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8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료법령 5분 대기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3_98806_5017.jpg" />
<figcaption>의료법령 5분 대기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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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이 최근 의료법령 5분 대기조를 펴냈다.

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라는 부제를 단이 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 등 보건의료정책 부서에 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령 유권 해석과 의료 민원 회신, 의료인의료기관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 의료관련 행정 소송 등을 두루 맡은 저자의 실무 지식과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다.

본문에는 의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토대로 의료인의료기관신의료기술평가의료광고감독보칙벌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 등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례 경향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와 진료보조 범위와 관련.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저자는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진료의 보조 및 지도감독의 의미에 대해 이러한 지도감독 하의 행위란 통상 의사가 진료실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직종별 업무 성격에 따라 가능한 업무 범위 내 지식 및 요청한 보조 성격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업무라 할 수 있다며 해석 경향을 제시했다.

저자는 의료현장의 모든 종사자는 담장 위를 걷는 것 같이 늘 긴장한다. 잠깐의 부주의나 방심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더구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유행으로 의료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쏟고 있다.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의료현장에서도 간혹 위적법 여부로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상대가 있고 서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대부분이다. 유연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가 늘 필요하다며 이 책을 집필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30년 공직 생활 중 15년 가량을 보건의료정책 부서에서 근무한 저자는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2008년)보건의료법규(2019, 2020) 등을 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병원계의 원무법무 분야 실무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실무 경험과 의료현장에서 들여오는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집필에 매달렸다는 이 책에는 저자의 의무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탈고하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의사 출신 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이성민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장정영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김양빈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대표보사우정회 등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형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3_98807_5053.jpg" />
<figcaption>권형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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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전남 나주에서 나서 광주금호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1987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공직에 입문, 보건의료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 등 보건의료정책실에 주로 근무했다.

의료 법령제도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 의료법령 해석 등을 통해 각 의사 단체는 물론 각 협회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줬다. 2017년 정년 이후에도 의료인과 지자체 공무원이 의료법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법규(2019, 2020)를 공동집필했다.

2019년 월간 시사문단을 통해 시로 등단했다. 계간 문장21, 문학의 봄, 세계문학예술작가협회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 점령군 미세먼지(2019. 그림과책)로 2019년 제16회 풀잎문학상 대상을, 2020년 제16회 시사문단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시사문단작가협회 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작가, 빈여백 동인, 2019년2020년 북한강문학제 추진위원 이사로 활동했다. 동암의학연구소하나로의료재단 고문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의료법령 5분 대기조-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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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2_98805_4558.jpg" />
<figcaption>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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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출에도올해 건보재정은 1조 4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 의료이용량 대폭 감소가 건보재정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료 1.89%를 인상하면서도 건보 국고지원율 20% 약속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고지원 법정비율 20%에 못미치는 14.3%에 2년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

8일 무소속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애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이나 재정흑자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 1조 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재정의 많은 흑자에도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정부의 평균인상률이 1%대 중반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2% 후반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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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2_98803_3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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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가량으로 9000억원 늘었지만, 지원율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편,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을 최고로 지난해 말 17조 4181억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연말기준으로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에도 정부 법정지원금 동결과 건보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보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건보료를 2%가까이 인상한 반면, 정부 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건보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1조 4000억원 흑자·건보료 1.89% 인상...국고지원율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1_98802_2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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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는 9월 8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등 법안의 문제점을 통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법안 폐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충청북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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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 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충청북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8. 
충청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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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전문간호사법안 결사항전 각오 강력 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현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9_98801_5212.jpg" />
<figcaption>박현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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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위치 추적 및 영상화를 통해 약물 방출 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성 약물전달체 개발의 단초가 마련됐다.

박현규 KAIST 교수(생명화학공학과), 박태정 중앙대 교수(화학과), 김문일 가천대 교수(바이오나노학과) 공동 연구팀은 중금속 흡착 단백질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고효율 생합성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위치 영상화가 가능한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문일박찬영 교수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ACS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앤 인터페이시스(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13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명은 In situ biosynthesis of a metal nanoparticle encapsulated in alginate gel for imageable drug-delivery system.

