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75명, 해외유입 34명(총 1,70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만 7,11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396명으로 총 22만 8.618명(88.92%)이 격리해제돼 현재 26,18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67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08명(치명률 0.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40명, 경기 513명, 인천 115명, 충남 77명, 부산 58명, 대구 52명, 경남 49명, 대전ㆍ경북 각 45명, 광주 41명, 울산 35명, 충북 30명, 전북 28명, 강원 18명, 전남 15명, 제주 10명, 세종 4명 등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3명, 아메리카 6명, 유럽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26명이다.

코로나환자, 1,709명 늘어 25만 7,110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7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광재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9_98707_1532.jpg" />
<figcaption>이광재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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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등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위식도 역류질환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이 발표됐다.

이광재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와 정혜경태정현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연구책임자를 맡고 국내외 소화기질환 전문 교수 35명이 연구팀을 구성해 아시아 각국에서 발표(2019년 5월2020년 10월)된 문헌 자료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인에 적합한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치료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胃)의 내용물이 식도나 구강으로 역류하면서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400만명 이상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료 받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위식도 역류질환과 비슷한 증상이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아서 진료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임상진료지침은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아시아 공식학회지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IF=4.924) 2021년 10월호에 2020 Seoul Consensus o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서울 진료지침) 제목으로 게재된다.

이광재 교수는 위식도 역류질환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아시아 각국이 서양과 다른 질병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 및 아시아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증가와 함께 치료제인 위산분비 억제제의 사용량도 급증하면서 약물의 과다 사용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의 지원으로 한국인 위식도 역류질환에 적합한 유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전국 25개 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연구를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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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류질환 임상진료지침 주요 내용

1. 위식도 역류질환의 전형적 증상인 가슴 쓰림과 신물 역류 없이 인후두 이물감, 흉통, 만성 기침 등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일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이런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의 약물치료(위산분비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비전형적인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오인돼 장기간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해 특히 유의해야 한다.

2. 위식도 역류질환은 대부분 내시경검사로 진단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일부 환자(30% 미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런 경우 약물치료(위산분비 억제제)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지 지켜보거나 보행성 식도 임피던스-산도 검사를 시행한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역류에 대한 수치 기준은 서양보다 낮다.

3. 치료제인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가능하면 매일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심할 때 며칠간 복용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중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장기간의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4.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체중감소가 위식도 역류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수술적인 처치는 장기간 위산분비 억제제 투여를 대체할 수 있지만 수술전 반드시 위식도 역류질환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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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위식도 역류질환 임상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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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장태평 한국혈액암협회장(왼쪽)에게 헌혈증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8_98705_71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장태평 한국혈액암협회장(왼쪽)에게 헌혈증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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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앞장서고 있다.

의협은 2일 오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혈치료가 필요한 혈액암 환우를 위해 한국혈액암협회를 찾아헌혈캠페인을 통해 소중하게 모은 헌혈증과 함께 혈액암 환우들을 위한 성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되고 있는 혈액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명이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헌혈캠페인은 이후 시도의사회로도 확대됐다. 특히, 충청북도의사회 회원과 가족들이 헌혈에 동참해 총 96장의 헌혈증을 모았다.

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과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이 직접 혈액암협회를 방문해, 그간 모은 헌혈증을 장태평 회장에게 기증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헌혈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혈증 또한 우리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에 기증하게 돼 기쁘며,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많지 않은 성금이지만 혈액암 환우들을 위해 소중한 곳에 써 달라며 기증의 배경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장태평 혈액암혐회장은 최고의 전문가 단체가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환우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혈액암협회는 혈액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우들과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투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995년 설립된 단체다.

의협,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 해소 위해 앞장

가톨릭의대 총동문회가 젊은 동문인 전임의와 전공의의 진로 탐험을 위한 제6차 Career Fair를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 30분 비대면인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한다.

이번 제6차 전임의, 전공의를 위한 진로탐험 Career Fair의 주제는 언택트 사회가 앞당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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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7_98706_1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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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의 우리나라 4차 산업정책에서 의료분야의 현주소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에이치디정션의 장동진 대표의 의료정보의 흐름과 클라우드 전자의료기록(EMR)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점검한다.

