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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7_98618_114.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8월 28일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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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가 최근 코로나 19로 혈액수급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간까지 청주실내체육관 뒤편에서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는 40여명의 회원 및 회원 가족이 참여했다.

이 중 헌혈 결격 사유가 없는 26명의 회원 및 가족이 헌혈에 나섰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본인은 물론 부인과 아들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양승덕 청주시의사회장 부인도 헌혈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충북의사회는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는 44장의 헌혈증서와 이번 행사에서 확보한 26장의 증서 등 모두 70장의 헌혈증서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모두 기증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헌혈증서를 전달키로 했다.

충북의사회는 지난 8월 11일 대한의사협회가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헌혈 캠페인를 벌여,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혈액수급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선 것을 보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28일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1일 적정혈액보유량은 5일이지만 지난해 부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 참여자가 줄고, 특히 단체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보유량이 34일로 주의와 경계단계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사회·청주시의사회, 혈액수급난에 합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3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는 미국 워싱턴대학 항원디자인연구소(Institute for Protein Design, IPD)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lsquo;GBP510&rsquo;의 임상3상 시험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식약처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후 약 3주만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첫 임상3상 투약이다.

첫 피험자 투여로 본격화된 GBP510의 임상3상은 향후 고려대 구로병원 등 국내 14개 기관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기관에서 만 18세 이상의 국내외 성인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항원 백신인 GBP510을 GlaxoSmithKline(GSK)의 펜데믹 면역증강제(Adjuvant)와 혼합해 28일 간격으로 2회 근육 투여하는 방식이다.

국내 14개 임상기관은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연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비영리 국제기구인 IVI(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국제백신연구소)와 손잡고 각 국가별 임상3상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 중으로 빠르면 내달부터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임상3상을 통해 GBP510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엔 중간 데이터를 확보, 국내 보건당국의 신속 허가를 받고 WHO PQ(Pre-qualification, 사전적격성평가) 인증과 각 국가별 긴급사용허가 획득 준비 절차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GBP510은 개발이 완료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백신인만큼 자체적으로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또 GBP510에 적용된 합성항원 백신 플랫폼은 2&sim;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장기보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에서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BP510은 CEPI가 지난해 차별화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지원하고자 가동한 &lsquo;Wave2&rsquo;(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의 최초 대상으로 선정돼 개발이 완료되면 &#39;코백스 퍼실리티&rsquo;(COVAX facility)를 통해 수억회 접종 물량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공장인 안동 L하우스는 백신 개발 즉시 연간 수억회 물량의 대규모 상업 생산을 진행하고 공장 내 9개 구역의 독립된 공간을 통해 여러 종류의 백신을 동시에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ldquo;보건당국과 임상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조 아래 성공적으로 임상3상 피험자 투여를 시작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가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건강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1/2상 stage1결과 GBP510과 면역증강제를 함께 투여한 투약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100%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중화항체 유도 수준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청 패널 대비 5배에서 최대 8배가 넘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국립바이오의약품표준화연구소(NIBSC)가 확립한 국제 표준물질과 평가법을 통해 측정한 수치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GBP510 투약과 관련성이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충분한 내약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령자까지 포함된 stage2 참여자 247명에 대해서도 투약을 마치고 안전성을 추적 관찰 중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피험자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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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6_98617_13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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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강행 처리를 앞두고 의료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30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 어떤 의료기관이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과도한 긴장 유발 및 집중력 저해를 초래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수련받는 외과계 전공의들을 위축시켜 수련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다.

협의회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나 나체와 같이 극히 민감한 개인 영역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고, 전문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

협의회는 원활한 전공의 수련 환경 조성 및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환자단체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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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등 범 의료계 대표들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거대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시위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거대여당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5_98616_241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등 범 의료계 대표들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거대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대여당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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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단체들이 거대여당과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강행에 다시 한번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의협병협의학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며, 구체적인 투쟁방안은 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 이라며 180석 의석 수만 믿고 독단적 입법 행태를 자행하는 여당의 태도에 분노와 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외쳤다.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라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 부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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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5_98615_205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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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적행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관념은 철권통치를 지향하는 강박일 뿐이다.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가 필요함에도, 감시를 통한 통제가 능사라는 단세포적 방안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는데, 이를의사들의 이기와 독선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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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5_98613_1850.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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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한다면서 이는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술현장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준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료단체들은 단합해 악법을 저지하고자 함께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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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5_98614_1937.jpg" />
<figcaption>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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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런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계, 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 시 "특단조치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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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의료계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4_98606_14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의료계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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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료계 3개 단체, 국회 앞서 '수술실 CCTV법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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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3_98604_5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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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억제제들이 당뇨약을 넘어 심장과 신장 치료제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본 목적인 혈당강하 효과외에 강력한 이뇨작용을 통한 혈압개선과 심혈관사건 위험 감소, 나아가 신기능 감소 저하까지 부가 혜택이 속속 확인된 결과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리진)가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용처를 만성 심부전에 이어 만성 콩팥병까지 확대했고, 베링거인겔하임일라이릴리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 포시가, 만성 신장병에도 사용 승인...의료 현장 기대감

