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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9_99067_56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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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5개 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논의돼왔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27일 공동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보험가입자의 편익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라는 것을 짚었다.

의약 5개 단체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걱정했다.

의약 5개 단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 즉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생성해야 하는데, 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짚었다.

의약 5개 단체는 각 의료기관이 EMR 시스템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약 5개 단체는 결론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 5개 단체는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 5개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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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 센트럴병원이 9월 27일 내과·신경과를 3층으로 확장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8_99066_3113.jpg" />
<figcaption>부산 센트럴병원이 9월 27일 내과신경과를 3층으로 확장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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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트럴병원(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37)이 9월 27일 내과신경과를 확장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부산센트럴병원은 정형외과와 비수술치료센터가 있는 기존 2층에서 내과신경과를 건강검진센터내시경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는 3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

이번 확장 이전에 따라 내과신경과 진료와 국가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물론 직장검진, 공무원학생검진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층간 이동 없이 한 공간에서 내과신경과 진료와 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소식에서 김영구 내과원장은 외형을 확장하면서 전문 의료진을 추가 영입한 만큼 환자 중심의 섬세한 진료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일권 부산센트럴병원장은 개원 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내과신경과를 확장하게 됐다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센트럴병원, 내과·신경과 확장 이전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단체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목표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ldquo;진료비 청구 간소화&rsquo;는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됐으나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ldquo;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이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지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ldquo;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rdquo;라며, &ldquo;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ldquo;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 즉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생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이 EMR 시스템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갖춰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결론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rdquo;라고 기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며,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0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7_99063_430.jpg" />
<figcaption>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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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가 있는 오십견 환자에게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을 완화할 뿐 아니라 관절낭 두께 감소 기전을 통해 어깨운동 범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석원 건국의대 교수팀(건국대병원 정형외과)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7월호에 Effect of diabetes and corticosteroid injection on glenohumeral joint capsule in a rat stiffness model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석원 교수팀은 쥐(27마리)를 대상으로 수술적 고정을 통해 오십견 모델을 만든 뒤 당뇨가 없는 그룹, 당뇨가 있는 그룹, 당뇨가 있으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한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쥐를 대상으로 오른쪽 어깨에 수술을 시행한 후 오십견 모델이 완성되는 3주차 시점에 마지막 그룹에만 관절경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했다.

이후 6주 뒤, 어깨 관절 가동 범위, 보폭, 관절낭의 두께를 측정해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한 결과,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한 그룹에서 관절낭의 두께 감소로 인한 뚜렷한 관절운동 범위 회복이 관찰됐다.

정석원 교수는 현재까지 오십견 환자에서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한 관절운동범위 회복 기전은 단순히 염증 감소에 의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염증 감소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관절낭 두께를 감소시켜 오십견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힌 첫 연구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십견 환자 치료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의 정확한 기전을 제시하고, 향후 치료에 있어 학문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뇨 있는 오십견 환자에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

심혈관 사망률과 밀접히 연관된 애디포넥틴(adiponectin)의 생물학적 성격(biology)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과거 애디포넥틴은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들어 애디포넥틴이 오히려 심혈관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장영우고광곤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가 애디포넥틴 수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애디포넥틴의 생물학적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심혈관 사망률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Cardiovascular Research(IF=10.787) 6월호에 Adiponectin and Cardiometabolic Trait and Mortality: Where Do We Go? 제목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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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1] 지방세포, 혈관내피세포, 평활근세포, 심근세포 간의 교차대화(crosstalk)"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6_99064_850.jpg" />
<figcaption>[그림1]지방세포, 혈관내피세포, 평활근세포, 심근세포 간의 교차대화(crosstal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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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디포넥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으로 심혈관 보호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그림1]. 하지만, 최근 연구에선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와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성이 없고, 심지어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가 증가된 경우 심혈관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제시됐다.

장영우고광곤 교수팀은 이같은 역설적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기초, 역학, 임상, 멘델리언 무작위 분석 연구(Mendelian randomization analysis) 등을 재검토했다.

