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4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91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홍재 교수, 김찬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12_99143_38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홍재 교수, 김찬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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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전홍재김찬 교수팀이 2021 유럽암학회(ESMO)에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암학회에서 TLR을 비롯해 2가지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을 발표한 것은 전홍재김찬 교수팀이 유일하다.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주요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TLR(Toll-like receptor, 톨 유사수용체) 물질을 차백신연구소와 공동 개발했다.

TLR은 선천성 면역반응을 유도해 면역 방어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수지상 세포를 통해 항체를 만드는 T세포와 B세포의 면역반응을 활성화 시킨다.

연구팀이 대장암방광암췌장암 세포주를 이용한 마우스 모델에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인 TLR의 항암 효능을 확인한 결과 암 세포만 찾아 죽이는 CD8+ T 세포가 활성화 돼 암세포 성장이 억제됐다.

TLR을 투여한 부위뿐 아니라 몸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면역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며, 면역 관련 유전자들의 광범위한 리모델링을 통해 생체 내 면역치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PD-1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합 치료로 종양 내 CD8+ T 세포 증가와 항암 효능이 향상됐으며,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 관해도 확인했다.

전홍재 교수는 종양미세환경의 조절을 통해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역항암 치료의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연구라며 향후 난치암 치료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이번 유럽암학회에서 항체 면역항암치료제 개발회사인 센트릭스바이오와 신규 면역 관문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대장암 마우스 모델에 신약 후보물질을 투여해 종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PD-1/CTLA-4 면역관문억제제와 삼중병용 투여로 종양 완전 관해율이 67%에 달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김찬 교수는 면역항암치료는 현재 많은 신약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고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임상뿐 아니라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암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최근 경구용 항암 바이러스인 리오바이러스(RC402)를 이용한 대장암 치료제를 공동 연구해 바이로큐어에 기술 이전하는 등 면역항암치료 임상과 연구에 최고 권위자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13년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분당차병원은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치료 기술을 이용한 희귀난치성 질환(신경계, 안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암, 난임, 노화 극복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희귀난치중증 치료제 연구 국내 대표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전홍재·김찬 교수팀,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개발

욕창을 예방하는 무선, 배터리-프리, 소프트 압력 센서 시스템이 개발됐다.

박인규오용석 KAIST 연구팀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존 로저스 교수팀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욕창 예방을 위한 피부 계면에서의 압력온도의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한 무선, 배터리-프리, 소프트 압력 센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이병주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와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이제상 과장민원기 실장 등과 함께 임상시험을 통해 이 시스템 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했다.

욕창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조직괴사로 생기는 피부나 하부조직 손상을 의미하며, 피부 온도 증가에 민감하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높은 발병률유병률을 보이며, 동작감각인지능력 등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욕창은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과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욕창 예방을 위해 미국욕창자문기구(National Pressure Injury Advisory Panel:NPIAP)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에 기반해 주기적으로 환자 체위 변경을 통해 압력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욕창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욕창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피부의압력과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센서와 시스템 기술이 필요하다.박인규오용석 연구팀은 피부의 압력과 온도를연속적으로모니터링할 수 있는무선 방식의배터리-프리 압력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다. 교수팀은 금속과 중합체 소재의멤브레인(membrane) 필름의 처짐에 따른 저항 증가를 이용, 압력을 측정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욕창 발생을 감지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 범위(10 킬로파스칼)에서 적절한 민감도, 높은 선형성(linearity), 작은 이력현상(hysteresis)과 드리프트(drift), 우수한 출력의 안전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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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1] 압력센서의 구조 및 측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략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11_99139_3531.jpg" />
<figcaption>[그림 1] 압력센서의 구조 및 측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략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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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은 피부에 부착한 압력센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굽힘전단 등에 반응치 않도록 설계했다[그림 1]．

