시 많았다.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감 있는 제품 관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언론 보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생활용품 관련 정보 습득 경로는 포털사이트 및 기사 검색(60%)이 가장 많았으며, 제품설명서(42%), 블로그카페후기(36%), 주변 지인(30%), 유튜브(27%), 쇼핑몰오픈마켓(26%), 성분관련 어플리케이션(20%), 소셜미디어(18%)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사나 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신뢰도중요도 관련 질문에서 한국 정부는 문제해결 중요성은 높은 반면 신뢰도가 낮았고, 해외 주요 선진국 정부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국내 언론,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에 대한 중요도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단체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건강 피해에 대한 비과학적 건강정보와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협 국건위는 과학기자협회와 함께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해 독성학자, 의사, 시민단체,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 단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완 과기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 발생 시 언론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과기협 소속 언론사 기자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도 보도준칙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의협 국건위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보도준칙을 통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116일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3.10%p다.

'생활용품' 막연한 불안…과학적 정보·인지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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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현미 총무이사(오른쪽에서 첫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4_98435_7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현미 총무이사(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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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촌동 시대를 열게 될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공사가 무더운 여름 8월에도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의협 회관 신축은 2019년 10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2020년 8월에는 시공사인 ㈜강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 용산구청이 철거허가를 승인하면서 공사 일정에 착수, 마침내 2020년 12월 이촌동 신축 회관 부지에서 첫 삽을 떴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뜨거운 햇볕 아래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한 터파기 작업이 한창이다. 지하 4층까지 진행하는 지하 공사는 전체 건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 집행부 임직원들은 매주 마다 현장을 점검하며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신축 회관 완공은 2022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지하 터파기 및 1층 철골보 설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2022년 2~4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 2022년 6월이면 제2의 이촌동 시대를 열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5월 12일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박홍준 위원장이 제2기에 이어 제3기위원장을 계속 맡아 완공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 임직원들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와 함께 매주 회관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신뢰 회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의협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현장을 방문, 공사 현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현장대리인(소장) 부재를 확인했다. 의협에 보고 없이 임의로 소장이 변경됐음을 확인하고 (주)강산건설 측에 계약위반사항(현장대리인 변경은 의협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없이 변경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 보완 대책을요구했다.

의협은 ▲수장공사(건축물 내부의 마감 작업이나 마무리 공사) A/S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잔금지급 시기를 입주 시점에서 입주 후 한달 뒤 상태 확인 후로 연장 ▲사업성 민원을 제외한 민원을 시공사인 ㈜강산건설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억원 목표...기부 단체 210곳, 개인회원 335명 참여 33억원 모금

신축공사 현장점검 외에도 신축기금 기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축기금 모금활동은 201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7월 16일 현재 335명의 개인회원이 약 11억원, 210개의 단체에서 약 21억원을 기부해 약 33억원이 모였다.

당초 목표로 한 금액인 100억원의 33.02%로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지난해 착공식 이후 성공적인 신축 회관 완공을염원하는 의료계 각계각층의 기금 모금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신축 기금 기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기금 납부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취임 100일 기념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얼굴인 동시에 자존심이 될 의협 회관 신축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오랜 시간동안 국민 건강 수호의 최전선에 있었던 의협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아무리 어려웠던 시기에도 집행부와 회원들의 의지와 열망이 어우러져 회관 신축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면서기금 모금은 단순히 건축 재원의 충당이라는 재정적인 의미를 넘어 회원들의 염원과 의협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협의 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의협 회관 신축에 대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홍보함으로써 회원과 단체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관 신축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새로운 의협회관은 13만 의사회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10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무국 직원들에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배치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라며 제한된 공간을 적극 활용해 개인 작업 공간과 협업 공간을 구분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회관 신축…내년 6월 완공 목표 공사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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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38 max-width-577 float-center" data-idxno="98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3_98438_250.jpg" />
<figcaption>손등에 위치한 동맥을 통해 심장에 접근해 심장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마련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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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노지웅 교수팀이 심장혈관 시술에서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제시했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표준을 제시한 두 연구는 각각 네이처의 자매지 Scientific Reports와 저명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에 게재됐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손등 부위에 위치한 동맥을 통해 심장으로 접근해 심장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최신 시술법이다.

