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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0_99371_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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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3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0_99372_1454.jpg" />
<figcaption>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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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가 떴다.

하루가 시작됐는데, 오늘이 오늘인지 어제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밤낮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인데, 밤을 새우고 뜨는 해를 보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드르륵 어딘가에서 진동 소리가 난다. 어떤 전화가 울리는지 한참 찾는다. 어질러진 가방 안에는 언론 상대 전용의 대변인 휴대전화, 그리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개인 휴대전화, 그리고 병원 응급실 긴급 전문의 휴대전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콜을 받기 싫어서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내 인생의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올해 5월 나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 되었다.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지만 사실 시작은 순진한 생각에서 비롯됐다. 지금껏 내가 만난 대부분 의사들은 선하고도 사명감 짙은 사람들이다.

응급의학과 특성상 다른 과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수련학회봉사외부활동, 그리고 내가 환자로서 만난 기억을 모두 털어보면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빼곡히 나열할 수 있고, 나를 의사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키워준 좋은 선배 의사들도 수두룩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의사들이 많은데, 어째서 뉴스에는 그렇게 나쁜 의사들만 나올까? 왜 정치권에서 의사는 기득권 적폐 세력이라며 끊임없이 세세하게 통제하려는 악법을 발의하는 것일까, 사회적으로 무엇을 했다고 나쁜 의사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일까 궁금해졌고 알면 알수록 서글퍼졌다.

의사들은 전문직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전문직이라면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다.

국민과 의사 간의 거리가 몹시 멀어지고 괴리감이 커졌다고 생각했다. 진료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다. 충분한 신뢰감 없이 환자는 의사가 권고한 치료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조한 치료 결과로 이어진다. 이 사이에서 불필요한 분쟁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과 의사와의 거리감은 의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 거리를 좁히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대변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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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조금이라도플러스라면, 

그리고 나에게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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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73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9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대변인이 6월 2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0_99373_1543.jpg" />
<figcaption>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대변인이 6월 2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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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의료봉사도 많이 했고, 선박 의사로도 일하면서 재미있는 이력들도 쌓았다. 또한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지하철에서 시민을 구한 의사로 나오기도 한다. 더불어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일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플러스라면, 그리고 나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써보자 나의 대변인 인생은 이런 생각에서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입,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해야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슈들 속에서 뚜렷하게 입장을 알려야 하며, 의사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을 두루두루 이해시켜야 한다. 발 빠르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보편타당하게 해결해내야 한다. 수시로 밀려드는 피곤함을 떨치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스스로 주문을 외운다.

현실 안주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좋아하는 나이지만, 협회 일은 다소 생경하다. 13만 의사들의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면에서 책임과 권위의 무게감이 크다.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의료계에는 정말 다양한 직역들이 있고, 각기 다른 문제로 고민한다. 내 분야만 파고 있었을 땐 몰랐던 일들이다. 다른 직역 동료들의 목소리를 그간 피상적으로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감정이입이 된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며, 협회 차원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협회 일이란 나를 벗어나고 뛰어넘는 일임을 깨닫는다.

집행부가 되기 전 생각한 이상과 막상 마주한 현실과의 괴리는 확실히 컸다. 의료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언론에 이야기하고 그들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기자와 기본 30분 이상은 통화하고 길게는 1시간 이상 통화가 생활화됐다. 기자 한명 한명이 안건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통해 보도된 기사가 의료계의 입장을 잘 반영할 리 없으므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국민이 의사에게 호감을 느끼는 쪽으로 여론이 급변하거나 무조건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고자 하는 사회의 흐름이 갑자기 반전되고, 회원들이 협회의 방향과 비전을 온전히 이해해준다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변화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작은 날갯짓에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꾸준히 의견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마음을 다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진심들이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진다면 좀 더 전문가로서 자신의 분야에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서로 신뢰감을 가지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한다.

해가 저물 무렵 아침에 100% 완충했던 핸드폰들이 10%로 깜박인다. 아직 멀었다.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또 다른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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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 등은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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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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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9_99370_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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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이하 현지실사)가 요양기관을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의료기관장은 피해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실사가 이루어진 후에 조사기관이 요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을 처분이라 하는데 처분의 종류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봤다.

조사기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진 후 처분을 집행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린다.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은 크게 부당이득 징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로 구분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인의 면허정지나 형사처벌도 의뢰하지만, 앞의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부당이득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규정에 따라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로 인한 잘못된 청구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잘못된 청구라고 판단하는 근거 법령과 사유 및 반환금액, 환수 방법 등을 담은 환수처분결정통보서를 요양기관에 보낸 후 일시금으로 낼 것을 요청하거나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금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업무정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총부당금액조사대상 개월 수)과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이며,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총부당금액의 2배, 11일30일인 경우 3배, 3150일인 경우 4배, 50일을 초과할 경우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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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견 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4가지 대응 
행정소송 처분 적법성 신속객관 판단90일 이내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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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중처분과 감면처분이 있다. 가중처분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감면처분은 요양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조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대응하는 방법은 의견 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4가지가 있다.

