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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6_99386_2057.jpg" />
<figcaption>2004년 전국 동계체전에 전북대표로 출전한 김종구 회장. 당시1000m 은메달, 500m 동메달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2010년 선수 생활은 마쳤지만 지금도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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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스케이팅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지속하면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이상의 보물입니다.

빙상 위의 스피드를 즐기는 의사,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김종구 내과의원)은 2004년 전국동계체전에서 김동성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000m 은메달, 500m 동메달이라는 쾌거를 얻어냈다. 이후 2010년 전라북도 동계체전을 끝으로 일반 선수 생활을 마감했으나, 지금도 매일 오전 6시에 1시간가량 스케이팅을 하고 있다.

스케이팅은 하체 단력과 심폐호흡기능 개선에 탁월한 운동이고 그 속도감과 박진감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겨울, 개원후 증가된 체중으로 자녀들과 함께 할 운동를 찾게 됐다. 그런 그에게 개원 동기 친구가 쇼트트랙을 추천했다. 어릴 적 덕진 연못에서 탔던 경험으로 쉽게 할 수 있으려니 시작했으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빙상 위에서 중심잡기가 힘든 건 기본이고, 꽉 조인 신발로 인한 발의 통증이 심했다.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작한 운동이라 포기하기도 힘들었다.

전국체전을 목표로 삼게 된 계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스케이팅에 먼저 입문한 전북대학병원 신경외과 선배가 아주 큰 영향을 줬다.

그 분께서 너무 아름답게 잘 타시는 모습에 매료됐고, 전국체전에 참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저도 목표로 삼고 운동에 전념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의 스케이팅 인생이 시작됐다. 매일 3시간씩 땀 흘리며 스케이팅 연습을 했고 그에 대한 결실로 입문한지 7년 만에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얻어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회고한다. 주변의 반응 또한 엄청났다. 각 주요일간지에 기사가 실리고, 중앙 KBS, MBC 방송국에 출연했다. 거절했지만 자동차 회사의 CF 섭외도 왔었단다.

체중 관리 와아이들과 함께 할 운동 찾아 스케이팅입문...선배스케이트 타는 모습에 매료 전국체전 목표

7년만에 전국체전서 메달 획득...부상으로 어려움 있었지만 지금도 매일 오전 6시면스케이팅 즐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5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93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6_99385_2056.jpg" />
<figcaption>김종구 회장은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부상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당시 아내의 걱정이 컸지만 김 회장은 스케이팅 뿐 아니라 배드민턴, 골프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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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그의 쇼트트랙 인생에서도 시련은 있었다. 바로 선수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특히 쇼트트랙은 몸싸움이 심한 운동이기 때문에 연습이나 경기 도중 부상이 잦은 편이다. 그는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와중에 좌측 허리 부상을 입었다. 그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 신발 한쪽 부분의 마찰이 심해져 인대염이 생기고 우측 발목 안쪽과 뒤쪽에 낭종이 생겼다. 이로 인한 통증으로 상당기간 고통스러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한다.

물론 의사로서 스스로 주사를 놓고 치료했으나, 주변의 걱정도 많았다. 특히 아내의 걱정이 컸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미쳤답니다 제발 살살 좀 해요 라며 아내는 항상 걱정스럽게 조언했어요.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정말 미친놈으로 그냥 끝났겠죠.

그의 열정은 스케이팅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0년에 결성된 전북 의사 밴드 그룹인 닥터스에서 기타를 맡아 매년 정기공연과 더불어 한 해 1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못하게 된 요즘은 드럼 연습을 시작했다. 이 뿐 아니라, 주말에 배드민턴을 즐긴 지 15년 가까우며 골프도 종종 즐긴다.

취미는 또 다른 세상을 맛 볼 수 있는 시간이며 피안의 세계입니다. 

김종구 회장의 취미예찬론이다.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유지해오는 그는 취미를 즐기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취미나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시기가 오는데 이 때 포기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발전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스케이팅에 관심이 있다면 주위의 가까운 실내 아이스 링크에 방문해 동호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잘 안내 받으면 자신의 수준에 맞춰 어렵지 않게 스케이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올 겨울 취미 생활로 스케이팅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종구 회장은 인생은 한번 뿐이라며 용기를 내보라고 독려했다.

한 번 뿐인 인생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이든 도전하세요.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그 너머에 행복과 기쁨을 성취하시길 빕니다.