최소절개 접근법으로도 불리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기존의 손목 동맥을 통한 접근법에 비해 시술 후 환자의 손목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손목 혈관 폐색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목 동맥을 통한 접근법보다 직경이 작은 혈관을 통해 이뤄져야 해 처음 시도하는 전문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술 후 지혈 시간이 짧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관련 연구가 부족해 객관적인 효과 검증은 미흡한 실정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46 max-width-350 float-left" data-idxno="984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연세의대 김용철 노지웅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3_98446_5430.jpg" />
<figcaption>연세의대 김용철 노지웅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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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노지웅 교수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심장 혈관 조영술을 받은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시행하는 심장중재시술 전문의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환자군을 최초로 밝혔다.

연구 결과, 손등 동맥의 직경이 좁은 여성과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하인 경우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팀은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높은 성공률을 달성하려면 최소 200여 건의 시행 경험을 쌓을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심장중재시술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일본 와카야마 대학병원 아카사카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적정 지혈 시간을 정립했다. 2019년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세 곳의 센터에서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250명의 환자를 분석해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스텐트 시술을 실시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3시간이 최적의 지혈 시간임을 제시했다.

노지웅 교수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처음 접하는 전문의들이 동맥 직경이 큰 남성과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상인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시도한다면 빠르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익혀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용철 교수는 지혈 시간을 비롯한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해 무척 기쁘며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것이 이번 성과의 바탕이 된 만큼 연구를 활발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이럴 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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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김화숙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장, 박세혁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2_98433_511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김화숙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장, 박세혁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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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19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김화숙 총동문회장은 회관신축을 계기로 의협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문 1700명을 대표해 신축기금을 쾌척하게 됐다며 신축기금 기부의 의미를 전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가 보여준 성의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준 회관신축기금은 의협회관 건립에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 정성을 모아주신 회장님과 동문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협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회장, 김화숙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회장, 박세혁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 함께 했다.

NMC 총동문회, 의협 회관신축기금 5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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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1_98432_3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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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의료기관이 유통배송 정보 관리까지 맡아야 하나.

의료기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백신 일련번호까지 입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됐다.

백신 유통 정보 확인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제고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일련번호까지 입력토록 하고 있다. 이유는 단지 백신유통정보 확인이다.

의료계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유통배송 정보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실효성이 명확치 않다며 개정안은 일선 접종기관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전가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목적과 실효가 불분명한 백신 유통 정보 수집행위를 의무화하고, 일선 접종기관에 대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부여해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행정적 부담과 비용 발생의 문제도 제기됐다.

일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근무직원이 12인에 불과한 데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외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접종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백신에 대해 목적도 실효도 없는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해 기록하고 증빙하는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의료기관 개설자인 개인에게 과도한 행정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국가 책임과 행정비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백신의 유통 및 배송의 책임 주체는 접종기관이 아니라 국가이며, 개정안 처럼 접종기관에게 유통 관련 정보 입력을 강제하려면 백신관리비용이 지원돼야 한다며 행정업무의 추가 부담은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거나,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일수록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기관이 백신 일련번호까지 입력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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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90_98431_171.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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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판매자는 물론, 이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과태료를 부과하는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어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의 과태료 금액을회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7월 21일자로 시행할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을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약 불법 유통이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제도 정비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약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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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89_98430_822.jpg" />
<figcaption>백신 물량이 넉넉함에도 일부 국가는 백신 망설임 현상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사이 델타 변이등 변이주 출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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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승리할 것이다( Science will win).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때만 해도 화이자 본사 벽면에부착된 이 문구 처럼 코로나 19와의 전쟁은 곧 과학의 승리로 승패가 날 줄 알았다. 하지만 과학의 속도보다 빠른 변이주의 출현은 그 승리를 끈질지게 훼방놓고 있다. 바이러스에 맞설 백신을 확보하면서 집단면역의 꿈에 다가가는 듯 했지만 국가간 백신불평등에 델타람다 등 새로운 변종의 출현, 여기에 복잡다단한 인간의 심리나 인지기능도 한 몫하고 있다. 
 
