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인력 문제,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문제는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1일부터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일 성명을 내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정부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더욱이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의료노조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을 할 수 있나.”라고 꼬집고,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