의견 제출은 조사기관이 현지실사 후 위반사항을 적시한 처분예정통보서를 보내오면 요양기관이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법령해석의 다른 입장 등 요양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대응 방법이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처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조사기관이 스스로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지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행정심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기관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이 역시 요양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에 따라 조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조사기관의 처분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처분청의 의견과 요양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더 신속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 방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없다면 좋겠지만 늘 다툼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현지실사 후 조사기관이 요양기관에 어떤 처분을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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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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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 행정사의 건강보험 길라잡이(4)

<div>단단히 마음을 뒤흔든 천고千古의 돌,</div>

<div>푸른 하늘 아래서 나그네로 승화된</div>

<div>푸른 들짐승*의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을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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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바이러스 창궐로 형제 호모사피엔스가 쓰러질 때</div>

<div>어느 한켠에서 파안대소하던 그 비정함이었을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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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루 살로메를 사랑했던 하얀 길 위의 릴케</div>

<div>어쩌면 그의 일기장 같은 슬픔이었을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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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언젠가 고아가 된 나는 하나님께 마저 해고되어</div>

<div>나만의 기도로 십자가를 위로하던 시간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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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비우지 못한 상념의 찌꺼기 감당치 못해</div>

<div>여린 핏줄에 앙금으로 굳던 날</div>

<div></div>

<div></div>

<div>아, 간극 좁아진 피안 彼岸의 거리에서</div>

<div>레테의 강물을 마시는 꿈을 꾸었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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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3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8_99369_5544.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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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서종호/청라베스트재활요양병원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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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心筋梗塞

횟수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2014년 집단휴진 소송이 이번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형사부는 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2014년 8월 7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 3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어, 대법원이 올해 9월 9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의협은 최종 승소했다.

형사사건도 1심 재판부는 집단휴진의 강제성이 없었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지난해 9월 10일 1차 공판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쟁점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중인 공정위 시정명령및과징금납무명령취소 소송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공판을 미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64_111729_14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법원 판결이 난후 속개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집단휴진이 공익을 대외적으로 내세운 행위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있으면 법에 위반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맡겨졌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단체적인 구속으로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경쟁 제한성, 부당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집단 휴진은 하루동안 이뤄졌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의사 수도 미미한 숫자였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했고, 의료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었으며,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ldquo;이 사건 행위는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이다.&rdquo;라며 &ldquo;헌법에 의해 정당한 의사표현이 보장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달라.&rdquo;고 밝혔다.

그는 &ldquo;휴업은 의사들의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실제 휴업에 참여한 의사 수도 적었다. 피고인들은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ldquo;피고인들의 법적지위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rdquo;라며, &ldquo;관련 사건의 최종심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불안정한 지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집단휴진이 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이었고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ldquo;지난 2014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정책은 광의의 원격의료가 아니라 핸드폰 진료였다.&rdquo;라며 &ldquo;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핸드폰진료가 시행될 경우에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법적 안전장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시범사업 후에 입법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입법 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 충돌했다.&rdquo;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ldquo;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지만 전문가단체로서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집단휴진 외에는 없었다. 협회는 의사회원들의 뜻을 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집단휴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회원 다수가 찬성해서 집단휴진이 이뤄졌다.&rdquo;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ldquo;철저하게 자율로 진행됐다. 반발도 있었지만 자율에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게 됐다.&rdquo;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ldquo;최근 대법원에서 전반적인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서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도 적용되길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ldquo;의협이 회원을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파업에 임하고 안하고는 회원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dquo;이 사건이 진행된 지 7년이 넘었다. 이 사건이 종결돼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rdquo;라고 호소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지난 2014년 당시 개원의였고, 파업에 동참했다. 자율적으로 참석했고 강제는 없었다.&rdquo;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4년 집단휴진 소송, 오는 26일 결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에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간의 염증이 B형간염이다. 심한 경우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지는데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해야 간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팀(보라매병원 장희준 교수, 부산백병원 윤준식 교수)은 B형간염 바이러스 외피항원(HBeAg)이 양성인 시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외피항원 소실 이후 시작하는 것보다 간암의 발생 위험을 낮다는 연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단, 간경화가 아직 생기지 않은 환자에게서만 이러한 경향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국내 16개 대학병원과 유럽ㆍ북미지역 11개 기관의 B형간염 환자 9,862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HBeAg이 양성일 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한국인 환자의 경우 발생 위험이 약 54~59%까지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이른 시기에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함을 밝혔다. 그간 논란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만성 B형간염은 크게 ①면역관용기 ②HBeAg 양성간염기 ③비활동성 보유기 ④HBeAg 음성간염기 4단계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심한 ②HBeAg 양성간염기와 ④HBeAg 음성간염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고해왔다. 다만, 어느 시점이 간암 발생 위험이 더 낮은지 뚜렷한 결론이 없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48_111712_14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국내외 27개 기관과 협력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HBeAg이 양성일 때 신속한 치료를 할 경우 HBeAg 음성이 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효과가 간암 예방 효과가 높음을 증명했다.

이정훈 교수는 &ldquo;기존에는 빠른 치료를 추천하는 근거도 부족했고 약제 내성 위험도 있어, 환자 스스로 HBeAg 양성간염기를 극복하도록 수개월을 기다리기도 했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HBeAg 양성간염기에 빠른 항바이러스제 시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최대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빨리 치료 시작 시점을 잡을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제1저자인 장희준 교수는 &ldquo;혈중 바이러스의 양이 많고 이로 인해 간의 염증이 발생할 때 지체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간암의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다른 공동 제 1저자인 윤준식 교수는 &ldquo;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필요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던 문제였다.&rdquo;라며, &ldquo;국내외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돼 기쁘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lsquo;임상 위장병학ㆍ간장학회지(Cl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F=11.382)&rsquo;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치료 빠를수록 좋아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lsquo;필수의료과 살리기 TF&rsquo;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집행부에서 추진한 필수의료TF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기준개선과 비급여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에 구성한 &lsquo;필수의료과 살리기 TF&rsquo;에서는 필수의료의 항목별 선정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ㆍ심뇌혈관ㆍ중환자ㆍ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개선을 주된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근거해 구성되며, TF 목적에 맞도록 결과물 도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각 1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호중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 간사를 맡으며, 위원으로는 의협에서 총무이사, 보험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참여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학회&#8231;개원의사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의사협회,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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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가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6_99362_5050.jpg" />
<figcaption>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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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심장이식을 해야 했다. 이후에도 호흡기를 달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지금 남은 건 연관성이 없다는 통보 안내문 한 장뿐이다

아버지가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셨다.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백신 접종 후, 골수이식을 받아야 했다. 지금도 투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서 한 달 약값만 100만원이 들어간다. 질병청은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짧은 시간 안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사례와 관련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인과관계 불인정 상황에 대한 설명이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실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 가족들을 참고인으로 신청,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에 대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참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접종했지만,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약의 특성을 고려한 폭넓은 인과관계 인정 기준 마련, 제대로 된 국가 책임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보상 약속에도 불구,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1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는 총 1586건이었고,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사망 2건중증 5건으로 단 7건인 0.4%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신청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모씨(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는 어머니는 당뇨와 혈압 관련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던 분이었다. 하지만 백신접종 후 10일만에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고, 식물인간이 됐다며 3개월간 병원비만 1300만원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다. 치료비라도 지원받고 싶다며 오열했다.