이어 전 대한심장학회장인 노태호 심장클리닉원장이 개원가의 원격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쿱-iKooB 대표인 가톨릭의대 조재형 교수가 헬스케어 IT의 현재와 미래비전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 조망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참가 패널과 청중의 토의를 통해 참가자들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의과대학 동문회 차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부쩍 늘어난 비대면 진료환경을 이해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가톨릭의대 동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9월 17일까지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사무국(Tel : 02-2258-7688 / 7687, H.P : 010-9053-7915, Fax : 02-536-7915)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임의·전공의 대상 '진로탐험 & Career Fair' 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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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6_98702_554.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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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조치를 4주 더 연장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을 10시로 연장하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통상 2주씩 연장해왔지만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4주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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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3 max-width-772 float-center" data-idxno="98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 6일~10월 3일)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6_98703_5754.jpg" />
<figcaption>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 6일~10월 3일)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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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이는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와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1차 접종자 포함)는 종전처럼 오후 6시까지는4인, 오후 6시이후에는 2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이때 사적모임 제한은 미접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이후에는 미접종자 2명과 접종완료자 4명,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5명, 접종완료자 6명 등의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대본은 예방접종률 증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를 고려, 가족 모임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도 안내했다.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적용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3단계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학술행사의 정의도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 일반행사와 구분을 분명히 했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4·비수도권 3단계 '4주 연장'…접종 인센티브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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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5_98701_444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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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조사와 청구액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월 30일 기준) 22건 등 총 289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의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올해 6월 기준 1276억 3100만원이다. 총액은 1조 5490억 8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건보공단 자료 요구권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개설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 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 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실태 심각...근절법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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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석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가 질병관리청 영상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 발병 인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4_98700_4328.jpg" />
<figcaption>김진석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가 질병관리청 영상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 발병 인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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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 간 인과성에 대해 발병 기간을 고려할 때 무관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대 체육교사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각각 화이자얀센 백신 접종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연관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진석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연세의대 교수)가 2일 질병관리청 영상자료를 통해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병인론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 후 수일에서 수개월 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학술이사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소인 ▲벤젠 등 발암물질 ▲항암제 등 독성물질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인과 발생기간에 대해 잘 알려진 항암제의 경우 항암제 노출 수 년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인론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일에서 수개월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3500명 정도가 백혈병으로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골수성백혈병만 해도 매일 수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한다.

아직까지 외국 사례에서도 백신접종과 백혈병 유발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김 학술이사는 미국과학학회에서 펴낸 백신 부작용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여러 가지 백신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오히려 미국에서 시행한 역학연구에서 소아의 뇌수막염 예방접종 이후 소아백혈병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됐다. 예방접종이 백혈병과 같은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 관련 당부도 덧붙였다.

대부분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급성백혈병과 같은 암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재차 강조한 김 학술이사는 코로나19 감염은 건강한 성인뿐 아니라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형성되는 항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바이러스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기전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과 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백혈병 발병' 인과성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6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3_98699_192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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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행위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실 밖으로, 응급의료행위 방해금지 대상을 보안요원까지 확대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정보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가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행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보안요원 역시 응급의료행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력이라는 것이 김경협 의원의 문제의식.

김 의원은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들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점을 고려,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인 응급의료종사자(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 외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응급의료행위 범위·대상 확대...응급실 밖, 보안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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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82_98698_24.jpg" />
<figcaption>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자료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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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가 오는 9월 30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막해 10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스마트의료,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다를 주제로 180개 업체 450여 부스가 전시 예정이며, 대한병원정보협회, 병원건축학회, 병원간호사회 등 25개 기관이 90여개의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19의 4차 유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우려가크지만, 병협은 국내 의료관련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마케팅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박람회 개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람회가 열리는 9월 30일은 병원종사자의 백신 2차 접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박람회 방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회를 준비중이다. 

