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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 (출처=보건복지부 토론회 유튜브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9_99217_3227.png" />
<figcaption>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 (출처=중앙사고수습본부 토론회 유튜브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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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정비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방역 전략 수정을 예고한 시기가 도래한 만큼,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갑 교수는 위드코로나 전략은 의료체계 감당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지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의료체계 개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체계 개편 방안으로, 먼저 분리돼 있는 진단과 치료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는 선별진료소에서 대부분의 진단이 이뤄지고,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전담병상 등에서 각각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이제는 분리 구조를 합쳐야 한다고 짚은 것.

이재갑 교수는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원과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함께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리모델링을 통해 1년 내 의원병원급에서 호흡기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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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갑 한림의대 교수 발표자료 중 일부. (의료체계정비 전략 제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9_99218_3312.png" />
<figcaption>이재갑 한림의대 교수 발표자료 중 일부. (의료체계정비 전략 제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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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시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꼽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9월 8일 기준, 총 516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현재는 선별진료소 진단 역할에 일부 해열제 처방 등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클리닉에서 주사제 투여를 하거나 확진자가 검사 후 자택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을 때 경구치료제를 배송하는 등 중간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활치료센터의 역할 역시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그간 생활치료센터는 병실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모든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다 보니, 의료체계에 부담이 됐다. 병상 부족의 덫이 된 셈이라며 재택치료를 활성화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만 치료센터로 가는 방식으로 축소해가야 한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돼야 중증환자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 기본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과 함께 재택치료 시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체계 마련, 확진환자가 집에 있어도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립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일반 의료기관 역시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용납시켜야 한다면서 모든 종합병원, 병원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만 확진자 급증 상황이나 추후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도 의료체계 안에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별 격차가 없도록 시군구, 광역 단위의 관리시스템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중증도분류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에,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있다며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마다 분류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비수도권)환자 42%만이 치료센터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입원을 하고, 광역단위에서 중환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일차의료가 결합된 재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별 격차가 없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드코로나와 관련,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예측이나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앞서 브리핑 등을 통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전략 수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

김윤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정부가 언급한 10월 말 등의 시기가 공표를 말하는 것인지, 합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재갑 교수 역시 10월 말부터 한다는 입장은 나왔는데, 어떤 방식인지 공개가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는 로드맵 제시와 함께 어떤 것이 목표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를 대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드코로나' 그 시작과 끝은 '의료체계 전면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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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8_99215_4325.png" />
<figcaption>한국백혈병환우회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고 차은찬 환우 어머니 이보연 씨,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사진 왼쪽부터)이 발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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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가 초고가 원샷 항암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의 신속한 급여등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한국노바티스를 향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정분담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급여 등재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환우회는 킴리아 급여 적용 이슈가 환자의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환자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우회는현행 법률은 생명권 보호를 위해 국가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정부는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생명권을 침해당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의 킴리아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사정이나 지위가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사정이나 지위를 이유로 생존 여부를 달리 취급받게 되는 차별행위라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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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여의도 IFC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노바티스는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서있는 200여명의 말기 백혈병·림프종 환자들이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멈추도록 생명과 직결된 신약인 CAR-T 치료제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시작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혈병 환자·환자보호자들과 함께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8_99216_4717.png" />
<figcaption>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가 1일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혈병 환자환자보호자들과 함께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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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약사 또한 급여 등재를 위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우회는 지난 9월 개최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한국노바티스가 요구한 높은 약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한국노바티스가 어떤 유형의 어떤 규모의 재정 분담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사는 적극적인 재정분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바티스 앞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백혈병 환자와 보호자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로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1일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안기종 환우회 대표는 한국노바티스는 풍전등화에 서있는 200여명의 말기 백혈병림프종 환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멈추도록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 급여 이슈, 국가인권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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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7_99214_172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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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꾸준히증가하고 있다.

치매라는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다른 질병과 혼동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포함된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으로 병명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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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6_99213_2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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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당시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하고, 나중에 재량권을 행사해서 환수처분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처분 당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및 이익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등을 고려해 환수처분 당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건보공단을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이사장과 L대표이사는 2006년 8월경 각각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Y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K이사장과 L대표이사는 자신의 가족들을 이사 및 임원으로 선임하고,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런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했으나항소심(대구고등법원)은 2021년 1월 이들에게유죄를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K이사장 등은상고해 현재 상고심(형사사건)이진행중이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건보공단은2018년 K이사장과 L대표이사 등이 설립한 의료기관(요양병원)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임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의료재단에 대해서는 144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K이사장과 L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86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K이사장과 L대표이사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 건보공단은 의료재단에 대한 당초처분의 환수금액 중 22억원을 감액했다.

