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별점 테러로 시름을 앓던 개원가가 한시름 놓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네이버로부터 별점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별점 대신 키워드 리뷰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네이버 측과 함께 &lsquo;네이버 영수증리뷰 등 광고 정책 관련 간담회&rsquo;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의협은 네이버 영수증리뷰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네이버 측에 전했다.

의협은 소비자 일방의 의견을 게시ㆍ공유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영수증 리뷰 제도를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라는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영수증 리뷰 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료기관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는 9일 앞으로, 별점으로 평가하는 체계는 10월중 폐지될 예정이며, 기존 별점은 내년 1월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별점 대신 키워드 리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결정은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네이버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lsquo;영수증리뷰(별점)&rsquo;제도는 주관적인 평가로 악성 리뷰를 받은 의료기관을 배제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가지 무분별한 포털사이트 리뷰의 회원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18명의 개원의가 참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개원의 61.9%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인해 &lsquo;병원 평판이나 진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rsquo;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

피해를 받았다고 답한 개원의 중 대부분이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있었으며, 1.3%는 병원을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네이버 외의 포털 사이트의 병원 리뷰로 인한 피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원의의 45.8%가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고, 이들도 역시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있었고, 이중 2%는 병원 이전, 폐업, 재개업을 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 사례를 수집한 결과,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보복성 댓글을 달거나 별점을 테러하는 용도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해당 병ㆍ의원 영수증이 아닌 식당 등 다른 업종의 영수증을 올리면서 리뷰를 올린 사례와 의료기관에 포털사이트 리뷰를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등 의료진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병원 별점 테러, 한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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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경창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약물 부작용 및 중복처방 문제 등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약물이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강화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란, 만성질환 46개 중 1개 이상 보유, 복용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만성질환자중 과다약물 이용자에 대해 복약 상담을 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공단은 2019년도 4월부터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제약물 관리를 통해 복용자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한국의료사업연합회 경창수 회장은 &ldquo;현재 고령사회로 다제약물 복용 관리가 중요한데, 연합회 소속 의원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방문 진료와 내원 상담을 통해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ldquo;다제약물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연합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공단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rdquo;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원모형)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한국의료사협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9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겠다.&rdquo;라며,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어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협은 &ldquo;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및 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당연’

&ldquo;의사의 지도아래 전문간호사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가 아니죠.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의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전문간호사가 자기 행동을 했다면 이것이 불법이죠.&rdquo;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이 8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2일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여간 봉사한 마리안느ㆍ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간호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강 회장은 16세때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건너가 대학에서 간호학 공부를 한 뒤 일반 간호사를 거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부터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했다.

강 회장은 한국에서 입법예고된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rsquo;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침범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ldquo;미국은 주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차이가 있다. 의사의 지도아래 환자를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주의 간호법에 의거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처방을 내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lsquo;의사의 지도아래&rsquo;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행해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불법이 아니다.&rdquo;라고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ldquo;한국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상하-수직적이라면 미국은 지시하고 아래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협업한다.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관계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전했다.

강 회장은 &ldquo;미국 사회에서 간호사는 소방관과 함께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일반 신규간호사의 연봉은 6,000~7,000만원,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1억~1억 3,000만원을 받는다.&rdquo;라며 간호사의 위상을 설명했다.

그는 &ldquo;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간호사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간호법이라는 큰 틀이 있어야 한다.&rdquo;라며 최근 공청회를 거친 간호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의사 지도아래 전문간호사 행위 불법 아냐”

레슬링과 씨름 선수는 같은 근육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올까?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순간적 최대파워의 원천은 레슬링의 경우 안쪽넓은근의 두께에서, 씨름의 경우 장딴지근 두께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력을 의미하는 평균파워도 운동선수마다 다르게 나타나, 운동 종목의 특성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ㆍ시행할 경우,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김희진 교수와 이규림 박사, 용인대 체육과학대학 오태웅 교수, 충북대 의과대학 길영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국제 저널인 Scientific Reports(IF 4.379)에 &lsquo;스포츠 종류별 운동선수의 근육 구조와 무산소성 파워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Muscle Architecture and Anaerobic Power in Athletes Involved in Different Sports)&rsquo;라는 주제로 최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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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는 종목 특성에 맞게 근육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종목 맞춤형 신체로 변화한다.

