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에서 후두 보전이 가능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포막 유래 나노입자가 개발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성학준 교수 연구팀은 세포 간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세포막 유래 나노입자를 암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IF 30.849) 최신 호에 게재됐다.

세포 간 상호작용은 세포의 성장&#61598;분화, 조직의 재생 등을 돕지만 암 발생, 전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포막 유래 나노입자(cell membrane derived nanoparticle, CMNP)는 세포 간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물질로 재생의공학 분야의 주요 관심 연구 주제다. 하지만 CMNP의 물질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많았지만 세포와 CMNP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적었다.

성학준 교수 연구팀은 세포 성장과 조직 재생 등 효과는 남기고 암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CMNP를 만들고 후두암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후두암은 수술을 통해 후두를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 후 후두를 감싸고 있는 방패 연골과 갑상 연골 등 연골 재생이 필요하다.

연골 재생에는 CMNP을 통한 세포 간 상호작용이 필수다. 그동안 후두암 환자가 후두 절제 수술을 받으면 음식을 삼키기 힘들고 목소리를 잃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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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62">CMNP_PEG_apt의 암세포 사멸와 연골 분화 능력은 CMNP_PEG_apt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4.9배, 5.7배 높았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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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CMNP가 세포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밝히기 위해 후두암 세포와 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CMNP로 처리한 후 배양했다.

세포 간 접착력을 향상해주는 단백질이 보존된 CMNP로 처리한 경우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세포 간 접착력이 1.5배 높아져 세포 재생, 분화 등으로 연골 분화가 촉진됐다. 하지만 암을 유발하는 저산소유도인자 발현이 1.8배 많아졌다. 저산소유도인자 발현이 높을수록 암세포가 잘 성장한다.

연구팀은 암 성장과 전이를 막는 새로운 세포막 유래 나노입자(CMNP_PEG_apt)를 개발했다. 노치1 신호를 억제하는 압타머(aptamer)를 CMNP에 접합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했다. 노치1 신호는 혈관을 새로 만들어 암 성장을 촉진하고, 연골 발생 초기에 콜라겐 생성 활동을 방해해 연골 분화를 저해한다.

새로운 나노입자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후두암 세포에 나노입자를 3일 동안 처리한 뒤 암세포 사멸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나노입자를 처리한 군에서는 암세포를 사멸하는 유전자 발현이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4.9배 많아졌다.

연골 재생 효과도 높았다. 연구팀은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BMSC) 펠릿(pellet)에 나노입자를 21일 동안 주입해 연골 분화 시 생성되는 세포 외 기질의 양을 분석했다. 나노입자를 처리한 군에서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세포 외 기질의 생산이 5.7배 많았다.

연구팀은 후두암을 발현시킨 마우스 실험을 통해 나노입자의 후두암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nbsp; 28일 동안 관찰한 결과, 나노입자를 투입한 마우스 군의 암 크기는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약 1.8배 작았다.

조직 평가에서도 성적이 우수했다. 나노입자 투입군의 암 성장 억제율은 2.15배 높았고 후두 연골의 손상도 8배 감소했다.

성학준 교수는 &ldquo;지금까지 CMNP 연구는 물질 자체의 특성 밝힌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세포와 CMNP의 관계와 구조 범위로 연구 분야가 확장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노치1 신호를 억제하는 압타머를 접합한 나노물질이 암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돼 향후 후두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에 적용해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연세의대, 암세포 성장 억제 나노입자 세계 첫 개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의술, 생체 장기이식. 기증자와 수혜자 몸에 새겨진 상처는 아름다운 기적의 흔적이라지만, 환자들에게는 평생 부담으로 남는다. 최근 눈부신 의학의 발전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순수복강경 기증자 간절제술 100례를 돌파해 신기원을 이뤘던 국내 의료진이 이번에는 수혜자의 간 이식도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해 상처를 감추는 데 성공했다.

환자들의 배 중앙에는 커다란 &lsquo;시옷자&rsquo;형 상처 대신 작은 구멍 몇 개만 남았을 뿐이다. 간의 적출과 이식을 위해서는 치골 부위를 절개하는데 이 부분은 대개 하의 속옷을 통해 가려진다.