또 온도센서는 피부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방식의 압력 센서 출력을 보정, 피부 온도의 변화를연속해서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각형의 송신기 코일 안테나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은 피부에 부착된 무선 플랫폼의 원형 수신기 코일 안테나를 통해 유도전류를 발생시켜 근거리 무선통신(NFC)이 가능하다. 무선 플랫폼의 압력온도 센서는 원형 코일 외부에서 늘어나는 기능이 있는서펜타인(serpentine) 구조로 연결해 다양한 기계적 변형(굽힘늘어남휘어짐)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센서 출력을 보이는동시에 환자의 움직임이나 체위 변경 하에서도 충분한 전력 공급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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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2] 무선 배터리-프리 센서 플랫폼에 대한 분해도와 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11_99140_3550.jpg" />
<figcaption>[그림 2] 무선 배터리-프리 센서 플랫폼 분해도와 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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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은 환자의 전신을 커버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두 개의 송신기 코일 안테나를, 침구 옆에 리더기멀티플랙서 등을 배치해 환자 피부에 부착된 무선 센서 플랫폼으로 안정적으로 전력 전송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송신기 코일 안테나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장 분포, 방향, 세기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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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3] 무선 배터리-프리 센서 시스템의 개략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11_99141_3619.jpg" />
<figcaption>[그림 3] 무선 배터리-프리 센서 시스템의 개략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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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반신마비전신마비 환자 등 욕창 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욕창 발생 주요 부위에서의 장시간 압력온도의 연속적인 모니터링과 체위 변경에 대한 압력의 정량적 측정을 검증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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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4] 반신마비 환자의 피부에 센서 부착위치를 표시한 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11_99142_3640.jpg" />
<figcaption>[그림 4] 반신마비 환자의 피부에 센서 부착위치를 표시한 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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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교신저자 박인규 교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주요한 피부 계면에서 압력온도의 연속적 측정이 가능한 무선, 배터리-프리 센서 시스템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라면서 이를 통해 욕창 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욕창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재료과학 및 융합연구 분야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IF=14.919) 8월 24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첫 욕창 예방시스템 개발…"예방·조기발견 획기적 개선"

강박증 환자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고위 인지기능인 집행기능의 손상이 나타난다.

이를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연구진이 강박증 환자의 인지기능을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nbsp;&nbsp; 
서울대병원 권준수, 김민아 교수팀은 안구운동 검사로 강박증 환자의 인지기능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해 국제 SCI 학술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rsquo; 최신호에 보고했다.

연구대상은 104명의 강박증 환자와 114명의 일반인이었다. 이들에게 복잡한 도형을 기억한 후 회상하는 레이복합도형 검사를 시행했다. 일반인과는 달리 강박증 환자는 도형을 회상해 재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3분 동안 도형을 보고 외우는 동안 안구 운동검사로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집행기능이 손상된 강박증 환자는 상대적으로 더 좁은 범위의 도형 내 구조에만 눈동자가 오래 머물렀다. 반면, 집행기능이 비교적 덜 손상된 강박증 환자는 더 넓은 범위의 도형을 보면서 계획적인 암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강박증 환자들 중에서도 집행기능 손상의 정도에 따라 도형을 외우는 동안 눈동자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23_111575_4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75">집행기능이 손상된 강박증 환자(왼쪽)와 비교적 덜 손상된 환자(오른쪽)가 레이복합도형을 외우는 동안의 눈동자 움직임을 나타낸 그림. 오른쪽 그래프의 수치는 눈동자가 머무르는 시간(1/1000초)</td>
		</tr>
	</tbody>
</table>

문을 안 잠가 도둑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계속 확인하는 행동이 강박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강박증 환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이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

사소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해 전체를 보기 어렵다. 즉,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연구팀은 집행기능이 손상된 강박증 환자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세부에 집착해 더 좁은 범위의 도형 내 구조에 눈동자가 오래 머무는 것을 확인했다.

집행기능이 손상된 특성이 레이복합도형을 외우는 동안 눈동자의 움직임에서 나타난 것이다.

단 3분 동안의 안구운동검사 시행으로 강박증 환자의 집행기능을 측정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김민아 교수(의생명연구원)는 &ldquo;인지기능 손상은 강박증의 원인이자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쉽고 빠르게 강박증 환자의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 도구 개발의 발판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권준수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ldquo;이 연구결과가 강박증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손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에도 확대 적용되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간편한 바이오마커 기반 인지기능 평가도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강박증 환자의 인지기능, 눈 움직임으로 평가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전년 대비 604명(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이하 자살률)는 25.7명으로 4.4% 감소(&rsquo;19년 26.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 증가), 6월(2.4% 증가), 8월(2.9% 증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대부분 월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9월 공표 기준)는 7,614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약 3.2% 내외 감소(255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추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남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감소했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소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10대(9.4%) 및 20대(12.8%) 등 30대 이하에서 일부 증가했다.

