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집단휴진 소송, 오는 26일 결론

횟수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2014년 집단휴진 소송이 이번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형사부는 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2014년 8월 7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 3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어, 대법원이 올해 9월 9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의협은 최종 승소했다.

형사사건도 1심 재판부는 집단휴진의 강제성이 없었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지난해 9월 10일 1차 공판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쟁점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중인 공정위 시정명령및과징금납무명령취소 소송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공판을 미뤘다.

대법원 판결이 난후 속개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집단휴진이 공익을 대외적으로 내세운 행위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있으면 법에 위반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맡겨졌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단체적인 구속으로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경쟁 제한성, 부당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집단 휴진은 하루동안 이뤄졌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의사 수도 미미한 숫자였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했고, 의료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었으며,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이다.”라며 “헌법에 의해 정당한 의사표현이 보장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휴업은 의사들의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실제 휴업에 참여한 의사 수도 적었다. 피고인들은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법적지위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라며, “관련 사건의 최종심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불안정한 지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집단휴진이 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이었고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정책은 광의의 원격의료가 아니라 핸드폰 진료였다.”라며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핸드폰진료가 시행될 경우에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법적 안전장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시범사업 후에 입법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입법 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 충돌했다.”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지만 전문가단체로서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집단휴진 외에는 없었다. 협회는 의사회원들의 뜻을 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집단휴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회원 다수가 찬성해서 집단휴진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철저하게 자율로 진행됐다. 반발도 있었지만 자율에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전반적인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서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의협이 회원을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파업에 임하고 안하고는 회원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이 진행된 지 7년이 넘었다. 이 사건이 종결돼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4년 당시 개원의였고, 파업에 동참했다. 자율적으로 참석했고 강제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