역설적인 주장에서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가 증가된 원인은 나트륨이뇨 펩타이드에 의한 것이거나, 대사증후군 혹은 심부전질환인 경우 애디포넥틴 저항 때문에 애디포넥틴 수치가 증가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박출률(심장의 펌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이 감소된 심부전질환인 경우 증가된 심장 내 압력에 의해 늘어난 심근세포가 나트륨이뇨 펩타이드를 분비한다. 나트륨이뇨 펩타이드가 지방세포에서 애디포넥틴을 분비시켜 애디포넥틴 수치가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애디포넥틴 저항을 일으킨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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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2] 심부전 유형에 따른 애디포넥틴의 생물학적 성격에 대한 정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6_99065_98.jpg" />
<figcaption>[그림2]심부전 유형에 따른 애디포넥틴의 생물학적 성격에 대한 정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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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부전 환자의 50%를 차지하는 박출률이 감소되지 않은 심부전질환인 경우 애디포넥틴의 생물학적 성격은 다르다. 박출률이 감소되지 않은 심부전질환인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비만이 주요 요인인 대사증후군이다. 심장외막 지방이 염증과 심근 경직을 일으켜, 심근세포에 의한 나트륨이뇨 펩타이드 분비가 일어나지 못해 초기에는 오히려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가 약간 감소한다.

따라서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를 포함한 이런 변화는 심부전의 초기, 중기, 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박출률이 감소되거나 감소되지 않은 심부전질환의 말기 단계인 경우 두 경우 모두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가 증가한다.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가 증가된 경우 심혈관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역설적인 가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질환인지, 감소되지 않은 심부전질환인지 뿐만 아니라 초기, 중기, 말기 심부전 단계도 염두에 둬야 한다.

멘델리언 무작위 분석 연구에서 혈장 애디포넥틴 수치가 관상동맥질환 혹은 대사증후군질환과 원인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멘델리언 무작위 분석 연구도 주의해서 이해해야 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상동맥질환 혹은 심부전질환이 기저질환으로 있는지를 고려치 않았기 때문이다.

장영우 교수는 이번 종설 논문에서 기초, 역학, 임상 연구들에서 밝혀진 애디포넥틴의 심혈관 보호작용,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작용, 애디포넥틴을 증가시키는 치료법과 애디포넥틴의 역설적인 가설에 관한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잘 기술했다고 말했다.

고광곤 교수는 앞으로 애디포넥틴을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치료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잘 계획된 다유전적 점수(polygenetic score) 혹은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애디포넥틴의 역설'…생물학적 성격 중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21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5명의 신규 임원 선임을 완료하며 완전체 집행부 체제로 본격적인 회무를 가동했다.

이번 임원 선임은 지난 7월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 일부 임원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무 수행과 집행부 회무동력 강화를 위한 임원 보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 조직개편을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369_111500_32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협회장 보궐선거 이후 68일째로, 드디어 완전체 집행부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는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니 저를 선택해준 회원께 조금이나마 죄스러움이 덜어진다.&rdquo;라며, &ldquo;회원들과 치과계를 위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크고 작은 회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임원이 앞장서야 하고 회원들의 간절함에 응답을 해야 한다. 오직 회원만 바라보고, 회원의 권익만을 위하여 봉사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0대ㆍ31대 등 전임 집행부 이사회 의결로 출입금지 중인 치과전문지 2곳 언론매체에 대한 &lsquo;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rsquo;을 해제했다.

32대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바른 협회 만들기 일환으로 &lsquo;언론사 취재 자유와 협회 출입보장&rsquo;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매체의 취재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출입금지 해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치협은 ▲30대 집행부 2018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2018. 7.17)에서 매체 1곳 ▲31대 집행부 2020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2020. 7.21)에서 2곳(30대 집행부에서 출입금지된 1곳과 중복) 등 각각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으로 연기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신속한 대응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lsquo;비급여 대책위원회&rsquo; 추진을 결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치협은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주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치협 주도로 진행되는 27일 1인 시위에는 박태근 협회장이 참여하며 장재완ㆍ홍수연 부회장 등이 순차적으로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협회 제반회무에 관한 기록 열람 요청 ▲강충규 부회장, 총무ㆍ재무이사 등으로 이뤄진 노조협상단 구성 ▲제56회 대한치과의사협회ㆍHODEX 2021 제10회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보수교육 점수 6점 승인 ▲202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결과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 공식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0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소영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5_99062_2732.jpg" />
<figcaption>문소영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figure>