빙상 위의 '스프린터'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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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5_99300_3433.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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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8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 부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난임 시술기관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기준, 신생아 중 12.3%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다며 반면 난임시술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는 여전해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2020년 난임부부 지원 미지급금은 총 79억 86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7억원, 서울시10억원, 전북경남이각각 3억원으로 미지급금이 많았다.

2021년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미지급금은 35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들이 이를 꺼릴 수 있다면서 출산 관련 예산에 대해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임시술 미지급금 부담을 이유로, 시술 지원 횟수를 줄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부족했는데 부족분을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수요, 지급요소가 발생했다며 건수 증가나 단가 인상 등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재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난임 시술 미지급금 올해만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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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4_99297_111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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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이 별다른 제약없이 비대면 진료 후 택배 등으로 배달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 오전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은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들고 나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이 별다른 제약없이 2~3분의 전화상담만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들이 경비실이나 문고리에 걸려 있어 의약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미국 일부 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처방 의약품 범위와처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 중증질환 격리자, 감염 취약계층 등 분명 혜택 받는 분도 있지만, 제도 시행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면서 지난 9월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의약품 목록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만큼 필수 긴급 의료 상황에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마약류 의약품 퀵으로 배달?..."비대면 진료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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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3_99296_952.jpg" />
<figcaption>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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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구매 계획이 코로나19 초기 백신 구매 때처럼 늑장대응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와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경구치료제 사전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구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제 구매 경쟁이 치열해지면 구매시기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국내백신 개발 지원 등 위드 코로나 관련 사항에 대해 주목했다.

전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을 작게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이전에 확보한 예사으로, 지금은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경구용 치료제 쟁탈전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호주와 태국 등은 이미 선구매에 나서고 있다면서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획이 늦어져 코로나19 백신 초기 공급부족 사태의 재현을 우려했다. 권 장관은 현재 머크, 화이자, 로슈 등(경구용 치료제 개발판매사)등 세 개 회사와 사전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 등이 비밀로 진행된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 구매계약 및 배포계획 등이 비밀로 협의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권 장관은 계약이 진행되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면서도 계약의 아주 세부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위드 코로나는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 현재 확진자 수 2000명을 기준으로 격리자가 3만 5000명에 달한다며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를 독려하는 한편 (구매계약 등 사안 비공개 방침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경구용 치료제 구입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국내개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권 장관이 국내개발 치료제 지원 예산을 올 하반기에는 집행한다더니,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다. 보건복지부 심사가 복잡한 것이냐, 기업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냐, 왜 대상자 선정이 안 되나라고 탄식하면서 (심사 대상) 기술을 완화하던지 해서 빨리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권 장관은 현재 임상 3상 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예산집행 지연 이유를 해명했다.

국감 "코로나 경구치료제, 백신공급 차질 되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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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2_99292_422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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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에서 국민 의료부담금 9조 2천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투입된 재정은 12조원이다. 이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의 허구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문케어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렸다.

이종성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에서 문케어가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했다. 동의하냐?고 물으며 문케어의 실상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는 특히, 최다확진자를 갱신했던 8월 11일 개최되면서 시기상으로도 옳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먼저 문케어 발표 이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희귀질환 아동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게 하겠다고 직접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아동조차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매달 수백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은 2016년 95%에서 2020년 55.6%로 보장성강화를 표방한 이번 정권에서 오히려반토막이 났음을 짚었다.

이의원은 소수 중증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담을 견디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경증환자에 쏠린 보장성 확대 상황을 진단했다.

