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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8_98667_321.jpg" />
<figcaption>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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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입법 강행 분위기가 감지되긴 했지만, 여야의 합심 하에 실제 법 개정이 현실화되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법 시행에 따라 닥쳐올 모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수술실 내CCTV 설치 의무화법을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대개협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으나 마이동풍, 악법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말았다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할 환자들이,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개탄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로 의료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이는 법안을통과시키며 그 법안을 합리화한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 대개협은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와 한국여자의사회는CCTV 설치법이 몰고 올 후폭풍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회의 결정을 맹비난했다.방어적 수술로 인한 환자 건강권 침해, 촬영 영상 및 정보 유출 가능성, 외과계 지원기피 현상 악화, 필수의료 붕괴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부산시의사회는 1일 낸 성명을 통해 수술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노출은 필연적이라며 악의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영상이 유출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기계적 감시는 존중돼야 할 의료인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향후 환자-의사간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부산시의사회는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또한 같은 날 성명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악법이 철회 될 때까지 의료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굴복 없이 함께 맞설 것이며, 악법 철회를 위해 향후 의료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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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135명이 찬성,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8_98663_5847.png" />
<figcaption>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135명이 찬성,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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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도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31일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교수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내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시와 통제는 과거에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있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조지 오웰 소설 속의 감시 사회와 같은 전제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며 어느 국민도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으며,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시와 촬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CTV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오히려 의료진의 등장퇴장 시간이나, 특정 의료인의 표정을 두고 미소였느냐 비웃음이었느냐를 두고 따지는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 남길 것이라는 우려다.

분당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오히려 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계 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법률 제정 이후 야기될 위험한 통제적 발상과 수술 등의 필수의료의 붕괴, 더불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이들은 누구도 원치 않을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폐기되어야 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률 제정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31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할 것이라며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결국 강행, 의료계 '부글부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61 max-width-226 float-right" data-idxno="986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7_98661_3028.jpg" />
<figcaption>홍준화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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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흉부외과 홍준화 교수팀이 비후성심근증 환자에서 흉강경을 활용해 고난이도의 심근절제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법을 개발했다. 
 
심장병의 하나인 비후성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심장의 기능을 방해받는 질환으로, 인구 500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

비후성심근증은 심장에 피가 뿜어져 나가는 출구가 지나치게 두꺼워진 근육으로 막혀 혈액이 제대로 뿜어져 나가지 못하거나 혈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돌연사와 심부전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를 가진 환자들은 심근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었다.

홍준화 교수팀은 흉강경을 심장 내에 삽입해 얻어지는 영상을 바탕으로 고난이도의 심근절제술을 보다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 비후성심근증 환자들에게 시행했다.

이 방법은 기존에 다른 수술에 사용되던 흉강경을 비후성심근증 수술에 적용해 직접 시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좌심실의 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며 수술하는 방법이다.

홍준화 교수팀은 중앙대병원에서 심근절제수술을 받은 비후성심근증 환자 중 비교적 단순한 해부학적 형태를 가진 환자에게 시행된 일반적인 대동맥 절개 심근절제술을 받은 환자군과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로 인해 흉강경을 활용한 심근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의 수술 전후 결과 및 초음파 이미지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비후성심근증 환자군에서 흉강경을 활용한 심근절제 수술 방법을 적용할 경우 대동맥 절개 심근절제술을 받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비후성심근증 환자군과 비교해 유사한 수술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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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7_98662_3224.png" />
<figcaption>(A)흉강경 심근절제술은 좌심실 깊은 곳에 위치한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B)대동맥 절개 심근절제술을 통한 기존 절제술은 흉골, 대동맥, 비대해진 중격으로 인한 시야의 장애로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수술이 제한적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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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화 교수는 모든 비후성심근증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비후성심근증 환자들 중에 일부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는 수술이 매우 까다로운데, 새롭게 개발한 흉강경을 활용한 심근절제수술로 복잡한 수술을 비교적 간단히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비후성심근증 수술에 있어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후성심근증은 돌연사의 주원인 중 하나로 가족력이 있거나 운동 시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심하게 느낀다면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후성심근증으로 진단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약물로 증상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나,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돌연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 여부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교수는 비후성심근증 수술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심근절제술을 새롭게 개발해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 논문을 SCI급 저널인 국제심장외과저널 (Journal of Cardiac Surgery) 최신호에 게재했다.

