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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9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76_98947_6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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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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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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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의료계에서도 개인 친목과 소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정보와 지식 등을 알리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div>

<div></div>

<div>의협은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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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등 2개의 대주제로 분류돼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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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로 구성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까지 안내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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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거의 3년 동안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국민건강 지킴이인 의사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유념해 환자와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9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75_98946_19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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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포털의 의료기관 리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네이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별점 평가를 삭제하고 키워드 리뷰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방식 변경만으로는 포털 리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9월 15일 포털 리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사와 의료기관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다는 문제점 외에도, 인터넷 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평가는 낮은 수가에도 묵묵히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던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포기하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에게 필수의료의 제공이 어려워지는 환경을 부추기는 훨씬 엄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털 리뷰와 관련해 대개협이 지난 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의료진이 지극히 악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감정적으로 폄훼 및 모독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네이버가 별점 리뷰를 키워드 리뷰로 변경하는 꼼수로 이 상황을 피해가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한 리뷰 자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다음구글 등 포털과 굿닥모두닥 등 병원이용후기 제공 스타트업 등 모든 플랫폼에서 병의원 리뷰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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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별점 리뷰 폐지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21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병의원 리뷰에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의료진이 지극히 악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받았고 감정적으로 폄훼 및 모독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다는 문제점 외에도, 인터넷 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평가는 낮은 수가에도 묵묵히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던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포기하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에게 필수의료의 제공이 어려워지는 환경을 부추기는 훨씬 엄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던 네이버 영수증리뷰 등 광고 정책 관련 간담회 이후, 네이버가 별점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10월 중 폐지하고, 기존 별점은 내년 1월 제거하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별점 대신 키워드 리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포털 리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회는 네이버가 별점 리뷰를 키워드 리뷰로 변경하는 꼼수로 이 상황을 피해가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한 리뷰 자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네이버 뿐 아니라 다음, 구글 등 다른 인터넷 포털 업체, 그리고 굿닥, 모두닥 등 병원 후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 모든 플랫폼 업체에서 병의원 리뷰를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의료광고와 정보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의 평가 제도, 보건복지부의 각종 인증제도, 의료광고심의제도가 운영 중이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의사와 의료기관 평가방식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제도와 동료평가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라는 복잡하고 섬세한 분야 대해 소비자 후기라는 부정확하고 비객관적인 인터넷 포털 리뷰는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권에 극심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네이버 등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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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모든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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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4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74_98945_5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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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반대하면서 실시한 집단휴진(휴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5억원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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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4년 3월 10일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고 집단휴진을 문제 삼았다.

또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즉, 공정위는 2014년 7월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의협의 휴업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협신문]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의협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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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14년 3월 당시, 개원 회원들이 의협 투쟁위가 배포한 휴진안내문을 게시해 의사 파업 사실과 투쟁의 당위성을 환자에게 알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74_99020_1217.jpg" />
<figcaption>지난 2014년 3월 당시, 개원 회원들이 의협 투쟁위가 배포한 휴진안내문을 게시해 의사 파업 사실과 투쟁의 당위성을 환자에게 알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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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의협 집단휴진 강행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 3일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발표했다.

의협은 2014년 2월 21일28일까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의협-보건복지부와의 제1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휴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회원 중 4만 88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약 76.69% 회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 기관은 휴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휴업 참여 여부에 관해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2014년 3월 10일 휴업을 실행키로 결의했다. 그리고 문서 송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휴업 참여율은 개원의 20.9%, 전공의 30%였고, 각 지역별 휴업 참여율은 서울 14.2%, 부산 47.4%, 대구 22.8%, 인천 26.2%, 광주 2.7%, 대전 15.9%, 울산 5% 등으로 집계됐다.

쟁점 1.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대법원은 어떤 공동행위(집단휴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에 대해 공동행위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폈다.

대법원은 의협의 휴업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휴업은 의료수가의 인상 등 구성사업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거나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휴업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는 의협이 의사회원을 대표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봤다.

또 ▲휴업은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됐고, 실제 휴업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기관은 휴업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휴업 당일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일부 감소했더라도 휴업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대체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달리 의료서비스의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의협의 휴업이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의협의 휴업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2.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제한행위)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또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휴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법원은 ▲의협의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이 휴업에 참여할 지 여부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업참여를 강요하거나, 그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사전에 고지한 바 없고 ▲사후에도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휴업 찬성률보다 더 낮은 휴업 참여율을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종합하면,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이 사건 휴업의 실행에 있어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 여부 판단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한 제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당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며,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및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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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공정거래법)

*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제3호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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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은 정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한OOO보험, 교OOO보험, 현OOO보험, KOOO보험, 삼OOO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ㆍ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lsquo;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rsquo;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왔으며,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세가지 원칙은 &lsquo;첫째,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둘째,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셋째,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rsquo; 등이다.