2018년 선택진료비를 없앤 데 대해서도 선택진료비를 모든 사람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각종 수가 인상과 지원금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메꾸고 있다.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조삼모사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간호간병 부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간호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 실제 병원에서 대소변 관리가 어려운 환자나 의식이 없는, 간병부담이 큰 중증환자들의 입원 거절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또 메디컬 푸어 방지도 약속했지만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최대 3000만원 지원금액의 10분의 1수준인 3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다. 메디컬 푸어 방지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비급여 항목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역시 문케어의 부작용이라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공사보험을 비교하면서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건이 전체 560%까지 차지한다며 일각에서는 백내장 환자를 모집하고, 호텔급 숙식까지 보장하는 불법행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 MRI 검사 건수가 2017년 이후 3년동안 10배 증가한 반면, 뇌질환 환자수는 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실제 뇌MRI 검사 건수는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 280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뇌질환 환자 수는 2017년 904만명에서 2020년 925만명으로 소폭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무차별적 재원 투입에도 국민 체감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에서 국민 의료부담금 9조 2천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투입된 재정은 12조원이다. 이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라면서 투입대비 더 큰 비용 효과가 나와야 한다. 결국,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고, 후속대책도 없다. 건강보험재정만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들 주머니만 털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의약품 급여확대와 관련해 희귀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선택진료비 폐지는 공무원 생활 중 가장 보람으로 느낀다. 선택진료비 누구나 중증질환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흡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간호간병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고,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일부 과잉 검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질병 진단 등 유용한 부분에 쓰일 수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통해 공사보험을 연계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장관은 실손보험 증가와 관련, 연계가 되지 않다보니 풍선효과 등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사보험을 연계하면서 한쪽이 반사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보재정 부담의 경우, 당초 10조를 남기고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4조원이남아 있다면서 국고보조도 최대한 지원을 했고, 당초 목표보다 건강보험율을 낮게 인상했다. 건강보험이 확장하고,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국감 '자화자찬' 문케어 도마...12조원 투입해 9조원 경감이 성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9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92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1_99291_35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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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이식연구단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 KOTRY)은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으로 2021 KOTRY 국제 심포지엄 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리 세게브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와 스티븐 맥도날드 (호주 ANZDATA) 등 해외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초청해 이식 데이터베이스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안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KOTRY의 주사업인 우리나라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와 아시아 장기이식 데이터 베이스의 발전 방향과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KOTRY 공모과제로 선정됐던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한 해 동안 KOTRY 자료를 이용해 수행된 연구 중 최우수 연구를 선정해 KOTRY 학술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식 환자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는 연구간호사를 대상으로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 면역억제제 사용, 이식 후 감염 등 다양한 이식관련 주제에 대한 강의도 준비돼 있다.

KOTRY 책임 연구자인 연세의대 김명수 교수(이식외과)는 지난 8년간 KOTRY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이식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 관리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이를 활용해 장기이식 환자의 합병증과 생존율 관련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진료 지침과 이식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 장기이식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OTRY는 2014년부터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용역과제인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 장기이식 수여자와 공여자 관련 기초 자료 및 환자와 이식장기 생존율 등을 조사하여 국내 장기이식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80여개의 장기이식 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5개 장기(신장, 간, 심장, 폐, 췌장) 1만 5천여 환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뱅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아시아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시작해 국제적 장기이식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장기이식연구단, 29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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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신관련 질의를 듣던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30_99281_1051.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신관련 질의를 듣던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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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백신' 질타에...안경 고쳐쓰는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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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9_99280_56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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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청년 등 젊은층 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0월 6일 34세 미만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 처우 개선과 혈당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당뇨병 예방관리, 환자 지원 관련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리고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이로 인한 폐해는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법안 개발에 협력해 왔다.

현재 유형과 상관없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34세 이하 환자는 전국적으로 14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4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의 정의에 따랐다.

이 법안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배제 금지 조항을 근간으로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관리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마련된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오는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과 공동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실태를 점검하고 법안 발의 취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고 이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불편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어린이청소년청년 등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갈 세대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비단 이번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이명수 의원은 제3회 당뇨병의정대상 수상자로서 소아환자와 젊은 당뇨인들에게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표해 왔다면서 이 소중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뇨병을 가진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인에게 편견없는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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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8_99279_37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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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책으로 지역사회 주치의제와 의원급 공동개원(두 명 이상의 의사가 한 곳의원 개원)이 제시돼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대안으로 주치의제 도입과 집단개원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발생하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의해결책으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며보건복지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남 의원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국가검진 건수 감소, 치매센터 수진율 저하,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소자 감소, 헌혈량 감소 등 건강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건강불평등 요소를 추적해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차의료 강화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다고 지적한 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내에서 주치의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치의(일차의료기관장)는 일반의가 아니라 (대다수)전문의로 구성돼 있다. 전문의가 지역 내에서 주치의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 의료계와 협력해 논의하겠다. 두 명 이상 집단개원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대응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교 3학년 학생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돼, 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섰다면서 10월 5일부터 16~17세 청소년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교 3년생 사망과 같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교 3학년 학생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까지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4008건으로 예방접종 실적 88만 6578건의 0.45% 수준이라면서 이중 일반의심사례가 3914건으로 대부분이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94건인데, 사망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17건, 특별한 이상반응과 중환자실 입원 등 주요 이상반응이 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고교 3학년 학생 백신 관련 사망사례가 한 건도 없음에도 접종 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는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혹세무민하며, 정부의 방역대책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사법 조치와 함께 방역당국 또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 확산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국감 위드 코로나 대응 일차의료 강화...대안이 주치의·집단개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7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2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6_99278_2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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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아 고김시우안병훈케빈 채플게리 우드랜드 등 세계적 프로 골퍼를 지도한 크레이그 데이비스 박사와 빈스 디사이아 박사가 함께 쓴 골프 아나토미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골프에서 절대적인 일관성과 경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근간을 마련해준다.