방역이 가장 큰 관건이 되면서 병협은 이번 박람회를 가장 안전한 전시회로 치르기 위해 방역을 이중삼중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참가기업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후 입장토록 할 예정이며, 참가기업 관계자와 바이어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일 입장 전에 무료로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30여개 신증축 및 리모델링 병원, 구매상담회 진행예정

박람회 기간 동안 신증축 및 리모델링 병원들이 대거 참가해 의료기기 참가기업들과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은 합리적인 시설 설비 개선 및 의료기기 구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참가기업은 구매, 물류, 의공, 시설, 설비 담당자 등 실수요자를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리다. 병원협회와 산하 병원회들이 구매 수요가 있는 회원 병원의 상담회 참여를 독려해 많은 병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AI기반 디지털헬스 프로젝트(P-HIS, 닥터앤서, 응급의료)참가

올해 박람회장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뉴딜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AI기반 디지털헬스 프로젝트를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관을 통해 선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관에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AI감염병진단, 닥터앤서2.0, AI응급의료시스템 등 4개 사업단의 성과를 선보인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약 200억원을 투자해 진료지원, 원무행정 등 다양한 병원업무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되도록 38개 모듈로 개발됐다. 지난 3월 고려대 안암병원에 성공적으로 적용되며 본격적인 확산이 기대된다.

닥터앤서 1.0은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88억원(정부364억원, 민간124억원)을 투자했다. 서울아산병원(김종재 아산생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과 22개 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했다.

특히 국내 38개 의료기관 141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임상검증 과정을 거치며 의료기기 인허가(6건), 비의료기기(6건), 인허가 진행(9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올초사우디 임상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 토종 AI 의료SW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마련했다. 이런 성공을 이어 닥터앤서2.0은 2024년까지 국비 280억을 투입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30개 의료기관 18개 ICT기업이 참여해 의료데이터 구축 및 AI 의료SW를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그밖에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중 대표사업인 닥터앤서 밀리터리(9대질환), 닥터앤서 진료소, 닥터앤서 소프트웨어 학교, AI구급차, AI기반 감염병 진단 서비스 등도 모두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 병원 구축 대표기업 대거 참가

지난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위해 AI, 빅데이터, IoMT(의료사물인터넷)등의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지케어텍은 국내 1호 상용화 클라우드 EMR이자 우수한 기술력으로 개발된 엣지앤넥스트를 선보인다. 글로벌 의료 플랫폼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비트컴퓨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통화의료정보시스템과 비대면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 메디블록은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간편보험청구 서비스 메디패스와 차세대 HER 솔루션 닥터팔레트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GE헬스케어코리아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병원모델을 제시하며 병원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의 AI커맨드센터와 감염중증응급환자 데이터를 통합해 원격 모니터링하는 뮤럴(Mural)을 전시한다.

병원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주요 이슈로 학술행사 진행

K-HOSPITAL FAIR는 병원의료산업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대표 행사로 매년 많은 학술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스마트병원, 인공지능 의료, 원격의료 등 병원의료산업계의 변화와 미래의료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의 융복합 의료기기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표준 전략포럼 등 의료계 대표기업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학술포럼 내용들이 꾸려진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미래의료특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병원간호사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지이헬스케어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등 20여개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에서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진행한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02-705-9230~2) 또는 K-HOSPITAL FAIR 주관사인 ㈜메쎄이상(02-6121-6363, khf@esgroup.net)으로 하면 된다. 박람회 무료참관 신청은 홈페이지(www.khospital.org)에서 가능하다.

4단계에도 'K-HOSPITAL FAIR' 9월 30일부터 3일간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69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78_98697_4722.jpg" />
<figcaption>한국아스텔라스제약 조스파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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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표적항암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피닙푸마르산염)가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을 때에 한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조스파타 급여 적정성 평가 안건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스파타는 FLT3 억제제로, 지난 3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환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회의를 통해 약평위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수용 여부는 업체의 몫이므로 해당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면 다음단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후속 급여 절차를 밟아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고, 거부하면 비급여가 된다.

표적항암제 '조스파타' 조건부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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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77_98696_2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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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정리하면 보험사기란 보험업법에 정의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속이는 행위이며, 이렇게 보험금을 취득한 보험 가입자나 사기 행위를 돕게 한 조력자는 강력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임상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2000년대 이후로 각 보험사에서 의료비의 실제 손해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 보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 영역까지 보장해준다며 국민들에게 광고하며 엄청난 숫자의 실손 보험을 판매해왔고 각종 의료관련 보험들에는 수술 특약 등의 내용들이 첨부돼왔다.