서정숙 의원은 국감장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일부 사례다. 이분들이 가족이나 이웃이라고 생각해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1년도 안 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제공하면서, (이상반응 호소)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냉혹하게 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역시 피해자, 가족 절규에 가슴이 미어진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정부당국은 인과관계가 없다, 불분명하다 핑계만 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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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참고인은 백신 접종 후,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서 한 달 약값만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호소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6_99368_5555.jpg" />
<figcaption>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참고인은 백신 접종 후,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서 한 달 약값만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호소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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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기준 분류 중 ④-1(근거자료 불충분)과 ④-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에 대한 지적도 연이어 나왔다.

지난 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됐던 중증환자 ④-1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④-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 의원 신청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 모씨(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는 질병청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도 없다. 더불어 제약회사에서 면책을 요구한 것은 이상반응에 대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상반응 인과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아닌, 인과성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어도 백신 인과성을 알 수 없는 ④-2 중증환자라도 치료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들은 인과관계 불인정에 대한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불인정 통보와 함께 안내된 내용은 A4용지 1장 분량에 불과했다고 하소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신청 참고인 전 모씨는 어제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이 종이 한 장만 보냈다며 이제는 부검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보상도 안 된다고 한다. 아버지 의료기록 10년 넘게 기록한 주치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역학조사 진행됐다. 연락 한 통 없이 인과성 결과가 이뤄지는 게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료기관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같은 심근염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되거나 안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 차이를 알 수 없다며 국민에게 법원에 소송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상반응 관련해, 정보가 미흡하다. 지난 8월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가 15개국 상대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거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68%로 제일 높게 나왔다며 국민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자료다. 우리가 좀더 두텁게, 안심하고 믿고 접종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인과관계를 추후에 판단한다 해도, 중증환자는 우선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회적 기업을 통한 기금을 조성해, 이상반응 사망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 역시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구체적 설명안내 등을 포함해 정부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문제 제기는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명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며 설명이 다르다는 문제, 설명의 방식, 태도, 진정성과도 연관된다. 이는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자. 행정의 의무다. 설명을 일관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지만,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어제(6일) 국감에서 제주 20대 모더나 사망한 여성 관련해서 백신 인과성 논문을 정부에 제공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판단은 낮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이기 때문에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감염병 상황으로 긴급 승인된 신약의 경우, 기존 잣대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오늘 국감에서 많은 백신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낮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라도 있다면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보상 강화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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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6_99365_5258.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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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6_99367_5336.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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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정보 미흡 등에 대한 부족을 인정하면서 이상반응 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참고인들의 말씀을 듣고, 매우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상반응 조사 대응에 정부가 조금 더 국민 피해자 마음에서 설명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반응에 대해 심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안내 드리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쉽게 과학적 의학적 판단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인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백신 인과성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과 인과성에 상관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응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겠다면서 근거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보상 범위를 조정해 가겠다.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수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 잘 들었다.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질병청 판단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백신접종 후 가족 잃었는데…남은 건 '인과성 없음' 안내문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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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1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9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5_99361_50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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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개발(CME/CPD)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권고한다.

제안사유(배경)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임상적 지식 및 술기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 전문적 기술, 또는 수행기준을 유지, 개발,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지도의사, 독서와 같은 자기 주도적 활동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워크숍 등과 같은 공식적 활동과 지식 및 숙련도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의사평생교육은 교육자 중심의 평생교육(CME)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전문직업성 개발(CPD)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지만 대체로 교육시간(평점) 기준이 높고, 교육학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평생교육은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의사면허갱신을 위해 미국의사협회(AMA) 의사인정기준(PR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인 일차 진료관련 영역에서 2년간 100점의 CME 평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의사협회 의사인정판정(AMA PRA) 평점(credit)은 인증된 교육제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으며, AMA PRA가 인정하는 특정 형식을 갖추거나 지정한 카테고리 1과 의사 개인이 제출하는 지속적 교육자료(enduring materials)인 카테고리 2로 구분된다.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 인증기관의 역할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평생교육은 CanMEDS의 7가지 역할(의료전문가, 대화자, 협력자, 관리자, 건강수호자, 의학자, 프로페셔널)을 목표로 하여 면허유지와 갱신을 위해 캐나다 의학회가 요구하는 5년 주기로 400점을 세 영역(집단학습, 자기학습, 학습평가)에서 충족해야 한다. 주로 평생교육은 캐나다 의학회의 MOC(Maintenance of Certification)과 캐나다 가정의학회의 Mainpro+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증기관은 기관인증기관(캐나다 의학회, 캐나다 의과대학 연합)과 프로그램 인증기관(캐나다 가정의학회)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평생교육은 의사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요구(needs)를 알고,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육계획 실행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성찰(reflec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로 의사면허 인증은 왕립의사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시간 기준은 최소 1년에 50시간이다.