서울대병원 간이식팀(서경석 이광웅ㆍ이남준ㆍ최영록ㆍ홍석균ㆍ한의수)은 지난 4월 순수복강경으로 기증자의 간을 절제해 역시 순수복강경으로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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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49">간이식 수술장면</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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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51세 자가면역 간경변증 환자와 60세 간세포암 환자에게 복강경-로봇 하이브리드(복합) 수술로 이식했다.

이어 최근에는 63세 원발성 담도경화증 환자와 49세 간경변 환자에게&nbsp; 순수로봇이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순수복강경 기증자 간 절제술은 500번째를 달성했다. 모두가 세계 최초다.

장기이식은 외과계 수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다. 기증자에서 복강경 수술로 간절제를 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특히 수혜자에 이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겼다. 그동안 수혜자의 배를 열지 않고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해 이식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하지 못 했다.

서경석 교수는 &ldquo;이번 수술은 수혜자에게 순수 복강경-로봇으로 간이식을 한 세계 최초의 쾌거이다.&rdquo;라며, &ldquo;수혜자도 커다란 수술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폐와 상처의 합병증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성과는 생체 간이식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squo;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rsquo;, &lsquo;영국외과학회지(British Journal of Surgery)&rsquo; 등 세계적인 저널에 연구 성과가 출판될 예정이다.

간이식 수혜자도 로봇 이용해 수술 상처 감춘다

급성 신손상은 신장세포가 갑작스럽게 손상을 받아 신장기능이 약화되는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5~10%에서 발생하며, 신장암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

이를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비가역적으로 진행해 투석, 사망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 비뇨의학과 곽철 교수 연구팀은 머신러닝 알고리듬을 이용해 &lsquo;신장암 수술 후 급성 신손상 예측 시스템&rsquo;을 개발하고, 기존 모델과 비교해 정확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구진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세포암으로 편측 신절제술을 받은 환자 총 4,104명의 자료를 이용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급성 신손상 예측 모델을 만들고 검증했다. 수술 유형 및 시간, 성별, 기저질환, 종양 크기를 포함한 데이터가 수집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익스트림 그래디언트 부스팅, 라이트 GBM라는 4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

수술 후 급손상은 4,104명 중에서 총 1,167명의 환자에게 나타나, 28.4%의 발생률을 기록했다.

알고리듬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AUROC 기준으로, 머신러닝 모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SPARK 인덱스 10가지 항목 (나이, 신기능, 단백뇨, 성별, 수술시간, 당뇨, 약제, 빈혈/알부민/나트륨 검사)을 점수화해 급성신손상 위험도를 예측하는 고전적 방식의 예측 지표(단순 급성신손상 위험지표)에 비해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라이트 GBM 모델의 AUROC가 0.81로 가장 예측도가 높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단일 기관이 아닌 다기관 임상자료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알고리듬을 개발했다.&rdquo;라며, &ldquo;향후 임상에 적용됐을 때 신장암 수술 후 급성신손상 예측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신장암 수술 후 ‘급성 신손상’ 예측하는 알고리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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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6_99114_264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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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9월 2일 노정 협의문에 대한 첫 이행 안건으로, 추후 다른 협의 사안 이행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일 노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의 당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이번 배치기준은 9월 8일, 16일, 28일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 결정 시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가동병상 당 간호사수는 각각 중증병상 1.80명, 준중증 병상 0.90명, 중등증 병상 0.360.2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했다며 이외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후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잠정 기준으로, 중장기 감염병 연구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2일 노-정이 협의한 합의문에는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해당 합의문에 대한 첫 번째 협의가 이행된 것으로, 추후 의료계 지적사항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협의체에는 노동계, 간호계, 병원계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노·정 협의 '첫 이행'