고난이도 심근절제술, 흉강경 이용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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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6_98660_0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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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으로 분개한 의료계가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의무화 의료법 의결을 강행한 여당이 숨도 돌리지 않고, 9월 국회 내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의결까지 강행할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9월 국회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9월 8, 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16일 의료 분야 포함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9월 27일, 2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여당이 매년 9월 국회에선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지난 2월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기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심사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결 후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지 120일이 훨씬 지났나는 명분으로 보건복지위서 표결처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본회의 통과 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월 국회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심사 여부 주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6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5_98659_48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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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9월 1일 성명을 내어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 법안이 초래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이미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고, 의사 내부의 자정 노력이 활발함에도 성실한 대다수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마냥 CCTV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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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는 극히 일부 의료인의 범법행위를 빌미로 모든 수술실을 CCTV로 감시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현행법으로 이미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고, 의사 내부에서 자정의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여 성범죄자 전자발찌마냥 CCTV로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1949년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예언한 빅브라더의 감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식중독이나 음식 재활용 등의 범죄를 막겠다고 모든 식당 주방에 CCTV를 설치하겠다거나 가정 폭력을 잡겠다고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진정 CCTV 설치가 환자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것인가?

수술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노출은 필연적이다. 악의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영상이 유출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부실로 떠넘길 것인가? 이러한 기계적 감시는 존중되어야 할 의료인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향후 환자-의사간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자체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 윤리에 반하는 의사들을 제일 먼저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묶어둔 채, 강제적 감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조장한 것이다.

이제 한국의 의료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

다시 한 번 악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실행하여 발생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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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CCTV법안 엄청난 재앙 초래…악법 철회" 촉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이 올해 하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과평가는 9월 4일(토), 과정평가는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기존 필기시험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지식영역 뿐 아니라 진료, 수기,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도입 추진됐다.

2012년도 &lsquo;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추진위원회&rsquo;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험으로 10여년 만에 도입의 결실을 이룬다.&nbsp;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응시자가 본인 소속 대학에서 치과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1일간 치의학 3개 분야별(수복, 근관, 보철) 1문제씩 총 3문제로 시행하는 결과평가와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하루 72명의 응시자가 11일 간 서로 다른 문제로 시행하는 과정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총 767명이 접수했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21년 5월 공지한 시행계획에 따라 별도 시험을 통해 응시가 가능하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2월 24일(금)로 예정돼 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발표한다. 단, 치과의사 면허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된다.

국시원은 금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하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첫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lsquo;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rsquo;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 6,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 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ldquo;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ㆍ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rdquo;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6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4_98658_46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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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분노와 개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론 인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의료계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안 통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직업 수행의 자유마저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악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 135명에게 묻는다. 한 번이라도 수술실에서 수술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마쳐질 때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라며 환자들은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통탄했다.

수술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CCTV 영상에 볼모가 돼 언제라도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대개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CCTV를 들이대어 매 순간을 감시하고 옥죈다고 이뤄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여론 몰이를 통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다른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명토박았다.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이 미칠 후폭풍도 경고했다.

대개협은 법안을 합리화한 국회의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법안을손쉽게 처리한 135명 국회의원들의 몫이며, 앞으로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제 국회에게 요구한다. 모든 높은 분들의 집무실에 당장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대개협은 그동안 일어난 수많은 성범죄, 경제사범, 청탁의 온상인 된 그들의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인권과 건강권의 가치도 재차 되새겼다.

대개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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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통과를 개탄한다!

결국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통과 시키고 말았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였으나 마이동풍, 악법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말았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롭게 직업을 수행할 자유마저 빼앗는 이런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한 국회의원 135명에게 묻는다. 한번이라도 수술실에 가서 수술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마쳐질 때 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환자들은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였다. 수술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언제라도 CCTV 영상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가고 그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CCTV를 들이대어 매 순간을 감시하고 옥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을 감시한다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된다면 이미 그 대표적인 지독한 감시체계 하의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번성하였을 것이나 이미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극단적인 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여론 몰이를 하며 법을 만들어 댄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CCTV 법안 통과로 의료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이는 법안은 통과시키며 그 법안을 합리화한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이 법안을 그리 손쉽게 처리한 135명 국회의원들의 몫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게 요구한다. 모든 높은 분들의 집무실에 당장 CCTV를 다는 법안을상정하고 13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어난 그 많은 성범죄, 경제사범, 청탁의 온상으로 매일 뉴스를 가득 메우는 그들의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본 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9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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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분노·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865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3_98655_27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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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격앙돼 있는 가운데,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관여도 했던 여당 관계자가 문제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끈다.

