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 의협-간협 대립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각각 1인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각각 찬반 입장문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78조가 2018년 3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협과 간협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한 시도라며, 전문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현장의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예를 들었다.

의협은 또, 응급 전문간호사가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범위 전체를 대체할 정도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명시한 것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의사-간호사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해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의사의 면허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빌미를 준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개정안이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협은 또,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이 응급 시술과 처치는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로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선, 긴박한 응급환자 시술과 처치를 일반 간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응급전문간호사가 처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며, 면허체계를 왜곡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협은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지 간호사가 아니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