초판 내용에 최신 개선된 운동, 더 많은 해부 그림, 보다 완벽하게 골프 체력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방법 등을 더했다.

저자들은 15년에 걸쳐 프로 골퍼들을 지도한 경험을 토대로 72가지 운동 방법을 각각 운동 단계에 맞춰 설명한다. 또 근력밸런스파워 등과 가동범위 증가를 통해 비거리를 늘리고 샷의 정확성을 개선해 스코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운동 중 작용하는 근육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풀 컬러 해부 그림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묘사된다.

책을 통해 가동성, 안정성, 균형과 신체 자각, 근력과 파워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숙지하게 되면, 드라이버 샷의 비거리를 늘리고 숏 게임의 일관성과 퍼트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부상을 방지하는 운동법도 소개된다.

골프 스윙의 특성상 한쪽 방향만을 사용하면서 몸의 균형이 틀어져 잦은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벙커에서 까다로운 라이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샷에도 대비하게 해준다.

책을 읽다보면 효과적인 워밍업 비결을 배우고, 완전한 골프 스윙을 위한 훈련을 하며, PGALPGA 프로들이 사용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골퍼가 클럽 헤드 스피드와 비거리를 향상시키고 샷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윙 테크닉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수백 번 스윙 연습을 해야 할까. 필 미켈슨과 같은 세계적 골퍼의 스윙 스타일을 따라해야 할까. 근력 및 파워 훈련에 힘써야 할까.

골프에 입문하면 수많은 질문과 궁금증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책은 테크닉에 매달리기 전에 가동성(mobility)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가동성은 개별 관절 복합체(협력하는 일단의 관절들) 또는 여러 관절 복합체들을 제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다.

그동안 골프 스윙에 대한 지도는 대부분 골퍼의 움직이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은 채 골퍼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려는 데 초점을 두는 오류를 범했다. 가동성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테크닉 개선이 이뤄진다.

이 책은 현재 골퍼와 코치들의 잘못된 훈련지도 방식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한다.

요구되는 가동범위로 몸을 제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골퍼는 기하학과 물리학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 최대로 가능한 클럽 헤드 스피드를 내고 최고의 제어로 일관되게 스피드를 반복할 수 있다. 이는 놀라운 가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계 조절 능력이 길러진 결과다.

골프 체력 훈련은 일반 근력 운동과 다르다

골퍼의 스윙을 보면 앞쪽 발을 지면으로 몰아가고, 그에 따라 지면에서 생긴 힘은 다시 골퍼의 다리를 통해 골반과 중심부로 올라간다. 이들 부위가 요구되는 가동범위로 움직일 수 있으면 힘은 어깨관절 복합체로 전달된다. 이 부위도 최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이런 힘은 양팔을 통해 마침내 골프공에 힘을 실을 수 있다.

골프 스윙에서는 관절과 조직이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골프를 위한 체력 훈련은 아주 독특하고 근육군을 구분해 훈련시키는 일반 근력 운동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이 책은 운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장들에서 골퍼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체 기량인 가동성을 맨 앞(3장)에 두었고, 이어 균형과 고유수용감각, 회전 저항과 감속이 나오며, 근력과 파워를 마지막(6장7장)에 배치했다.

일반적으로 기량 하나가 제한되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골퍼의 효율성이 떨어져 골프 스윙이 타격을 받는다. 이들 기량을 훈련시키는 순서는 기량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근력이 스윙에서 파워 생성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님에도 앞의 운동을 소홀히 하고 근력 및 파워 운동에 집중하면 효율적인 훈련이 되지 못하고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각 장 안에서도 운동이 이전 운동의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골퍼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십 가지의 새로운 운동을 포함해 모두 72가지의 특별한 운동법이 소개된다. 책에서 접하는 운동은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코스로의 이행 가능성이 뛰어나 따라하기만 하면 몸에 익혀진 움직임이 올바른 골프 스윙으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특이적 경기력 증진과 부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상세한 해부 그림은 각각의 운동에서 작용하는 주동근육, 이차근육과 결합조직을 색상으로 구분해서 나타내, 각각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체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근육의 움직임을 내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각각의 운동에서 어느 관절 복합체와 근육이 작용하는지는 물론 그 근육이 어떻게 골프 스윙 자체에서 직접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부상 가능성을 줄이면서 골프를 위한 체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동 전 워밍업도 소개한다(2장). 또 저자들이 오랫동안 프로 골퍼들을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디아 고, 안병훈, 케빈 채플, 게리 우드랜드 등 골퍼들에게 처방한 체력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 사례도 제시한다(8장).