기본원칙을 내용별로 보면, &lsquo;연구계획이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rsquo;와 관련해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음. 다만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뉘었다.

민간보험사는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견은 팽팽하게 대립하여 심의위원들 또한 합의된 결론에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lsquo;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rsquo;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은 지난 8년 여 동안 수천 건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건강보험 자료분석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최소기준을 적용했다.

즉,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변수의 개수와 정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맞는 통계기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등이 제시돼야 한다.

반면, 이번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조율; crude rate)산출만을 기술했다.

아울러 연구결과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돼야 결과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청문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peer review)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구(제약회사, 보험사 등)의 경우 회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기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 연구를 권고했다.

이어, &lsquo;자료요청 건들이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rsquo;와 관련해,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이란,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해 제공돼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익명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국민건강정보는 가명정보이므로 심의위원들은 원칙에 따라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지 검토했고, 검토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들은 계층별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정보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공단으로부터 민간보험사에 제공돼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민간보험사의 정보공개청구 요청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lsquo;21.8월 현재 140건(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의 54.5%)이다.

전체 상병 대분류별 통계, 심뇌혈관질환 및 암 등 주요 중증질환뿐 아니라 난청, 온열질환, 백내장 등 단일질환 통계까지 성별ㆍ연령 별로(심지어 1세 단위까지) 제공받아 왔으며, 일부 수술ㆍ처치 관련 통계도 제공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이처럼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하기로 하고, 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공단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nbsp;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아울러 대학ㆍ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돼야하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 연구계획 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미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44 max-width-250 float-right" data-idxno="989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73_98944_31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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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13일로 종료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전문간호사의 업무 확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소지가 있다면서도 의협과 달리 진료보조를 진료지원업무로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의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사 임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분야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진료지원인력으로서의 교육과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모법인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칙이 상위 법인 의료법을뛰어넘어 면허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지,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00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지도 하에 시행하는 00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처방를 삭제하고 진료보조로 현행 의료법을 따른 것과 달리병협은 처방은 삭제하면서도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지원업무로의견서를 내 차이를 드러냈다.

세부적으로 병협은 의사만이 할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대법원 판례로도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커질수 있으며, 전문간호사 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업무 범위 규정시 전문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관련 법령과의 충돌 등의 우려도 적시했다. 판례 등에서의 지도와 감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의사 등의 진료에 따른 처방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의사처방 하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의료사고 발생시 전문간호사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차의료와 연계되는 전문간호분야를 보건, 정신, 노인, 가정, 산업으로 특정해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에 의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포괄 규정할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된 간호 및 의료행위의 범위를 더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만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관련 특히 문제가 된 응급간호사 업무범위 중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의 경우 현재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하게 돼 있으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수행 가능한 업무이므로, 응급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다만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 응급시술의 경우 간호사 면허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의사지도 하에 시행하는 응급시술이 아닌 응급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한 것은 반대한다며, 의료행위인 응급시술은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급처지와 관련해서는 응급전문간호사의 응급처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응급현장에서 응급구조사 등 직종간 업무범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2018년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전 직종별 업무범위 변경 및 확대는 의료현장에서 보건으료인력 수급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병협, '처방'은 삭제했지만 '진료지원업무'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057명, 해외유입 23명(총 2,08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만 7,9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86명으로 총 24만 9,833명(89.87%)이 격리해제돼 현재 25,77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50명이다.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80명(치명률 0.8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804명, 경기 688명, 인천 164명, 충남 80명, 부산 40명, 대전ㆍ충북 각 37명, 광주 36명, 울산 31명, 강원 29명, 경남 28명, 대구 27명, 경북 21명, 전북 16명, 세종 8명, 제주 6명, 전남 5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 아메리카 5명, 유럽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16명이다.

코로나환자, 2,080명 늘어 27만 7,9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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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71_98940_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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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기준이 미흡하고, 연구결과 공개 및 검증 절차 역시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 민간보험사 등 5개 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보공단 내 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다.

건보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여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고,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왔는데, 세 가지 원칙은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등이다.