그동안 특정 근육발달과 운동능력 발휘의 연관 관계를 알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단순히 근육 형태만 관찰하거나 연구대상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특정 종목에서 근육발달과 운동능력의 연관 관계를 밝힌 연구는 미비했다.

연구팀은 종목별 운동선수의 근육발달 특성을 파악하고, 근육구조가 운동능력 발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용인대학교 소속으로 5년 이상의 훈련 경험을 가진 복싱, 태권도, 축구, 레슬링, 씨름(각 10명), 유도(8명) 선수 총 58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및 무산소성 파워 측정을 시행했다.

무산소성 파워 측정은 전자식 에르고미터(ergometer)를 사용해 워밍업 단계(느린 페달링) 60초, 스프린트 단계(빠르고 강력한 페달링) 30초, 쿨다운 단계(느린 페달링) 60초로 설정해, 단계별로 &lsquo;최대파워(peak power)&rsquo;와 &lsquo;평균파워(mean power)&rsquo; 등을 측정했다.

무산소성 파워는 매우 심한 근육 수축의 반복ㆍ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반면 심폐지구력이라고도 표현하는 유산소성 파워는 호흡기관이나 순환계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운동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연구팀은 연구대상자 58명으로부터 획득된 해부학적 정보에 기반으로 &lsquo;근육 두께 및 근육다발 각도&rsquo;와 &lsquo;무산소성 파워&rsquo;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lsquo;복싱&rsquo;은 최대파워 발휘에 기여하는 요소가 장딴지근 두께로 밝혀졌다. 장딴지근과 넙다리곧은근의 두께는 평균파워 발휘에 기여했다.

&lsquo;유도&rsquo;는 장딴지근 두께가 최대파워 및 평균파워 모두에 기여했다.

&lsquo;태권도&rsquo;는 넙다리곧은근과 장딴지근 두께가 함께 작용해 최대파워 및 평균파워 발휘에 기여했다.

&lsquo;축구&rsquo;는 가쪽넓은근 두께와 장딴지근 근육다발 각도가 최대파워 및 평균파워에 기여했다.

&lsquo;레슬링&rsquo;은 안쪽넓은근 두께가 평균파워 발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최대파워 발휘의 경우 특정 근육 구조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lsquo;씨름&rsquo;은 가쪽넓은근과 장딴지근 두께, 넙다리곧은근의 근육다발 각도가 최대파워 발휘에 기여했다. 평균파워 발휘와 특정 근육 구조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유도 선수들은 가장 강력한 최대파워를 보였고, 축구 선수들은 최대파워에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짧았다. 평균파워는 씨름 선수가 가장 강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김희진 교수는 &ldquo;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가쪽넓은근이 추진력 발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근육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결과 무산소성 파워 발휘에 기여하는 주요 근육은 운동 종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rdquo;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ldquo;종목 훈련과 더불어 폭발력이 필요한 종목은 최대파워를 발휘하는 근육을, 지구력이 필요한 종목은 평균파워를 발휘하는 근육이 집중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저항성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시행한다면,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복싱 최대파워는 장딴지 근육 두께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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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2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98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00_98842_1551.gif"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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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 일부 경증 증상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그간 인과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증환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AESI: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을 포함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경증 일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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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9_98840_4434.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8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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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8월 31일부터 의료계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해 진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1인 시위가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개정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의료계 제 단체들도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79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협 회무가 산적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우려돼 3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2일과 8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8일에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며이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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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9_98841_4512.jpg" />
<figcaption>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9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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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임원진의 참여도 열기를 띠었다. 충청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임원들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의협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8일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1인 시위에 나선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청주시의사회장)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개정안이라며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석기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는 진단(아동분야)이나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전문간호사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과 김만수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켰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전국 및 직역 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면허체계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 1인 시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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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9 max-width-643 float-center" data-idxno="98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8_98839_111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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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일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데이터 활용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 건강정보로,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이른바 데이터 3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상당히 컸다.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못지 않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특히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정부는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를 다뤘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와 관련, 김재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선 교수는 미국의 경우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4가지 특징을 요약해 제시했다.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키모토 나오코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최미연 변호사(㈜인벤티지랩)는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는 만큼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다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 짚었다.