[신간] 골프 아나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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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 첫번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5_99275_2318.jpg" />
<figcaption>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 첫번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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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 복지위 증인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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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74 max-width-858 float-center" data-idxno="99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문 의원 블로그 캡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3_99274_2231.png" />
<figcaption>(사진=이정문 의원 블로그 캡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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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최근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확하게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은6일 국회에서 이뤄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 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지난 2014년부터 개인의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이 1분위 81만원부터 10분위 582만원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국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한도를 일괄 5000만원으로 산정해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201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국내 보험사들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법적 반환은 물론,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7년간 2278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보험사의 데이터 관리 부실과 그동안 국회, 금감원, 건보공단, 소비자원 등에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 의원이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의료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사의 실손 미지급 규모를 추산한 결과는 환급금의 10% 정도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최근 7년간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총 10조 4407억원 중 약 10%인 1조 440억원이 국내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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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문 의원실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3_99273_1828.png" />
<figcaption>(사진=이정문 의원실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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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3900만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험사 부당이득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셈이라고 말하며,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 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왔으나, 정작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보험사 본인들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보험사에서 가져간 실손보험 부당이득은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보험사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가입자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실손보험측면에서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 (보험사에서)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협의체가 있다. 자세한 상황을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고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7년간 1조원대 건강보험료 부당이득 추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0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이 신설됐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도 개선됐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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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관련 질의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2_99272_5447.jpg" />
<figcaption>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관련 질의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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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같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면서도 관심사에선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자세한 자료제출 요구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이라고 무시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이냐는 감정섞인 고성도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방역당국에 대한 타점을 바꿨다.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질타를 받은코로나19 백신 수급 미흡과 접종률 저조 문제 대신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관리와적절한 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해 당정의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수급과접종률에자신감을 바탕으로10월말 또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부각하면서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데 집중했다.

6일 현재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7.5%(완전 접종률 54.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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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2_99269_55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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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를 비롯한 이종성김미애서정숙 의원들은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역당국의 자료 미제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유를 추궁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먼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 사실 인지 여부를 물었다. 정 청장이 어제 들었다라고 답하자, 분개하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자료를 바로 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청장은 기존 제출요구한 자료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추가자료 요구를 어제 인지했다고 추가로 답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자료에는 환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원실과 제출 범위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미애 의원은 어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가능한 일이냐면서 언제 민감정보를 달라고 했나, 민감정보를 다 가리고 대략의 나이, 성별, 이상반응,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지역평가 결과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달라는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 방역당국이 야당의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야당이라 무시해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도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부검결과에 대해 답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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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2_99299_1133.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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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에 A 모 과장은내가 부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의원실에 이런 태도면 국민에겐 얼마나 더 대단하게 할까, 야당 의원이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사망자 경위보고서가 없는 것인가, 있는데 은폐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규명자료가 있어야 국감을 원활히 할 것 아닌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권 장관에게 주문했다.

권 장관은 과장의 답변 태도는 부적절 했던 것 같다. 오랫동안 업무를 맡다보니 피로도가 쌓였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면서 자료는 수사를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총 접종 건수 중 0.44%만 부작용 사례로 신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얘기가 참 많다. 총 6551만건을 접종해 29만명이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0.44%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이 직접 신고한 건수다. 미인지, 미신고 건수를 포함하면1%가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결과, 총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보상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종 유도해서 접종률이 올랐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사망사례도 나타났다. 오늘(6일)부터 아동청소년 접종 예약을시작했지만, 학부모들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시 대처 및 보상에 관한) 우려가 크다면서 백신은 안 맞아도 살던데, 맞아서 자칫 잘못될까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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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2_99298_1128.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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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상반응이 있으면 유급휴가를 통해 케어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느낌을 줘야 위드 코로나도 달성할 수 있다고밝혔다.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강 의원은 국공립병원을 지정해서 이상반응을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백신 인센티브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강 의원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나눈 관점에서 인센티브에 접근하면 안 된다. 인센티브 제공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불안해서 못 맞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되다. 국민의 불안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드려야 하는데 의료적인 문제다보니 설명하기 참 어렵다. 안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신속대응팀이시도별로 신고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진료를 지정하게 되면 위급한 뇌출혈, 심장경색증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사가 필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학회와 상의해서 진료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는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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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2_99271_567.jpg" />
<figcaption>(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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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 측은 백신 접종률상승에 고무된 듯,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와 대응 준비태세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우선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전국민 70%,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위험군 90%를 넘어섰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권 장관에게 위드 코리아 전제조건에 대해 물었다. 권 장관은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중증환자 대응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델타변이 바이러스 전파력 강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부 예상보다 접종률이 높을 듯하다. 위드 코로로나를 이미 선언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접종률이 높다며 코로나 위중증 대응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대책을 물었다.