K이사장과 L대표이사는 ▲Y의료법인이 설립한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하므로,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임을 전제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하고 ▲의료법인과 원고들에게 내린 각각의 처분은 재량행위임에도 건보공단은 병원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이 같은 사유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Y의료재단이 설립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간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들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간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해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눈여겨 봤다.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지만,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해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해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고 본 것.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건보공단이 환수처분 당시 원고들에 대한 환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제반 사정에 대해 재량권 행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건보공단이 소송 중 Y의료재단에 대한 환수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기는 했으나,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수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L대표이사가 병원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고, K이사장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적어 보이는데, 건보공단은 원고들에게 별다른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려 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K이사장과 L대표이사, Y의료재단에 대한 각각의 환수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건보공단이 소송이 진행되는 중 감액한22억원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보공단이 지나치게 행정행위를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사후적으로 감액한 처분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린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남용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보공단 환수처분 당시 재량권 행사 안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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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5_99211_31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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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구나이번엔 수도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9월 9일 인천대 의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관문도시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취약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론적 문제점부터 짚었다. 지난해 94 의정합의에 정면 배치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94 의정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일체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 취지에서 밝힌 의사 수 부족, 의료 취약지 공백 해소 관련 잘못된 진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먼저 지역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5%에 불과한 반면, 활동의사 증가율을 3.07%로 나타났다.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도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7년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 의사 초공급과잉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 향상까지 고려하면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부터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전체 의료체계 및 의사인력 수급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이라며 향후 의사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효성 없는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허점도 노정했다.

인천대에 의대 설치를 통해 지역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발생 등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의무복무 기간동안만 활용하는 비효율적 의사인력양성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직업선택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법성위헌성이 제기되고 의무복무 기간 축소,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 등이 허용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의사면허제도의 본질과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매우 한시적인 지역의사 확보에 불과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우려다.

의협은 인천 지역 내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며 지역 내 의료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거진 공공의대 신설…이번엔 수도권까지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제24회 세계 말더듬의 날(International Stuttering Awareness DayISAD)을 맞아 학령전 말더듬아동의 치료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10월 30일(14:0017:00) 열린다.

올해 ISAD 세미나의 주제는 당신이 마주하고 싶은 변화를 말해보세요.

말더듬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령전 말더듬아동 치료프로그램 중 근거기반중재로 여겨지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Palin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PCIT) 구성과 치료 실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후원한다.

참가신청은 10월 4일(월)까지 온라인(https://forms.gle/wEo3PVT2cHnQCYk96)을 통해 접수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계좌: 신한은행 140-011-030701).

참가비 입금 후 말더듬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https://withstuttering.modoo.at/)에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말더듬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말더듬에 관심있는 다양한 직역지역의 치료전문가교사부모일반인 등으로 구성됐다. 말더듬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및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말더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말더듬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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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71_99210_19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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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말더듬의 날…당신이 마주하고 싶은 변화를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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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9월 30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5_99208_37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9월 30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강봉수 경기도의사회장 직무대행,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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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와 잇따라 협약을 맺는 등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9월 30일 경기도의사회와 공제조합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의협 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임동권 사업이사,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강봉수 회장직무대행, 이동욱 제34대회장,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각 시도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의협 공제조합에는 약 2만 5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합원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가 단순히 조합 가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가입을 통해 걱정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은 경기도의사회와 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분쟁해결의 40년 노하우와 보험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또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협 공제조합 가입자 확대 '잰걸음'…경기도의사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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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4_99209_26.jpg" />
<figcaption>의사사회에 정치세력화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의약분업 투쟁이 마무리되던 2001년 말이다. 이후 총선과 대선은 정치세력화의 시험장이 됐다. 사진은 2004년 2월 2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로, 같은 해 치러진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가 쓰여진 로켓을 하늘로 쏘아올리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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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후보들은 대선 본선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사활을 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의 대선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에 앞서 주요 보건의료 공약까지 내놓았다. 
 