연구계획이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었다. 다만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눠졌다. 
이에 민간보험사는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토론에서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심의위원들 또한 합의된 결론에 도출하지 못했다.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심의위원들은 지난 8년 여 동안 수천 건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건강보험 자료분석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최소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변수의 개수와 정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맞는 통계기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기준이었다.

건보공단 심의위원회는 자료제공 심의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6606건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했으며, 심의한 연구계획서 대부분이 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기존 논문형식에 맞춰 작성됐기에 대상자 규모나 약제 정보 제한 등 세부적인 쟁점 외에는 큰 문제없이 승인한 바 있다(미승인 306건).

반면, 이번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조율 : crude rate)산출만을 기술하고 있었다.

나아가 연구결과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돼야 결과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청문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peer review)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에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구(제약회사, 보험사 등)의 경우 회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기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 연구를 권고했다.

자료요청 건들이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이란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해 제공돼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익명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국민건강정보는 가명정보이므로 심의위원들은 원칙에 따라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지 검토했고, 검토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심의위원들은 계층별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정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민간보험사에 제공돼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민간보험사의 정보공개청구 요청 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2021년 8월 현재 140건(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의 54.5%)이다.

전체 상병 대분류별 통계, 심뇌혈관질환 및 암 등 주요 중증질환뿐 아니라 난청, 온열질환, 백내장 등 단일질환 통계까지 성별연령 별로(심지어 1세 단위까지) 제공받아 왔으며, 일부 수술처치 관련 통계도 제공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이처럼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더불어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먼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아울러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보 빅데이터 제공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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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70_98941_1047.jpg" />
<figcaption>한국아스텔라제약 엑스탄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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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 표적치료제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가 적응증을 넓혔다.

기존 도세탁셀로치료받은경험이있거나,무증상또는경미한증상의전이성거세저항성전립선암환자의치료및고위험비전이성거세저항성전립선암환자치료에 더해 호르몬반응성전이성전립선암환자치료에안드로겐차단요법(ADT)과의 병용요법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자사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가14일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이 적응증을추가승인받았다고밝혔다.

이번적응증추가승인은호르몬반응성전이성전립선암환자 1150명을 를대상으로 수행된 3상임상시험인ARCHES연구에기반하고있다. 연구결과에따르면엑스탄디와ADT병용투여군은위약과ADT병용투여군대비영상학적진행이나사망의위험(rPFS)을61%줄여유의한개선효과를 보였다.

곽철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호르몬반응성전이성전립선암은시간이지날수록치료효과가감소하면서호르몬치료에불응,치료가어려운거세 저항성전립선암단계로발전하게된다며 이번엑스탄디의적응증확대는제한적인전이를동반하거나,저위험군의환자에게도병용치료의옵션을넓혀국내환자들도초기에치료를받게되었다는데큰이점이있다고 평가했다.

엑스탄디는안드로겐수용체의결합을억제하는약물로안드로겐수용체의신호전달기전을여러단계에걸쳐저해함으로써암세포의증식을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지난 2014년11월위험분담계약제환급형을통해보험급여를받았으며, 지난해 계약을 연장했다.

한국아스텔라제약은 추가승인받은호르몬반응성전이성전립선암환자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시점을 내년하반기정도로예상하고 있다.

엑스탄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적응증 추가

비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대한비만학회가 제3회 비만25초 영화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체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비만인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크다.비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방치 시 당뇨고혈압심혈관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이다.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비만25초 영화제에서는 가족의 비만을 다룬 영상을 공모한다.부모님의 중년 비만,자녀들의 소아 비만,가족 구성원의 비만과 관련된 일상이나 불편함을 다뤘거나 비만으로부터 건강해지기 위한 가족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대상이다.출품기간은9월16일~30일까지이며 시상식은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범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비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며,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비만의 치료를 위해서는 비만 환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관심과 응원도 매우 중요하다며비만 영화제를 통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비만 실태를 돌아보고 비만 예방과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품 응모는25초영 화제 홈페이지(http://www.25sfilm.com)에 접속해 온라인 출품하면 되며,시상 내역은 총 상금3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세부 시상 내역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네티즌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네티즌 심사20%+전문가 심사80%)를 통해 이뤄진다.네티즌 심사는 댓글수,조회수,추천수를 합산하여 결정된다.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엄격하면서 공정한 심사로 최종 수상작품을 결정하게 된다.