권 장관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 후 확진자 2000명 수준이 유지되면서 중증환자 케어를 위해 수도권 병상 확보율 높이고, 지방에도 행정명령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접종자 중 고려층 기저질환 감염 시 사망, 중환자 발생 등 가능성에 대비해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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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2_99305_48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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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도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 중증이상환자들이 1만여 건이 넘고있고, 690여건의 사망도 있다. 억울한 경우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환자입장에서도, 정부당국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백신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백신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억울해하는 국민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본다면서 일단은 인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가족이나 중증환자들에게 납득할 수 잇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국감 여야 '백신접종 이상반응-단계적 일상회복' 겨냥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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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1_99268_2723.jpg" />
<figcaption>6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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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중 상당수가 병원 재단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면서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에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중36.8%(25곳)가 병원 재단 소유주의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대학교 계열의 B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을,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간납사의 경우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왔으며, 매년 30억원 규모의 배당을 꾸준하게 대주주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매출 규모가 390억원인 C간납사는병원재단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간납사의매출은99%가 병원 재단에서 나왔으며, 매년 5~7억원 정도의 현금배당을 대주주에게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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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1_99267_2539.jpg" />
<figcaption>(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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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 역할을 하는 간납사는 병원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등은 종합병원 납품을 위해 간납사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났다. 동일한 상품임에도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로 차이를 보였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정부당국이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이 정비된 바 있다라면서 의료기기분야 역시 상당히 부당한 불이익이 있어 보인다. 현황을 파악하고 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감 고영인 의원 "대형병원 의료기기 간납사 전수조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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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가 10월 7∼9일 열리는 연례 국제학술대회(ICDM 2021-virtual congress)에서 선보이는 메타버스 전시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20_99262_4312.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가 10월 79일 열리는 연례 국제학술대회(ICDM 2021-virtual congress)에서 선보이는 메타버스 전시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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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 전시장이 개설된다.

대한당뇨병학회가 10월 79일 연례 국제학술대회인 2021 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ICDM 2021-virtual congress)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특히 아시아 지역 당뇨병 연구자들의 모임인 아시아당뇨병연구연맹(The As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AASD)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지난 해 국내 첫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어 코로나 시대의 학술대회의 전형을 선보인 대한당뇨병학회는 올해는 한층 진일보해 메타버스 전시장(Metaverse Exhibition Lounge)을 개설했다.이를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후원사와 참석자 간 쌍방향 소통과 정보교환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11th ICDM 13th AASD는 총 4개의 라이브 채널과 시청자들이 원할 때 언제나 볼 수 있는 VOD 채널로 구분해 20개 심포지엄 세션, 17개 위원회, 연구회특별 세션 등으로 구성되며, 187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강의와 토론에 참석한다.

이밖에도 젊은 당뇨병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8개 구연 세션 및 73여편의 온라인 포스터 발표도 예정돼 있다. 29개국 국외 참가자 450여명을 포함 1300여명의 당뇨병 전문가들이 가상 공간에서 당뇨병과 대사질환 관련 기초부터 역학, 임상을 아우르는 최신지견을 활발히 나눌 예정이다.

ICDM 기조 강연은 호주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대학의 Samuel N Breit 교수가 최근 대사분야 뿐 아니라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서 그 기능이 밝혀지고 있는 GDF-15를 주제로 진행한다.

Samuel 교수는 GDF-15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어 최신지견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강연은 당뇨병의 자가포식(autophagy)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명식 연세의대 교수가 맡는다. 동양인 당뇨병 발생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췌장베타세포 사멸을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과 성과들을 발표한다.

AASD는 해마다 각 분야의 아시아 당뇨병 석학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020년도 수상자들의 시상과 특별강연도 함께 마련된다.

당뇨병학 분야의 리더십에 수여하는 The Yutaka Seino award에서 2020년도는 대한당뇨병학회 11대 이사장인 윤건호 교수가, 2021년도는 Kishio Nanjo 교수가 수상자로서 그동안의 업적들을 발표한다.

