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먹통" 분통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건보공단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대개협은 23일 건보공단 측 관계자에게 지난 18일 사태에 대한 자초지종을 문의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다운된 이유가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에러가 계속 반복돼 결국 시스템을 재부팅 한 뒤에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며, 언제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관계자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의 서버 인증 절차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런 인증 절차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건보공단의 문제를 요양기관이나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문을 모르는 환자들이 진료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병의원에 항의해 크게 곤욕을 치렀지만, 정작 건보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은 그렇다 쳐도, 연휴가 끝난 후에는 책임자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의사들은 물론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현행 법률상으로도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는 건보공단의 기본 업무임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다며 병의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건보공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건보공단의 잘못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확실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만에 하나 재발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가 안 되었더라도 건강보험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으며, 그럴 때마다 건보공단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태에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더 이상 건보공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의 업무태만에 대해 보다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나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