이처럼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보건의료계도 집단 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가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9월 중순 대선기획본부를 출범시켜 대선 대비 체제를 갖췄다. 총선과 함께 대선은 의협과 의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마무리 단계며,의협은 이를 기반으로 각 당의 주요 후보자와 각 정당에 의료계의 공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권역별지역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후보자별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회원 및 가족의 대선 투표을 독려하는 역할에도 나설 예정이다.

총선이나 대선 때 의협이 이같은 정치 행위를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직후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의사들이 당시 정권의 밀어부치기 식 성과주의 정책에 충격을 받고 의권을 지켜내려면 사회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치적으로 힘있는단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각성한 것이다.

의협의 정치세력화란 담론이 공개적으로 천명된 것은2001년 11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였다.

의약분업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대한의사협회 최초의 직선 회장으로 선출된 신상진 회장은 이 궐기대회에서 의협의 정치세력화 선포식을 열고, 각 정당과 정부의 정책에 의료계 현안이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처음으로 결의했다.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협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2002년 3월 총회에서 대외협력위원회가 실행기구로 출범했다. 이로써2002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며, 17대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도지부를 통해 의사출신 후보자 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이후 정치세력화의 기본적인 규범이 세워졌다.

이후 총선과 대선은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였으며 정치세력화의 실전장이 됐다.총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나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을 조력해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호적인 정치인을확보하는 것은정치세력화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척도는 정치세력화를좁은 의미로 받아들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적게 나오면 정치세력화의 성과가 없었다는비판으로 이어지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평가절하됐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의사들이 입법기관에 진출하거나 친의료계 인사를 당선시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 의료행위를 입법화하거나 불합리한 법개정을 막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과정을 통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정당과 후보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서 부터, 의사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알리는 것은의사들의 정치역량을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 뿐 아니라의료계 밖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의협 집행부의 정책제안서는 과거와는 다른 차이점을발견하게 된다.

의협의 정책제안서를 구체화하고 있는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선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일반인을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받는 이벤트를 벌였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의 공론을 통한 현안 중심의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회원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입장에서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다른 직능단체와 마찬가지로 집단구성원의 경제사회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단체이다.

따라서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공익적 가치집단으로서의 속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을 고려한 이번 집행부의 대선 전략은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으로 읽힌다.

의사단체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담은 정책내용이 집단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한다면 의협의 정책제안서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수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에서도 과거와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정책제안서를 각 당 후보들에게전달하는 데그치지 않고,대선 후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각 당 중진 등에직접 브리핑하고, 예산까지 담은 선거공약 매니페스토도 운영한다는계획이다.

국민을 고려하고 방법론도 진일보한 의협의대선 대비 전략이 의협과 의사의정치적 위상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위상도 한껏 높일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도약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논설위원 칼럼 대선과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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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7 max-width-599 float-center" data-idxno="99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3_99207_3715.jpg" />
<figcaption>한국BMS 스프라이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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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한국 BMS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시티닙)을 소아환자 1차 치료에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스프라이셀을 새로 진단받은 만 1세 이상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환자에 1차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투여했을 때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매티닙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 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환자 대상의 2차 이상 치료 시에만 급여가 적용됐었다.

스프라이셀은 앞서 임상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이전 치료력이 없는 만 1세 이상의 ph+ ALL 소아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군 다기관, 2상 임상시험 interim analysis에서 3년 무사건 생존율(EFS) 66%, 전체 생존율(OS) 92.3%를 기록했다.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은 ph+ ALL 소아환자에 관해유도 및 공고(강화)요법으로 스프라이셀과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을 기교적 높은 근거수준(category 2A)으로 권고하고 있다.

스프라이셀은 1일 1회 투여하는 경구제로 ▲새로 진단받은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성인환자 ▲이매티닙을 포함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또는 골수성이나 림프구성 모구성발증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 ▲만 1세 이상의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아환자 등에 적응증을 갖추고 있다.