자살률은 80대(62.6명)가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80대(62.6명)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 ▲40대(29.2명) ▲30대(27.1명) ▲20대(21.7명) ▲10대(6.5명) ▲10세 미만(0.1명) 등이다.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년도에 비해 유명인의 자살과 모방자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감염병, 지진,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일정 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LA지진 이후 3년간 평균 자살률이 이전 3년간 평균 자살률에 비해 약 10% 감소했고, 동일본 대지진(&rsquo;11) 이후 지진 피해지역 남성의 연간 자살률은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낮게 확인됐다.

또한, 2020년의 경우 2018년, 2019년과 달리 유명인 자살사망 사건으로 인한 자살사망증가 요인이 적었으며,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의 확산으로 언론현장의 자살 보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정착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6.9.)를 통해 &lsquo;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rsquo;을 발표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 우울 현상에 대응해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기반(인프라)강화를 위해 자살빈발지역과 수단,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도 확대한다.&nbsp;

1393 상담사 수는 2020년 26명에서 2021년 57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정신과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연계하는 &lsquo;동네의원&ndash;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rsquo;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학생, 청소년 등 위기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정신과 진료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권덕철 장관은 &ldquo;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문제이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관심이 자살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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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월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 참여 확대 및 산하 학술단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10_99138_3938.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월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 참여 확대 및 산하 학술단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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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내시경초음파 인증의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인증의에 대한 상시적 연수교육을 제공해 대장암 시범사업 등 정부사업에 회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월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 참여 확대 및 산하 학술단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회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지회장 회의 정례화와 지회 재건 활동 지원을 모색하고, 사업 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회장 선거권 관련 회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회장 선거는 연회비를 낸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회원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선거 관련 부수 내용은 상임이사회 및 회칙개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추후 승인키로 했다.

또 사무국 사무실 대표자 명의인을 현회장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김세호 대의원회 의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13대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회무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내시경·초음파 인증의 체계적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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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5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99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9_99135_3346.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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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곳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병원 83곳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에 진행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17차 누적 지급액은 2조 5473억원으로, 총 404곳이 손실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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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6 max-width-862 float-center" data-idxno="99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9_99136_3356.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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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곳)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곳)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301억원(96.2%)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곳), 약국(292곳), 일반영업장(2981곳), 사회복지시설(4곳), 의료부대사업(1곳)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원이 지급된다.

■ 개별 병상단가 150%200% 등 손실보상 기준 개선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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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7 max-width-876 float-center" data-idxno="99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9_99137_345.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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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인력 파견기간(최대 1개월+4주)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과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해 실가동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협의해 인력 파견의 필요성,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9.10.)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

9월 '코로나 치료' 손실보상금 '총 2940억원'…3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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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별 인터뷰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키워드(파란색 원)와 관련 단어(회색 및 노란색 원-특별히 노란색 원은 가족 관련 단어)간의 네트워크 맵(network map). 원의 크기는 인터뷰에서 각각의 단어가 언급된 빈도수를 의미하며, 두 원 사이의 길이 및 가중치는 단어 간의 상대적 상관관계를 뜻한다. 단어 사이에 연결된 선의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맵의 중심에 위치하고, 이는 중요도를 의미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8_99134_597.jpg" />
<figcaption>개별 인터뷰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키워드(파란색 원)와관련 단어(회색 및 노란색 원-특별히 노란색 원은 가족 관련 단어)간의 네트워크 맵(network map). 원의 크기는 인터뷰에서 각각의 단어가 언급된 빈도수를 의미하며, 두 원 사이의 길이 및 가중치는 단어 간의 상대적 상관관계를 뜻한다. 단어 사이에 연결된 선의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맵의 중심에 위치하고, 이는 중요도를 의미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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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후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연구논문으로 확인됐다.