심장과 신장 영역에서 먼저 깃발을 꽂은 것은 포시가다. 최근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 추가 승인을 받으면서, 제2형 당뇨병과 만성 심부전에서 만성 콩팥병까지 그 용처를 넓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당뇨병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 콩팥병 환자에 약 처방이 가능해졌다.

근거가 된 것은 DAPA-CKD 연구다.

연구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1일 1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표준요법에 포시가를 병용투여해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표준요법에 포시가를 함께 투여했을 때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이 5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말기 신부전 발생, 신장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위약 대비 39% 가량 줄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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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05 max-width-741 float-center" data-idxno="98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3_98605_5729.jpg" />
<figcaption>30일 열린 포시가 적응증 확대 기념 온라인 기자 간담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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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는 당뇨만성 심부전만성 콩팥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고강지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대한신장학회 부총무이사)는 30일 포시가 적응증 확대 기념 간담회에서 만성 콩팥병 치료는 신기능 보호와 함께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심장 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기능 악화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포시가가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양철우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대한신장학회 이사장) 또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성 콩팥병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기다려온 상황에서 포시가가 DAPA-CKD 임상을 통해 보여준 신장 보호 이점은 만성 콩팥병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신기능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 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넓은 폭의 환자에게 치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디앙 심혈관계 사망심부전 위험 감소 확인...추격전 나서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릴리의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또한 심부전 데이터를 추가하며,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베링거와 릴리는 30일 EMPEROR-Preserved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자디앙이 심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 환자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MPEROR-Preserved 임상시험에는 총 5988명의 심부전 환자가 참가했다. 좌심실 박출률(LVEF)이 50% 이상인 환자가 4005명, LVEF가 50% 미만인 환자가 1983명이다. 참가자들은 자디앙 10mg(n=2997명) 또는 위약군(n=2991명)에 무작위로 배정돼 1일 1회 투여받았다.

그 결과 자디앙 투여군에서 당뇨병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심박출률이 보존된 성인 심부전의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 대비 2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차 평가변수 분석에서도 자디앙이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27% 감소시켰으며, 신기능 감소 또한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연구진이자 한국 대표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최동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대한심부전학회 장)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총 13개의 국내 의료기관이 해당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심부전 치료 환경이 반영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21년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2021)에서 발표됐으며,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도 게재됐다.

자디앙은 현재 국내에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제로 승인돼 있다.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는 연내 국내 규제기관에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 관련자료를 제출, 적응증 확대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당뇨 넘어 심장·신장까지, SGLT-2 억제제 진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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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2_98603_821.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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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와 만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슈가 됐던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일반접종(얀센 1회, 이외 백신 2회) 후 6개월 경과자에 대해 접종을 권고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했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일명 부스터샷)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그간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우리나라도 접종대상자에 임신부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만1217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점과 WHO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접종 권고 대상자에 포함했다.

일명 부스터샷이라 불리는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실시를 권고했다.

기본접종(얀센 1회, 그 외 백신 2회) 후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 항체가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이 증가한다는 점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세 이상 고위험군 및 일반 성인의 1차 접종을 9월까지마무리한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그간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되면서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 접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타 백신접종과의 접종간격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되는 것을 우려, 67월부터 접종 간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임신부·12세도 백신 접종하세요"…전문위원회 권고 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lsquo;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rsquo;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기관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9년 1분기 기관수 36개소, 진료비 2억 6,000만원에서 2021년 1분기 기관수 193개소, 진료비 72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lsquo;의원급 의료기관&rsquo;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lsquo;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rsquo;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lsquo;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법의 &lsquo;의원급 의료기관&rsquo;은 주로 외래환자 대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급병상에 해당하는 입원료ㆍ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lsquo;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rsquo;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ldquo;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rdquo;라며, &ldquo;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강화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의원,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lsquo;폐암검진 수검률지표&rsquo;, &lsquo;치매 의료이용지표&lsquo;, &lsquo;근ㆍ골격계 의료이용지표&rsquo; 3종을 신규로 추가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이하 건강지표) 총 60종을 8월 19일부터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 부터 지자체(보건소 등)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이용지표를 제공해 왔다.