평가 내용은 의료계 등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발의 원안들보다 진일보한 수정안을 만들 수 있었고, 2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평가 당사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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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3_98656_2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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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3_98657_29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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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전문위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총평과 개정안 심사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조 수석은 먼저 발의 원안들과 본회의 통과안(의결안)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보통 발의안 중심으로 언론보도를 접하다보면 최종 통과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당초 발의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복지위에서는 발의안을 기초로 ▲응급고위험수술전공의 수련 등을 고려한 촬영 예외 조항 마련 ▲개인정보 보호장치와 CCTV(폐쇄회로TV) 방식으로 엄격히 제한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열람 조건의 엄격 제한과 비용징수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수정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수정의 이유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들도 많았지만,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우려사항을제시해줬다. 특히 수련병원들이 맞딱드리게 될 혼란이나 우려들은 고민을 더 깊게 만들기도 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았기에 합의된 수정안에 대부분 포함됐고, 그로 인해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면서 여러 지적과 비판, 그리고 대안과 의견들이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오류와 문제점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제출됐던 법안들과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위법령 협의의 중요성도 밝혔다. 이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겠다면서 어쩌면 상위법(의료법)을 논의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상호신뢰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 "수술실 CCTV법, 원안에서 크게 수정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6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2_98654_2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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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 래디올로지(영상의학) 사업부는 1일 고 다이렉트(Go-Direct) 프로젝트를 통해,영상의학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알렸다.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판매 채널도 도매상을 비롯해 OEM사, 리셀러, 병원으로 확대하며, 기존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렌탈 등 다양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엘은 프로젝트 론칭과 동시에 MEDRAD의 신제품 CT인젝터도 출시할 예정이다. 장치조작 시간을 줄여 영상의학 의료진들이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유럽과 APAC 국가에 출시돼 업무 효율성 및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바이엘은 영상의학 분야에서 출시를 앞둔 CT인젝터를 포함해 총 7가지의 MEDRAD 인젝터와 울트라비스트 등 총 4종류의 조영제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엘 코리아, 영상의학 의료기기 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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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1_98653_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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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8월 31일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위험한 통제적 발상이라며 수술 등의 필수의료붕괴, 환자-의사의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외래와 수술실에서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며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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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성명서

오늘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낌과 아울러, 이를 감시하고 응당한 규제와 징계 등의 자정 노력 또한 부족하였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의 불안감과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시와 통제는 과거에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있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조지 오웰 소설 속의 감시 사회와 같은 전제주의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국민도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시와 촬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환자는 모두 자기의 생김새만큼 다양하고 특이합니다. 수술은 이러한 개개인의 차이에 순간순간 대처하며 이루어지는 초긴장의 시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CTV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장과 퇴장의 시간 측정, 미소였는지 비웃음이었는지의 표정 분석, 집중하자고 하는 것인지 갑질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 수련병원에서 필수로 행해져야 할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정 이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같은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이 남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계 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한 십 수 년 동안의 공부와 숱하게 밤을 지새우는 수련의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환자를 직접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이 됩니다. 수술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도록 몸이 스스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료인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요람에 누워 있는 아기처럼 항상 지켜보아야 한다거나 범죄자와 같이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격리된 공간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전문 의료인들에게 있어 답답함을 너머 수치심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정과 책임을 통해 이러한 전문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외래와 수술실에서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위험한 통제적 발상과 수술 등의 필수의료의 붕괴, 더불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누구도 원치 않을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폐기되어야 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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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수술실 CCTV법 통과 강력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6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대용 건국대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0_98651_539.jpg" />
<figcaption>황대용 건국대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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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865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유광하 건국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0_98652_66.jpg" />
<figcaption>유광하 건국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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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료원장에 황대용 교수(외과), 건국대병원장에 유광하 교수(호흡기내과)가 9월 1일 각각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