정원준 박사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비교했을 때,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해란 ㈜브이티더블유 이사는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을소개했다.

박해란 이사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돼야 한다면서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숙제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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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7_98838_43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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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과 시정 명령을 취소한 데 대해 의협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라는판단이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돼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항소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7월 17일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최종심인대법원은9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7년 만에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 대법원 과징금 취소…"지극히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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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의사 제 단체들은 법안 저지에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의료계 안팎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즉각적인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6_98837_5747.jpg" />
<figcaption>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사진 왼쪽)와 타 의료단체(사진 아래쪽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오른쪽 대한의사협회)간 찬반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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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명분 주는가 의료 근간을 뒤흔든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아무도 누리지 못한 특혜 위임 입법 한계 넘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이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지역 및 직역단체들은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저지에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의료계안팎으로 문제점을 알리며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먼저 나섰다. 법 체계를 망각한 입법시도라는 지적이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명분을 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개정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저항을 예고했다.

의사의 지시와 지도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투약처치시술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은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안을 강행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고 들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기에 지금까지 간호 업무 중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라 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가 책임을 졌다며 전문간호사법이 입법되고,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드는 재원 문제와 포퓰리즘식 접근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간호사 처우 개선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아니라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와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진단한 대구시의사회는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 및 재정 투입 없이 강제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면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 조장과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충북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먼허체계에 혼란을 빚을것이라는 걱정도 내비쳤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법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라는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과정 이길래, 수십 년간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달라고 하는가?라며 의료법 근간을 훼손할 땐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6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88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6_98836_535.jpg" />
<figcaption>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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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법 법제화 이전에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강원도의사회는 법안 강행 땐 전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과의사회 중에서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명 대열에 함께했다. 전문간호사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심화된 직역간 갈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담긴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담긴 문제점도 노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임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단언했다.

의료계 밖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사들은 의사가 되려 하는가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전문간호사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생존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독단적 법률이며, 결국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간호사법' 들끓는 의사들…'결사항전' 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2 max-width-341 float-left" data-idxno="988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2_98832_41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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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9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전시의사회는 개정안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한 것과 관련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의사회는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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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또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9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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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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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1_98831_475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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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면서,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품 도입에 따른 찬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제품 도입 시 파급을 고려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프지미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약품이 지난 7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모양새다.

먹는 낙태약미프지미소 어떤 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8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1_98833_712.jpg" />
<figcaption>미프지미소 (라인파마인터내셔널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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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인터네셔널의 제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형태다. 미페프리스톤 1정을 먼저 먹고 하루 뒤에 미소프리스톨 4정을 먹는 것을 용법으로 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그 작용을 방해해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기전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며, 미소프리스톨은 강한 수축을 일으켜 탈락된 조직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인터네셔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판권과 공급권을 획득했으며,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미프지미소가 허가된다면, 국내 첫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도입 사례가 된다. 이에 중앙약심에서도 가교임상 적용 여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두고 격론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준비 필수

의료계는 무엇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들여오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는 것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위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위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가교임상을 통해 국내여성에서의 의약품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도입 여부결정▲국내 도입 때임부의 상태에 따라 투약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복용 후 부작용 관찰을 위해 입원 또는 회복실을 갖춘 의료기관서사용등주의 조치들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약물 사용자 74명 중 72%인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했다고 응답했다며 불안전 유산 등 약물 낙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가교임상을 통해 국내 여성에서의 약물 낙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 판단에 따른 의약품 복용 위험...전문의 처방 아래투약돼야