문소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신경과)가 제14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다. 국내에서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극복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문소영 교수는 2007년부터 화성시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국가치매검진사업을 15년째 진행해 오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인 20082010년 화성시 진안동 노인주간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여러 곳의 치매주간센터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원하에 개발된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과 다중영역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연구와 실행을 동탄 보건소에서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 교수는 치매 정책 관련 자문 및 평가, 지역주민 및 직원 대상 치매 강좌 개최 등 지역사회에 치매 예방 및 진단, 치료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문소영 아주의대 교수 '치매극복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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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4_99059_581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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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코로나19 첫 양성 환자 발생 이후 2년 가까이장기화되면서 불안과 공포가 사회 전 부문에 퍼져 있으며, 국민은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이 지속적인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이 만연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도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 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 절대 다수(89.6%)가 공감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코로나19 토착화 전망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9월 27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8월 18일23일 전국 만 1969세 남녀 1550명(17개 시도 연령성별지역별 비례 할당)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여전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91%(매우 걱정 34.7%, 어느정도 걱정 56.2%)가 감염이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계층과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감염에 따른 피해로는 중증 이환 등 건강상 우려(63.7%)를 첫손 꼽았으며, 생계중단 등 경제적 피해(22.6%), 사회적 낙인과 고립(13.6%)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한 경우 사회적 낙인과 고립(24.6%)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립된 치료과정,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 등 일련의 치료과정 속 직접 경험한 심리적 충격과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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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4_99061_58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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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의학적 증상도 심각성을 더했다.

국민 3분의 2가 불안우울을 경험했다(67.1%)고 답했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경험 비율(74.8%)이 남성(59.7%)보다 높았다.

불안우울 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42.8%)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 감염 확산신체적 활동 제한경제적 부담 보다 크게 나타났다.

NMC 관계자는 공중보건위기 속 국민 소통이 확신자 발생 규모 등 단순한 상황 중계에 그치거나 경각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포감 조성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 정신건강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명확한 대응 일정, 로드맵 제시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정보 과잉에 따른 불안 경험도 호소했다.

국민 55%가 가짜뉴스정보과잉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특히 20대(62.9%)의 불안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만연한 상태이지만,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절대 다수가 공감했다.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며, 독감처럼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89.6%)고 국민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 했으며, 방역전략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핵심적인 재택치료(중증은 병원 치료)(73.4%), 고위험군 중심 방역과 의료대응(62.6%), 등교교육 필요성(60.6%)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방역단계 완화에 동의하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42.5%) 단순하고 과격한 전환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전 조치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동안 국가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53.3%)이 부정적(21.9%)을 앞섰다. 백신 관련 정책평가에서는 부정적(46.0%) 판단이 높았지만, 백신접종 수행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38.9%)와 잘못하고 있다(35.6%) 비율이 엇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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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4_99060_58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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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기준으로는 마스크 벗기(30.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모임 인원 제한 해제(13.7%), 자유로운 여행(12.6%), 등교수업정상출근(9.6%), QR코드 등 동선추적 사생활 침해 중단(3.2%), 영화공연 등 문화생활(2.2%) 등 순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제시된 기준 모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화라고 볼 수 없다(27.8%)는 응답도 상당수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방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인력자원 확충, 체계 강화(94.4%), 자영업자 등 방역정책에 따른 손실평가, 보상의 현실화(86.1%) 등을 제일과제로 꼽았다.

공공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사회 책임 인식 강화(87.1%), 의료인 인식 긍정적 변화(84.1%), 공공의료기관 부족성 인식(82.3%),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긍정적으로 변화(77.6%),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 긍정 인식(57.7%) 등 전 영역에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국가중앙병원-국가책임의료체계 중심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컸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복수응답) 국소적 병상 규모 확대보다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기능(56.7%), 국가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지휘(40.5%), 백신치료제 개발 등 연구 역량 확충(36.5%)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확진 및 진료 경험 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실제 의료대응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진행해 감염병 의료 대응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국가 의료대응 전략은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완전히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그 전제조건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89.6% "코로나19 종식 불가능…독감 처럼 백신 맞고 관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356명, 해외유입 27명(총 2,43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0만 3,5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92명으로 총 26만 9,132명(88.66%)이 격리해제돼 현재 31,96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19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6명(치명률 0.8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773명, 경기 755명, 인천 145명, 대구 115명, 경남 101명, 충남 74명, 경북 71명, 충북 63명, 대전 51명, 전북 43명, 부산 42명, 강원 40명, 광주 27명, 울산 19명, 전남 16명, 세종 12명, 제주 9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0명, 유럽 3명, 중국ㆍ아메리카 각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19명이다.