현재 금속 나노입자의 합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리화학적 방법은 독성이 있는 환원제계면활성제 및 유기 용매의 이용이 필요해 약물전달체 등 생체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원력이 우수한 단백질을 미생물 내에 과발현해 금속 나노입자를 생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이 방법은 미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속 전구체의 종류농도 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대장균에 플라스미드(중금속 흡착단백질 발현)를 형질 전환해 단백질을 과발현한 후 이를 알지네이트 젤에 포집해 활성을 안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중금속 흡착 단백질을 포집한 알지네이트 젤은 다양한 종류의 금속 이온을 30분 이내로 빠르게 고농도로 흡착 및 환원시켜 금은자성양자점 나노입자 등 다양한 종류의 금속 나노입자를 알지네이트 젤 내부에 고농도로 생합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됐다.

기존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 내에서 진행되는 생물학적 방식과는 달리, 중금속 흡착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포집한 알지네이트 젤 기반 세포외 반응기는 추가적인 환원제 등이 필요치 않고 고속고농도 합성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항암제 등 약물과 중금속 흡착 단백질을 알지네이트 젤에 동시에 포집한 후 높은 형광을 나타내는 양자점 나노입자를 젤 내부에 합성함으로써 형광을 통해 위치 추적 및 영상화가 가능하고 약물의 서방형 방출이 가능한 다기능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항암제와 녹색 형광을 보이는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 및 파란색 형광을 보이는 유로피움 셀레나이드(EuSe)로 이뤄진 양자점을 동시에 포집한 약물 전달체를 마우스에 경구로 주입한 후, 이 약물 전달체의 위치를 생체 내에서 추적 및 영상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현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중금속 흡착 단백질을 포집한 알지네이트 젤은 독성 물질 없이 고속고농도로 다양한 금속 나노입자를 생합성할 수 있고, 동시에 약물의 서방형 방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약물 전달체 등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지원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일환으로 수행됐다.

약물 위치추적·영상화 통해 약물방출 패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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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예비후보(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 및 의료계 협력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8_98795_1855.jpg" />
<figcaption>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예비후보(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 및 의료계 협력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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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방문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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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7_98789_142.jpg" />
<figcaption>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사진 왼쪽)과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7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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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에, 시도의사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7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의 발단이 된 것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해당 개정안은 보건정신산업노인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응급 분야 일부 시술을 전문간호사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불법 진료보조 인력(PAUA)를 합법화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협 집행부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와 시술은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이를 잘못 규정할 경우 직역간 갈등은 물론 불법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불필요한 혼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한 선 의장은 정부에 해당 개정안을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간호계에 간호사 고유의 업무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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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7_98790_14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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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시위 계속...시도의사회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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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MCM.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입원실내부, 엑스레이실, 환자용 입구, 복도 전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6_98787_58.jpg" />
<figcaption>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MCM.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입원실내부, 엑스레이실, 환자용 입구, 복도 전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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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는 코로나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이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Mobile Clinic ModuleMCM)이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MCM은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격리시설로 남택진 KAIST 교수팀(산업디자인학과)이 지난해 7월부터 한국형 방역패키지 기술 개발사업 일환으로 연구해왔다.

MCM은 기능성경제성효용성뿐만 아니라 독창적 디자인과 심미성까지 갖춘 우수한 의료 시설로 인정받아 세계적 권위의 독일 레드닷(Red Dot) 디자인 공모전에서 제품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디자인(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동시에 대상(Best of the Best)을 수상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4개의 중환자 병상을 갖춘 병동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또 6월에는 대전 건양대병원 응급실에도 음압격리실을 설치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특별생활치료센터는 28병상 14병실(2인 1실)과 다목적 1실(엑스레이 및 처치실)로 구성됐으며 13일 문을 연다.