일상에 복귀한 암 생존자들은 스트레스피로도 등에 노출되는 데, 이같은 요인은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전미선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은 2018년 5월2019년 7월 기간 동안 암치료 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내원한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염려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대상자의 약 80%는 여성 유방암 환자로, 대부분 50세 미만이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2018년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은 70.3%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의학적 완치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암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 실직, 치료 후 후유증, 합병증, 이차암 발생, 재발 두려움, 우울불안, 암 환자에 대한 편견 등 암 생존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이번 연구는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과 건강스트레스통증피로불면불안우울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 단어들 간 관계를 분석해 수치화하고, 단어의 빈도연관성을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맵그림을 작성해 단어 간 연관성과 중요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 결과, 가장 자주 언급되거나 힘듦과 연관있는 키워드는 스트레스피로였고, 다른 언어들과의 상관성도 아주 높았다. 또 이들 스트레스와 피로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단어들은 가족과 관련된 가족, 남편, 자녀 등이었다. 실제로 가족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암 생존자들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피로도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학적으로 암 치료는 끝났지만 일상에서 엄마아내며느리 등의 역할 수행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가족 간 대화나 지지가 없는 위기 가족에서는 더 큰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에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쉬고 싶다, 가족들은 내가 다 나은 줄 알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서운할 때가 있다 등 걱정과 서운한 감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미선 교수(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는 이번 연구는 암 진단 후 정신적육체적으로 길고 힘든 치료과정에서 가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 오히려 다양한 갈등, 부담감, 걱정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암 발생률이 감소 추세지만 기대수명 기준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3명중 1명으로, 살다보면 우리 가족 누군가는 암 환자일 수 있다며 암 환자에게 가족의 따뜻한 응원과 도움이 필요하며,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 참여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덧붙였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난 2017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국립암센터 및 12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 생존자가 건강하고 더 나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요법 ▲운동영양교육 ▲만성질환관리 ▲사회복지 정보교육 ▲이완명상 ▲부부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분야 국제저널 BMC cancer(IF 4.4) 6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Factors to improve distress and fatigue in Cancer survivorship; further understanding through text analysis of interviews by machine learning(암 생존시 고통과 피로를 개선하기 위한 요소; 머신러닝에 의한 인터뷰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추가 이해).

암 생존자 삶의 질 '가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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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7_99132_561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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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없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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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3 max-width-785 float-center" data-idxno="99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7_99133_5654.gif"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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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한 점이다.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도 신설했다.

이에 기존 10분 이상 교육상담료는 의원 1만 1430원, 병원종합병원 1만 1350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10분 이상~20분 미만, 20분 이상~30분 미만, 30분 이상 등 3가지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기존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한 환자 수 역시 200명으로 늘렸으며, 장애인 1인당 연간 12회까지 인정한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했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했다.

또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9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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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8 max-width-858 float-center" data-idxno="99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6_99128_40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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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국가건강검진평가결과, 837곳이 최우수 검진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진행한 병원급 평가 결과에서는 319곳이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병의원급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 2월 24일 병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만 136곳으로 연간 검진 인원을 기준으로 300명 이상 6199곳과 300명 미만 1만 3937곳 두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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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9 max-width-852 float-center" data-idxno="99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6_99129_40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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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종류로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지난 평가결과 2주기(2016년 12월~2017년 12월)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 역시 1.2점 하락(87.9점86.7점)했다. 검진유형별 평균점수로는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을,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48.9%44.7%)했다.

분야별로는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는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11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간 검진 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의 경우,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기관은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은 97.1%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는데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했다.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선정했다.

이번 평가결과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의원급 평가 공개…'최우수 검진기관' 115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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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5_99130_5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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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이른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 초기 암환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의약품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3상 임상시험 완료 전 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먼저 내주는 신속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항암제들이 추가 임상 진행 및 그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신속심사 트랙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많은데,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기 위한 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식약처는 신속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 초기 암 환자도 조건부 허가 항암제 임상 3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제의 경우 신속심사 근거 임상시험 대상 환자와 동일한 치료 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실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같은 암종의 선행 치료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적시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의약품의 특성대상 질환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미국 FDA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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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5_99131_5239.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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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건부 허가 임상 3상에 '초기 암환자' 참여 허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1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4_99127_22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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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상에서의 무분별한 별점 테러허위정보 유포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특히 환자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적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 피해 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해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 댓글별점 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문제를 제기하며 악성 댓글을 달며 별점을매기자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하고 아버지 마저 쓰러져 폐업한 소위 새우튀김 갑질 사망사건이 벌어졌다.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 감소와 소득 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틈을 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 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상황이다.

그간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대책 보고자료에서현행 배달앱 별점리뷰 제도의 문제점으로▲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고도 치료나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족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따른 이용 후기를 남기거나, 방문한 적도 없음에도악성 허위 후기를 다는 등의여파로 휴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적 악성 댓글과허위사실 유포 등을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폐업 고려중에 청원합니다.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청원서입니다)도나왔다.