황대용 의료원장은 서울의대를졸업(1984)한 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미국 Cleveland Clinic Foundation in Ohio, 원자력병원 등을 거쳐 지난 2009년 건국대병원에 부임했다. 건국대병원에서는 대장암센터장, 암센터장,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유광하 병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1989)하고, 미국 메이요클리닉 연수 후 지난 2001년 건국대병원에 부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진료부원장을 맡았다. 현재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총무이사와 COPD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황대용 건국대의료원장, 유광하 건국대병원장 취임

한국화이자제약은 2021년도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로,선착순 160명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교통비 및 유류비를1인당 최대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msw.or.kr)에서 참여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희귀질환이 표기된 진단서 등과 함께 우편접수로 제출하면 된다.또환자가 내원하는 병원 내 사회복지실(팀)을 통한 문의 및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9월1일부터9월30일까지이며,수혜자는10월8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www.kamsw.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이자제약,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92명, 해외유입 33명(총 2,02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만 3,4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618명으로 총 22만 4,319명(88.51%)이 격리해제돼 현재 26,83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99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92명(치명률 0.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662명, 경기 630명, 인천 123명, 충남 86명, 부산ㆍ울산 각 68명, 대구 54명, 충북 49명, 경남 48명, 경북 44명, 강원 36명, 광주 35명, 대전 30명, 전북 23명, 전남 17명, 세종 10명, 제주 9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1명, 아메리카 9명, 아프리카 2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20명이다.

코로나환자, 2,025명 늘어 25만 3,44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5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65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37_98650_548.jpg" />
<figcaption>한국릴리 룸제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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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는자사의초속효성인슐린룸제브퀵펜주(성분명인슐린라이스프로)가9월1일자로 인슐린요법이요구되는성인당뇨병치료제로건강보험약제급여목록에등재됐다고밝혔다.

투여대상은기저인슐린단독요법또는경구제와의병용투여에도당화혈색소(HbA1C)가7%이상인경우등이며, 급여적용이후가격은1펜당1만 1781원, 1팩(5펜)5만 8905원이다.

룸제브는인슐린라이스프로제제로,식사후혈당이증가하거나목표혈당범위를유지하기어려운제1형및2형당뇨병환자들의혈당강하에도움을준다.앞선PRONTO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연구에 따르면, 룸제브는식후투약시26주차시점에서 당화혈색소 감소에있어, 릴리의 기존 속효성 인슐린 치료제 휴마로그(성분명 인슐린라이스프로100U)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식사시작시룸제브를투여했을때식후1, 2시간혈당변동성조절에있어휴마로그투여군대비우월한효과를보였다.

1형당뇨병환자들을대상으로진행한연속혈당모니터링하위연구결과에서룸제브를투여한환자는휴마로그투여군대비낮시간(오전6시부터자정까지)적정혈당유지시간(TIR,)을44분더증가시켰다.

모든군에서중증저혈당위험을증가시키지않았으며,두군간유사한안전성프로파일을보였다.

릴리 속효성 인슐린 ‘룸제브’ 9월부터 급여 적용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메디사이언스 파크 내 동화바이오관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9월1일부터26일까지5층16개실, 9월27일부터10월24일까지4층16개실,총32개실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현재 고려대학교 혹은 고려대의료원과 산학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대학 보유 기술이전 및 자문 등 협동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기업,감염병 연구나 신약개발,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특화 기업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의료원 의학연구처 홈페이지(하단 링크 참조)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연구전략팀(02-2286-1529 / researchstrategy@korea.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 입주기업 모집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의사협회와 환자단체가 각각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울분을 표하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환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유예기간중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ldquo;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의사협회는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임에 분명하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rdquo;라며, &ldquo;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또한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도 진행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ldquo;식중독이나 음식 재활용 등의 범죄를 막겠다고 모든 식당 주방에 CCTV를 설치하겠다거나 가정 폭력을 잡겠다고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rdquo;라고 물었다.