경기도 MCM은 코로나 19 확진자를 약 2주간 격리하는 기존 생활치료센터와는 다르게 자가치료 연계 단기 진료센터로 운영된다. 자가치료 중 관리가 필요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MCM으로 이송해 13일 동안 경과를 관찰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대면 및 산소치료엑스레이수액처치 등 MCM의 자체 진료 역량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병실 마다 개별 화장실을 갖췄으며, 음압환기상황출입문 자동 개폐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치료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한 환자는 전담 중증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자가 치료 시설로 이송하게 된다.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맡는다. 1일 기준 의사 12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2명, 행정원 1명, 방역 인원 23명, 영상기사 1명 등이 3교대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KAIST 연구원, 소방, 경찰, 기타 용역 등 약 20여 명의 전담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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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 KAIST가 개발한 이동형음압병동이 설치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6_98788_651.jpg" />
<figcaption>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 KAIST가 개발한 이동형음압병동이 설치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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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생활치료센터는 한 달(9월 13일10월 10일)간 운영되며, 경기도는 운영 성과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음압병상 부족 사태 해결과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KAIST는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음압병상의 효율화와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향후 오폐수 처리 시스템, 감염환자에 최적화된 이동형 화장실, 모바일 기기용 MCM 사용자인터페이스 등의 연구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디자인과 프로젝트 총 감독을 맡은 남택진 교수는 활용 가능한 실내 체육관이 있다면, 독립된 설비가 없더라도 2주 내에 의료가스오폐수처리음압설비 등이 구비된 특별생활치료센터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배충식 단장은 지난해 7월 연구개발을 시작한 MCM은 1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시범 운영을 거쳐 치료 현장에 상용화된 획기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라며 KAIST는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동형 음압병동 뿐만 아니라 방역기술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개발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AIST 코로나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은 교내 연구진이 보유한 우수 방역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한국형 방역 패키지 모델 정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AIST 개발 '이동형 음압병동' 갖춘 특별생활치료센터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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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5_98784_5512.jpg" />
<figcaption>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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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방역 전환 계획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4명,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 총 2050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9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1961명, 2일 1708명, 3일 1803명, 4일 1490명, 5일 1375명, 6일 1597명을 기록했다. 이번에 20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0명을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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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5_98786_5815.png" />
<figcaption>9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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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하루 전날이었던 7일에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역정책 전환 분위기를 이끌었다.

방역 정책 전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드코로나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에 10월 말 부터 적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일상 속 코로나가 머지않았다는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장기간에 걸친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를 감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점진적으로 방역 긴장도를 낮춰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2000명의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계획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061명으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2만 580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총 2334명이되면서 치명률 0.88%를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3132만 3194명으로 인구대비 61.0%, 18세 이상 인구대비 70.9%의 접종률을 보였다. 2차까지 접종(얀센 1차)을 마친 접종 완료자는 1880만 7546명으로 인구대비 36.6%, 18세 이상 인구대비로는 42.6%가 접종을 완료했다.

신규 확진자 다시 2000명 돌파…'위드 코로나'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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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4_98782_45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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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보조제인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검출된 불순물이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낮으며, 특히 암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NNV)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일로 설정하고, 당분간 185ng/일 이하인 제품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검출량이 733ng/일을 초과한 모든 제품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한다.

식약처는 7일 바레니클린 성분 NNV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바레니클린 의약품에서는 NNV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16.70~1,849ng/일) 됐으며, 인체영향 평가 결과 건강 영향 우려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암 발생 가능성 또한 10만명 중 0.194~0.391명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식약처는 NNV가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 ▲NNV 1일 섭취 허용량 설정검출량별 조치 기준 ▲전문가와 환자 안내 사항 등 단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등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NNV 1일 섭취 허용량은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과 동일한 37ng/로 설정키로 했다. 다만 단번에 NNV 1일 섭취 허용량을 이 같이 저감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 출하허용기준을 185ng/일로 설정하고 당분간 185ng/일 이하인 제품만을 출하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에서 NNV 검출량이 733ng/일을 초과한 모든 제품은 각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의약품은 ▲비보존제약의 제로코틴정 0.5mg1mg(제조번호 X001) ▲씨티씨바이오의 니코르렉정 0.5mg1mg(제조번호 20002) ▲한미약품 노코틴에스정 0.5밀리그램1밀리그램(제조번호 2000120012) 등 3개 제약사 6품목이다.