뛰어난 과학적 업적에 대한 시상인 The Masato Kasuga award는 지난해 수상자인 일본 Yusuke Seino 교수에 이어 세로토닌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한국의 김하일 KAIST 교수가 수상한다.

역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2020 The Xiaoren Pan award는 홍콩의 Ronald Ma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석학들의 연구업적을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난 4월 작고한 Susumu Seino(Kobe University) 교수를 추모하는 특별 세션도 열린다.

설폰요소제 채널의 발견으로 당뇨병 치료연구를 발전시킨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Domenico Accili, Patrik Rorsman, Danial J. Drucker 등 세계적 연구자들이 추모사를 전한다.

올해는 인슐린이 발견된 지 100주년을 맞는다. 지난 10년 간은 급격한 발전으로 그야말로 당뇨병 관리의 상전벽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Yale University의 Silvio Inzucchi 교수에 이어 권혁상(가톨릭의대)조영민(서울의대) 교수가 강연을 진행한다.

Micheal A. Nauck (Ruhr-University) 교수는 놀라운 체중감소를 보여준 GIP/GLP-1작용제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AI 및 인공췌장 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기술에 대한 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유전학분야의 최신 지견,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당뇨병 예측모델에 대한 비교 세션도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분야에서는 공학자들을 초청해 혈당 측정과 조절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세션도 준비됐다.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연자들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슐린 100주년 기념 세션에서는 덴마크일본대만 등의 인슐린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하고 당뇨병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해에 이어올해도 국내 최초 타이틀을 이어간다.

원규장(영남의대) 학술이사는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한계로 지적된 참석자 간의 소통부재나 전시장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극복하고자 메타버스 전시장을 국내 최초로 개설했다며, 메타버스 전시장에서 참석자 간의 실시간 대화나 채팅이 가능하게 돼 연구자 간의 네트워킹이나 질의응답 등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후원사 부스에서 담당자들과 직접 대화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실시간 반응형으로 동영상이나 브로셔들이 제공돼 적극적 홍보 활동도 가능하다. 온라인 학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끈다.

윤건호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선도적으로 온라인 학회를 개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범을 보여준 대한당뇨병학회가 또 다시 메타버스 전시장 개설로 진일보한 학술대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며 인슐린 발견 100주년 이후 새로운 100년은 대한당뇨병학회와 ICDM이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학 분야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당뇨병학회, 국내 첫 메타버스 전시장 개설

확장기 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인 아테졸리주맙,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의 효과가 한국인에서도 치료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63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92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19_99263_46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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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이서영 교수 연구팀은 확장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후향적으로 평가한 결과 치료제가 환자의 이질성에 상관없이 효과를 보인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단일기관 연구로는 처음인 이번 연구 결과는 암 면역학면역치료(Cancer Immunology, Immunotherapy, IF 6.968) 최신 호에 게재됐다.

폐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는 악성 종양 중 하나이자 사망률 1위의 암이다. 소세포폐암은 악성도가 심해 사망률이 특히 높지만, 전체 폐암 중 15% 정도에 그쳐 비소세포폐암과는 달리 세포독성 항암제나 방사선 외에 치료법의 발전이 없었다.

사멸 단백질 1(PD-1) 억제제 니볼루맙과 펨브롤리주맙이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보이면서 면역항암제 단독으로 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에 면역항암제를 결합한 3상 임상이 진행됐다.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인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에 면역항암제인 아테졸리주맙을 추가한 군과 위약을 추가한 군으로 나누어 투약했다.

그 결과 아테졸리주맙 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과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각각 5.2개월과 12.3개월로, 위약 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 4.3개월,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 10.3개월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런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아테졸리주맙,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을 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 하지만 글로벌 3상 임상의 대상 환자 중 아시아인의 비율이 14~22%에 불과해 임상 결과의 보편적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홍민희이서영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을 임상 대상으로 설정해 아테졸리주맙,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 병합 투약의 효능과 안정성에 관한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65 max-width-567 float-left" data-idxno="992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19_99265_4734.jpg" />
<figcaption>홍민희 교수팀 연구에서 임상 대상이 보인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왼쪽)과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오른쪽)은 기존의 3상 임상시험 결과와 비슷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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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에서 아테졸리주맙,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을 처방받은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 68명을 11.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은 4.6개월,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12.0개월로 기존의 3상 임상시험과 비슷했다. 또한, 뼈 전이, 면역 관련 이상 반응, 젖산탈수소효소(LDH) 상승 여부가 소세포폐암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했다.