대표적인 난치성 류마티스질환인 전신경화증을 지방유래줄기세포가 포함된 SVF 주사제로 손 부위 궤양을 치료하는 신의료기술이 서울성모병원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된 이번 신의료기술은 &lsquo;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 분획을 이용한 전신경화증 수족지궤양 치료&rsquo;로, 선택적 엔도텔린억제제 사용 후에도 치료 반응이 없는 전신경화증 수족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승인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곽승기ㆍ박영재 교수, 성형외과 문석호 교수가 수지 궤양과 수부 장애를 동반한 난치성 전신경화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 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 SVF) 주사를 통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31.6%의 수지궤양 치료율을 보였으며 피부경화나 삶의 질 역시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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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14_111560_143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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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60">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곽승기, 박영재 교수, 성형외과 문석호 교수(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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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이번 신의료기술은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지 궤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SVF를 추출해 궤양이 발생한 수지 병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얻어진 SVF에는 95% 이상의 살아있는 지방유래줄기세포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한 항염증, 항섬유화 작용이 치료의 기전으로 추정된다.

전신경화증은 경피증으로도 불리며, &lsquo;경피&rsquo;란 단단한 피부를 의미한다. 전신경화증은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결합조직에 섬유화 병변이 오는 질환이다.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과 위장관 계통(식도, 위, 장), 폐, 신장, 근육, 관절 등의 장기도 침범해 기능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전신경화증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합조직 세포에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과량 만들어지면서, 피부나 다른 장기에 과량으로 축적, 이로 인해 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전신경화증 환자의 수족지궤양 치료는 아직까지 효능이 명확히 입증된 치료법이 없었으며, 선택적 엔도텔린억제제와 같은 경구 약제가 궤양의 추가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입증돼 처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 또한 6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별도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간기능 이상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한점이 많았다.

이번 신의료기술은 임상연구에서 특별한 부작용 없이 비교적 안전했으며, 수족지궤양의 호전 이외에도 전신경화증의 피부경화나 삶의 질의 호전 효과도 보인 바 있어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해 우월성이 입증됐다.

곽승기 교수는 &ldquo;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던 전신경화증 환자의 수지궤양 치료에 있어 이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게 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이 기술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신의료기술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곽승기&#8729;박영재 교수와 성형외과 문석호 교수의 다학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 극복을 목적으로 한 2018년 보건복지부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연구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3년간 총 13억 7,500만원을 지원받았다.&nbsp;&nbsp;

난치성 류마티스 질환 ‘전신경화증’ 줄기세포주사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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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13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99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4_99113_4915.png" />
<figcaption>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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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가 인상된다. 시행은 올해 11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자가투여주사제 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한 약국, 병의원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는 현행 1만 198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570원 인상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100원 올랐다.

입원 시 퇴원환자 조제료도 240원이 새로 책정됐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40원으로 정했다.

약국 조제료는 무려 4620원이 인상된 5200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금은 기존 200원에서 1500원으로 1300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 왔다며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0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고시 행정예고 및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가 인상으로 인한 연간 소요 예산으로는 연간 17억 6000만원에서 37억 7000만원을 예상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의원급 570원·약국 462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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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예비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공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3_99112_3823.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예비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공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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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양성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해 공언했다.

공약 실천을 위해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수요를 파악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공약들을 쏟아내 의료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이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확충 공약에 앞서 자신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겪은 경험을 소환했다.

내가 정치인생을 시작한 계기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세력이 성남 시민의 절절한 여망을 47주만에 (성남시) 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겼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가 돼서 소위 전과자가 됐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수배 중에 정치입문을 결심했다.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반드시 지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인구 50만명이 넘는 성남 중심지에 500병상 규모 의료원을 자체예산으로 2000억원을 들여 설립했고,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인데 32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이 1곳만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제2 공공의료원을 짓는 일은 전국 공공의료 확충과 이재명 정부 수립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의료인력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선진국에 비교할 바도 없다. 후진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10% 정도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기적인 감염병 팬데믹 반복에 대비하고, 미래산업의 핵심인 의료바이오산업 토대 마련에 공공의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여당 국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약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평했다.

이재명 대선예비후보, 공공의대 신설·의료인력 확충 등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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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민 및 의료계의 66개 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자 대상 생명존중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대선 후보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2_99109_412.jpg" />
<figcaption>시민 및 의료계의 66개 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자 대상 생명존중인식을 파악하기 위한설문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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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 설문조사가 시행된다.