화이자의 챔픽스는 NNV 검출량이 151632ng/일로 조사돼, 자진회수 대상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제조번호)을 처방받은 환자는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필요성 등은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한다며 상담 결과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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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4_98783_474.jpg" />
<figcaption>자진회수 대상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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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제 안전성 논란 일단락...일부 제품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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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 발의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3건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간호사 단독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근본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니라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와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재원 마련 없이 간호사 단독법 시행으로 간호 서비스가 강제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필수보험과를 더 기피하고 비보험과를 선호해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병원의 경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 없이 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한다면, 공공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 폭이 커져 공공의료 질은 저하될 것이고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간호사 단독법에 따르면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대체되면서 의사가 처방만 하면 간호사가 초음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된 것도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기에 지금까지는 간호 업무 중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라 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가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사 단독법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결국 간호사 단독법은 정치권의 표 얻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입법이며,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 및 재정 투입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면 이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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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3건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 제정안은 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이다.

물론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함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간호사 단독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근본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와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표퓰리즘 정책이다.

적절한 재원 마련 없이 간호사 단독법 시행으로 간호 서비스가 강제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필수보험과를 더 기피하고 비보험과를 선호하여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의원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공병원의 경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 없이 간호사 단독법 추진한다면 공공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 폭이 커져 공공의료 질은 저하될 것이고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기존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간호사 단독법에 따르면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대체되면서 의사가 처방만 하면 간호사가 초음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었다.

지금도 소수 건강검진 기관에서 환자 모르게 편법으로 간호사나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이 법안은 지금까지 암암리에 저질러진 편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시술과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 간호사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명심할 것은 진료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다.

현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기에 지금까지는 간호 업무 중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라 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가 책임을 졌다.

대표적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재판부는 간호사가 주사제를 소분하면서 감염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의사들은 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주사제를 소분하여 주사 행위를 한 주체는 간호사이나 그 간호사는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신생아실 담당 교수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구속되었다. 만약 간호사 단독법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의문이다.

결국 간호사 단독법은 정치권의 표 얻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입법이며,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 및 재정 투입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면 이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간호 환경 개선과 간호사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려면 명분만 그럴싸한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 지원, 장기적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6,000 회원은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의 중단을 즉각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7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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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 근간 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 우려"

유럽특허청이 혈액검사만으로 패혈증을 진단할 수 있는 JW바이오사이언스의 체외진단기 원천기술에 대해 최근 특허등록을 결정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특허 획득을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유럽 체외진단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JW생명과학의 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마커 WRS(트립토판-tRNA 합성효소)로 패혈증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를 개발해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위한 허가용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JW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기존 패혈증 진단 마커는 세균에 의한 감염만 진단할 수 있었으나 WRS는 바이러스와 진균(곰팡이)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2016년 Nature Microbiology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주요 염증 유발 물질인 TNF-알파와 인터루킨-6(IL-6) 보다 WRS 먼저 혈류로 분비돼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국제감염질환저널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패혈증 및 염증 진단 바이오마커 프로칼시토닌(PCT)이나 C-반응성 단백(CRP), IL-6보다 패혈증의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사망률 예측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WRS를 이용한 패혈증 진단 기술의 특허를 잇달아 확보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글로벌 체외진단 분야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으로부터 WRS 원천기술을 이전 받은 후 2017년 한국, 2020년 미국과 일본, 올해 8월 중국에서 각각 특허를 취득했다. 
 
세계패혈증동맹(GSA)에 따르면 매년 3000만명이 패혈증에 걸려 800만명이 사망한다(전 세계 사망자의 14%). 패혈증의 치사율은 약 30% 정도로 혈압이 떨어져 패혈성 쇼크가 오면 사망률이 80% 까지 치솟는다.

JW바이오사이언스 패혈증 진단기 유럽 특허 결정

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이 최근 펩타이드 면역치료제 전문 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와 염증 해소를 유도하는 펩타이드를 활용한 자가면역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이번 협약으로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염증 해소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이노엔은 상용화를 목표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노바셀은 3세대 펩티로이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우리 사업에 포스텍 구조생물학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주식회사 히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펩티도미메틱스(모방 펩타이드)가 적용된 물질을 개발 중이다.