코로나환자, 2,383명 늘어 30만 3,5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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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3_99057_5617.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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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6~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원격의료화상투약기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국감 증인 6명과 참고인 25명의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증인신청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관련자들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유일하게 아동학대 예방 관련 증인이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최근 원격의료 논란을 일으킨 닥터나우 A 모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 신청은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했는데, 원격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참고인으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포함됐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는데,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 완화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조사자 의견 청취 및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 진단을 위한 참고인을 신청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점검을 위한 참고인도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서정숙강기윤백종헌김미애강기윤이종성 의원 등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등 여러 명의 참고인을 신청해 여당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대응 미흡에 대한 질타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 수입허가 승인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정취하기 위한 참고인을 신청했다. 강기윤 의원은 희귀난치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환자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인을 신청했고,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점검을 위해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의 보고 의무화(환자안전법 개정)에 대한 입장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증책임 관련 입장, 그리고 환자안전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복지부·질병청 국감...'원격의료·화상투약기·백신 이상반응'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2021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종합감사까지 15일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1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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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2_99056_9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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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10월 6~7일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일은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올 국감 핵심 쟁점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방영완화 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치가 70%를 넘었고, 국감 진행 시기 2차 접종 역시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계적 방역완화 대비태세 점검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앞서 원활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수급이 원활해진 이후 500만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 문제, 단계적 방역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준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망한 올 보건복지위 국감 쟁점도 코로나19 후속대책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더불어 본격화하고 있는 독감백신 접종 문제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백신 총 2680만 도즈가 공급될 예정이며,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대응을 위해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 준비, 탄력적 백신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과 독감백심 접종기간이 겹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접종과 이상반응, 그에 대한대비태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의 같은 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동시 접종 시 각기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를 가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국감, 10월 6, 7일 보건복지부·질병청부터

20대 후반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성별ㆍ연령별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우울증 환자수가 60대 우울증 환자수를 넘어서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청년 정신건강의 큰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ㆍ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lsquo;25-29세 여성&rsquo;환자가 3만 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60-64세 여성&rsquo;환자 3만 9,438명, &lsquo;65-69세 여성&rsquo;환자 3만 7,223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8231;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처음으로 &lsquo;25-29세 여성&rsquo;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4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366_111498_18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498">2017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 우울증</td>
		</tr>
	</tbody>
</table>

이 같은 현상은 연도별 증가율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만 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만 1,810명으로 늘어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만 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만 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에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성별&#8231;연령별 군은 총 6개 군으로, &lsquo;25-29세 여성&rsquo;175.2%에 이어 &lsquo;20-24세 여성&rsquo;이 152.8%, &lsquo;10-14세 여성&rsquo;이 119.4%, &lsquo;15-19세 여성&rsquo;116.8%, &lsquo;30-34세 여성&rsquo;105.7%, &lsquo;25-29세 남성&rsquo; 1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30대 초반 여성 및 20대 후반 남성 우울증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21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65만 1,810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은 44만 3,781명(68.1%), 남성은 20만 8,029명(31.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10만 9,958명(1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10만 7,914명(16.5%), 30대 8만 9,952명(13.8%) 순이었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6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던 우울증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20대 청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절벽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청년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청년 고용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 청년 심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우울증 환자, 20대 후반 여성 가장 많다

추석 연휴 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ldquo;60세 이상의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ldquo;추연 연휴를 계기로 이동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불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rdquo;라며, &ldquo;추석 연휴의 여파는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예상했다.

김 총리는 &ldquo;많은 국민이 진단,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큰 힘이다.&rdquo;라며, 적극적으로 진단과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부스터샷 시행 소식을 전했다.

김 총리는 &ldquo;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85.5%가 예방접종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다.&rdquo;라며, &ldquo;10월 초부터 1ㆍ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해, 예방접종 완료율을 높여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ldquo;백신접종 대상을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lsquo;추가접종&rsquo;, 이른바 &lsquo;부스터샷&rsquo;을 곧 시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고위험군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는 이유는 고위험군이 돌파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이가 많을수록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동안 연령대별 돌파감염 사례를 보면 18세부터 29세까지는 4.3%인 반면, 60대는 47.0%, 70대 이상에서는 71.9%에 이른다.