시민 및 의료계의 66개 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자 대상 생명존중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대선 후보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대선 후보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해 생명존중인식 지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사는 생명윤리 발전을 위해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입장을 유권자에게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 올바른 판단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아 생명를 바로보는 입장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변수이므로, 각 대선 후보의 태아생명존중 인식도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면서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0.84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가 생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시행되며, 태아 생명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별도의 형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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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2_99110_4152.jpg" />
<figcaption>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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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태아는 미래의 국민이다. 소중한 생명이 인간들의 편의와 자기 행복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묻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50년 전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6300만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했다. 지금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진행돼온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으로 문화로 역사의 진자를 돌려놓고 있다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2021년 9월 1일 심장박동법이 시행돼 수 주 사이에 수 천 명이 보호를 받았다. 마이클 펜스 전 부통령은 낙태를 옹호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죄에 대한 입법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현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 따라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생명이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도 있다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생명존중 의식 수준을 설문 문항을 통해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이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후보들의 참여와 진지하고 솔직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은, 낙태·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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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1_99108_38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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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젠 근거중심의학과 함께 현대의학의 두 줄기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환자중심의료의 객관적 지표를 삼기 위한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국내 의사들의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왜 그럴까. 이유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환자중심의료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했다. 환자경험평가 기준의 모호성, 사전홍보 및 피평가자 공유 부족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문제가 조사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의료현실에 맞는 환자경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91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1_99107_37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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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환자중심의료 평가 도구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환자중심의료가 환자지시의료로 변질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의를 제시하고, 의료경험평가가 의료 통제 및 관리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했다.

두 차례의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의료에 대한 가치와 이론적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돼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 수단에 머무르며 평가 의미가 퇴색했다.

실제로 의료 현장은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입원 영역에서 전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평가 영역도 만성기 입원과 외래 영역까지 넓힐 방침이다. 또 평가 결과를 활용해 가감지급 등 보상제도와 연계할 계획도 마련 중이다.

연구보고서는 먼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는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Medicaid Services)의 HVBP 인센티브 방식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보험자가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 환자경험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보험과 당연지정제에 예속된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 운영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평가기관에 보상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진단이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경험 정보가 치료 질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환자경험 측정을 통해 ▲진료 개선▲전략적 의사결정 강화▲환자 기대치 충족▲의료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는 제대로 된 환자경험평가를 위한 첩경으로 올바른 측정 방법과 평가 접근 방식을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부적절하게 설계된 측정 도구로 수집된 자료들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자원 할당 및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한국의 의료체계 아래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중심의료를 실천하고자 해도 의료현장의 법제도규제 등 여러 가지 장벽에 맞닥뜨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평원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개선 방향도제안했다.

연구보고서는 먼저 환자경험평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경우 사례혼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경험은 연령성별건강상태교육수준거주지역성향소득이전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 까닭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게 환자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개발이다.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의료인이 환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설명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또 입원기간 동안 수술 및 시술여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아닌 과거 1년 동안의 질환 및 건강 상태, 환자 질환의 중증 상태 등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아닌 환자, 응급치료를 받는 환자와 비응급치료를 받는 환자, 입원기간 동안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 등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결과 측면인 의학적 개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부분도 추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OECD는 환자중심 보건의료 구현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존의 환자경험측정(PREMs)과 주요 우선 영역에 대한 환자결과측정(PROMs)을 종합해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평가하는 PaRIS(Patient-Reported Indicators Survey)를 진행 중이다.