공단이 보유한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질병 진행단계별로 산출한 자료로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건강위험요인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항생제 처방지표, 기대수명지표 등 57종을 2002년 자료부터 년단위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지표 3종은 &lsquo;폐암검진 수검률지표&rsquo;, &lsquo;치매 의료이용지표&lsquo;, &lsquo;근ㆍ골격계 의료이용지표&rsquo;로 &lsquo;폐암검진 수검률지표&rsquo;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폐암검진의 결과를 분석해 폐암 건강검진 수검자 비율을 산출했고, &lsquo;치매 의료이용지표&lsquo;는 초로기 치매(노인성치매 연령 이전에 발병하는 퇴행성 만성 질환)를 고려해 4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관련 상병 보유자로 치매약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의 의료 이용현황이며, &lsquo;근ㆍ골격계 의료이용지표&rsquo;는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생활습관 및 안전손상으로 구분해 의료이용지표를 산출했다.

3종의 신규 지표는 성별, 연령별, 가입자구분별, 보험료분위별로 산출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지표(60종)는 &lsquo;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nhiss.nhis. or.kr)&lsquo;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지표와 기대수명 지표 등 자주 활용되는 지표는 &lsquo;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lsquo;에서도 개방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7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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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78_111075_595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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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075">만성질환 진행단계별 관리지표</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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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위해 &lsquo;건강지표 이용 만족도 조사&rsquo;를 연 2회 실시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신규 지표 발굴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ldquo;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lsquo;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rsquo;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신규 지표 발굴과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 단위와 사업장 단위의 건강사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전 국민의 &lsquo;건강지킴이&rsquo;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신규 지표 3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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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02 max-width-936 float-center" data-idxno="98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1_98602_48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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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직역 간의 면허 범위를 깨뜨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이 신설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은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

대개협은 30일 전문간호사 자격에 대한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이 법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다고 짚었다.

대개협은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다른 직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당연히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아예 부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바탕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저수가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대형병원 의사들은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숙달된 보조인력으로 땜질하듯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이라며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에 따르면,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것으로, 이는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개협은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됐다며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개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즉각 폐지" 주장

나이가 듦에 따라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감소해 발생하는 질병인 &lsquo;근감소증&rsquo;은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합병증을 유발해 신체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최근에는 영양 불균형 등 요인으로 젊은층에서도 근감소증이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연구진이 혈중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 Alkaline phosphatase)로 근감소증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근감소증을 예측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nbsp;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ㆍ감염내과 조아라 교수팀은 혈중 ALP 수치 증가와 근감소증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LP는 간, 뼈, 신장, 장 등 전신의 조직에서 관찰되는 효소다. 일반적으로 ALP 수치의 상승은 간, 담도 및 뼈 질환과 관련이 있다.

근감소증은 팔, 다리를 구성하는 근육량과 근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질병을 말한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근감소증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등록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근감소증의 정식 질병 코드를 등재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 개정을 통해 근감소증 질병코드를 부여했다.

연구팀은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5,579명(남성 7,171명, 여성 8,408명)을 대상으로 성별 집단별 ALP 농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남성의 경우 혈중 ALP 수치 200IU/L 이하인 그룹을 &lsquo;T1&rsquo;, 201~248IU/L 그룹을 &lsquo;T2&rsquo;, 249IU/L 이상이면 &lsquo;T3&rsquo;으로 구분했다. 여성의 경우 혈중 ALP 170IU/L 이하는 &lsquo;T1&rsquo;, 171~224IU/L에 해당하면 &lsquo;T2&rsquo;, 225IU/L 이상 그룹은 &lsquo;T3&rsquo;으로 각각 분류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6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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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67_111061_2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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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061">혈중 ALP 수준의 성별 3분위에 따른 저골격근 질량지수(LSMI) 비율</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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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ALP의 성별 3분위에 따른 저골격근 질량지수(Low Skeletal Muscle Mass Index, LSMI)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혈중 ALP 수치가 높을수록 근감소증 위험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그룹군(T1, T2, T3)의 LSMI는 각각 6.4%, 6.7% 및 10.5%로 T1 그룹에 비해 T3 그룹(p&lt;0.001)이 근감소증 발병 위험률이 높았다. 여성 역시 ALP 3분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 그룹군(T1, T2, T3)의 LSMI는 각각 3.1%, 5.7%, 10.9%로 ALP 농도가 가장 높은 T3그룹(p&lt;0.001)에서 근감소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제 교수는 &ldquo;근육이 감소하면 근력 약화, 신체활동 저하 등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로 ALP 농도가 높을수록 근감소증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져, 노인 인구의 근골격계 기능을 평가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엔 을지의대 노원을지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Biomolecules(IF : 4.57)&rsquo;에 &lsquo;Relationship between serum alkaline phosphatase and low muscle mass index among Korean adul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혈중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수치 증가와 근감소증의 연관성: 전국 인구 기반 연구)&rsquo;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노인 허약 유발하는 ‘근감소증’, 예측 쉬워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426명, 해외유입 61명(총 1,48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만 5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32명으로 총 22만 358명(88.13%)이 격리해제돼 현재 27,40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96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84명(치명률 0.9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36명, 경기 402명, 대구 83명, 인천 63명, 경남 61명, 충남 57명, 부산 55명, 경북 39명, 충북 36명, 울산 35명, 광주ㆍ대전ㆍ강원 각 29명, 전남 27명, 전북 25명, 제주 12명, 세종 8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8명, 유럽 5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3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44명이다.

