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외과계 의사 손목 묶으려 하나

“진정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나?”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5개 외과계학회가 29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외과계 의사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일부 수술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이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먼저 “이 법안은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에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녹화되고,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절제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남길 것이고, 이로 인해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돼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응급ㆍ고위험 수술, 질식 분만, 비뇨의학과 신장절제술이나 전립선 절제술, 흉부외과 수술 등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 외과계 의사들이 기피를 하거나 소극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녹화내용이 유출될 경우 이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 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 체가 다 찍힐 수 있는데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CCTV녹화본 유출로 인해 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많은 젊은 의사가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십년 전부터 시작돼 점점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외과계는 점점 기피하는 과가 되어 버렸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해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 한 분쟁이 점점 많아 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의사들은 외과계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