환자결과측정은 환자 개인적 수준에서 수술 혹은 임상경로가 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수술 혹은 임상경로에 대해 의료진과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비교 가능한 측정도구를 통해 본인의 측정결과를 국내외 다른 환자와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보고서는 환자중심의료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지속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환자경험평가 역시 단순히 가감지급 등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목적으로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되새겼다. 정부는 평가 점수로 순위를 매겨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을 유도하지 말고, 의료진이 환자중심의료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환자경험평가' 의료기관 서열화 도구 전락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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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9_99106_1138.jpg" />
<figcaption>9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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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부터 급여화된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 검사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한 각 직역간 이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포함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건과 관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과를 마련한 뒤 건정심에 별도 보고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논의자료 보고내용을 보면, 직역간 이견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보발협 분과협의체에서는 지난 7월 19일, 그리고 9월 23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각 직역간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의사의 1:1 지도하에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가 보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 역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하지만 의사의 1:1 지도 하에 방사선사와 입상병리사 보조가 가능하다며 의협과 유사한 의견을 냈다. 더불어 심장크기 계측, 체위변경 자체도 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사선사협회는 법령에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업무로 규정돼 있는 방사선사만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임상병리사협회는 심전도 등 심장의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도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 단체들 모두 간호사를 보조인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협회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임상현실, 검사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도 보조인력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사 지도 하의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보조만 인정한 의협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관련 논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이뤄진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부천세종병원에서도 역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보조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1인당 검사시간이 20~40분 정도 소요되는 점을 들어 의사가 혼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장질환 및 환자 관찰에 따른 대처방법 교육을 받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간호사를 배제할 경우 대형병원의 심장초음파 검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간호협회도 약물투여, 응급처치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심초음파의 특성을 고려해, 보조인력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분과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심초음파 검사 주체 이견차 여전…'간호사 포함'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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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8_99104_109.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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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신과 동네의원을 이용, 내원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치료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이나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은 2020년 3월 17.5%에서 2021년 3월에는 22.8%로, 자살 생각은 9.7%에서 16.3% 등으로 늘었다.

반면 2016년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인 22.2%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반과내과 등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2015년 표본코호트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 이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연계 흐름도에 따르면,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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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8_99105_1034.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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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상담료는 2021년 의원 기준으로 △상담료 1만 2800원 △선별도구평가료 4930원 △치료연계관리료 1만 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 1만 4410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며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 후 2022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상담료 1만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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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사진=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7_99103_59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사진=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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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건강보험 손실액을 추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건수가 모두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8년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39건 가운데 38건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요청이 인용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약가 인하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일이겠으나,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적용 시점을 늦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약사의 소송으로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손실 규모가 2018년 이후에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예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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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7_99102_572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제약사 보험약제 소송 현황(김원이 의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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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늦추기 위한 제약사 버티기 소송...국회 칼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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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6_99101_1956.jpg" />
<figcaption>난소암 표적치료제 린파자와 제줄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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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 정제가 추가로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한국다케다의 제줄라(니라파립)의 급여 범위도 1차 단독요법까지 넓어져, 난소암 치료 옵션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새롭게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모두 3품목이다.

한국MSD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도라비린)와 델스트리고(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HIV 감염증은 여러 종류의 항바이러스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중추약물로 2가지 핵산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를 구성하고, 추가로 비핵산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 또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등을 추가하는 3제 병용요법이 널리 사용된다.

피펠트로는 NNRTI이며, 델스트리고는 2 NRTI와 NNRTI 병용요법에 쓰인다. 두 가지 약제 모두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바이러스 수치 억제효과가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학 교과서와 유럽에이즈임상학회(EACS)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이를 HIV 감염증 치로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여등재 논의 과정에서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에이즈학회 또한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열등하지 않으며, 부작용 및 내성 발현율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피펠트로의 급여 상한금액은 7975원, 델스트리고는 1만 9491원으로 정해졌다. 예상청구액은 피펠트로 5억원, 델스트리고 27억원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100밀리그램과 150밀리그램 정제 두 품목도내달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린파자 정제는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난소암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 받았다.

임상시험을 통해 위약대비 무진행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확인됐으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 진료지침(NCCN Guideline)에서는 이를 활용한 난소암 환자 1차 및 2차 이상 유지요법을 높은 수준(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급여논의 과정에서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암학회, 부인종양학회 등은 1차 유지요법으로 우수한 생존 연장효과를 보였으며, 2차 이상 유지요법은 기존 약제인 린파자캡슐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 적용에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급여 상한금액은 린파자 100밀리그램 3만 8842원, 150밀리그램 4만 8553원으로 정해졌다.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예상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다시 내놓는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 예상청구액은 230억원으로 합의됐다.

또 다른 난소암 표적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도 10월 1일부터 급여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난소암 2차 이상 유지요법과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에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10월부터는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도 급여로 제줄라를 쓸 수 있게 된다.