코로나환자, 1,487명 늘어 25만 51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5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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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64_111057_155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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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057">서울성모병원장 겸 여의도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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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23대 병원장, 여의도성모병원 제35대 병원장에 소화기내과 윤승규(62세) 교수가 임명됐다. 보직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윤 신임 병원장은 1985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간염ㆍ간암 분야 권위자로 임상 분야와 기초과학과의 융합 연구자로 명성이 높다.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장,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전문위원장 및 KBS 의료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 평가위원, WHO 서태평양 지역 간염협력센터 소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학회 활동으로 대한간학회 학술이사 및 총무이사,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이사, 아시아태평양간학회 STC 조직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부이사장 및 대한간암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미국 간학회 우수연제상을 다수 수상했다.

국내 학회에서도 대한내과학회 최우수논문상, 대한소화기학회 최우수논문상, 대한간학회 최우수논문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윤 신임 병원장은 임상가로서 기초연구에 관심이 대단히 높아 1992년 대덕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배우며 기초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1996년 한국과학재단 국비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MGH) Cancer Center에서 간암의 발병 유전자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난치성 간암의 유전자 치료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기초 생명과학의 융합 연구를 위해 포항공대와 공동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2005년 가톨릭의대 내 &lsquo;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rsquo;을 설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로 B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DNA 치료 백신을 개발해 유럽에서 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B형간염 완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외에 암줄기세포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연구를 통해 가상세포 시스템을 구축해 실험과정을 대폭 줄임으로써 간암에 대한 신약개발이나 바이오 마커 발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 윤 신임 병원장은 201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제 50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장관상을 수상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우수한 임상 연구가로 입증받았다.

서울성모병원장 겸 여의도성모병원장에 윤승규 교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막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경투쟁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4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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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52_111044_103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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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법안 저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인권유린이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ldquo;국회 문을 수도없이 두드렸지만 막는데 한계가 있다. 야당이 의료계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여론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CCTV를 설치하되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안하자는 것이라고 하더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동의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계 의견에 동조하던 야당도 여당쪽에서 안하자는 거냐고 공격하니 난처해했다. 특히 여론이 악화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ldquo;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기회는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법안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이 있다. 2년 동안 국ㆍ공립병원으로 차례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일 발생할 것이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도 철저히 목소리 내 문제점을 찾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온 것은 국민 여론 때문이었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 보완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ldquo;거대 여당 때문에 어려운 시기다.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가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투쟁이 필요하면 투쟁도 해야한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투쟁카드를 잘못꺼냈다가는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계속 끌려가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회장선거에서 투쟁보다는 실익, 실용주의를 한다고 표방했다. CCTV 법안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지금도 국회에 의사면허취소 확대법과 간호법 등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이 많다. 여당인 민주당을 안볼수가 없다. 계속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 여ㆍ야 가리지 않고 회원 이익만 생각하고 �i아다니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회장 “CCTV 막기위해 최선 다하겠다…투쟁은 신중”

&ldquo;진정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나?&rdquo;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5개 외과계학회가 29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학회는 &ld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외과계 의사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며, &ldquo;일부 수술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이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이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먼저 &ldquo;이 법안은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에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녹화되고,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절제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남길 것이고, 이로 인해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ldquo;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돼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응급ㆍ고위험 수술, 질식 분만, 비뇨의학과 신장절제술이나 전립선 절제술, 흉부외과 수술 등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 외과계 의사들이 기피를 하거나 소극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ldquo;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녹화내용이 유출될 경우 이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 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 체가 다 찍힐 수 있는데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CCTV녹화본 유출로 인해 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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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ldquo;많은 젊은 의사가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십년 전부터 시작돼 점점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외과계는 점점 기피하는 과가 되어 버렸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해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 한 분쟁이 점점 많아 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의사들은 외과계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ldquo;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외과계 의사 손목 묶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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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99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98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09_98599_2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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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 의료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을 비롯해 필수 전문과 기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들어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안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우고 야당의 반대와 우려속에서도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8월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8월 30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거대 여당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이필수 의협회장을 필두로 지난 8월 27일 비가오는 날씨에도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각과 개원의사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수술을 많이 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비뇨의학회도 8월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5개 학회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냐?며 지금 이 시간에도 몇 시간씩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되고,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 ▲CCTV 녹화를 통해 수술과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것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 우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력 저지"

