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본회의 의결…의사단체 ‘울분’ㆍ환자단체 ‘환영’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의사협회와 환자단체가 각각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울분을 표하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환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유예기간중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라며,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의사협회는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임에 분명하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라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또한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식중독이나 음식 재활용 등의 범죄를 막겠다고 모든 식당 주방에 CCTV를 설치하겠다거나 가정 폭력을 잡겠다고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부산시의사회는 “기계적 감시는 존중돼야 할 의료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향후 환자-의사간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며, 악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ㆍ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2015년 1월 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CCTV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만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법안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CCTV 설치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년 7개월간의 수술실 CCTV 법안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여ㆍ야 협의과정을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