항암요법연구회와 부인종양학회, 종양내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제줄라의 효과가 대체약제인 린파자와 비교해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제줄라 급여 확대에 힘을 보탰다.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줄라 상한금액은 현행 보다 6% 인하된 6만 9733원으로 조정된다. 총액제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상청구금액은 66억원으로 합의됐다.

'린파자'·'제줄라' 급여 확대, 난소암 치료 옵션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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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파티마병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5_99099_4413.jpg" />
<figcaption>대구파티마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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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병원이 9월 27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전문적인 의료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지정 됐으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정황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미 병원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아동학대피해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9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90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박혜연 교수, 신경과 김지수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4_99098_3750.jpg" />
<figcaption>(왼쪽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박혜연 교수, 신경과 김지수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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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이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 환자를 대상으로 세로토닌 재흡수업제제 치료효과 분석을 통해 항우울제로 만성 어지럼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어지럼증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겪을 정도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나타났다 진정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석증, 전정신경염 등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평형)기관의 이상이다. 이 경우 어지럼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석정복술이나 약물치료, 재활훈련을 통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반면에 귀나 뇌의 전정기관 기능에는 이상이 없이 3개월 이상 만성적인 어지럼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주로 서 있거나 움직일 때, 복잡한 시각 자극에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각종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환자들은 붕 떠있거나 푹 꺼지는 느낌과 같은 다양한 어지럼과 쓰러질 것 같은 자세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의 치료방법으로는 전정재활 및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으며, 특히 약물 중에서는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즉 항우울제가 권고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성 어지럼증에 대한 항우울제의 치료효과 기전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연 교수 연구팀(제1저자 정신건강의학과 민수연 전공의, 공동저자 신경과 김지수 교수)이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에서 항우울제인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의 치료효과와 치료반응 예측인자를 확인한 연구를 최초로 보고해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어지럼증센터에서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으로 진단받고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로 치료받은 환자 197명을 대상으로 치료효과와 관련 예측인자를 분석하는 후향적 연구를 시행했다.

12주간의 항우울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65%의 환자에서 어지럼증이 호전되는 치료반응을 보였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치료효과가 더 좋았다. 또 어지럼증이 심한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더 뚜렷함을 확인했다.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는 연령이 낮고 동반된 불안이 낮을수록, 여성의 경우는 동반질환이 없을수록 치료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저자인 박혜연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의 경우 저용량의 항우울제 치료만으로도 만성 어지럼증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성별 및 연령, 중증도, 질환력, 불안수준 등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복합성 질환인 어지럼증 치료에 있어 환자 맞춤형 다학제 진료시스템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앞으로도 항우울제와 인지행동치료, 전정재활 등 비약물치료의 장기적인 효과와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의 성별차이 기전에 대한 연구 등을 이어가며 지속적체위지각어지럼증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된 연구결과는 임상신경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Neurology, IF=4.849)에 게재됐다.

항우울제로 만성 어지럼증 경감시킬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다시 한번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환자 정보 악용 및 의료민영화 우려 등 문제 제기가 여전히 유의미하게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5건(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심사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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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3_99097_4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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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법안소위 심사에 앞선 6월 16일 섭씨 30℃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보건당국의 민간의료보험 심의규제 부재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집적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 제공 ▲환자 의료정보 활용 보험가입 제한 등 부작용 ▲의료정보 전산화에 따른 위험성과 폐해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을 지적했다.

당시 정무위 관계자는 민생 편의 제고라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도 보건의약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선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개정안 심사목록에서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약계의 반응을 정무위원들도 잘 인지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심사에 앞서의협 등 보건의약 5단체는 공동성명을 내어개정안 심사 및 통과에 반대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여러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들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전자적 전송 의무를 위한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 해결책도 없다고 했다.

