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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답변하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73_99539_222.jpg" />
<figcaption>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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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안에,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허종식 의원에 보낸 국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와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국가건강검진원칙에 근거해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전염 차단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C형간염 국가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국가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한다면 환자 개인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전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간질환간암 진행 때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4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54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관련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73_99541_1545.jpg" />
<figcaption>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관련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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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신문]이 실시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의사 대부분이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9명(89.2%)은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넘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도 절반(51.5%)을 넘었다.

C형간염 항체 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복수응답 )에서는 C형간염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질환이기 때문이라는 답이16.6%,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가 15.3%로 뒤를 이었다.

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좌초된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낮은 유병률과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검진항목 도입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났던 것.

특히 C형 간염 유병률이 0.7%로 낮아, 조기 검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WHO는 유병률과 무관하게 선별검사 진행 시 사회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검토 시점은 관련 연구가 종료되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간학회에서 2022년 종료를 목표로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근거 적정성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동 연구 결과와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중요한 건강문제 ▲조기 발견 치료 가능 질병 ▲검진방법의 수용성 ▲검진으로 인한 이득 ▲비용대비 효과 등의 지표를 검진 원칙 근거로 삼고 있다.

C형 간염 국가검진, 이번엔 잘 될까? 정부 "재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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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4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9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71_99540_343.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은 8일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메타버스에서 신입직원 10명으로 구성된 5개의 팀이 강의를 듣고 조별활동을 수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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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입 직원 교육에도 메타버스(Metaverse)가 들어왔다.

연세의료원은 8일 메타버스 플랫폼 중 게더타운을 활용해 신입 직원 1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연세의료원은 신입직원을 7~10명으로 구성된 5개의 팀, 약 50명이 하나의 클래스를 이뤄 주 교육장, 영상 상영관, 체험 활동 공간,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 각 맵에서 함께 강의를 듣고 조별 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주 교육장 및 영상 상영관에서는 연세의료원의 역사, 현황, 윤리강령, 세브란스 정신과 나눔, 일의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일의 의미 강의는 발표 및 토의, 공동 결과물 작성 등 학습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였다.

체험 활동 공간에서는 각 맵의 5개 팀끼리 연세의료원의 역사와 핵심가치를 주제로 한 퀴즈 및 순발력, 창의력, 단합력을 요하는 팀활동을 통해 힌트를 얻는 방탈출 게임이 이뤄졌다. 우승한 팀에 대해 상품도 수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신입 직원들은 강의 및 조별 활동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직접 만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활발히 소통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세의료원은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신입 직원 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온라인 교육은 적극적인 참여나 상호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신입 직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같이 입사한 동료들을 만나 능동적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소속감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메타버스를 이용한 수업방식이 처음에서는 어색했지만 재미있게 참가할 수 있었다, 비대면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교육방식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상훈 연세의료원 인재경영실장은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번 신입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신입 직원 교육도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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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북도의사회는 10월 14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70_99535_43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북도의사회는 10월 14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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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북도의사회는 10월 14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과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어성훈 충북의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은 병원의 화재누수 등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충청북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2만 5000여명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며, 효율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계약 체결로 충북의사회 회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길 바란다라며 조합 가입을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도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충북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또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협 공제조합-충북의사회, 회원 가입·홍보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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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9_99538_5849.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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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학 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과학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교육부는 이는 의대 정원 증원과 연결되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교육위원회)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의 현실과 연구중심의과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 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들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과학자를 육성해야 하나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에 있는 포스텍이 최근 연구개발을 대부분 바이오 관련으로 집중하고 있고, 포항에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나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식물백신기업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포스텍과 같은 공과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조속히 설립해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모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교육부는 의과학자 양성은 결국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돼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의과학자 양성과 관련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의대에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대학 외에 융합형으로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것은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정확한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료를 보는 의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의과학자라고 하면 의협에서는 공식적으로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기류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기존 의대에서 연구인력, 의과학자를 육성하는 그런 트랙도 만들지만,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공과대학에서 의대를 별도로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를 전 세계를 주도하는주력 산업으로 키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감 카이스트 의대 생기나?…의과학자 양성 의대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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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7_99533_3712.jpg" />
<figcaption>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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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에서의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CPN 제도 운영으로 전공의 수련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축했다.

김 병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N 필요성 및 제도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 병원장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병원 내 CPN 제도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PA가 1000명이 넘지만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키기시며, 김 병원장의 PA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모든 의료행위가 의사면허 하에 이뤄져야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PA를 그대로 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이 필요한 데, 이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CPN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CPN 제도 운영이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병원장은 (CPN) 시행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수시로 소통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CPN 운영으로 자신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되거나 나빠지고 있지 않다고 수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 교육과 상호감시를 통해 그런 일(간호사 면허범위를 넘는)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가 참여 중이라 즉각적으로 다양한 반대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국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PA 제도화 고수..."전공의 피해 없다"

물길 따라 들어와 
산을 열어 길을 내니 
햇살로 빚은 말씀 
풍경 아래 그득하다



만유萬有는 단풍처럼 
산을 내려가는데 
일주문엔 연어처럼 
희귀하는 대중들



일보 일배 
괘불 아래 합장하나니 
금빛 둥근 미소 온 산에 단풍 들고 
천강千江에 비쳐지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세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6_99532_829.jpg" />
<figcaption>송세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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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중앙의원장/시와 시학 등단/시집 굿 모닝 찰리 채플린/내 마음의 대청호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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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대제(開山大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최대집 예비후보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최대집 예비후보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배경과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대집 예비후보는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ldquo;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겠다.&rdquo;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에 대선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9월부터 자유보수당 창당을 준비중이며 최근 자전적 에세이 &lsquo;나는 최대집&rsquo;을 출간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8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666_111848_35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대집 예비후보는 &ldquo;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다. 차기 정부는 코로나를 잘 관리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을 정상화 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협회장 시절 코로나에 적절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했다. 코로나에 대응할 적임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rdquo;라며 출마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졌다.