수상작은10월에 개최될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되며 시상식 일정 및 장소 등 세부 계획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수상작과 출품작은 대한비만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 참여자와 소통하고,비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고비만인들이 적극적인 비만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독려하는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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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질병입니다" 비만학회 '25초 영화제'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3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89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소 아주대병원 피부과 교수(왼쪽)과 김진철 전공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8_98937_4024.jpg" />
<figcaption>이은소 아주대병원 피부과 교수(왼쪽)과 김진철 전공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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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약 개발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이 희귀난치성질환인 베체트병의 진단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은소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피부과/김진철 전공의)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베체트병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베체트병 환자군(9명),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환자군(7명), 각 환자군과 적어도 하루 한 끼 이상 식사를 함께 하는 정상 대조군(16명) 등 총 3개 군의 대변 및 타액을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분석(16S rRNA gene sequencing)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분석했다.

베체트병 환자 9명은 비활성기(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기간)가 됐을 때, 대변타액 샘플을 한 번 더 채취해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질병활성기때 베체트병 환자의 장내 박테로이데스 유니포르미스(Bacteroides uniformis)가 비활성기 때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해 있었으며, 반대로 질병의 활성도(임상 증상 및 혈액 염증 수치)가 감소되면 함께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박테로이데스 유니포르미스는 장내 상재균으로 과거 연구에서 크론병이나 유전적으로 다양한 장기의 암을 유발하는 린치증후군(Lynch syndrome) 등과 연관이 있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베체트병은 반복되는 구강궤양, 외음부궤양, 안증상, 피부증상을 주 증상으로 다른 전신 장기에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질환으로 호전과 재발을 거듭하는 난치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과거에는 바이러스세균 감염 등이 원인으로 추측됐으나, 최근에는 유전적 인자, 면역학적 이상에 따른 전신 염증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팀은 면역과 관련 깊은 마이크로바이오옴의 불균형과 구성의 변화가 베체트병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과 베체트병 간의 연관 기전은 명확치 않지만, 박테로이데스 유니포르미스가 장내에 증가하면서 베체트병 환자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에 관여하는 단사슬지방산(short-chain fatty acid)을 생성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면서 전신 염증질환을 유발한다는 것.

이은소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내 특정 마이크로바이옴이 베체트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추가적인 동물 혹은 면역학적인 실험연구를 통한 최종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베체트병의 치료제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21년 7월 SCIE급 국제저널 Microorganisms(미생물)에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Alteration of the Fecal but Not Salivary Microbiome in Patients with Behcets Disease According to Disease Activity Shift(베체트병 환자에서 질병 활성도에 따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마이크로바이옴' 베체트병 연관성 규명

&ldquo;코로나 블루와 레드 사이 균형잡힌 정책대응이 필요하다.&rdquo;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진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문을 2020년 10월과 2021년 8월 두 차례 실시했다.

1차 및 2차 설문은 구글(Google LLC)의 설문지 도구를 활용해 진행햇다. 1차는 2020년 10월 11일(월)부터 31일(토)까지, 2차는 2021년 8월 22일 시행했으며, 각각 151명과 338명이 참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는 이번 설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36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251_111369_1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369">정신과 방문 환자중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td>
		</tr>
	</tbody>
</table>

주요 설문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2차 응답과 관련해, 가장 많은 전문의가 정신과 내원 환자들 중 10~29%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답했다(36.5%).

또한 정신과 내원 환자들 중 30~49%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대답도 두 번째로 많았다(22.8%). 이는 1차 응답에서의 36.7%, 23.3%와 유사했다.

즉,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신과 신환의 주 증상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심리적 고통이라는 응답이 2020년 10월의 1차 조사에 비해, 2021년 8월의 2차 조사에서 상당히 증가했다.

신환의 10~29%에서 팬데믹의 심리적 고통이 주 증상이라는 응답자의 경우 23.2%에서 35.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된 심리적 증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불안, 우울, 답답함, 무기력, 짜증이라고 전문의들은 응답했다.

2020년 1차 응답과 비교하면 분노,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였다.