고동현 이노엔 신약연구소 상무는 펩타이드 기술 선도 기업인 노바셀과 손잡아 기쁘다. 펩티로이드의 장점을 극대화해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노바셀 대표이사는 기존 항염증제는 강력한 비특이적 면역 억제로 다양한 부작용과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장기 투여가 어려웠다며 펩티로이드의 염증 해소 유도 전략은 기존 항염증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치료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노엔은 대한민국 30호 신약 케이캡을개발해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소화와 자가면역, 감염, 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6개의 신약과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다.

이 중 자가면역치료 신약(IN-A002)은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미래 성장을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CAR-TCAR-NK 등)사업도 착수하며 글로벌 혁신기술 플랫폼을 장착했다.

노바셀은 포스텍을 기반으로 한 펩타이드 면역 치료제 전문개발기업이다. 2세대 펩티로이드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외용치료제의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 ㈜휴온스와 기술이전을 통해 안구건조증을 포함한 안질환 면역치료제를 공동개발 중이다.

HK이노엔 노바셀테크놀로지 면역질환치료제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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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0_98778_0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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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제대로 개원을 하지 못하고 국내 환자 진료 여부 논란을 일으키며 허가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소송 중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근거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7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50_98779_1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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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7일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제거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영리화 단초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녹지국제병원 사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위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위 의원은 앞서 해당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위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며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8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는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소송의 핵심은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상 개설기한 내에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다.

녹지그룹 측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까지 병원을 개설해야 했지만,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4월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이 개설 허가 3개월 이내에 개설 및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 조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2심에선 녹지그룹 측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허가 지연 과정에서 채용 인력이 이탈했으며, 조건부 허가가 이뤄져 사업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폐지법 추진...영리병원 싹 잘리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rsquo;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각각 1인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각각 찬반 입장문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rsquo;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78조가 2018년 3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협과 간협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한 시도라며, 전문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현장의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lsquo;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rsquo;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lsquo;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변경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예를 들었다.

의협은 또, 응급 전문간호사가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범위 전체를 대체할 정도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은 &lsquo;지도에 따른 처방&rsquo;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명시한 것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lsquo;지도 하에&rsquo;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lsquo;의사-간호사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해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rsquo;고 해석했다며 의사의 면허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빌미를 준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개정안이 마취전문간호사가 &lsquo;의사의 지도 하에&rsquo;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협은 또,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이 응급 시술과 처치는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로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선, 긴박한 응급환자 시술과 처치를 일반 간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응급전문간호사가 처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며, 면허체계를 왜곡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협은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지 간호사가 아니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2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135_111240_38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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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240">전문간호사 자격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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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 의협-간협 대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 청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누적 1차접종자가 전 국민의 60%를 넘었으며, 18세 이상 성인의 69.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차접종자는 3,087만 8,725명으로, 전 국민의 60.1%이며, 이 중 1,850만 8,241명이 접종을 완료(총 인구대비 36.0%)했다.

특히, 6일 하루 동안 약 136만 명이 예방접종을 받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일일 최대 접종자수를 경신했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기준으로 60대가 93.3%로 가장 높았으며, 접종완료 기준으로는 70대가 88.4%로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1차접종률이 90% 이상이고, 18~49세 접종은 사전예약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6일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시작된 만큼, 50대 이상 고위험군의 접종완료율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률 전 국민 60% 넘어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22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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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123_111228_315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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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대면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실장 임준석)은 환자와 의료진의 비대면 디지털 소통을 위한 입원환자 대상 병원내 화상 회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정보실은 최근 환자용 모바일앱 My세브란스를 활용한 입원환자 대상 비대면 화상 회진서비스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회진은 주치의가 정해진 시간에 입원환자를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각종 검사 결과를 확인해 치료계획을 설명한다. 하지만 주치의별로 입원환자가 많게는 수 십명에 달하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위험도 높았다.

화상회진 시스템은 의료진이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진 시간을 예약하면 자동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환자는 예약된 시간에 My세브란스 앱에 접속하면 주치의와 비대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다.

화상 회진시스템으로 주치의는 이동시간을 줄여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회진이 가능하다. 의료진의 이동시간만큼 더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환자들의 회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정보실은 이번 화상 회진시스템을 비롯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다.