향후 우리나라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도 의과대학교육이나 전공의교육과 같이 바람직한 한국의 의사상에서 도출된 합의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바탕의학교육(Competency Based Medical Education)을 지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평생교육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CME/CPD교육 시스템 구축을 하며 이를 시행하여 우리나라 의사들 모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을 위한 평생교육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자기계발과 자기규제를 통한 자율성 확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 2020. 
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에 관한 연구. 2013. 
3. 안덕선. 연수교육: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CPD 발전방안. 2020년도 KMA POLICY 공청회 겸 워크숍. 2020. 
4. 박정율.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 (ACCME) 방문기. 의협신문(2019. 6. 28) 
5. AMA. The AM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 and credit system. 2017. 
6. General Medical Council.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Guidance for all doctors. 2012. 
7. WFME.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edical Doctors-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the 2015 Revision). WFME Office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2015.

의사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세계 동향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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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학회 제51회 눈의 날 포스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4_99357_419.jpg" />
<figcaption>대한안과학회 제51회 눈의 날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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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는 14일 제51회 눈의 날을 맞아 3대 실명질환, 안저검사로 한번에 빠르고 쉽게!를 내걸고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실명질환을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안과학회는 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을 눈의 날로 정하고, 대국민 실명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10월 14일 눈의 날이 있는 셋째 주(10월 1117일)를 눈 사랑주간으로 정해 국민에게 안저검사를 적극 알리고 있다.

안과학회가 권장한 안저검사는 녹내장당뇨망막병증황반변성 등 실명을 초래하는 3대 실명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눈검사다.

안저는 시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부분인 망막망막혈관시신경유두 등을 의미한다. 안저검사는 이런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정밀 검사다.

3대 실명질환 녹내장당뇨망막병증황반변성늦게 발견하면 시력 회복 어려워

안과학회는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당뇨망막병증황반변성은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할 수 있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위축해 주변 시야부터 좁아지는 질환이다. 중심 시야는 말기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어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는 경우 발병률이 높다. 악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약물레이저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망막 미세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 시력이 떨어지는 당뇨 합병증.

2017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조사한 결과, 당뇨병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은 19.6%였으며, 당뇨 투병기간이 11년 이상일 때 약 40%의 유병률을 보였다.당뇨망막병증을 앓으면 비문증(눈 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 변시증(사물이 비뚤어져 보이는 증상), 시야 흐림, 야간 시력 저하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안과학회는 철저한 혈당조절과 함께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필수라면서 일정 단계 이상 진행 시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레이저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진단이 늦어 병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에도 시력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질환. 시야 한가운데가 검게 가려 보이거나, 계단이나 바둑판 같은 직선형 사물이 휘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흡연유전인자 등이 원인이며, 체지방지수고지혈증심혈관계 질환자외선 노출 등이 발병 위험을 높인다. 황반변성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루테인비타민미네랄 포함 제재를 복용하거나, 유리체 내 항체주사 등의 치료를 통해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3대 실명질환 유병률 증가 추세...70세 이상3.2명당 1명황반변성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가 20172018년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40세이상 국민의 주요 눈질환 유병률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 13.4%, 녹내장 4.3%, 당뇨망막병증 18.7%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70세 이상은 3.2명당 1명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화와 관련이 깊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유병률이 10년 전에 비해 각각 99.0%, 104.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녹내장은 70대 이상에서 147.1%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실명질환 조기 진단 위한 안과검진 인식 낮아 
질병의 증가 추세와 달리 국민의 안과검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전 국민의 25%가 생애에 한번도 안과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2018년 조사에서도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합병증 확인을 위해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했다.

1초 안저검사, 실명질환 바로 진단...전국 안과의원 1658곳 
안과학회는 3대 실명질환은 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악화돼 실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다면서 100세 시대,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저검사는 안저 카메라로 동공을 통해 안구 내 구조물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초면 검사가 끝난다. 무해한 빛으로 단시간 촬영하는 비침습적 검사이므로 후유증도 없다.

2021년 6월 말 현재 전국 안과의원 1658곳에서 안저검사가 가능하다.

안과학회는 의료 형평성과 보편적 건강 보장 측면에서 국민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고령사회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3대 실명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1초만에 시행되는 안저검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증상이 없더라도 중년기에 들어서는 경우엔 눈의 날을 맞이하여 예방 차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과에 방문해 한 번씩 안저검사를 받아 보길 권유한다고 밝혔다.

3대 실명질환, 안저검사로 한번에 빠르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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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나성훈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나 교수는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는 사회적 합의와 필요한 임상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3_99356_250.jpg" />
<figcaption>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나성훈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나 교수는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는 사회적 합의와 필요한 임상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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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미프미지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 논란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나성훈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낙태약 허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필요한 임상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먹는 낙태약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임부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인터네셔널의 제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이다.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그 작용을 방해해 자궁내막을 탈락시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기전이다.

나 교수는 이를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정상임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자궁 외 임신을 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시기를 놓쳐 조직이 파열되고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 교수는 먹는 낙태약이 낙태 시술보다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

치료적 방법으로 내과적 외과적 접근법이 존재하며 수술이나 마취에 위험이 있는 환자는 약물을 선택할 수 있고, 약물로 인한 출혈위험이 더 큰 경우 수술이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나 교수는의사의 판단 하에 산모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무엇이 월등하다거나 무엇이 더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먹는 낙태약이 도입되더라도 병원에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 교수의 지적이다.