한국화이자제약 오혜민 이사 부친상

ㅁ 고인명 : 오태현 (향년 69세) 
ㅁ 망일 : 8.29(일) 
ㅁ 발인 : 8.31(화) 
ㅁ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3호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ㅁ 장지 : 용인천주교공원 
ㅁ 연락처 : <a href="tel:010-4737-8006">010-4737-8006</a>

오혜민 한국화이자제약 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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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98 max-width-751 float-center" data-idxno="98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06_98598_47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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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5개 외과계 의사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비뇨의학회는 28일 긴급 공동 성명을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5개 학회는 일부 수술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이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먼저 국민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은 몇 시간씩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5개 학회는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되고,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 ▲CCTV 녹화를 통해 수술과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것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 우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5개 학회는 수술 과정을 CCTV로 녹화하는 것만으로도 수술하는 의사들은 향후에 이 영상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생각은 외과계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안전한 수술만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악성 암환자의 경우 수술을 할 때 자신의 수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종양을 무리하게 절제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암환자의 재발률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5개 학회는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질식 분만, 신장절제술, 전립선 절제술 등이 동영상으로 남겨져 검증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의사들은 안전한 수술만 하게 되고, 고위험 수술은 포기하고 상급병원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상급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해져 환자들은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수술 경향은 내시경 또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녹화되는 영상에는 의료진이 수술시간 동안 서 있는 모습만 촬영이 되어 어떤 도움을 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미경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등은 대부분 녹화를 하고 있으며, 각종 모니터링 장비의 내용도 기록되고 있음에도 환자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을 수 시간 녹화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는 의사의 수술집중도만 낮추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 및 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체가 모두 촬영이 되는데, 해킹 등으로 녹화본이 유출되면 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5개 학회는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 가속화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5개 학회는 힘든 수련과정과 장시간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업무량에 비해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면서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외과계를 더 기피하게 할 것이고,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의사들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를 돌보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힌 5개 학회는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외과계 의사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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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05_98597_9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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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

병원급 이상 스프링틀러제연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도설치를 의무화하려던 법안심사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단된 것.

대한의사협회의 거듭된 의원급 의료기관 소급 적용 의무화 철회 요구가 수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행안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제연시설 설치 의무화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27일 제2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 및 수용인원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환자,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기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게만 부여됐던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무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

의협은 국회 행안위에 지난해 7월과 8월, 그리고 올해 8월 등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소방시설법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소방시설의 하나로 (규정을) 신설해, 소방시설법 개정 이전의 시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소방시설(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과 같이 단독물품의 설치가 아닌, 배관, 수압계, 배수구 등의 건물구조의 공사와 시설을 위한 추가 물리적 공간확보가 수반되며, 비교적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 개축, 이전 등의 시설 및 구조적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또 해당 개정안 관련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제시한 간이스프링클러와 같이 비교적 큰 비용의 시설의 의무화는 영세기관일수록 설치하거나 도입하는데 더욱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입법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조항이) 소급 적용 되도록 한다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입각해, 개정안 시행 전 설치기관별 국가의 비용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 없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연시설의 경우 기존 의료기관은 설계 당시 천정공간에 상하수도 배관 및 공조덕트, 냉난방 라인, 전기배관 등을 설치한 상태인 만큼 설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기제어의 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연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건물에 임대 형태로 운영중인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유주 승인이나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연설비 설치 공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위 법안소위위원들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내용은 이미 대부분 그 취지에 부합한 상황인 만큼 더 이상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안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되,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은 인정했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600㎡ 미만인 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만 설치해도 된다고 봤다.

행안위 전문위원회 장지원 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소방안전 강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건물에 송풍기 및 공조덕트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제연설비 설치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행안위는 이런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해당 개정안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국회, 의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부결..."실효성 없어"

송성철 의협신문 편집국장의 장인(고 강용조)이 8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5세.

▲빈소 :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시민장례식장(051-636-4444) 302호 
▲발인 :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 백운공원묘원 
▲마음 전할 곳 : 하나은행 228 103449 00107(예금주 송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