한편, 추석 연휴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인자는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1,715명이었으나, 23일 2,431명을 기록한데 이어, 24일에는 3,272명을 기록했다.

주말인 25일과 26일에도 각각 2,771명과 2,4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연휴뒤 4일 동안 무려 1만 924명의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ldquo;이번주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짓게 될 것이다.&rdquo;라며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7일 부스터샷을 포함한 구체적인 4분기 백신접종계획을 발표한다.

고위험군ㆍ의료진 부스터샷, 오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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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50_99054_365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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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의료전문가로서 법안에 대한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지만, 의료계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괴로운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정치권과의 진일보한 의사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방적 주장보다는 국민을 설득해, 그 지지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CCTV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사이에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외과계열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의료계의 원망의 소리가 국회 쪽으로도 들리고 있는데, 많이 속상하다고 입을 뗐다.

(의사로 일하다)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은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 설득을 중요성을 깨달았다. 의료계도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 있을 때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해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 의료계가 관련단체와 정치권과 미리 소통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정책제도, 법안이 제시되고 난 후에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제도 및 대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진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계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CTV법 관련 의협의 노력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과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 회장 등 의협의 노력으로 상당수 예외조항이 반영됐다. 앞으로도 시행령시행규칙 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도 의료계가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전문가로서 정치권에서 의료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치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론의 본질과 방향을 읽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계도 국민의 민심과 정치권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경험과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의 정치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넓히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준비시행 중이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 하면서도 젊은 의사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젊은 의사 정치아카데미 같은 것을 정착시켜 의료계의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성과 국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는국회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의 문제들, 실제 의료계 내에서 의학적 결정을 할 때 이뤄지는 과학적 결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과학에서도 다양한 전문가가 다른 주장을 할 때 이를 수렴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거 수준을 만들어가지만, 사회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첨예한 의사결정을 수렴하면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이때는 근거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외 상당한 다수의 의견과 약자,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까지도 고려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학문적 의사결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작동기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의 의견개진 및 관철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CCTV법은 지난 9월 24일 공포돼 오는 2023년 9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 "CCTV법 우려 공감...국민소통이 핵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오동욱),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가 공동 주관하는 &lsquo;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rsquo;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튜브 &lsquo;김민석TV&rsquo;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약가관리 제도 중 &lsquo;실거래가 약가인하&rsquo;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2년 주기로 시행돼 2016년 이후 세 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lsquo;저가구매장려금 제도&rsquo;를 통해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된다는 점,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특성상 제약사의 실거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수 품목의 동시 약가인하로 차액 정산이나 실물 반품 등 제약사ㆍ도매업체ㆍ약국 등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먼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lsquo;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rsquo;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병태 HK이노엔 팀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원희목 회장은 &ldquo;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초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약가관리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이 미접종자에게 미접종자 예약과 잔여백신 신청에 대해 안내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24일 현재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18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며, 9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외국인 등을 위해 보호자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예약한 사람은 10월 1일(금)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모더나 백신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mRNA 백신 중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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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신청하시면 더 빨리 접종받을 수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ldquo;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해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을 위하여 예약에 꼭 동참해주기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30일까지 잔여백신 신청 가능

박성진 원장(강원 춘천하나내과의원)이 9월 24일 모친상을 당했다. 김남식 원장 시모상. 빈소는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월 26일(일) 오전 6시 30분 엄수된다.

박성진 하나내과의원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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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48_99052_21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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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마취통증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 앞 시위에 합류한 데 이어 마취업무 중단까지예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개정안에서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법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마취의 위험도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 양심상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짚고 있다.

또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공의 지원자는 줄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요구되는 마취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의료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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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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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개정안 중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마취는 단독은 물론 의사의 지도지시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 법률적행정적으로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간 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모두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이유로는 자격 없는 마취약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간호사 마취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대법원 판결문이 근거가 되고 있다.

■ 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6도2306, 판결

마취전문간호사 마취행위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조산사가 진료행위를 한 데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이다.

해당 판결은 간호사가 아닌 조산사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를 다뤘다는 점에서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판단 시, 다수 인용됐다.