이용빈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허위정보악성 댓글별점 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플랫폼경제가 공유의 탈을 쓴 외면경제라는 천박함과 오명을 벗으려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허위정보악성 댓글별점 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별점테러 방지 입법 추진...의료기관 피해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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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이 특별한 증상이 없는 담도암 고위험군 환자에서 담도내시경 선별 검사를 통해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왼쪽부터 조선화 간호사·이윤나 교수·문종호 교수·신일상 교수·송아리 간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3_99125_4650.jpg" />
<figcaption>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이 특별한 증상이 없는 담도암 고위험군 환자에서 담도내시경 선별 검사를 통해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왼쪽부터 조선화 간호사이윤나 교수문종호 교수신일상 교수송아리 간호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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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증상이 없어 진단이 어려운 담도암 조기발견에 담도내시경이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이윤나신일상 교수)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담도암 고위험군 환자에서 담도내시경 선별검사를 통해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도는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늘고 긴 관으로 소화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담도 어디에서든 암이 생길 수 있으며,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30%로 예후가 매우 나쁘다. 황달 등의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담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더라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4050%에 그친다.

문종호 교수팀은 지난 8년간 담도암 고위험군인 담도 결석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담도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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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담도내시경으로 진단된 조기 담도암 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3_99124_422.jpg" />
<figcaption>담도내시경으로 진단된 조기 담도암 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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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을 모두 제거한 후 담도내시경으로 담도 내부를 살펴본 결과, 31명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했고 그중 4명이 조기 담도암, 3명은 담도암 전 단계로 진단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절제해 완치됐다.

연구팀은 담도내시경검사를 통해 환자 약 30명당 1명꼴로 담도암 관련 병변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IF=9.427)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는 연구 논문 외에도 저자 인터뷰, 블로그 초청 등을 통해 이번 연구 결과를 비중 있게 다룬다.

연구책임자인 문종호 교수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담도암 고위험군 환자에게 선별검사 개념으로 담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CTMRI 등 다른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초기 담도암을 진단하고, 수술적 절제를 통해 완치 가능성을 높인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며, 앞으로 췌장담도 전문가가 손쉽게 쓸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담도내시경이 개발돼 예후가 나쁜 담도암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도내시경' 담도암 조기발견 후 완치까지 가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859명, 해외유입 26명(총 2,88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0만 8,7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96명으로 총 27만 2,724명(88.34%)이 격리해제돼 현재 33,52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24명이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74명(치명률 0.8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050명, 경기 989명, 인천 151명, 대구 108명, 경북 88명, 충북 83명, 경남 81명, 충남 75명, 부산 52명, 전북 41명, 광주ㆍ대전 각 28명, 울산 27명, 전남 23명, 강원 20명, 세종 10명, 제주 5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6명, 유럽 5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20명이다.

코로나환자, 2,885명 늘어 30만 8,72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1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2_99123_19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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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칠십에 이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여기 한 의사는 미래로 향하는 길목에서 새로운 기대로 남은 삶을 예비한다. 혹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명의 창이 열린다면 기꺼이 그 길에 들어설 생각이다. 그에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조차 또 하나의 여정이 된다. 그리고 마음 속 한 켠을 사로잡은 어떤 기대로 인해 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

고병구 원장(부산 부산진구백양제일내과의원)이 수필집 마음으로 여는 창을 펴냈다. 지난 2017년 출간한 좋은 의사를 만난 환자는 행복하다에 이은 두 번째 수필집이다.

의사로서의 삶이 숙명이 된 그는 진료실이 가장 편하다. 하루내내 환자를 마주하며 피로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그 자신이 환자로서 고통을 겪다가 회복된 후부터 나타난 증세다.

주어진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늦은 저녁이나 새벽녘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설렘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

아프고 부끄럽고 후회되는 순간도 애써 감추지 않는다. 삶의 연단이 이어지고 깊이가 더해지면서 소중한 추억이 될 뿐이다.

글쓰기는 스스로 인생의 진실을 이야기 하는 수단이다. 밝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소환하고, 어둡고 그늘진 나날 속에서도 숨겨진 알갱이를 찾는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글을 쓰면서 자신을 돌아본다. 자기성장을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고, 철저한 자기부정 역시 통과의례라는 사실에도 의연히 마주한다.

인연은 소중한 삶의 에너지가 되고, 청춘에 대한 그리움은 세상을 이어가는 자양분이 된다.

▲그리운 시절, 보고 싶은 얼굴들 ▲마음으로 여는 창 ▲좋은 아침, 좋은 만남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등 4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쉰 두 편의 단상이 옮겨졌다.