백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 백신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65.7%의 응답자는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2020년에는 양육부담, 동거가족의 특수성(노인 혹은 장애인 등),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를, 2021년에는 양육부담, 경제적 여건, 직업 등의 문제를 꼽았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양육의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고통이 부가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2020년 9월 11일자 헬스조선의『코로나19 초기에는 질병에 대한 &lsquo;공포&rsquo; &lsquo;불안&rsquo; &lsquo;우울&rsquo;이 주요한 감정이었다면, 최근에는 &lsquo;분노&rsquo;의 감정이 앞서고 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한 스트레스 과부하로 우울함(코로나 블루)을 넘어 분노(코로나 레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기사의 상황에 대한 전문의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 블루와 레드 환자의 비율이 7:3 정도에 달한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 레드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 블루 및 레드의 호전을 위해서는 향후 &ldquo;방역의 전략을 전환하여,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rdquo;라는 응답이 최고로 높았고(36.7%), &ldquo;책임성 있는 개인위생 관리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rdquo;를 응답이 그 다음(27.5%)이었다. &ldquo;코로나-19 팬데믹 예방을 위해 개인의 감염병 예방준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다.&rdquo;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는 방역 대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대해, 1차 설문에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의가 응답자의 52.3%였으나, 2차 설문에서는 그 비율이 23.9%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편견은 감소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편견이 여전한 것은 분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ldquo;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 자료를 홍보한다.&rdquo; 및 &lsquo;코로나-19 감염자들이 주변 사람에 대한 가해자의 모습으로 비취지지 않도록 보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rsquo;라는 문항을 선택한 전문의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초기에는 불안과 우울이 주된 증상이였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불안은 감소한 반면 우울과 답답함 그리고 무기력감이 상당히 증가했다. 또한 짜증, 분노도 상당히 늘어 코로나 레드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는 코로나 블루 및 레드의 호전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에 대한 과도한 불안증을 줄여나가야 하며, 또한 방역의 전략을 변경하고, 책임성 있는 개인위생관리를 전제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는, 코로나 사태의 연착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ldquo;이번 설문을 통해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진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된 국민의 고통을 확인했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ldquo;코로나 블루 장기화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우울은 물론 답답함 심지어 분노와 짜증을 증가시키고, 무기력감을 증폭시켜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방역만을 철저하게 강조하던 종전의 분위기에서 마음건강을 좀 더 배려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형태의 코로나 대처방식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문했다.

정신과 찾은 환자들 코로나 초기엔 ‘공포’, 최근엔 ‘분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ㆍ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ldquo;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일반 체세포를 심혈관 &lsquo;조직&rsquo;으로 직접 전환해 심장재생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재생능력이 없는 심장 치료를 위해서는 이식 수술 외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심장재생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와 미국 Emory대학 윤영섭 교수 연구팀은 일반 체세포의 하나인 섬유아세포를 직접전환 방법을 통해 주요 심장 세포들과 세포외 기질을 보유한 &lsquo;직접전환심장유사조직&rsquo;을 만들어 마우스모델에 적용해 심장재생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lsquo;네이처(Nature)&rsquo; 자매지인 &lsquo;네이처 바이오 메디컬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IF 25.671)&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장마비는 세계 사망원인 1위 질환이고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2위이다. 심장은 재생능력이 거의 없어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 심장을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다.

하지만 기증된 심장의 수가 이식 대기 환자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해 최근 세포치료법이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이용한 심장재생 연구들이 보고되었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치료법이 없다.

세포치료법을 이용한 심장재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장이 여러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식된 세포들이 1~2주 이내에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심장재생을 위해서는 심근세포, 혈관내피세포, 평활근세포, 섬유아세포 등 심장을 구성하는 중요 세포들을 함께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식된 세포의 생존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포외기질과 함께 융복합 치료제로 이식해야 한다.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해 여러 세포를 각각 분화시켜 세포외기질과 혼합하는 융복합제제 방식이 시도됐으나, 이런 방법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적고 종양 생성 등의 위험이 크다.

연구팀은 마우스 모델에서 줄기세포가 아닌 일반 체세포의 하나인 섬유아세포를 주요 심장 세포들과 세포외기질을 한번에 만드는 &lsquo;조직직접전환(Direct tissue reprogramming)&rsquo; 방법을 개발했다.

직접전환방식을 통해 마우스 피부에서 분리한 섬유아세포에 microRNA 208과 BMP4,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인 ascorbic acid를 넣고 특정한 조건에서 약 7일 이상 배양했을 시 섬유아세포가 심근세포, 혈관내피세포, 평활근세포 및 세포외기질을 동시에 생성하는 패치 형태의 조직으로 변함을 발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3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243_111360_34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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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360">심장에 이식된 심장유사조직의 심근경색 치료 효과. 이식된 조직 패치에서 주요 심장 세포들이 심장 내부로 이동해 정상 심근세포처럼 기능하며 심장재생에 기여했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이 조직을 &lsquo;직접전환심장유사조직(reprogrammed cardiovascular tissue, rCVT)&rsquo;이라 명명했다.