대표적 보기는 미국이다. 백신을 쌓아두고도 백신 미접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전쟁은 과학과 함께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도 달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모든 나라들이 백신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반면 미국은 풍부한 백신물량으로 일찌감치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일상 복귀를 꿈꿨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백신 접종률이 문제다. 넘쳐 나는 백신으로 집단면역의 꿈이 금세 손에 잡히는 듯 했으나 뜻밖의 복병은 백신에 대한 음모론망설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계보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백신거부 정서는 생각보다 강해 보인다.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 정부와 보건전문가에 대한 불신, 제약회사에 대한 음모론에다 미국 건국의 태생부터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만큼 백신접종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표적 보기 일뿐 주요 선진국도 접종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일정 정도의 인구집단 때문에 집단면역이 지체되는 사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변종의 출현에 발목이 잡혔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동안 걱정이라면 부족한 백신물량이었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망설임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물론 백신접종 초기 백신에 대한 안전성,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던 2월엔 36%까지 백신 망설임 응답이 있었고, 최근 17% 정도로 떨어졌지만 평균적으로 20%가 넘는 망설임 현상이 있다. 
 
사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망설임 현상은 코로나 백신에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거부를 세계 10대 건강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망설임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맥락에 따라 다르며, 시간, 장소,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코로나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이 10여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 데 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개발되다보니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백신 생산까지 한단계 한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 백신은 한번에 여러 단계를 수행하면서 바이러스 출현 1년여 만에개발된 것으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델타 변이 등으로 집단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현재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염위험을 막아주고 고연령층에서 90% 가까운 사망위중증 예방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 출구전략으로 스페인 독감을 평범한 감기로 길들인 것 처럼 코로나 19도 온순화시켜 공존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려면 치료제가 없는 지금 유일한 무기인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젊은 층을 비롯한 백신망설임은 백신 수급정책과 관련 정부가 신뢰성을 잃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백신 없이도 안주할 수 있다거나 무임승차하려는 심리적 동기도 작용하는 만큼이들에 대한 백신 리터리시를 높이려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현재 백신접종 행정의 간소화, 백신접종 무료화로 접종의 편의를 제공하는데서 더 나아가 백신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백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이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활용 등도 고려해봄직 하다.

논설위원 칼럼'백신 망설임' 미국만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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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금지,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규정, 현지조사 신설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88_98429_1436.jpg" />
<figcaption>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금지,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규정, 현지조사 신설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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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금지,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규정, 현지조사 신설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응급의료기관 현지조사 신설 등 독소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해 응급실 현지조사가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수용곤란 상황은 명문화하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현지조사를 빌미로 응급실에 행정기관 공무원 출입을 허용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감염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반적으로 수용곤란 상황은 ▲환자 수용 공간 ▲의료 장비 ▲의료진 ▲이송 시기와 시간 등 네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수용곤란 상황이 된다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용곤란 상황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문제도 짚었다.

응급환자 수용 요청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이현령비현령식 적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신설은 폐지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생명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응급실 출입으로 감염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다.

대한비뇨의학회는 단 1초의 시간도 진료 외에 허비할 수 없는 응급의료현장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이유로 응급실을 출입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방역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정절차 때문에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통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환자 이송 조치 역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강제하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고, 의료진과 환자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차제에 경증비응급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기관을 처음부터 내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응급의료기관 목적에 맞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제 기능을 찾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오히려 응급환자의 신손하고 적절한 조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면 시급을 다투는 적절한 규모시설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이송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가 늦어지면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치명적 위해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부분 명시와 면책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일차적 접근이 아닌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가항력적 응급의료사고의 경우에 대한 국가 책임 부분 명시와 응급의료기관 면책조항 신설 여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건보재정 측면에 치우친 현행 현지조사 및 방문 확인은 의사 진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한다며 촌각을 다투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긴박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8월 19일 국회에 전달했다.

생명 촌각 다투는 응급실에서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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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멈추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백신을 꼽았다. 그러나 4차 확산의 주요 원인 역시 백신이라고 답했다.

의사 회원 3만 50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인터엠디(InterMD)는 8월 1112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백신 접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1000명이 참여했으며, 오차범위 1.05%에 신뢰수준 95%였다.

먼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백신 수급 불균형(28.4%)과 변이 바이러스(델타 바이러스)의 출현에도 완화된 방역지침(2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한 사회적 분위기(19.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한계(11.3%), 개인 방역수칙 준수 미흡(8.7%) 순으로 응답했다.

4차 대유행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복수응답)으로는 백신 공급량 추가 확보 및 백신 접종 확대(35.2%)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치료제 개발 가속화(23.8%), 개인 방역수칙 홍보 확대(16.7%), 백신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홍보(11.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엄격한 적용(9.2%) 등이었다.