저자는 지난 2009년 한국수필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한국의사수필가협회 회원, 부산의사문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070-8865-55621).

[신간] 마음으로 여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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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임화영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1_99122_1332.jpg" />
<figcaption>(왼쪽부터)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임화영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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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추후 항목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그간 치료적 목적이 강한 일부 항목만 포함했던 피부미용성형 항목의 확대를 두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묘한 온도 차가 포착돼 눈길을 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9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용성형 분야 항목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묻자 누가 봐도 정보를 제공해도 비교가 어렵거나 공개 실익이 크게 없는 부분들은 제출 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번 불필요한 미용성형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0시부로, 동네의원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용을공개했다. 전체 제출률은 96.1%로, 당초 예상에 비해 협조가 잘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한 비급여 가격 정보는 616항목으로,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당 평균 12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이후다. 의료계는 비급여 강화 정책 흐름을 볼 때, 비급여 정보 항목과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논의가 잠시 중단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가 결국 공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단체가 특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시행계획(안) 발표를 예고한 7월 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불참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비급여 영역을 포함한 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항목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해당 계획안에서는 기존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616개 비급여 항목에 더해 등재 기준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인정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신청서 등 제증명수수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비급여, 산정특례 등을 모두 포함했다.

공급자 단체의 협의체 불참 직후에도 공인식 과장은 계획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다며 불필요한 미용성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개를 앞두고, 27일 진행된 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미용성형피부과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의도를 드러내면서 보건복지부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2021년도 비급여 가격 공개를 앞두고, 27일 진행한 전문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추가 항목 선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미용성형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공개 항목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국민이 직접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현재 미용성형 등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 확대를 요구 중인 이용자단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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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1_99121_134.jpg" />
<figcaption>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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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식 과장은 심평원 브리핑 이후 이어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공 과장은 현재 공개된 616개 중에서도 일부 미용성형이 포함됐다. 의과 쪽에서는 모발이식술, 라식라섹 정도가 굵직한 영역이라며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익에 따라 항목 선정을 달리할 계획이다.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비교가 어렵거나 공개 실익이 없는 부분은 제출도 어렵고, 표준화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제도에 대한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개 항목의 경우, 추후 진행될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돼 있다. 의료계, 소비자와 함께 미용성형 분야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받고, 공개할지를 논의해갈 것이라며 비급여 의무 보고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던 불필요한 성형미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모든 성형미용이 불필요하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 공개해서 실효적 선택이나 공정한 경쟁이 나올 수 있다면 의료계나 이용자 측 모두 설득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다고 정리했다.

단순 가격 비교 경쟁을 유도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저가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는 경계성 유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에서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공개자료를 일부 발췌인용배포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의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는 권고 문구를 언급한 것.

공 과장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시 경계성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공개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생성된 것인지,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시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정보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의사항 포함 등 명기 단서를 달았다고 해도, 영리적 목적 활용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기 의무가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점과 광고심의 저촉 여부 역시 건별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

공 과장은 권고이긴 하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광고의 영역이 정보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의 영역과 맞물려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경계성 권고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이 병원급 0.7%, 의원급 6.7%이라고 밝히며,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공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실제 이러한 상한금액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상당히 반대했지만 협조를 잘해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를 진행하면서, 실제 여력이 없는 의료기관이 많았다. 미제출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상 휴폐업 중인 곳이 대부분이라며 첫 시행이다 보니 어려움이나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사례별로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기준, 처분 기준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무 이행이나 행정부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보다 쉽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재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힘든 상황이지만, 공정한 경쟁의 플레이어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대승적 의미에서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가격 공개 '미용·성형' 추가...복지부-심평원 온도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1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91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200_99119_2515.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은 28일 중대본에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의 연장을 건의했다. 사진은 기평석 요양병원협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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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요양병원들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연장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의료기관 방역지원사업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하자 의료기관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보조인력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3차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일 시작해 10월 29일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의료기관의 방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요양병원은 면회객 방문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 방역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방역보조인력 추가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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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9_99118_2319.jpg" />
<figcaption>도파시재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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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이 시상하는 올해 고촌상(Kochon Prize) 수상자로파키스탄사회봉사 비영리단체인도파시재단(Dopasi Foundation)이 선정됐다.