끝으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 법제화,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용 및 보험료 규제 현실화가 더 실효성 있다며 같은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다.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류'...의료계 반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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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2_99096_6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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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된 용어인 의료를 보건의료로 대체하는 게 적절할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지난 8월 23일 각종 법령에 명시된 의료를 보건의료로 수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의 개념을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의료인은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관으로 수정해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공급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비의료인까지 포함하는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 자격도 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의료, 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분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하다. 전혀 다른 면허와 자격, 행위를 하나로 묶을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한내과학회는 보건과 의료는 유사하면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를 법안에 하나로 넣게 되면 법안 적용에 명시성이 떨어져 모호해진다며 국민은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조어를 접하게 되고, 보건과 의료에 대한 의미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게 되면서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 공급 활성화라는 법안 취지의 문제점도 짚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의료사업과 보건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에 따른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 법안 개정 방향이라고 적시했다.

애매모호한 문구로는 법 개정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대한안과학회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자,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이 누구이며, 어떤 곳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과 같이 애매호호한 문구로는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와 보건의료를 명확히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법과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의료와 보건의료를 분리해 명칭한 이유는 면허자격허용 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라며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은 전혀 다른 면허와 자격, 행위를 하는 곳으로 이를 통합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현재도 의료취약지역에 적절한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료인이 해야 할 역할을 보건의로 대체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의료 혜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급의료기관을 더 원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를 앞세워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국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와 보건의료,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의, 업무범위, 역할 등이 각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 검토 없이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전문 직역간 혼란은 물론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질 수있다며 공공보건의료라는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의료를 보건의료로 통합하는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미이며, 전형적인 의료의 사회화 시도라고 통박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이유로 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 지원 확대의 문제점도 노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이유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 지역 보건기관 간 경쟁구도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단일 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역할까지 맡고 있다. 지역 보건기관은 일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감염병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보건의료'…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 어쩌려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백내장 수술용 조절성인공수정체 등 국민관심이 많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ㆍ분석 결과를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lsquo;건강정보&rsquo;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 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 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홈페이지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의료기관이 &lsquo;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 시스템&rsquo;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ㆍ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만 8,344기관 중 6만 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ㆍ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ㆍ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ㆍ최고ㆍ중간ㆍ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간금액은 진료비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이고, 평균금액 전체 발생금액의 합을 제출 건수로 나눈 값이다.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또한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lsquo;공개화면 상세보기&rsquo;를 통해 616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nbsp;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ㆍ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02_111547_53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47">조절성 인공수정체 진료비용 현황</td>
		</tr>
	</tbody>
</table>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일명 HPV 백신)의 경우 최저ㆍ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ㆍ중간ㆍ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4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02_111542_45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42">대상포진 예방접종 진료비용 현황</td>
		</tr>
	</tbody>
</table>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ㆍ중간ㆍ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02_111543_45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43">도수치료 진료비용 현황</td>
		</tr>
	</tbody>
</table>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ㆍ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ㆍ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ㆍ최고ㆍ중간ㆍ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02_111544_50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44">경혈 약침술 진료비용 현황</td>
		</tr>
	</tbody>
</table>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rsquo;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만 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4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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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02_111545_51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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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45">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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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선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ldquo;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ldquo;국민이 병원보다 의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급여 가격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가격 공개를 통해서 의료기관이 적정비용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의료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길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이어 &ldquo;단순한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이 비급여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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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81_99095_1816.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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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간판은 산부인과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 1년 동안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매년 1000곳 이상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산부인과의원이 매년 1000곳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분만 건수가 32.5%(13만 1411건) 감소한 사이,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곳으로 2016년(1061곳) 대비 3.4%(36곳) 증가했다. 지역별로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높았다.

분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89곳(14.7%) 감소했는데, 이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 84.3%(75곳)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기관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의원급 산부인과 중 229곳이 개업한 반면 265곳이 폐업해 36곳(13.6%)이 감소해 과목별로 폐업 기관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3627곳(60.3%) 증가했다.

한편,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과 중도포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만 안하는 산부인과 매년 1000곳...인프라 붕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270명, 해외유입 19명(총 2,28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0만 5,84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96명으로 총 27만 928명(88.58%)이 격리해제돼 현재 32,45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24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64명(치명률 0.8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837명, 경기 718명, 대구 126명, 인천 123명, 경북 73명, 경남 63명, 충북 59명, 대전 54명, 충남 46명, 전북 42명, 부산 29명, 광주 28명, 강원 26명, 전남 18명, 울산 17명, 제주 7명, 세종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6명, 유럽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