나 교수는 임신 초기에만 안전이 보장되므로 여러 나라에서 임신 9주 이내에만 투여하고 있다며 임부의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등이 필수적이어서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는 병원에서만 이를 복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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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 [그래픽=윤세호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3_99358_462.jpg" />
<figcaption>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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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은 현대약품이 추진하고 있다.현대약품은 라인파마인터네셔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냈다. 미프지미소가 허가된다면, 국내 첫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도입 사례가 된다.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이 약물이 허가 된다면 국내에 처음으로 약물낙태가 도입되는 셈이다. 이런 사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나 교수 또한 허가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필요한 임상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가교임상을 통해 국내 여성에서의 의약품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실제 도입 땐 임부의 상태에 따라 투약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과 연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프지미소 허가 논란은 8일 국감현장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국감 산부인과학회 "낙태약, 잘못 먹으면 큰일" 국감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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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업 대한약사회장(사진 가운데)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2_99364_3215.jpg" />
<figcaption>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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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약 택배배송(비대면 제조)이 상시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원격의료 제도화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구체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들은 별도로 약 택배배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감염병 위험 방지와 국민 편익 제공이라는 원격의료 제도화 취지상 약 택배배송 역시 수반되는 것이어서 함께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 택배배송의 부작용을 열거하며 제도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병원 의원은 우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원격의료의 국민편익성, 부작용, 국민 반응 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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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2_99404_41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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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사고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해본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편익에 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국민편익이 컸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예고하고 있는데, 감염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한시적 비대면진료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면서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 구축계획이 있다고 발표했고,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규제챌린지를 통해 원격의료 시행을 약속했다는 점을 상키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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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2_99403_4148.jpg" />
<figcaption>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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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 장관은 이번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보충적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문제가 아니라 환자 편익증진, 의료 안전성 확보를 담보로 의원급 중심(한시적 허용 시 76% 의원급 활용) 고령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재진에 한해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도 동의했다. 몇 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의료계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듯 하다. 환자 거주지가 가까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대상으로 하고, 대면진료와 병행하게 한다면 미래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업체인 (주)메쥬 박정환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원격의료 상시 제도화 가능성도 타진했다. 박 대표이사는 심장 관련 원격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원격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박 이사는 등산객 2000명 규모로 원격모니터링을 시행 중인데, 318명의 심장질환자가 발생했다. 자기가 알지 못한 심장질병을 알게 됐다. 이에 30명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중 7명이 시술 처지를 받았다면서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건강한 삶 살 수 있지만, 심장질환 의료접근성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원격모니터링 정도라도 합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장관도 원격모니터링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초진환자가 진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모니터링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있을 시 바로 의원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서 기기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과 의료법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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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2_99359_312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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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닥더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플랫폼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를 물었다. 원격의료 오남용, 단순진료에 이은 약 택배배송으로 악용되는 판을 깔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가속화로 의료생태계 붕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인지하고 있고, 자체로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암호화해 정보유출에 대해 조심하고 있다. 최근 열 곳 이상의 플랫폼 업체가 모여 자국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바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 업체의 갑질 우려도 제기했다. 처음에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용자가 늘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면, 유료화하는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전하며 상생모델 구축 가능성을 물었다.

장 이사는 다음 달(위드 코로나로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이 중단되면) 서비스 중단으로 망할까를 걱정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 믿고 싶지 않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고려해주면 고맙겠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배달앱과 달리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관련 디바이스산업이 굉장히 크다(수익모델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자가격리자, 워킹맘 등 니드가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재택치료 활용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사각지대를 닥터나우가 메꾸고 있는 현상도 벌어진다.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빠르지 못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민간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벤처유니콘기업 육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정부가 과감하게 이끌어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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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2_99363_3145.jpg" />
<figcaption>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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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 장관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원격의료에 비급여가 포함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약계의 의견을 들어 제한조치를 취하고, 재택치료 활용 방안은 의학계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약계는 위드 코로나 시행 시 약 태배배송 허용 연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 택배배송의 부장용을 나열하며 국민건강 위협 요소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조제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 힘들게 막은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주세요식으로 홍보하고, 식욕억제제, 마약류, 졸피뎀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우는 것이 무슨 규제개혁이고 혁신이냐고 반문하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업체가 국민의 민감정보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면서 다른 분야 플랫폼의 피해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바로잡을 수 없다. 정부가 좀더 예민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려는 대상이라는 자부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성숙한 플랫폼 때문에 망가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감 국회, 원격의료 '상시화' 본격 시동...의료계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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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1_99352_22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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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집값이 폭등해 청년 세대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한국부동산포럼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때 과거 시민단체의 대표였던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래와 같은 강연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민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시민이 스스로 시민의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구매는 관료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시민 사이에서 강남에 살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살 것인지 협정을 맺어야 한다. 왜 강남 혹은 서울에서만 살려고 하는가? 시민들이 지역마다 거주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

현직 장관이 이런 강연을 했다면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실제 그런 강연을 할 장관도 없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9월 25일 한국보건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와 비슷한 강연을 했다. 한국의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은 정부와 의료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의사들이 임상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다.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병원과 의원이 협정을 맺어야 한다 등등.

물론 김 이사장의 강연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다. 그리고 김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니다. 하지만 공단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을 책임지는 공직이다. 과거 시민단체 대표였지만 현재는 공직자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인 정책 문제는 외면한 채 시민의식에 책임을 돌리는 강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찬가지로 김 이사장이 과거 의료정책 교수였지만 현재 공직자라면 이런 유체이탈식 강연은 부적절하다.

더 나아가 내용적으로 김 이사장의 강연은 철저하게 법과 제도의 문제, 정부실패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숨막힐 듯한 정부 규제의 틀에 적응해 가며 진료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의료규제를 보면 민간 의사를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 착각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심각한 이중성이 존재한다. 정부로부터 월급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알아서 수입을 챙겨야 하고 망하는 것은 자기 책임인 공무원이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근원도 사실 정부실패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들이 값비싼 최신 의료장비로 무장한 대학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가령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박리다매 의료를 거부하고 의료의 본질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자. 나는 비싼 검사가 아닌 이학적 검사에 충실하고 오랜 시간 상당하면서 환자와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생활관리를 철저히 해 주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받겠다. 이런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정해진 박리다매 의료 외에는 철저히 불법으로 간주한다.