스프라이셀, 소아환자 1차에도 급여...항암요법과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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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2_99204_2628.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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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협력병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가 1일 묶음형 수가 8만 860원으로 확정됐다. 의원급은 기존 진찰료(초진료 1만 6480원재진료 1만 178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재진 3530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 전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없던 의료기관 대상 수가를 책정했는데, 시도주도형과 협력병원 2가지 방식으로 나눴다. 수가는 9월 25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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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5 max-width-761 float-center" data-idxno="99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2_99205_27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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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도주도형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없이 비대면 의사진료만 담당하며 진찰료 일2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를 지급한다. 전화상담관리료는 기존 진찰료의 30%에 상당하는 액수다.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지원을 모두 실시하게 된다. 공식 명칭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로 1일 묶음 수가 8만 860원을 지급한다. 이는 현행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각 지자체에 비상대응명령을 내려보냈다. 당시 3273명의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다며 그때 크게 병상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재택치료 확대)을 제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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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2_99203_2559.jpg" />
<figcaption>(자료=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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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를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확진자와 보호자, 1인 가구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에서는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모두 재택치료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단, 감염 취약 주거환경은 제외했다.

치료센터병원 입원 기간 역시축소했다.

손영래 반장은 앞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동안은 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한 후 나머지 3일 동안은 관리앱을 깔고, 자가격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 관리 지침 역시 완화했다. 영국 등 해외 연구에서, 72시간 내 스테린리스플라스틱 등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균이 사멸된다는 결과를 근거로 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전에는 확지나재택치료자가 폐기물을 내놓고, 그 폐기물을 보건소에서 수거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며 이제는 재택치료 종료 후 72시간 경과 후, 본인이 직접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전담조직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을 권고하는 방식에서 건강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 지원을 규정했다.

손 반장은 격리관리 같은 경우, 보건소의 행정 부담이 커 행정직원으로 했다며 행정요원이 자가격리를 총괄하게 되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 30일 기준 재택치료를 배정받은 사람은 수도권 443명으로, 이중 228명이 서울, 경기는 204명, 인천 1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진료·전화상담관리료 수가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92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1_99202_3926.jpg" />
<figcaption>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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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김영훈 현 원장이 연임됐다.임기는2021년10월1일부터2023년2월28일까지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지난2019년12월 취임해 뛰어난 경영능력과 리더십으로 코로나19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보건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 고도화에앞장섰다.

의과대학 및3개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청담 고영캠퍼스 및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는 등 고려대의료원이 넥스트 노멀 시대를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무부총장은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난2년 간 코로나19를 비롯해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100년의 역사를 위한 변화와 혁신,중장기 미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교육,연구,사회공헌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으로 초일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1958년생으로1983년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시더스 사이나이병원 부정맥연구소에서 연수했다.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장,순환기내과장,고대안암병원장,15대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을 역임했으며,아시아태평양 부정맥학회장,대한부정맥학회장 등을 맡아 국내 의료계 및 의학발전에 기여해왔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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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60_99200_3551.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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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성 아동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ADHD)에 대한 젊은 여성의 유병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의 성별연령별 유형과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물론, 의료계의 조기진단과 치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ADHD 질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 성인 여성들의 ADHD가 급증했다.

지난 2016년 기준 ADHD로 병원을 찾은 2030여성은 1777명으로 전체 진료량 대비 2.3%에 불과했으나, 2020년 기준 1만 2524명으로 전체 진료량 중 10%로 진료인원도 최근 4년간(2016년2020년) 7배 증가했다.

2016년도 기준 ADHD 질환 여성 비율은 2016년 기준 18.6%(1만 4559명)에서 2020년 25.2%(3만 1402명)로 6.6%p 증가했다. 반면, 남성 비율은 81.4%(6만 3601명)였으나, 2020년 기준 남성의 비중은 74.8%(9만 3219명)로 6.6%p 감소했다.

단순 진료 인원만 비교해봐도, 2016년 대비 2020년 남성은 31.8%(6만 3601명9만 3219명) 증가 했으나, 여성은 53.6%(1만 4559명3만 1402명)로 여성이 증가폭이 높았다.

최근 4년간 연령대별로 ADHD 진료량 증가폭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전체 환자는 10대가 가장 많았지만 30대 여성들의 증가 폭이 89.1%로 가장 컸고, 이어서 20대 여성의 증가폭이 84.6%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대가 4만 8844명으로 전체의 62.5% 차지해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2만 890명으로 26.7%, 20대가 6068명으로 7.8% 순이었다. 2020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10대가 5만 9206명(47.5%), 9세 이하가 2만 7609명(22.2%), 20대가 2만 4448명(19.6%)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이런 결과는 ADHD 진료를 받은 성인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증상을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진료에 나선 이들이 많다는 것이며, 최근 2030 여성들이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료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ADHD에 대한 질병인식이 아직은 낮은 상태로 조기진단, 조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성별, 연령별 유병 현황 파악 및 질병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ADHD, 더 이상 남성아동 질병 아니다...2030 여성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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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59_99199_30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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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시 코로나 사태 관련 정권에 대한 자화자찬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 아마도 짧고 굵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판단이 틀렸음에도 이를 적당히 뭉개고 지나가려는 시도로 추측된다.