28일 열린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도파시재단은 파키스탄 최초로 결핵 종식을 위한 교섭단체와 결핵관련 특별조직을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결핵에 취약한 광부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장착된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결핵을 조기 진단하는 등 코로나 확산 중에도 파키스탄 내 결핵환자들에게 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핵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핵환자를 위해 헌신한 단체에 올해의 고촌상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고촌상은 종근당 창업주인 故고촌 이종근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종근당고촌재단과 유엔연구사업소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세계 결핵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005년 공동 제정했다.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 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촌상 수상자에 파키스탄 봉사단체 '도파시재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1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91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98_99116_14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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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자행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 종식을 위해 세계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UN 총회 기간에 맞춰 9월 17일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이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UDCPFOH)을 채택했다.

이번 월드서밋에는6개 세션에세계 19개국 38명의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연인원 수십만명이 참관했다.

선언문은 전 인류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자행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 종식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세계 선언(UDCPFOH)은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미국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5개 NGO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5개 단체는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무도한 범죄를 종식시키고자 21세기 인류의 결의를 담은 가장 엄숙한 선언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어떤 개인이나 정권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는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를 근간으로 하며,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및 생명신체자유의 근본적인 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핵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인류의 존재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UDCPFOH는 영어중국어독일어프랑스어일본어한국어스페인어 등 7개 국어로 제공된다. 선언 전문은 공식 웹사이트(https://ud-cp-foh.info)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5개 발의 단체들은 모든 인류가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양심과 존엄에 기반해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지지하고 중국공산당의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5개 NGO연합전세계 호소문과 월드서밋 세계 선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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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NGO연합전세계 호소문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1.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손실을 남겼다. 이는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국제 형사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인 제노사이드 범죄, 고문범죄, 반인도범죄 등으로 처벌하는 국제 형사사법 정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전체주의 정권이 휘두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은폐, 묵살되고 있으며, 변함없이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벌이는 강제 장기적출은 그와 같이 가장 잔악무도한 만행 중 하나이다.

2. 지난 수년간 국제기구, 인권단체, 각국 정부의 조사보고서 및 전문가 분석자료 등은 강제 장기적출 만행의 주요 희생자가 중국에서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탄압 정책에 따라 주요 장기(臟器) 공급원이 되었다. 2019년 런던에 설립된 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바로 장기 획득을 위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주요 희생자는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들이라는 것이다. 재판소는 파룬궁과 위구르를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중요한 국제 인권협약들이 차례로 채택되었다. 전쟁과 학대로 인권과 자유, 정의가 파괴된 20세기를 거치며, 국제사회는 기본권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합의를 각종 선언과 국제협약의 방식으로 공고히 하고 이를 전세계적으로 실천해 왔다. 이번 세계 선언(UDCPFOH)은 이와 같은 주요 국제 인권 협약들의 핵심 원칙들을 최고 원리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고문방지협약(1984),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 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 의학에 관한 협약(1997), 인체 장기 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2015) 등이 포함된다.

4. 강제 장기적출은 파룬궁 수련자들이나 위구르족 같은 소수 민족을 인종 청소하고 집단학살(genocide)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장기이식, 초국경적 장기매매, 원정 장기이식, 장기 알선 등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5. 국가적 차원에서, UDCPFOH는 모든 정부가 강제 장기적출을 실정법상 범죄화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야 함을 상술하고 있다. 즉, 사법기관은 실효적인 범죄 수사 및 기소를 개시하고 보장해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은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의 입국을 일체 금지하고, 자국의 의료인들이 중국 의사들에게 이식 수술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자국의 의학저널에 대하여 이식의학 및 동종분야에서 중국의 임상 증례에 기초한 연구 성과물의 게재를 거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각국은 강제 장기적출의 불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UDCPFOH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인간 장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에 관련된 학대 행위 조사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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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서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선언하였고, 이에 모든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위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위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위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운데,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1997년, ETS No. 164) 및 인간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련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보충 협약 (2002년, ETS No. 186)을 명심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전 동의는 윤리적 장기기증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국제 의료기구들이 자유가 박탈된 수감자들은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들로부터 장기를 조달하는 행위는 의학윤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과, UN 고문방지위원회 및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조사관(이하 UN 고문 특별조사관)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장기이식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이식 남용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UN 고문 특별조사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장기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실과, 인체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의 목적이 특정 행위를 범죄로 적시함으로써,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인체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인체 장기매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2019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독립재판소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역임하면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바 있는 영국여왕 칙선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을 주재한 가운데,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해 수감자에 대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들 중에는 투옥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강제장기적출이라는 반인도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장려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조문

제1조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약한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극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생명권 침해이다.