연구팀은 직접전환 방법을 통해 생성한 심장유사조직을 심근경색 마우스 모델의 심장 외벽에 직접 패치 형태로 부착해 치료 효과를 테스트했다. 그 결과 rCVT를 부착하고 12주가 경과한 이후 측정한 심근경색에 의한 손상정도(섬유화비율)가 대조군과 비교해 약 50% 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장조직을 16주에 걸쳐 검사한 결과 rCVT 내의 리프로그램된 세포들이 심장 내부로 이동해 내피세포와 평할근세포는 혈관을 형성하고, 심근세포는 16주 동안 성숙해 심장에 있는 정상 심근세포처럼 기능하며 심장재생에 기여했다.

윤영섭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한 종류의 체세포를 심혈관 조직으로 줄기세포 단계 없이 직접전환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섬유아세포에서 직접전환된 심장유사조직의 심장재생 치료 효과를 입증함에 따라 추후 심장재생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연세의대, 체세포 활용한 심장재생 치료 가능성 확인

&ldquo;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다라 수행하는 업무를 독자적 진료라고 하는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다.&rdquo;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rsquo; 개정안이 불법 진료를 합법화한다고 의사단체들이 허위 주장을 한다며 비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35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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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239_111355_27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간호협회는 &ldquo;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도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국민에게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지난 해에 이어 의사단체들은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ldquo;지난 해 8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대한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라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해 국민에게 커다란 지탄을 받았다.&rdquo;라며, &ldquo;그런데 이번에도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흥정하기 위해 마취 중단을 운운하며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간호협회는 &ldquo;불법진료의 근본 원인은 진단과 처방, 독자적인 진료를 수행할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으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문제는 의사들이 비의료인에게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불법진료의 해결은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정원의 확대 및 지역의사제로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ldquo;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업무분야별 간호사가 신설됐고,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수십 년 간 합법적으로 활동했으며, 이제 법률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그런데, 의사단체들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진료를 조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비겁하게도 불법진료의 책임을 전문간호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ldquo;그동안 각고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했다.&rdquo;라며, &ldquo;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이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사 지도ㆍ처방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독자적 진료라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rsquo;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위원 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ㆍ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ldquo;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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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광역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라온제나 호텔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입법되는 의료관련 법안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7_98935_5043.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라온제나호텔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관련 입법과 의료 정책이 의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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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들이 법안 발의 수를 채우기 위해,유력 정치인이이익과 목적을 위해 의료 관련 입법을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은 14일 오후 7시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에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각종 의료 관련 법안들이 의료인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인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호 부회장은대한민국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주제발표를 통해▲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 간호사법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노-정 합의문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및 정부 정책을 진단했다.

이상호 부회장은 최근 국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의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의료인 면허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고,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노-정 합의를 함에 있어 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면서 법안 발의 수 채우기, 유력 정치인의 세 과시 등을 위한 법안 발의가 계속 추진된다면 의료계의 가장 큰 축인 의사들의 전문가적 소신 진료와 환자와의 신뢰가 기반이 된 좋은 의료제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노-정 합의문에 의사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면서공급자의 가장 큰 축인 의사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9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7_98934_4051.jpg" />
<figcaption>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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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법전문간호사법의료인 면허관리법 등 의료의 큰 축 의사들 배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반인권적 소지가 있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세계의사협회장도 서한을 보내 파쇼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CCTV 설치의 목적이 전혀 합목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수술실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의료사고의 증거로 필요하다는 것은 CCTV가 전혀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술실 한 번만 참관하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수술 예방 목적으로는 더욱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짚었다. 수술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상태에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도 힘들며, 대부분의 대리수술은 내부자 고발로 밝혀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 부회장은 CCTV 법은 의사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자로 상정해 놓고,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법익침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년 유예라는 예외규정을 두고있지만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법이고, 이 법이 세계에 알려질 경우 세계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환경인지도 모르고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을 착오로 위반하거나 의사 파업 중 진료개시 명령 위반 시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일수록 의사들의 파업을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현 정부의 행태는 2020년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입법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강력범이나 성추행 대리수술에 대한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실범에 대한 면허취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법,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위한 근거 제공 지적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조장될 것도 짚었다.

이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도를 활성화 하고, 전문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안을 보면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법인 의료법에도 없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업무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군다나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의 합법화 소지가 있고, 특히 마취는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으로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알렸다.