초기에는 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발생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맞는 의료비를 청구해왔고 보장받아왔었고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제도였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나 손해 사정사 브로커들이 개입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실손 보험 등을 이용해 의료비용과 수술비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고 병원 의료진들에게는 매출을 올려 주겟다고 접근하는 유형과 브로커 없이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실손 보험환자를 유치해 의료기관의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 등을 거짓으로 처방하는 보험사기 행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창에 입력해보면 갖가지 유형의 보험사기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데 가장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분이 생내장 수술이다. 처음에는 이게 용어자체도 의아해했는데 일부 안과 병원에서 백내장이 없는 정상인의 생눈을 백내장이라고 속여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등의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고가의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태라고 한다.

사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만 몇 년간 제기된 문제들이었고 최근 안과의사회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안과병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기사를 보니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게 과연 의사를 떠나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행태들이 안과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통증 관련 과들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들 역시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하게 돈과 이윤을 위해서이다.

보험사의 돈은 눈먼 돈이며 보험금을 타서 쓰지 않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깝다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락한 일부 의사들과 보험설계사 등 관계자들에 의한 공모 범죄이다.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은 일부 의사들이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험을 이용한 수익창출을 정당화해도 된다는 어긋난 인식을 하는 동시에 환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하는 어이없는 경우들이었다.

사실 의료체계의 저수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이윤을 위한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명확히 다른 일이다. 빵을 너무 저렴하게 팔아서 맘에 안 드는 빵집 주인이 국산 팥이 아닌 저렴한 타국의 팥을 국산이라 속여 비싸게 팔면서 원래 빵 값이 싸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걸로라도 남겨먹을 거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의료체계의 저수가로 병원 경영이 안 되어 너무 화가 나면 저수가 개선을 위해서 병원을 문 닫을 각오로 같이 투쟁하고 정치에 참여해서 저수가를 바꿔야 한다.

근본 원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으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의료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은 정말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일부 의료인들의 보험사기 행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이러한 보험사기 불법행위는 선량하게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국민들이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게 하는 시각을 조장한다. 일부 불법 행위자가 전체 의료진을 매도하게 하는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둘째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의료인들 때문에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병의원들까지도 보험회사들의 무차별 소송과 정부의 규제들이 늘어난다. 

셋째 보험회사의 돈은 눈먼 돈이 아니며 보험 청구율이 급증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증가하면 보험회사는 그것을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려서 대응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따라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욕구 때문에 대한민국 의사라는 고귀한 직업 전체를 사기의 범죄 집단으로 오인시키는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적극 나서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동안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단체들과 협의해 보험범죄가 명백히 의심되는 병의원들에 대한 공정하게 공동 조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환자들의 정당한 보험료 요청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환자들을 고소하는 일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소송들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보험협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회원 병의원들에 대한 정당한 방어를 해줘야 한다.

우리 의사들 안의 철저한 자정 없이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계는 외부규제와 국민 불신의 혹독한 칼날에 으스러질 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자정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대책 마련을 천명해야한다.

다행히도 의협은 자율정화위원회 구성과 윤리위원회면허감독원 등 자정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이를 통한 자정노력이 제대로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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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들의 보험사기 범죄, 근절돼야 하는 이유?

병협 부회장 보선...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6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74_98694_15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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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행부 및 각 실무국 국원을 공모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기부터 집행부 구성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수련복지홍보총무정책기획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등이다. 1차 모집기한은 오는 9월 17일(금)까지이며, 전공의 수련환경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도움을 줄 의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전공의는 홈페이지와 SNS, 문자 및 전국대표자/의국장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배포된 링크(https://forms.gle/eB2L7ruaZfVTx9NV6)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한솔 회장은 이전 기수에서도 바쁜 전공의 수련 생활 가운데 대전협 집행부로 지원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셨다. 지원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기수에도 공개 모집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 회장은 대전협 집행부 지원은 병원 내에서 겪은 부당함에서, 답답함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앞장서서 더 나은 일들을 기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내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전협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집행부 공모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63_111171_37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과거 정치권에 건넨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보면, 정책을 제안했다기보다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현안을 제안했더라. 이런 식이면 전혀 반영 안될 가능성이 크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시적인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제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각 당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건네기 위한 것으로,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았다.