현장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자궁 내 임신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약물을처방해야 하며, 약물 복용 이후에도 부작용 관찰 등 추가 조치를 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학회 관계자는 미프지미소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며 초음파를 이용해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고, 복용 후 이상 질 출혈이나과다 질 출혈 등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처방해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용 후 약물 부작용의 관찰을 위해 일정 기간 의료 기관에 체류해 관찰해야 하고, 입원실이 없더라도 회복실 등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 의료기관의 요건을 명확히 정해안전하게 처방과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 허가 임박...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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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 양승덕 부회장, 어성훈 총무이사, 정석기 공보이사(시계 방향으로)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90_98830_1944.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 양승덕 부회장, 어성훈 총무이사, 정석기 공보이사(시계 방향으로)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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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결사항전의 각오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법에서 명시한 간호사의 업무인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려는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 안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현행 법령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도에 따른 처방 조항은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라고 짚은 충북의사회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문간호사법 규칙 개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양승덕 부회장어성훈 총무이사정석기 공보이사가 참여했다.

충청북도의사회 집행부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선천망막질환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며, 소아 실명의 주요 원인이다. 전 세계 약 200만 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법으로는 유전자를 염기 단위로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널리 연구 중이다. 최근에는 DNA를 절단하지 않아 부작용이 적은 염기교정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정훈 교수팀(고려대학교 우재성 교수, 한양대학교 배상수 교수)은 선천망막질환 치료에 적합한 염기교정기 리보핵산단백질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연구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lsquo;사이언스&rsquo; 자매지인 &lsquo;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IF=14.136)&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27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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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163_111273_3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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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273">단백질 염기교정기 정제 모식도</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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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태아 세포주 HEK293E에서 국제 표준에 적합한 순도 99%이상의 염기교정기 리보핵산단백질을 확보했다. 이후 rd12 생쥐에게 해당 단백질을 투여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rd12는 정상적인 RPE65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해 선천망막질환을 앓는 생쥐 모델이다. 확보한 염기교정기 리보핵산단백질을 생쥐에게 투여했을 때, 정상적인 DNA 교정과 RPE65 단백질 발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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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163_111274_3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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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274">레버선천흑암시 생쥐 모델에서 염기교정기 리보핵산단백질의 효율 확인 동물 실험 모식도. 염기교정기 주사를 맞은 rd12생쥐는 교정 효과가 높았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이 개발한 염기교정기 단백질 합성 기술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바이러스 방식보다 안정성, 속도, 비용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안정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적다. 단백질 방식은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염기교정기 발현에 비해 비표적 효과(off-target)가 획기적으로 적었다. 비표적 효과란 본래 목표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유전자가 발현하는 부작용이다. 또한 속도도 우수했다.

더욱 짧은 시간 내에 DNA 교정과 발현이 이뤄졌다. 다시 말해, 염기교정기 리보핵산단백질은 유전자 변이를 교정하면서도 비표적 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치료전략인 것이다.