또 응급 상황의 대처에는 응급전문 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기존의 의료체계에 있던 응급구조사와의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 협상에서 만들어진 노-정 합의 문구에 공공의사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도 의료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의사를 배제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노-정 합의는 2020년 9.4 의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 되며, 노-정 합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또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는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의협과 병협 등과 함께 논의해야만 한다며 수가 인상이나 인력에 관한 규제 등은 포괄적으로 재논의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의료계의 가장 큰 축인 의사들의 전문가적 소신 진료와 환자와의 신뢰가 기반이 된 좋은 의료 제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의료는 백년대계의 생각을 갖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 부회장은 실제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사 한 명이 배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만 11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법안이 조령모개 식으로 바뀐다면, 쏟아지는 최신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기도 벅찬데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료 후퇴 우려의사-환자 신뢰 형성 위한 노력 정부에 요구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의료정책의 방향(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를 대비,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신설)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의료정책은 의협이 제시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의료의 본질은 결국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홍보해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직역 간 갈라치기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을 선동해 의료진들을 사지로 몰고, 자존감과 패배감을 안겨 선의를 없애 버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양산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후퇴할 것이며 대한민국도 후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의료정책에 대한 자유 주제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 19비상대응자문단 이경수 교수,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김대영 대구시청 시민건강국장, 심태진 경북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 정인영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학생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대구시의사회에서는 정홍수 회장, 이성구 전 회장, 김병석 전 회장(현 의협 감사),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의료 입법…의사를 사지로 몰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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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지된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8만 3911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 전자공청회에 '참여순'으로 검색해보면 해당 개정안은 가장 상위에 검색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6_98933_1538.png" />
<figcaption>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지된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8만 3911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 전자공청회에 참여순으로 검색해보면 해당 개정안은 가장 상위에 검색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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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13일로 종료됐다.

8월 3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는 해당 기간 동안 수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그간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의견이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지점이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약 6000건 정도의 의견이 도착했다. 특히 최근 2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예고 종료 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정안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고,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로 개정안이 원안에서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개정안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8만 3911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 전자공청회에 참여순으로 검색해보면 해당 개정안은 가장 상위에 검색된다.

양정석 과장은 추후 논의 일정을 묻는 질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들어온 의견을 먼저 살핀 뒤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논의 일정 등 나머지 계획은)검토가 먼저 완료된 뒤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후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동 법률에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하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짚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인데 개정안에서는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 같은 업무 범위 확대가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타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 구조가 형성, 이목을 끌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생존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결국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취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관련 학회의 반발도 거세다.

개정안에서는 마취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해당 문장이 잘못 해석될 경우,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재환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성명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는 것은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혹시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과 관련 각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접근하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 의협 수술실 내 CCTV,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와 함께 엄중한 사안강력 저지할 것