김 이사장은 의료정책학자로서 영국의 의료제도를 너무도 잘 알 것이다. 영국이 우리나라처럼 private care(민간 의료)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수가를 통제하나? 영국이 우리나라처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같은 제도로 의사들의 계약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김 이사장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김 이사장의 강연에는 조선시대 사림의 모습이 녹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향과 위계질서를 만들어 놓고 백성은 그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 의문을 제기하면 외면하고 박해하고 가르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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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시민의식 탓'이라는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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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60_99351_4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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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필수의료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후속조치로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 필수의료과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7일 오전 제21차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키로 의결,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제40대 의협 집행부에서는필수의료 TF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제41대 의협 집행부에서 구성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필수의료의 항목별 선정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근거해 구성하며, TF 목적에 맞게구체적인 결과물까지도출해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살리기 TF 위원장에는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을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각 1인을 추천받기로 했다.

공동간사에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김호중 의협 정책이사를 배정했으며, 위원으로는 의협에서 총무이사, 보험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참여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학회와 개원의사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의협이 내부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TF를 구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의협 등 의약단체들과 제2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은 의협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바이탈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발협 내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은 지난 9월 24일 공포한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 부작용을 고려한수습 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발협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일시적 이유로 단순히 운영이 어려운 과를 필수의료에 포함시켜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기과와 필수과에 대한 구분을 통해 개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면서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 기피현상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비정상적인 필수의료과를 정상화하도록의협 내 TF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진료과 중심 '필수의료'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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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9_99380_5652.jpg" />
<figcaption>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참고인으로출석한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 치매정책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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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역점을 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아직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실제 의료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치매정책의 현실에 대해 질의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치매 관련 공공인프라 구성 등에는 발전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지자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 등의 질적문제가 따라가지 못한다. 4년간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내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치매 관리분야에 민간의 참여를확대해공공과민간 분야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치매 관리 분야는 공공분야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전부터 이미 치매 병원, 요양원 등 민간분야에서 관리했다고 밝힌 박 이사장은 현재 공공분야가 강조되다보니 치매안심센터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쟁하고, 구립시립 요양원이 지역의 요양원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경쟁구도가 아닌 상생구도로 바뀌었으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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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9_99384_1659.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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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국가는 정책과 예산을 정확하게 밀어주고 민간은 국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치매환자가 복지적, 의료적으로 혜택을 받고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있는 강북치매안심센터에서도 10년간 계속해서 일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면서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은 감정적 노동이 강한데 다른 센터와 비교했을 때 호봉도 낮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없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내실 부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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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8_99344_4533.jpg" />
<figcaption>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 융합세미나가 10월 7일 오후 중앙대 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이영재기자=garden@kma.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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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공성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일 과제는 무엇일까?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 융합세미나가 10월 7일 오후 중앙대 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융합세미나는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 6개 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문화행정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보건의료융합특별위원회,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등 4개 연구소연구회가 함께 참여, 융복합적인 시각에서 제 영역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융합세미나는 의료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심층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인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주제발제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의학교육 및 연구진료 등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진단했다. 이 연구에는 이무열 중앙의대 교수, 주효진 가톨릭관동의대 교수,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 최윤희 가톨릭관동의대 교수 등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김영인 교수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 발전에 기반한 공공성 강화를 토대로 미래 융합의료인재 양성 및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며, 그 성과를 권역내 다른 기관에게 확산시켜 전반적인 의료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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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인 가톨릭관동의대 교수가 10월 7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 융합세미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8_99345_470.jpg" />
<figcaption>김영인 가톨릭관동의대 교수가 10월 7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 융합세미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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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현재 국립대병원이 직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실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연구진료의 불균형적 관계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서 진료기능에 치중하면서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은 미흡한 상황이라고지적했다. 게다가 권역거점기관으로서 균형적 지역의료서비스 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립대병원과 의과대학 간 조직적 연계성이 부족해 교육연구 기능 수행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교육지역의료연구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국가의 책무라는 판단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서도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주별 또는 지역별로 의학교육 장려 정책에 따라 특별지원 하며, 영국은 전공의 1인당 7200만원에 이르는 수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독일 역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일본은 의대 졸업 후 필수임상수련과정에 대해 국각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캐나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부는 전공의 인건비, 진료수련활동에 소요되는 병원 간접비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지도전문의 인건비를 감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대부분인인건비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인 교수는 교육훈련비가 포함된 관리운영비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인건비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해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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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8_99347_4813.jpg" />
<figcaption>김영인 가톨릭관동대 교수는교육훈련비가 포함된 관리운영비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인건비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해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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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은 교육비에 해당하고, 전공의는 교육생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지만, 수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비용은 병원 관리운영비가 아닌 교육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교육생으로서의 전공의 지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양성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현행 전공의법이 교육생보다 근로자로서의 전공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의료교육체계 재정립에 대한 제언도 이어갔다.

인공지능의학, 정밀의학 등 미래 융합의료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전통적인 의학교육과정에서 탈피한 의료교육체계 재정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예과의학과 과정을 통합한 6년제 학제 도입 요구와 실습 프로그램 및 관리 재정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 6년제 학제는 임상전 교육(전반 3년)과 임상교육(후반 3년)으로 나눠진다. 전문과목 구분이 필요없는 통합연계형으로 구성하되, 학생 학습수준에 맞춰 교육 범위깊이 등을 조정한다.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전 학년에 걸쳐 선택과정을 두고, 학생의 학습동기진로 등에 맞게 학습 프로그램을 갖춘다.