환자 맞춤 치료를 위한 다학제 진료와 컨퍼런스에서도 MS Teams를 활용한다. 기존 다학제 진료와 컨퍼런스의 경우 많게는 수 십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해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학제 진료와 컨퍼런스 역시 대폭 축소됐다.

MS Teams 화상 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진들은 가상 컨퍼런스에서 환자의 의무기록과 각 종 영상 검사 자료를 공유하며 최적의 치료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여기에 의료진간 비대면 업무전달 체계도 강화했다.

의료진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약물을 처방하거나 처치를 해야 한다.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간 실시간 업무지시와 환자 치료상황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에 도입된 의료진 디지털 의사소통 채널은 의료진이 MS Teams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처치 내용을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Teams의 To-Do앱과 Planner를 통해 관련 의료진에게 내용이 공유된다. 관련 의료진들은 우선순위부터, 진행 상황, 시행 여부 등의 주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첫 화상 회진시스템 도입한 대학병원 나왔다

신장기능이 저하된 만성콩팥병이나 투석환자는 암 발생률이 높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암 환자에서 말기신부전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불분명했다.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창성ㆍ김수완 교수,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247만 3,095명의 자료를 이용해 암 발생 후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말기신부전이 없는 암 발생환자 82만 4,365명을 기준으로 연령, 나이, 사구체여과율, 고혈압, 당뇨 병력이 일치하지만 암 발생 과거력이 없는 약 164만명의 성인 집단과 비교 분석했다.

암이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말기신부전의 위험성이 2.29배 증가했다.

특히, 23종의 세부 암 종별로 분석한 결과 다발성 골수종이 19배로 말기신부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백혈병,림프종 등 혈액암이 높은 위험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장암, 난소암, 간암 순으로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 위험성이 증가했다.

이는 연령,나이, 흡연,운동, 비만,당뇨및 고혈압 여부에 상관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2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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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117_111224_235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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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224">암 환자에서 말기신부전 발생 위험 증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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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암 환자의 장기 합병증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암 환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면 추가적인 항암치료나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수완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암 발생 자체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새롭게 보여주어 암 환자는 다학제적으로 신기능 손실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암 환자에게서 조기에 신장 손상을 발견하고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치료가 암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lsquo;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강화연구)&rsquo;으로 수행됐으며, 암과 신장질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롭게 암 환자에서 암 세부 종별 말기신부전 발생 위험 연관성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lsquo;미국국립신장학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rsquo;의 공식 학회지(American Journal of Kidney Disease)의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암 환자, 말기신부전 발생 위험 높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7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진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9_98774_5136.jpg" />
<figcaption>임진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5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협 내에서 젊은 의사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표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공보의가 바라보는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단상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 경북지역 대유행 당시, 공보의 1년차로 섬에서 근무하던 저는 대구지역 파견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섬 지역이 의료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로 대구 파견 근무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공보의 2년차가 되면서 의사로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병관리본부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막연히 중앙이라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보의들이 다같이 노력하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수 많은 공보의들이 감염병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규모의 의사인력을 감염병 현장에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여태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는 K-방역이란 말을 꺼낼 수 있는 것도 공보의들이 헌신한 덕분일 것입니다.

올해 3년차 공보의가 되어 대공협 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질병관리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곧 시작할 대규모 예방접종 업무에서 일선 공보의들의 목소리를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질병관리청이 세운 예방접종센터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질병청의 운영 계획에는 불과 몇 달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이상반응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 6일 근무에 의사 1인당 하루에 150명 이상을 예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많은 공보의들은 일선 보건소 인력은 탈진한 상태다. 백신의 안전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주 6일 근무와 150명 예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일일 접종량과 운영 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의 접종 역량이 충분하므로 위탁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하루에 수백 명씩 기계적으로 예진해 속도전 식으로 예방 접종을 진행하는 운영 계획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수당 지급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공보의를 파견하면 하루 4만 5000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파견하면 하루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업무의 종류, 근무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파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수당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원 근무지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공보의 혼자 하루 종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더라도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 근무지에서 공보의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왕복 세 시간 거리에 있는 대도시로 파견 근무를 가더라도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4만 5000원의 수당만 책정했습니다.