홍민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병합 투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실제 임상 데이터로 재확인했다며, 나쁜 예후 인자로 작용하는 요소들도 파악함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가 추후 소세포폐암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확장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한국인에서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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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17_99381_3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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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보험사가 부산지역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증식치료(프롤로테라피)에 대한 비급여 행위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으나,법원이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부산광역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K회원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지급명령 결정서(S보험사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이에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각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각하란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의협신문] 취재결과, K회원은 부산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S보험사에 보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S보험사의 지급명령 신청서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100/100 항목인 증식치료는 2006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항목 고시에서 증식치료는 사지관절부위척추부위 등 시술 부위만 명시하고 있으며, 적응증에 대한 기술은 없다. 더군다나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에 따라 적응증이 있는 사항도 아니다.

그런데도 S보험사는 여러 의료기관을 상대로 법원에구상권을 행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것으로 파악됐다.

구상권 청구액은 의료기관 당 150만원 이내로 소액이고,진료가 우선인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S보험사는 증식치료(근골격계 및 척추)의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 증식치료는 만성통증 환자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만성통증이 아닌 경우에 시술했을 경우를 임의 비급여로 판단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S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행위 정의와 일부 학회가 진료지침 등에서 제시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과잉 진료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증식치료를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는 것을 빌미로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으로 간주, 구상권 청구에 나서고 있는것.

S보험사의 무차별적인 증식치료에 대한 구상권 남발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대한의사협회는 S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항의하는 등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 등과 함께 S보험사의 행태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을 근거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적응증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심사평가원행위 정의나 학회의 진료지침은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행위 정의가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심사평가원이지난 2019년 발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잘 나와있다.

심사평가원은행위 정의는 관련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했다.행위 정의를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설명.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표준지침을 만들어 이행을 강제하고, 학문적으로 완벽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의료행위만 행해야 한다는 것은 비급여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단일보험체제에서 당연지정제 유지 근거가 훼손되고 신의료기술 발전 동기 부여 기준을 없애버리는 비합리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구상권 청구 사례를 축적한 민간보험사가 대응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13일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 증식치료 적응증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과 근거 자료를 전달하면서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원 접수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해당 민간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한손해보험협회에 개선 조치를, 해당 민간보험사에는 구상권 청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증식치료 관련 대응을 주도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증식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비급여 영역에서도 심사평가원의 자의적 판단인 행위 정의 영역을 소송에 이용하는 보험사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근절돼야 할 악습이라며 행위 정의를 임의로 내리고 재판의 소송 근거로 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고시기준에 의하지 않은 삭감은 없다.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심사평가원의자의적 판단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있지도 않은 것을 판단하는 문화를 없애면서 근거 중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보험사 증식치료 무차별 구상권 청구 ‘제동’

아토피피부염, 강직척추염 및 건선관절염 치료제로 애브비의 선택적, 가역적 JAK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5일 판매승인됐다.

강지호 한국애브비 전무는 이번 승인으로 한국의 더 많은 자가면역질환 환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애브비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애브비에 따르면 소아의 약 25%, 성인은 서구화된 국가에서 3~7%, 한국은 1~3%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다.

식약처는 린버크를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승인했다. 하루 1회 15mg을,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30mg을 하루 한 번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3상(Measure Up1, Measure Up2 및 AD Up 연구)을 근거로 런버크를 승인했다. 세 건의 연구에서 린버크를 복용한 지 16주차 기저점 대비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EASI)가 최소 75% 개선됐다.

아토피피부염 JAK 억제제 린버크 식약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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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15_99261_31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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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와 의료시설은 물론 진료 역량이 부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는 사실상 격리 수용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은 치료시설이라는 명칭을 의료진의 치료가 이뤄지는 시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해열제만 처방하며 격리시키는 시설이라면서 이는 생활치료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코로나19 환자 수용소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생활형치료시설 자료를 살펴보면 구급차를 상시 배치한 생활형치료시설은 전체 70개소 중 22.9%(16개소)에 불과하다.

산소치료기는 치료시설별로 평균 8대 정도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별 평균 환자수가 175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수용 환자의 5%만이 산소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생활형치료센터 운영지침 역시 의료진이 회진하고 환자에게 약품을 처방하는 형태가 아닌 입소한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 자가 문진표에 작성해 의료진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처방 역시 주사제를 비롯한 적극적인 치료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 진료 업무를 위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전담병원을 지정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서의원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 중 두통부기오한발열과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은 약 14만 6000건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위중한 중증 이상 반응은 6265건에 달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두통발열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인데, 이들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급에서는 부작용의 정확한 조기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련 업무를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 진료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담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