사건은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였다. 관건은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진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수원지법 2006. 3. 30. 선고 2005노4134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산사가 행한 행위가 진료의 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를 근거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3. 03. 05. 중앙행심 2013-02267 

전문간호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

2007년 대법원판결은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근거에 다수 인용됐다. 2013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의사자격 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도 해당 판결을 인용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가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술을 시행한 사건으로, 당시 해당 업무를 지시했던 의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례였다.

위원회는 기도삽관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봤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문간호사라고 해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의사의 입회 하에 시행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진료 보조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인천지방법원 2006노1326 판결 

간호사의 마취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마취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취지, 마취전문의 수급현황, 의료계관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에서도 2007년 대법원판결을 인용, 의사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다고해도 간호사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취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전신마취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척수마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봤다.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취지나 마취전문의 수급, 의료계관행, 그리고 외국의 현황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했다.

재판부는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하에 마취시술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취지, 현재 마취전문의의 수급현황, 의료계의 관행, 외국의 의료현황들만으로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외국의 의료현황이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최근 간호사협회에서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를 해당 개정안 도입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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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9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48_99053_22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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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해당 판결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사건이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1991년도에 내린 유권해석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마취간호사회가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마취간호사회가 근거로 드는 유권해석보다 10년도 더 뒤에 나온 유권해석에 대한 것으로, 이 역시 사법부가 전문간호사의 마취진료업무를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심은 인천지법 2008. 1. 10. 선고 2006노1326 판결로, 재판부는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한다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여기서도 역시 위의 2007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당시 마취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의사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므로 마취간호사가 집도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이며, 또한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초빙을 받고 수술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은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면서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서 유효가 만료된 40년 전 옛날 정부 유권해석에 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학회는 또2011년 마취통증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 해석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법 상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사실관계를 정정하기도 했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196468480625631(병합), 2014고합 154279(병합)/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53523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부산지방법원의 2015년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2007년,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인용했다.

해당 사건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외에 사기, 뇌물공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함께 다룬 사례였다.

여기서 마취전문간호사는 병원에서 마취과장 직책으로 근무했다. 이 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근무한 적이 없었고, 개원할 때부터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의사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마취를 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사가 전반적으로 마취 유형에 따라 마취약제의 종류를 정하거나 전신마취척추마취 선택 여부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지시했을뿐 개별 환자 체질 및 신체 상태 등에 따른 마취약제 선택이나 투약 용량, 마취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사건의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간호사 역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자격 없이 수술환자들에게 직접 마취약을 주사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 53523) 판결 역시 2013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결론 내렸던 것과 유사한 사례였다. 여기서도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기도삽관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후 환자가 사망했다. 마취전문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2010년 대법원 판단을 참조하면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행위, 법원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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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47_99051_17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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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건보공단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대개협은 23일 건보공단 측 관계자에게 지난 18일 사태에 대한 자초지종을 문의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다운된 이유가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에러가 계속 반복돼 결국 시스템을 재부팅 한 뒤에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며, 언제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관계자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의 서버 인증 절차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런 인증 절차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건보공단의 문제를 요양기관이나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문을 모르는 환자들이 진료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병의원에 항의해 크게 곤욕을 치렀지만, 정작 건보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은 그렇다 쳐도, 연휴가 끝난 후에는 책임자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의사들은 물론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현행 법률상으로도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는 건보공단의 기본 업무임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다며 병의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건보공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건보공단의 잘못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확실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만에 하나 재발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가 안 되었더라도 건강보험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으며, 그럴 때마다 건보공단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태에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더 이상 건보공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의 업무태만에 대해 보다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나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개협,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먹통"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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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46_99058_47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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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성묘를 다녀오던 내과의사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려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변 및 동료의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이영곤내과의원을 운영하는 고 이영곤 원장은 9월 22일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주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것을 발견했다.

고 이영곤 원장은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사고현장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SUV에 탑승한 사람은 응급처치가 불필요할 정도로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고 이영곤 원장은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고 이영곤 원장의 차량을 덮치면서 사고를 당했다. 긴급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내과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고 이영곤 원장은 치료비가 부족한 환자 및 폐결핵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교도소 재소자 진료에도 발벗고 나서는 등 인술을 베풀었다.

이 밖에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남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접한 경상남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롭게 남을 돕다가 숨진 고 이영곤 원장을 의사자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유족 측 및 주변 동료의사 등을 만나 고 이영곤 원장이 평소 어떻게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인술을 베풀었는지 살피고, 의사자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