물론 수당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공보의는 없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이가 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했지만 불합리한 지침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A지역 공보의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B 지역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B 공보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후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추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질병청에 요청했지만 자문단이 아닌 조사팀 선에서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 현장에서 케이스 리포트가 쌓여야 안전한 예방접종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백신의 안전성을 기존의 레퍼런스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 최전선에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B 공보의가 느꼈을 허탈함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보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명령을 통해 해결하려 하거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해 압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와중이라 다들 바빠서 그러는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공식 질의에도 돌아오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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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이 2020년 3월 5일 열렸다. 신규 의과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공보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역학조사관을 맡아 방역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 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9_98775_5632.jpg" />
<figcaption>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이 2020년 3월 5일 열렸다. 신규 의과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공보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역학조사관을 맡아 방역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 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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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는 처음으로 학교 밖, 병원 밖으로 나와 공공의료의 주춧돌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에서, 혹은 보건소나 공공의료원에서, 혹은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공직에 뜻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보의 가운데 일부만 공공의료 분야에 남더라도 공중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보의로 근무하는 시간이 공공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뜻과 열정이 있는 공보의들의 사기를 다 꺾어놓고 이런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일들을 겪게 하면 누가 기꺼이 남으려고 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대가 생기면 공중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대 졸업생은 최소 10년 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의료 취약지와 감염병 현장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면서 10년 동안 복무를 하라고 합니다. 3년 짜리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저는 이 제도가 어떻게 굴러갈지 눈에 선합니다.

저는 역학조사관이 되고 싶어 질병청 근무를 자원했지만 이제는 꿈을 접었습니다. 전역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다음에 이곳에 올 일이 있다면 그때는 선출직일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지를 하나 줄여준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공보의로서 마주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뜻과 희망을 내려놓는 다른 공보의가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참으로 속상합니다. 
 
공보의들을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현실적인 처우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공공의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의사들에게 좌절감이 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진정 공공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미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온전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 주십시오. 말로만 덕분에는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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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 등은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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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중보건의사의 현재에서 공공의료의 미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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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8_98776_0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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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JW중외제약 리바로(성분명: 피타바스타틴)의 의약품설명서(SmPC)에 당뇨병 위험 징후 없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최근 승인했다. 모로코 정부의 승인으로 위험 징후 없음 문구를 승인한 국가는 총 32개국으로 늘었다.

스타틴 계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중 당뇨병 위험 징후 없음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것은 피타바스타틴이 유일하다.

모로코를 포함한 32개국은 피타바스타틴이 위약보다 당뇨병 유발 위험을 약 18% 가량 낮췄다는 J-PREDICT 연구 등 15개의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해 이런 승인을 내렸다.

JW중외제약은 당뇨병과 우수한 지질개선,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 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리바로와 리바로 기반의 복합제 라인업의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0월 출시 계획인 개량신약 리바로젯(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은 당뇨병 발생 위험 등의 부작용 위험으로 고용량의 스타틴 투여가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바로 단일제로 LDL-C 타깃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게도 치료옵션이 될 전망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리바로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춘 유일한 스타틴 제제라는 점이 글로벌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말하고 리바로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제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 스타틴 리바로, '당뇨병 발병위험 없음' 모로코 승인

유틸렉스는 엔에이백신연구소(NA Vaccine Institute)와 면역항암제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틸렉스는 이번 MOU를 통해 항체치료제와 T세포치료제의 종양세포 인식 및 공격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엔에이백신연구소와 함께 한다. 향후 CAR-T세포치료제 임상개발 과정에서 NAVI의 T세포 활성물질인 NexaVant와의 병용연구도 꾀할 예정이다.

김동호 엔에이백신연구소 대표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면역항암제 연구 및 임상을 공격적으로 해나가는 유틸렉스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기쁘다며 유틸렉스의 면역항암제 개발 연구에 시너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유틸렉스 대표이사는 종양세포 인식 및 T세포 활성화를 돕는 엔에이백신연구소의 NexaVac 및 NexaVant는 유틸렉스의 다양한 면역항암제 치료효과 향상을 넘어서 새로운 항암 치료제 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