또 통합 6년제 모델에 전공의 교육과정까지 포괄하는 전문의료인 양성체계로 바꾸고, 학생과 전공의 교육내용의 핵심화통합을 바탕으로 지식술기 습득에 필요한 교육기간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습 프로그램관리 재정비를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 중심 실습프로그램 개편, 실습학생 담당교수담당부서 지정 등이 필요하며,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교육수련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위상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국가시험전문의시험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시험 횟수를 늘리고, 단계난이도 조정 등을 통해 시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1회 시행되는 의사국시로 인해 의학과 4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문의시험도 시험준비를 위해 형식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폐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영인 교수는 일반진료 중심의 기본 의사와 전공분야에 특화된 전문의에 대한 자율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험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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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8_99346_4725.jpg" />
<figcaption>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정책학회를 비롯한 정책학행정학 분야 전문학회가 공동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 주제 세미나에는 이례적으로 박해심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축사 인사로 초청, 학제간 융합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참석, 교육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경청했다. [사진=이영재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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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평가인증의 문제점도 짚었다.

현행 평가인증에는 임상실습 평가항목이 없으며, 명문화된 평가항목에서 빠진 경우 불가피하게 실습교육술기훈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질 평가문항 개발 ▲보건의료 분야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의과대학-대학병원 통합 평가인증 신설 등이 제안됐다.

지역의료서비스 네트워크 확충의 중심축으로서 역할도 노정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권역지역 단위 진료권을 총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보편적 지역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자원 및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정립이 조화롭게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연구중심병원 모델 확립, 의과대학-국립대병원 조직연계셩 강화 등에 대안도 점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10곳 가운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두 곳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연구중심병원 모델 확립이 필요하다는 고언이다.

또 국립대병원이 진료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대하고, 의대-병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적 연계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인 교수는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 발전에 기반한 공공성 강화를 토대로 미래 융합의료인재 양성과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이 기대된다며 선도적 차원에서 국립대병원의 변화는 사립대병원 관련의 단계적 변화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대학병원 전반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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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8_99350_3044.jpg" />
<figcaption>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융합세미나는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이무열 의협 부회장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희태 신라대 교수황성원 군산대 교수이해영 광운대 교수전호환 동명대 총장박창원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장음상준 뉴스1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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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환 한국문화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서는 의예과의학과로 분리된 의대 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의학교육)는 의예과의학과 교육과정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영미 교수는 20여년 동안 의대교육과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예과가 분리된 현교육과정으로는 좋아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은 성과 바탕의 6년제 통합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의료시대를 맞아 환자중심의 역량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전문직업성사회적 책무성을 갖추고 전인적인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인력 양성에 필수조건이다. 기초융합의학자 양성 역시 현재의 구조에서는 할 수 없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예과교육과정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에 들어온 후 의예과 기간을 보상받는 기간으로 여긴다. 학부형조차 의대 들어온 후에는 놀아도 된다는 인식이다. 귀중한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허비한다며 의학의 꽃은 임상의학이다. 세계적으로 실습교육 시간을 늘리는 추세다. 2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 의예과의학과 과정은 통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성격을 되짚었다.

우봉식 소장은 국립대병원은 설치법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행태는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관리는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는 어떻게 시행할지, 감염병희귀난치질환 진료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적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패널로는 이희태 신라대 교수, 황성원 군산대 교수, 이해영 광운대 교수, 전호환 동명대 총장,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장, 음상준 뉴스1기자 등이 참석, 다양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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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7_99343_2322.jpg" />
<figcaption>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고 차은찬 군 어머니 이 모씨. 이 모씨는 지난 1일 백혈병환우회와 함께 킴리아를 조속히 급여 적용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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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의약품 급여 이슈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질병으로 이미 아이를 잃은, 또 아이를 잃을까 두려운 두 명의 어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애끓는 사연을 전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노바티스가 내놓은 2가지 초고가 원샷 치료제가 이슈가 됐다.

주인공은백혈병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 두 약제는 올해 국내 허가를 얻어 급여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외가 기준 약값이 각각5억원과 25억원에 달한다.

이날 국감현장에는재발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 이 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킴리아의 조속한 급여화를 요청했다.

이 씨는 킴리아의 국내 도입을 기다려 왔으나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도 불구, 여러가지 준비 부족으로 약을 쓰지 못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어 지금은 (킴리아 국내 허가로) 약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며 (킴리아 적응증에 해당하는) 백혈병 환자는 50명, 림프종까지 포함해도 200명이다. (보험적용을 한다 해도) 생각보다 얼마 안되는 금액일 수 있다. 지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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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7_99340_615.jpg" />
<figcaption>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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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13개월 여아의 엄마인 남 모씨도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목소리를 냈다.

남 씨는 치료제인 졸겐스마가 국내 허가 되었으나, 돈이 없어 아이가 죽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이가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며 졸겐스마 급여적용을 요청했다.

앞서 남 씨는 졸겐스마 급여 적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근육병 아기들이 세계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을내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다. 비용이 워낙 고가인데다, 두 약제 모두 초고가 의약품 급여 작업의 초기모델 성격이어서 다양한 고려점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킴리아의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 1호 약제이자, 초고가 약제 최초 급여 적용 사례라면서 (치료제를 기다리다 환자가 사망하는) 제2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분담제 등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졸겐스마에 대해서도 1회 투여에 25억원이 소요되는 초고가 약제라며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약가를 설정하고, 환자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약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약 못 써 절망"...국감 간 '킴리아' '졸겐스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가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의료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ldquo;현재 집단면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꾸준히 펼친 것은 물론, 국민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줬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지금처럼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뤄지면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날도 가까워질 것으로 믿는다.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각 정당 경선준비 과정에서 분야별 정책 대결이 관심사가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를 비롯해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ㆍ적정수가ㆍ적정급여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한다.&rdquo;라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저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송 대표는 &ldquo;K방역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의료진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ldquo;저희 당과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 보상금과 의료인력 대상 수당을 도입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의 자세로 상호 협력해 나가자.&rdquo;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ldquo;손실보상법 발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보여준 헌신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국회의원은 &ldquo;민주당과 의협이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저출산ㆍ고령화시대 산부인과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가항력적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ldquo;공공의료 강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윤석완 부회장, 이무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신현영 원내대변인, 김진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더불어민주당, 의료현안 상호 협력키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400명, 해외유입 27명(총 2,42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2만 3,3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82명으로 총 28만 8,822명(88.65%)이 격리해제됐다.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5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44명(치명률 0.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883명, 경기 851명, 인천 198명, 경남 95명, 충북 74명, 경북 54명, 충남 52명, 부산 49명, 대구 46명, 대전ㆍ강원 각 29명, 전북 24명, 전남 18명, 울산 14명, 광주 13명, 세종 11명, 제주 10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6명, 아메리카 7명, 유럽 2명, 중국ㆍ아프리카 각 1명,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8명이다.

