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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마약류 의약품 퀵으로 배달?..."비대면 진료 허점"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이 별다른 제약없이 비대면 진료 후 택배 등으로 배달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 오전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은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들고 나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이 별다른 제약없이 2~3분의 전화상담만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들이 경비실이나 문고리에 걸려 있어 의약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미국 일부 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처방 의약품 범위와처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 중증질환 격리자, 감염 취약계층 등 분명 혜택 받는 분도 있지만, 제도 시행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면서 지난 9월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의약품 목록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만큼 필수 긴급 의료 상황에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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