제4조 
모든 정부는 특정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1) 모든 정부는,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장기 공여자들은 기증에 대한 동의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 동의서는 국제 인권 관계자들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도록, 해당국가의 법질서에 따라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 및 지역적 수단, 통일적이거나 상호적인 입법 및 각국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합의된 방식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대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8조 
모든 정부는 중국 당국(Party-State)에 대하여,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탄압과 구금, 학대를 중단하고,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중단하며, 강제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위해 모든 구금시설과 수용소를 개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정부는 
(1) 의료인들에 대하여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을 촉구하고, 
(2) 의료인들에 대하여 중국 의사나 의료인에게 이식수술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국가에서 그와 같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3) 의학 저널들에 대하여 이식의학 분야에서 중국 증례에 관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4) 장기인체조직 이식 분야 해외연수를 받고자 하는 중국 의료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5) 이식수술 분야에서 중국 의사들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 심포지움,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모든 정부는 강제장기적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제11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환자들의 이식 서비스 접근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인체 장기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 분석 및 교환해야 하며, 보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강제장기적출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시키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제13조 
본 선언의 조항들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성, 재산, 출생, 성적 지향, 건강상태, 장애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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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 장기적출 종식" 세계가 한 뜻

&ldquo;우리 주위에 구심점이 될 의사단체가 없는 게 아니었다.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도 의사회에 참여해 의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겠다.&rdquo;

이는 지역의사회 상임이사회를 참관한 의대 학생대표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다.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28일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경북의대, 계명의대, 영남의대, 대구가톨릭의대에서 모인 12명의 학생대표가 참석했다.

의대생 참관은 최근 대구시의사회가 개최한 &lsquo;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rsquo;에 참석한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눈여겨 본 의사회 공보팀에서 제안해 성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20_111570_18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정홍수 회장은 &ldquo;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는 등 의사들을 둘러싼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ldquo;최근 발행한 의사회 회보를 각 의대에 보냈고, 오늘은 의대 학생대표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사회를 진행하게 됐다. 의대생들이 젊었을 때 의사회를 알게 되면 향후에 의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진행하게 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ldquo;선배와 후배가 만났다. 선배의 경험을 전하고, 후배의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이어가길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부서별 회무보고와 회장단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대생 대표들은 의사회 회무를 눈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20_111568_16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경북의대 배중길 학생회장은 참관 소감에서 &ldquo;의대에서 회장을 맡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뭔가 하려다보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는게 없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오늘 참관을 해보니 사회에는 많은 사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rdquo;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ldquo;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잡고 있는 선배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대구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도 미래에는 대구시의사회나 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rdquo;라고 말했다.

계명의대 남윤혁 부회장은 &ldquo;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자리가 여기있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의 노력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남 부회장은 &ldquo;앞으로 의대생들이 이런 자리에 적극 참여해서 선배의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한 어떤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지 눈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계속됐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영남의대 김형록 회장은 &ldquo;오늘 이자리 참석 전까지 대구시의사회가 어떤 일 하는지 몰랐다. 참관해보니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저도 처음알았기 때문에 많은 의대생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많은 의대생이 의사회가 하는 일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지난해 의대생들이 단체행동하면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고 구심점 잡아줄 단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사회를 참관하고 느낀 점은 그런 단체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이러한 회의에 많이 참석해서 많은 의대생이 지역의사회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rdquo;라고 말했다.

대구가톨릭의대 정인영 회장도 &ldquo;의사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정홍수 회장의 기대대로 이사회를 참관한 의대생들은 의사회 회무를 직접 확인하고 기성 세대와의 소통을 희망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대생 참관행사의 정례화 계획을 밝혔다.

이상호 부회장은 &ldquo;그동안 임원진과 전공의는 소통을 해왔으나 의대생과는 소통이 부족했다. 앞으로 의대생 참관 행사를 정례화할계획이다. 단순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의사회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도 받을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박성민 회장(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이 2015년 취임하면서 젊은의사 15인이 참여하는 청년의사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꾸준히 젊은의사들과 소통해 왔다.

지역의사회를 참관한 의대생들이 한 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ㆍ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증ㆍ준중증ㆍ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10월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ㆍ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5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421_111572_51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572">병상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td>
		</tr>
	</tbody>
</table>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ㆍ간호계ㆍ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