코로나환자, 2,427명 늘어 32만 5,8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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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여당 관계자들은 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및 집행부와 의료현안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6_99335_59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여당 관계자들은 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및 집행부와 의료현안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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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앞으로 긴밀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정책공조를 제안했고, 송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손실보상과 필수의료 대책 마련 등에서 의협의 파트너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 화답했다.

송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필수 의협회장과 집행부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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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6_99337_153.jpg" />
<figcaption>[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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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현재 집단면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꾸준히 펼친 것은 물론,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처럼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날도 가까워질 것으로 믿는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각 정당 경선준비 과정에서 분야별 정책 대결이 관심사가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를 비롯해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면서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먼저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송 대표는 K방역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의료진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 보상금과 의료인력 대상 수당을 도입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의 자세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은 손실보상법 발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보여준 헌신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민주당과 의협이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부인과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가항력적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 강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필수 회장과 송영길 대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키로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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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6_99338_238.jpg" />
<figcaption>[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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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윤석완 부회장, 이무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신현영 원내대변인, 김진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송영길 대표, 필수의료 살릴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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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정훈 교수, 장희준 교수, 윤준식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55_99336_059.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정훈 교수, 장희준 교수, 윤준식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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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에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간의 염증이 B형간염이다. 심한 경우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지는데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해야 간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팀(보라매병원 장희준 교수, 부산백병원 윤준식 교수)은 B형간염 바이러스 외피항원(HBeAg)이 양성인 시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외피항원 소실 이후 시작하는 것보다 간암의 발생 위험을 낮다는 연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단, 간경화가 아직 생기지 않은 환자에게서만 이러한 경향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국내 16개 대학병원과 유럽북미지역 11개 기관의 B형간염 환자 9862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HBeAg이 양성일 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한국인 환자의 경우 발생 위험이 약 54~59%까지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이른 시기에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함을 밝혔다. 그간 논란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만성 B형간염은 크게 ①면역관용기 ②HBeAg 양성간염기 ③비활동성 보유기 ④HBeAg 음성간염기 4단계로 진행된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able-layout:fixed;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bottom:none; border-right:none; border:solid #000000 0.28pt">
	<tbody>
		<tr>
			<td style="width:476.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solid #000000 0.28pt;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참고) B형간염 바이러스 진행 단계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able-layout:fixed;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bottom:none; border-right:none; height:256.62pt; 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 border:solid #ccdaee 0.28pt">
				<tbody>
					<tr>
						<td style="width:112.2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시기

						특징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ffffff">
						면역관용기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ffffff">
						외피항원(HBeAg) 양성간염기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ffffff">
						비활동성 보유기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none; background:#ffffff">
						외피항원(HBeAg) 음성간염기
						</td>
					</tr>
					<tr>
						<td style="width:112.2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외피항원 양성/음성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양성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양성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음성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315f97 2.55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none; background:#c1d6ed">
						음성
						</td>
					</tr>
					<tr>
						<td style="width:112.2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체내 B형간염

						바이러스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많음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많음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적음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ccdaee 0.28pt; border-right:none; background:#c1d6ed">
						많음
						</td>
					</tr>
					<tr>
						<td style="width:112.2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염증 반응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X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O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solid #ccdaee 0.28pt; background:#c1d6ed">
						X
						</td>
						<td style="width:83.92pt; border-top:solid #ccdaee 0.28pt; border-left:solid #ccdaee 0.28pt; border-bottom:solid #315f97 2.55pt; border-right:none; background:#c1d6ed">
						O
						</td>
					</tr>
				</tbody>
			</table>

			첫 번째 면역관용기는 HBeAg이 양성이며 체내 B형간염 바이러스는 많지만 염증반응은 없다. 두 번째 HBeAg 양성간염기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염증반응이 시작되고 간효소 수치(ALT)가 상승한다. 세 번째 비활동성 보유기는 HBeAg이 음성으로 바뀌고 B형간염 바이러스도 감소한다. 네 번째 HBeAg 음성간염기는 HBeAg이 음성이지만, B형간염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하며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
			</td>
		</tr>
	</tbody>
</table>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심한 ②HBeAg 양성간염기와 ④HBeAg 음성간염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고해왔다. 다만, 어느 시점이 간암 발생 위험이 더 낮은지 뚜렷한 결론이 없었다.

연구팀은 국내외 27개 기관과 협력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HBeAg이 양성일 때 신속한 치료를 할 경우 HBeAg 음성이 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효과가 간암 예방 효과가 높음을 증명했다.

이정훈 교수(서울대병원 내과)는 기존에는 빠른 치료를 추천하는 근거도 부족했고 약제 내성 위험도 있어, 환자 스스로 HBeAg 양성간염기를 극복하도록 수개월을 기다리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HBeAg 양성간염기에 빠른 항바이러스제 시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최대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빨리 치료 시작 시점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1저자인 장희준 교수(보라매병원 내과)는 혈중 바이러스의 양이 많고 이로 인해 간의 염증이 발생할 때 지체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간암의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 제 1저자인 윤준식 교수(부산백병원 내과)는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필요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던 문제였다며 국내외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임상 위장병학간장학회지(Cl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F=11.382)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