부산시의사회는 &ldquo;기계적 감시는 존중돼야 할 의료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향후 환자-의사간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ldquo;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rdquo;며, 악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ldquo;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ㆍ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ldquo;2015년 1월 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CCTV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만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법안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CCTV 설치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년 7개월간의 수술실 CCTV 법안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ldquo;여ㆍ야 협의과정을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rdquo;라며, &ldquo;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법 본회의 의결…의사단체 ‘울분’ㆍ환자단체 ‘환영’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일행이 3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잦은 지침변경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계적인 백신 공급 계획 수립,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자료 공유 및 사전 협의, 의료기관 집단 감염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2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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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ldquo;의료계와 질병청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들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의협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도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개정ㆍ공포한 것에 유감을 전하며, 합리적인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교육주기 조정, 온라인 교육으로의 운영 등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청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질병청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rdquo;라며, &ldquo;국민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질병청이 힘을 모으자.&rdquo;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ldquo;코로나19 대응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협에서 질병청 직원들을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수립 전부터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방문에는 질병청에서 정은경 청장, 김헌주 차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정은경 질병청장, 코로나 방역대책 논의

로렌조 오일병으로 잘 알려진 부신백질이영양증(Adrenoleukodystrophy; ALD)을 유전자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조성래 교수와 한양대학교 화학과 배상수 교수 연구팀은 ALD 환자의 유래 세포와 동물모델에서 유전자가위를 통해 변이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유전자 치료 분야의 대표 학술지 몰레큘러테라피(Molecular Therapy) 최신호에 게재됐다.

ALD는 지방산 운반을 담당하는 ABCD1의 유전자 변이로 신경계와 부신피질 등에 긴사슬 지방산(very long-chain fatty acid)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myelin)를 파괴하는 유전성 희귀난치 질환이다. 뇌-척수신경계에 장애로 마비가 오고 보행이 어려워진다.

ALD는 로렌조 오일을 투여하거나, 골수 이식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에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조성래ㆍ배상수 교수 연구팀은 ALD 환자에서 변이 유전자 교정하기 위해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치료를 환자 유래 세포와 동물모델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배상수 교수팀은 ALD 환자에서 채취한 세포에서 정상 ABCD1 유전자를 표적 부위에 삽입하는 유전자 교정(homology-independent targeted insertion, HITI)방법과 아데닌 염기교정(adenine base editing, ABE) 방법을 이용해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2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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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3021_111123_26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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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123">ALD 동물모델과 환자 유래 세포의 변이 유전자를 교정하는 모식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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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교정은 유전자가위로 오류가 있는 DNA의 일부를 정상으로 교체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변이 유전자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아데닌 염기교정은 가이드 RNA를 기반으로 아데닌 염기 하나를 교체하는 정교한 기술이다.

조성래 교수팀은 ALD 동물모델에서 아데노-부속 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치료를 시도했다. 그 결과 뇌와 척수, 간, 신장, 부신 등에서 ABCD1 mRNA 발현이 증가했고, 혈중 긴사슬 지방산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수 교수는 &ldquo;정상적인 유전자를 타겟 부위에 정교하게 삽입하는 방식의 유전자 교정 치료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유래 세포와 동물 모델에 적용하는 연구를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조성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ALD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이에 따른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로렌조 오일병, 유전자 교정으로 치료 가능성 확인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코로나19 신규치료제 도입추진현황&rsquo;에 따르면, 현재 임상 2상이 마무리단계인 경구용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도입을 위해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MSD와 선구매를 위한 최종협의단계이며, 1년치 도입물량은 1.8만명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누피라비르는 경구용치료제로 1일 2알씩 5일간 복용하면 확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게 되고, 1주일이면 회복이 가능한 격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연말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할 치료제이며, 환자당 단가가 92만원이 되는 고가 약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ldquo;8월에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만명을 웃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수를 4차유행 전인 월평균 1.1만명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량만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ldquo;백신접종율이 높아지면서 국민이 연말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치료제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예비비를 동원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백신의 늑장 구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위드 코로나 위한 경구용치료제, 1년치 선구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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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35_98645_5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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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여당은 의료계의 국민건강권 침해 및 환자 안전 위해,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선택권 및 행복추구권 등 위헌 주장을 무시하고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의 강행을 사실상 수긍하고 막지 않았다.

그 결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의협은 31일 저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며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를 느낀다며 탄식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