이런 빠른 속도가 가능한 것은 의료인과 접종 관련 행정인력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한 것임에도 여전히 정권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보건의료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진찰 시간을 만들어 냈고 이런 문화에서 접종 소요 시간도 짧아서 일일 접종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을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평소 의사의 짧은 진료를 탓하던 정부가 이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런 점을 보면 선전과 설전에 능한 좌파 정권의 특색을 보며 정권이 보여주는 두꺼운 얼굴에 무기력감과 좌절감마저 느낀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훌륭한 방역으로 머지않아 곧 종식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불과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정권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K 방역에 대한 칭찬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다. 아무도 칭찬을 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라도 해야 하는 일인지 어이가 없다.

일찌감치 코로나와의 싸움은 국민이 대상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임을 간파한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색출격리차단의 K 방역이라는 자기최면에 걸려 있을 때 부지런히 백신을 개발하고 확보해 바이러스와의 능동적인 전쟁을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권 차원에서 코로나와의 싸움을 국민에 대한 통제방식으로 전개했다. 감염의 확산 이유를 반정권 세력이나 특정 집단으로 매도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은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고 겁박도 자주 했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별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 순종적인 동아시아적 국민 정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권의 입장을 착실히 따라주었다. 비록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휴대폰 추적이나 개인정보의 유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는 중 장기적 싸움을 선포한 일부 나라들은 벌써 방역 해제를 선언하고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 중 자기 나라의 영문 표기의 첫 글자를 따 U 방역, D 방역, A 방역이라고 스스로 호칭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나라는 물백신을 계속 뿌려대는 중국이나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없다고 자랑하는 북한 정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권은 자신들이 하는 유치한 자기 자랑에 대한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좀처럼 자신들의 실수나 틀린 정책적 판단에 대한 반성이나 솔직한 인정과 같은 성숙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안이나 과거의 정권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비난과 함께 매우 늦은 정부 차원의 대리 사과는 잘 써먹고 있다. 착한 정권처럼 비추어지는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출중하다.

이런 현상은 세계 최고의 접종 속도를 보인다고 여전히 잘난 체를 멈추지 않고 있는 현 정권이 아직 자기도취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애적 성향이 매우 강한 집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 관련 보건 정책을 보면 정권이 습관적으로 떠들어 대는 민주주의 구현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엄청난 사망자를 낸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섣부른 법적 개입도 자제했다. 이미 일상 복귀를 선언한 접종 목표 달성국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단기적 성과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끈질긴 싸움에 대한 대비를 잘한 것이다.

12차 세계대전의 경험인지 큰 싸움에 대비한 정책 수립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K 방역의 가치가 진정으로 주목받으려면 이제 최소한 코로나 감염 치료제를 만들어 내는 수준이 돼야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국산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기대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자화자찬의 모습인지 혼란스럽다.

정권의 치적에 대한 자화자찬의 위험성은 국민 정서도 점차 자기애적 성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국수주의와 결합 되면 무서운 집단주의나 과도한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민의 경험과 전쟁 그리고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 회복과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자부심이 국가적 차원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발전되어 자신의 위상과 위대함에 대한 과장이나 과도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칫 타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배려나 공감 부족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르시즘은 인격장애로 치료제도 없다. 대부분의 성격 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정신과적 난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적인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개인과 달리 집단적인 노력에 의한 변화가 가능하기도 하다. 소의(小醫)는 질병을, 중의(中醫)는 사람을, 그리고 대의(大醫)는 사회를 치료한다는 동아시아적 전문직업성은 바로 지금과 같은 사회병리의 조짐이 보일 때 전문직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정권이 만들어 낸 자기애적인 사회병리 현상에 대해 전문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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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방역과 나르시즘(Narcissism)

소아청소년들의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종과정 및 환경 조성과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는 9월 30일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학회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중증 이환율이 낮지만, 당뇨비만내분비질환면역저하질환만성 신장질환만성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신경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중증 진행 위험도가 2배에 이르고, 사망 위험도는 3배나 높기 때문이다.