비용적인 부분도 우수하다. 리보핵산단백질은 바이러스에 비해 합성에 필요한 비용이 적어 치료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단적인 예로, 바이러스 기반의 선천망막질환 치료제 &lsquo;럭스터나&rsquo;는 1회 치료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한다. 반면, 단백질 기반 황반변성 치료제인 &lsquo;아일리아&rsquo;는 1회 200만원 정도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 기반의 치료제가 바이러스 기반 치료제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유전자교정 치료제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비표적 효과 등 부작용을 이유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때, 염기교정기 리보핵산단백질 방식이 안전하면서도 교정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망막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정훈 교수는 &ldquo;선천망막질환 환아 치료에 있어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rdquo;라며, &ldquo;염기교정기 리보핵산단백질은 원하는 곳의 유전자 변이를 안전하게 교정함으로써 선천망막질환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전략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화학과 배상수 교수는 &ldquo;염기교정기는 DNA 이중나선 절단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와 비교할 때 더욱 안전한 유전자 교정 방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우재성 교수는 &ldquo;바이러스나 mRNA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dquo;라며, &ldquo;고순도의 단백질 염기교정기를 통해 안전한 유전자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선천망막질환, 바이러스 대신 단백질로 유전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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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89_98829_1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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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인 사류탄류 일부에서 불순물 기준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허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자진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사류탄류 성분 함유 의약품의 아지도 불순물(AZBT)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가 완료된 의약품 중 일부에서 AZBT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1.51~7.67㎍/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ZBT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은 셀트리온의 맥스포지 등 모두 34개 제약사, 37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 제품이다(회수의약품 목록, 하단 첨부파일 참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회수조치에 나섰으며, 식약처의 점검에 따라 9월 이후부터는 AZBT가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사류탄류 의약품만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식약처는 AZBT가 1일 섭취 허용량을 넘어선 의약품이라도 암 발생 등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용환자 영향 평가 결과,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은 10만명 중 0.008~0.224명,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0만명 중 0.010~0.298명, 이르베사르탄 함유 의약품은 10만명 중 0.004~0.804명으로 각각 조사되었다는 것.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 제조번호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의약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건강상 우려가 있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의약품을 갖고 조제 받은 약국에 직접 방문하면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국 또는 해당 제약사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AZBT 1일 섭취허용량을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을 인용한 1.5㎍/일로 설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AZBT 시험검사와 결과 검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최종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AZBT가 1일 섭취허용량 이하인 사르탄류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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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92" data-idxno="39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9/savefilename=140989_392.hwpfilename=회수 의약품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hwpidxno=140989">첨부파일 : 회수 의약품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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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초과' 고혈압약, 자진회수 대상 어느 제약사 무슨 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8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988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88_98828_13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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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 행위의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및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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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본회도 이러한 협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8226;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개정안이 현행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 행위의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및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9. 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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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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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87_98827_12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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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던 지역대학의 의대 설립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인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은 9일 국립인천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천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교홍 의원, 국립인천대에 '의대 설치' 입법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8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86_98826_4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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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해 주사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의사회는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div id="tem-type-8">
[성명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 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간의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형성을 하여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하여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하여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 직역에 따른 역할 제한을 풀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그뿐만 아니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 시술처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는 잘못된 시술이나 처치로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켜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가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9. 
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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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85_98825_553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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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6대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검진기관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암검진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암 검진기관이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다. 이런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300곳으로, 간암 검진 의료기관(5256곳)의 5% 정도 수준이다. 이는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은(2960개) 유방암 검진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10%에 못 미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강병원 의원은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유독 적은 원인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나, 유일하게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을 갖추고, CT 등의 장비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기관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망률도 가장 높고 조기 발견도 힘든 폐암이 가장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해 폐암 검진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 사망률 1위 폐암' 검진기관은 턱없이 부족...원인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다양한 손상 통계, 예방지침 등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손상의 위험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국가손상정보포털(www.kdca.go.kr/injury)」을 구축하고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손상정보포털은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해오던 손상 및 심장정지 조사ㆍ감시사업을 기반으로 주요 손상 주제에 대한 발생 규모, 원인, 예방방법 등의 정보와 손상예방수칙,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정기간행물, 연구 성과물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손상 및 심장정지 조사ㆍ감시사업에 따른 통계와 원시자료를 제공해 관련 학술 연구나 정책 개발 등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해 우리 국민 중 약 120만 명이 손상으로 입원하고(인구의 약 2%, 2017 퇴원손상통계), 3만 명이 사망(2019 사망원인통계)하고 있다.

손상은 장애, 사망이나 장ㆍ단기적 경제활동 능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5천억 원으로, 질병군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손상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지만, 사고의 종류나 발생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법ㆍ제도 하에 관리되고 있어 손상의 전체적인 규모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손상통계와 예방 관련 자료를 시의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방문자의 이용 수요를 반영한 확대ㆍ개선 노력을 지속해 손상예방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