연구소는 동시에 &lsquo;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rsquo;도 진행했다. 보건의료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이벤트였다.

연구소는 회원,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있다. 현재 초안이 완성된 상태로, 의협 집행부 토의를 거쳐 다음주 상임이사회에서 공식 제안서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의협은 최근 의협회관을 방문한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와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정책제안서 초안을 건넸다.

우봉식 소장은 &ldquo;지난해 총선에서 정치권에 제안한 정책제안서 내용을 보면 단편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안서가 기본적으로 담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이었다. 정책 제안이라기 보다 현안 느낌이 많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ldquo;정책은 거시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담론을 던져야 한다. 현장에서 뛰는 집행부 중심으로 제안서를 만들다보면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처럼 비쳐진다.&rdquo;라며 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 소장은 &ldquo;정책은 수립되고 시행됐을 때 보건의료 시스템에 얼마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관점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과거와 달리 처음 해보는 것이다. 이번에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정책제안서에 대해 우 소장은 과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소장은 &ldquo;이번 정책제안서는 사상 최초로 회원 및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의협 상임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제안이다. 추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13만 회원의 대표기관인 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으로 확정되고 정책 추진의 힘을 갖게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게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과거 정책제안서가 협회 직원들이 의사의 관점으로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현안 위주의 정책 제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면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각 후보 진영의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의 관점에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로 준비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dquo;과거에는 정책제안서를 만들어도 각 당에 전달하는 과정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빈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여야의 대선 후보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각당 중진 등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소장은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매니패스토운동은 유권자가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고, 당선자도 그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감시ㆍ독려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다.&nbsp;

우 소장은 &ldquo;선거공약 문제가 공직선거관리법에 공약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문제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lsquo;빌 공(空)자 &rsquo;공약(空約)이 된다. 그동안 검증해 본 적이 없다.&rdquo;라며, &ldquo;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해외사례나 국내 다른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방법을 개발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규제 풀라는 현안 제안 매력적이지 않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문제는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1일부터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일 성명을 내고 &ldquo;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rdquo;라고 밝히고, &ldquo;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정부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자세를 취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번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더욱이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의료노조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을 할 수 있나.&rdquo;라고 꼬집고, &ldquo;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의사인력 문제,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라며, 전문간호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2일 성명을 내어, &ldquo;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rsquo; 입법예고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며, 의료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열거하며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lsquo;진료의 보조&rsquo;를 &lsquo;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의사-간호사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의협은 &lsquo;지도에 따른 처방&rsquo;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지도와 처방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ldquo;의협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2000년 10월 2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lsquo;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현행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ldquo;의협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빌미를 준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마취전문간호사가 &lsquo;의사의 지도 하에&rsquo;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rdquo;라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의협은 &ldquo;응급시술 &#8228; 처치&rdquo;를 응급전문간호사가 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응급전문간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것임에도 전체 면허체계로 확대하여 침소봉대하는 것이야말로 의료법상 면허체계를 왜곡하는 것이자 이미 자격이 양성되어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에 부여된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임에도, 의협은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10년 간 4천명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여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를 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고유업무이니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고려할 만한 정책 의제가 되려면, 최소한 지금의 활동의사 수 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협회는 &ldquo;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이며,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간협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행부 및 각 실무국 국원을 공개 모집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기부터 집행부 구성원을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분야는 수련, 복지, 홍보, 총무, 정책, 기획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분야 모두를 포함한다.