의료계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나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와 함께 엄중한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필요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강력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 역시 전문간호사 개정안은의사의 업무 범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전문간호사개정안은 의사 업무 영역의 문제를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기존에는 지도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확대할 경우 관리가 어렵고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상당히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문간호사법은 간호사 외 모든 직역이 반대하고 있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타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모두 묵살한 채 특정 직역을 위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넘어갈 가능성 역시 적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라면서 추후 협의체를 구성하면협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규정 입법예고 끝…의견서만 600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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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5_98930_4312.jpg" />
<figcaption>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복용하는 장정결제는 기존 최대 4리터에 달해 수검자에게 고역이었으나 총 복용량을 1.38리터로 줄인 원프렙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 사진은 원프렙 개발 병원인 기쁨병원의 대장내시경 모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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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검사를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앞둔 환자에게 장정결제 복용은최대 난관이다. 대부분의 장정결제는 복용량이 24리터에 달하고 비릿하고 역겨운 맛에 검사 전날과 새벽, 두 번에 나눠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알약 형태의 장정결제들도 출시됐다. 하지만 2832알을 삼켜야 하고, 물도 여전히 3리터 이상 마셔야 해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총복용량을 크게 줄인 원프렙 1.38산(일명 원프렙)이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아 이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 희석액은 460ml로 콜라 한 잔(495ml)보다 적다. 추가로 마시는 물을 합해도 1.38리터에 불과하다. 비릿하고 마시기 거북한 맛은 상큼한 레몬맛으로 바꿨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 당일에 한 번만 마시면 돼 복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상시험 결과, 10명 중 8명은 복용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98.4%는 재복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환자 복용 편의성 제고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용종 발견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프렙 임상시험 결과, 용종 발견율은 47.5%로 대조약(39.7%) 대비 7.8% 높게 나타났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3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9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5_98931_43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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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프렙 공동판매사인 녹십자웰빙 관계자는 환자는 복용 편의성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찾고,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결과(용종 발견율)를 기대해 제품을 문의하고 있다면서 판매에 돌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전국 병의원과 검진센터 800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프렙은 대장내시경 전문병원 기쁨병원 강윤식 병원장(건강약품 대표이사)이 개발했다. 강 병원장은 1987년 외과전문의를 취득하고 1991년 국내 최초 대장내시경 전문클리닉을 개설했다. 그동안 5만 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강 병원장은 장정결제 복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게 일상이었다. 특히 장정결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장내시경검사를 미루거나 받지 않다가 대장암이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복용이 쉬운 장정결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 대장암 수검률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프렙 1.38산' 대장내시경 검사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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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4_98927_3556.jpg" />
<figcaption>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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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기존 수가협상 방식을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개선 방식을 적용하는시기는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급자단체를 비롯해 곳곳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존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SGR) 모형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간담회에서 현행 수가지불제도(수가협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임박했지만, 2023년도 수가협상에는 기존 SGR모형을 보완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적용은 빨라야 2024년도 수가협상에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2022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가협상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저항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가협상 방식은 머지않아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 전략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수가협상에서는 SGR 모형을 보완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산출 수식에 의료물가지수, 조정계수 등을 보완한자료를 확보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비 누적 기간에 관해서도 과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와 협의해 보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수가 불균형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하면서 3차 상대가치 점수가 의료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원가 분석을 지속해서추진할 것이다. 수가개편 과정에서 원가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적 받은 'SGR 모형' 2023년 수가협상 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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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63_98926_19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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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이하 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십중팔구 건강보험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므로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원장님과 직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마다 현지조사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요양기관에서 목격한 사실을 기초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6가지 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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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적인 인간관계 만들고 협조해야 요양기관 의견도 경청 
2. 조사 내용범위 정확히 확인하고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야 
3. 잘 몰랐다 답변 금물...모르고 있어도 위반하면 부당청구 
4. 위반 내용판단 근거 정확히 확인하고 메모해야 대응도 가능 
5. 확인서 서명할 땐 요양기관이 주장한 내용도 함께 기록하길 
6. 모든 현지조사 문서파일 자료 보관해야 적절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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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사관과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요양기관이 조사관을 대할 때 협조적 vs 비협조적, 호의적 vs 냉소적, 친절 vs 불친절, 진정성 vs 거짓 등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을 취해야 할까? 너무나 쉬운 답변일 것이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나온 조사관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조사관도 요양기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겠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지조사에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요양기관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조사관에게 꼭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나 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제출은 절대 금물이다. 자료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을 때는 해당 파일을 통째로 제출하지 말고 요구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별도로 편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통째로 제공하는 것은 조사관을 춤추게 하는 행위이다. 조사관과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되 춤을 추게 해서는 곤란하다.

셋째, 잘 몰랐다는 답변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보험청구는 반드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청구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어도 위반 사실이 있으면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답변한다면 스스로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조사관이 왜 이렇게 청구했냐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해서 잘 모르겠으면 성급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한 후에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답변해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넷째, 조사관이 보험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 판단근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청구는 관련 법령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법령이나 급여기준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 조사관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요양기관의 대응이 수월해진다.

위반했다는 법령이나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요양기관이 조사기관과의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령과 기준의 해석은 조사현장은 물론 결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조문과 위반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확인서에 서명하되 요양기관이 주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아서 서명해야 한다. 현지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조사관이 확인서를 정리해서 원장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게 된다. 확인서에는 요양기관이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잘못 청구했다는 조사관의 주장은 있지만 요양기관이 주장하는 사항은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요양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서의 여백에 펜으로 기재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한 요양기관의 주장은 향후 조사기관과의 다툼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종종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현지조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관은 요양기관이 날인을 거부했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날인을 거부하지 말고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서 조사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요양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여섯째, 모든 조사 자료를 요양기관도 보관해야 한다. 조사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조사관에게 제출하기에 급급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출한 자료는 문서이든 파일이든 반드시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추후 사실관계 확인이나 잘못된 자료의 생성 여부를 확인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확인서는 반드시 복사해 두어야 한다. 현지조사를 마친 요양기관이 도와달라고 해서 가보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조사과정에서는 원장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사실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확인서는 반드시 복사해서 요양기관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한 자료와 확인서는 조사기관과의 다툼에서 너무나 중요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6가지의 팁을 살펴보았다.

어찌 보면 매우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받느라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흔한 하소연이다. 적어도 6가지 팁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해 현지조사를 슬기롭게 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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