백신 접종 시 임상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도 백신 공급량의 절대적 부족(2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백신 공급 관련 정보 비공개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안감(20.2%),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과한 우려(15.5%),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 보상 부족(13.7%), 백신 접종 관련 가이드 부족(12.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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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 경험 질문에는 78.0%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상반응의 주요 증상으로는 근육통(33.0%), 38도 이상의 발열(24.1%), 피부 알러지(16.6%), 어지러움(7.4%), 오심 및 구토(6.2%), 가슴 통증(5.8%) 순이었다. 43.3%는 이같은 이상반응은 다른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지만, 심각한 수준(39.2%), 매우 심각한 수준(3.9%) 등 심각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매우 경미(6.4%), 경미한 수준(7.0%) 등은 13.4%에 그쳤다.

백신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 질문에는 필요하다(62.7%)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령자에 한해서만 필요하다(25.1%), 필요하지 않다(11.4%) 등이었다.

해당 설문과 관련 응답자들은 현 상황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현재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는 부스터샷보다는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 백신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필요하다, 대부분 경환자이고 다른 감염질환 수준의 치명률이므로 공포감을 조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인터엠디는 코로나19 상황 및 이상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인터엠디에서 오가고 있는 백신 접종 관련 전문가 기고도 진행하는 등 일선 의사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코로나19 대확산 종식 해법은? '백신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ㆍ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lsquo;약의 날&rsquo;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ㆍ심의 내용 명시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8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812_110888_48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ㆍ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lsquo;백신 세포주 확립ㆍ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ㆍ운영&rsquo;과 &lsquo;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rsquo;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ㆍ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lsquo;해당 품목의 판매량&times;판매가격&rsquo;으로 정비한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분야별로 명시했다.&nbsp;

식약처는 관계자는 &ldquo;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불법유통ㆍ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검토ㆍ정비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28일(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rarr;법령ㆍ자료&rarr;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 마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114명, 해외유입 38명(총 2,15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만 80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53명으로 총 20만 1,235명(87.19%)이 격리해제돼 현재 27,38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90명이다.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91명(치명률 0.9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41명, 서울 570명, 인천 153명, 부산 136명, 경남 107명, 충남 81명, 울산 68명, 충북 57명, 대구 52명, 대전 49명, 경북 47명, 전북 38명, 제주 35명, 강원 28명, 광주 22명, 전남 17명, 세종 1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1명, 아메리카 10명, 아메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23명이다.

코로나환자, 2,152명 늘어 23만 8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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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사랑을 업데이트 했다.예약상담시술 관리 등 비급여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다.

유비케어는 환자 관리를 위해 의사랑 외 별도 솔루션을 구매하는 고객의 부담을 낮추고자환자 예약상담 관리 기능 등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병원 환경에 맞춘 환자 예약 관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고,직관적인UIUX를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담 및 시술 관리를 위한 일자 별 관리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했고 특히,상담 내역을 세분화해 저장할 수 있어 진료 기록 외 환자 별 특이사항을 별도로 입력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의사랑의 기존 기능과 함께 비급여 기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 병의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유비케어는 창립29주년을 기념해 지난6월부터 상담만 받아도 비타민,체온계,마스크 등이 담긴 감사 패키지를100%증정하는 개원 상담만 받아도 감사 패키지 증정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이벤트 관련 세부 내용은 의사랑 공식 홈페이지(www.ysarang.com)와 고객센터(02-2105-50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비케어 ‘의사랑’ 환자 예약·상담 관리 기능 업데이트

GC녹십자랩셀은 건선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CT303(동종편도유래중간엽줄기세포)의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19일 밝혔다. GC녹십자랩셀은 지난6월 해당 임상에 대한IND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임상은 중등도에서 중증 판상형 건선 환자24명을 대상으로 CT303의 단회반복 투여 시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됐다.다기관,공개,용량 증량의 임상1상으로,서울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인 건선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약3%의 유병률을 보이며,국내에도150만여 명 내외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병변의 모양이나 형태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은 CT303이10세 미만 건강한 공여자에서 채취된 편도 조직을 이용해 제조됐으며,과도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기전으로 건선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유경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장은 CT303은 기존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보다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시킨 진보된 플랫폼 기술로,건선 외 다른 염증 질환에 대한 추가 적응증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대우GC녹십자랩셀 대표는 그간NK세포치료제와 함께 차별화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도 매진해 온 만큼,이번 건선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자가면역질환이나 급성 염증성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추가 임상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