1차 모집기한은 오는 9월 17일(금)까지이며,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환경과 나아가 의료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도움을 줄 의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전공의는 홈페이지와 SNS, 문자 및 전국대표자/의국장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배포된 링크(https://forms.gle/eB2L7ruaZfVTx9NV6)의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한솔 회장은 &ldquo;이전 기수에서도 바쁜 전공의 수련 생활 가운데, 대전협 집행부로 지원했던 선생님들이 있다. 지원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줘 이번 기수에도 공개 모집을 시행하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여 회장은 &ldquo;대전협 집행부 지원은 병원 내에서 겪은 부당함에서, 답답함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앞장서서 더 나은 일들을 기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내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지원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전협이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집행부 공개 모집

서울시보라매병원 성형외과 박지웅 교수가 당뇨병성 족부병증의 중증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흔히 &lsquo;당뇨발&rsquo;로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 당뇨 환자 발의 피부에 만성 궤양 및 골수염이 일어나는 심각한 질환이다.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심하면 병변부의 다리를 절단해야 하며, 한번 발생하면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보라매병원 성형외과 박지웅ㆍ하정현 교수, 진희진 박사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HIS-NSC)에 등록된 976,252명 중 당뇨병성 족부병증 환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소득과 보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예후 차이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전체 97만 6,252명 중 1,362명이 당뇨병성 족부병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인한 족부 절단 및 사망률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됐다.

656일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당뇨병성 족부병증에 인한 족부 절단은&nbsp; 61명의 환자에서 발생했는데, 다변량 분석 결과 저소득층(SEP: Low socioeconomic position)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절단 위험이 최대 5.1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성 족부병증 환자의 5년 내 사망 위험 역시 저소득층에서 2.65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연구진은 당뇨병성 족부병증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증상 악화로 인한 족부 절단 및 사망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보라매병원 성형외과 박지웅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결과에서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일수록 당뇨병성 족부병증 발생에 따른 예후가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dquo;고 전했다.

또한 &ldquo;당뇨병성 족부병증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료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따라서 당뇨병성 족부병증의 예후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당뇨환자에 대한 발 관리 교육과 함께 정기적인 검사 지원 등 국가차원의 의료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공중위생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lsquo;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rsquo;에 2021년 7월 게재됐다.

당뇨발, 취약계층일수록 족부절단 및 사망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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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72_98693_4355.jpg" />
<figcaption>사단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 혁신가 양성 TEU(TIDE Envision University) 프로그램 교육 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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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재단 타이드인스티튜트가 의료 분야 혁신가 양성에 나선다.

사단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는 기존 혁신가 양성 프로그램인 TEU(TIDE Envision University)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TEU ME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오는 8일까지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타이드인스티튜트가 운영하는 TEU는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혁신가를 발굴해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4기생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TEU-MED는 TEU가 추구하는 가치를 의학 분야에서도 구현하고자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의 지원을 받아 신설한 의료 분야 특화 프로그램이다.

TEU 커미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성현 퀀텀 인사이트 대표(전 카카오 부사장), 이진형 스탠포드대 신경과학과 교수, 서정욱 인천세종병원 의학연구소장 등이 이번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 과정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주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오후 7~10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오프라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GatherTown) 진행으로 전환 가능)에서 교육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혁신과 의료/의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8일 자정까지 TEU-MED 홈페이지(te.university/upcoming)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1차)와 면접(2차)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사)타이드인스티튜트는 혁신적인 교육으로 스스로 선도하는 미래를 만든다는 미션으로 2011년 2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타이드인스티튜트가 운영하는 TEU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싱귤래리티대학의 혁신가 양성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가, 혁신에 관심이 많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한다.

타이드인스티튜트, 의료 분야 혁신가 양성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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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71_98692_23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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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9월 2일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협의한 합의문에 대해 파업을 수습하기 위한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행 가능성 조차 보장할 수 없는합의문에 불과하다는 것.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 관련 성명을 내고 의사인력 문제 등에 대해 의협과 상의도 없이 합의문에 넣었다며 정부의 공수표 남발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일 새벽 13차례 논의 끝에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자 의협은 의사인력 문제는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되어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개탄스러워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정부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인 것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의사인력 증원 등의 문제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정부는 눈앞의 사태 해결에만 급급해 실행력도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해당 단체와 합의문을 남발하며 모면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오직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하지 말고 9.4 의정합부터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에서 이전의 9.4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은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