두 학회는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부65세 이상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드물게 중증 감염이나 다기관염증증후군 같은 위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예방접종을 통해 학습권 침해,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 유행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두 학회는 예방접종은 개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에 따른 격리와 입원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 등교수업에 기여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보호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 유행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방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가된 화이자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95%의 높은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도 12세 이상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독일프랑스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1000만명 이상 접종이 시행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주사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목아픔 등이었고, 드물게 심근염심낭염 등 중중 이상 반응도 나타났다.

심근염심낭염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 수일 내 발생하며,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호전된다.

두 학회는 접종 전에 주요 이상반응과 함께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에 대한 설명과 의심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접종대상자인 소아청소년과 보호자 간 충분한 대화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 본인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대화를 통해 접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백신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접종 후 12일은 안정과 휴식을 취하며, 이상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학회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된다며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종과정환경 조성, 주의사항 숙지 등을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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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58_99198_25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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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안전 접종에 역점" 

가을 찬비 내리니 기러기 날개 젖겠다.

 
삭풍 몰아치니 고니 날개에도 찬 서리 내리겠다.

 
두루미, 풀씨 먹다가 잠시 서럽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1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홍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56_99195_3552.jpg" />
<figcaption>서홍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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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1985년창작과 비평시인등단 시집어여쁜 꽃씨 하나 지금은 깊은 밤인가 어머니 알통 아버지 새가 되시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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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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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55_99194_3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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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이 일상적 원격모니터링 도입, 나아가 원격의료 본격화 입법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원격모니터링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격모니터링 시행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대상 환자는 고혈압당뇨부정맥환자 등 경증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제한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질환도 포함돼 대상 환자질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모니터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수준으로 부여되며, 다만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원격의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원격모니터링의 정의를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우선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이유로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환자에 대한 한시적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의료에 동의했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원격의료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 원격모니터링 제도화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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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53_99193_652.jpg" />
<figcaption>한국머크 바이오파마 오비드렐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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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바이오파마가 자사의 난임 치료 자가 주사제 오비드렐을 펜 타입으로 제형 변경한 오비드렐펜주를 10월 1일 출시했다.

오비드렐펜은 약물이 미리 충전돼 있는 프리필드 펜 타입으로, 기존의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에 비해 한결 간편한 투여가 가능해 편의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약물 주입을 확인하기 위해 투명한 카트리지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용량표시창에는 허가된 용량만 표시하도록 해 기존 제형 대비 투여 용량을 오인할 위험이 낮고, 기존 시린지 주사 대비 주사부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오비드렐펜은 유전자재조합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r-hCG, recombinant hCG) 제제로, 지난 2013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기존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의 단점이었던 단백질 오염과 hCG 산화를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보완했으며, 기존 제제보다 높은 순도와 배치 간 일관성을 갖춰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한국머크, 난임 자가 주사제 '오비드렐' 펜 타입 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1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헌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52_99192_5544.jpg" />
<figcaption>김재헌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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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가 최근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전립선학회 및 아시아태평양 비뇨기종양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대한전립선학회 제1회 BLUE 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전립선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대한전립선학회가 올해 신설한 최대 규모의 상이다. 전립선암 또는 전립선비대증과 관련한 최근 3년 이내의 SCI급 논문 5편을 심사해 분야별 1인을 선정했다.

올해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김재헌 교수는 전립선 질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훌륭한 선후배 교수님들 사이에서 1회 학술상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대학병원의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임상과 이론을 잘 접목해 관련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헌 교수는 전립선 질환을 포함한 비뇨기 질환에 대해 매년 10편 이상의 SCI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비뇨의학과에서는 처음으로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다.

김재헌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전립선학회 제1회 'BLUE 학술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1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1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251_99191_5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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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은 유전체 전문 기업인 테라젠바이오와 유전자 검사 키트닥터진(Dr.Gene)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닥터진은 병의원 전용 유전자 검사 솔루션으로,한번의 검사로 가장 수요가 높은 주요 암 11종과 일반 질환 9종 등 총20종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간단하게 사용자의 구강상피세포 검체를 채취해 결과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의대량 유전자형 분석(High-throughput SNP Genotyping)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자사가 추구하는 개인 맞춤형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의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관리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웰빙은 병의원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닥터피엔티(Dr.PNT)를 통해 병원에 내원한 소비자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거쳐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더 적합한 제품을 추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