최대집 예비후보는 &ldquo;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확진자, 사망자 수를 고려하면 제한된 성과는 있었다.&rdquo;라면서도, &ldquo;근본적 문제가 있다.&rdquo;라고 평가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문제는 제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국민이 너무 큰 침해를 당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건강정보가 노출됐고,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됐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영업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현장에서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전체 자영업자의 30~40%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600만명 가량 되는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미숙련 근로자들, 자영업자가 부양하는 가족가지 더하면 15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선별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5,100만 국민중 절반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성과다.&rdquo;라고 꼬집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국민은 정부 방역대책에 너무나 순응적이다. 마스크를 쓰라면 쓰고, QR 코드를 찍으라면 찍고, 백신을 맞으라면 맞는다. 국민 순응도가 높아 방역을 훨씬 잘할 수 있는 여건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정략 방역에 치중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현장에서 실무 종사자만 고생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는 방역을 정권 홍보수단으로 삼고, 지지율 관리에 이용했다. 그걸 못버리고 여기까지 왔다.&rdquo;라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코로나19와의 전투상황인 만큼 상황변화에 따라 전술, 전략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정책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질병청, 복지부, 의료 전문가는 전략변화를 하고 싶은데 청와대의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못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정부의 방역대책은 확진자수 증감에 따른 거리두가 강화방안을 기본으로 한다. 방역을 K방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rdquo;라며, &ldquo;모든 객관적 정보를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협조를 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직 의협 회장으로서 목소리는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서도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ldquo;여당에 의해 너무나 강압적으로 통과됐고, 야당은 방치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계속 대화를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의사들의 진료형태에 원격진료나 의약분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긴급한 수술, 고난이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목숨이 대단히 위험해 졌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이 법안의 빌미가 된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소수의 불미스런 사건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지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증원이 포함된 9.2 노정합의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예비후보는 &ldquo;근로조건에 대해 파업카드를 꺼냈으면 근로조건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면 된다.&rdquo;라며, &ldquo;노조는 의사증원의 당사자가 아니다. 누가 교육하고 수련시키나? 정책 자체도 실효성이 없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합의도 실효성이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지난해 의협과 복지부, 의협과 여당이 공식으로 합의했고 합의 문건이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스스로 신뢰를 낮추는 상충되는 합의를 해선 안 된다. 여당도 지도부가 나서서 의원들이 당 합의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자전적 에세이 &lsquo;나는 최대집&rsquo;을 펴냈다. 이 저서에는 자신의 성장기와 가족이야기, 애국운동과 의료정책활동이 담겨 있다.

대선 도전하는 최대집 “나는 대한민국 구원투수”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lsquo;(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rsquo; 구성을 의결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TF는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 시행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ㆍ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등이 목적이다.

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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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9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99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전 의협 회장(20대 대선 후보)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5_99529_3729.jpg" />
<figcaption>최대집 전 의협 회장(20대 대선 후보)는 이 책에는 간절한 열망으로 국가와 국민, 국권을 지키기 위한 저의 신앙고백 같은 진심과 신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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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3일 퇴임 6개월 만에 의협을 찾았다. 대의(大醫)의 길을 가겠다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하고, 최근 자전적 에세이집 나는 최대집을 출간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대선 후보로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성장 배경과 가족사, 정치경제적 사상, 지성적인 배경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한국 보수주의 원칙에 충실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유보수당(自由保守黨)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한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유 시장경제 제도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진실 존중, 공정과 정의, 도덕적 선이라는 윤리적 핵심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 보수가 지켜내야 할 핵심 사상과 가치, 제도의 중심에는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심각한 경제자유의 억압, 위중한 국가 안보, 과중한 세금과 준조세, 나날이 비대해지는 공공부문, 맹목적 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 등 중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좀 먹는 암 덩어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최 후보는 이 책에는 간절한 열망으로 국가와 국민, 국권을 지키기 위한 저의 신앙고백 같은 진심과 신념을 담았다면서 피로 쓴 애국(愛國)의 서(書)라고 소개했다.

이 책은 ▲나는 최대집 ▲독서와 사유(思惟), 사상의 정립 시대 ▲박치기, 의료 정책운동에 투신 ▲네 번의 삭발과 목숨을 건 단식, 대한의사협회장 활동 ▲세 번의 심정지, 내 품안에서 영원히 잠든 어머니 ▲학습에 미치다, 청소년 시절 ▲아내와 아들, 나의 가족 이야기 ▲진료실에서 ▲내게 남은 궁극의 여정들 ▲에필로그-최종 종착지는 국민을 치유(治癒)하는 것이다 등을 비롯해 대선 출마 선언문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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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선 후보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5_99530_3859.jpg" />
<figcaption>최대집 대선 후보는 차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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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대집 추천평 
 
무모할 정도로 거침없는 최대집 회장을 두고 유별나다고 하지만, 이는 그의 강인하면서도 섬세하고 따뜻한 인간미의 진면목에 비춰 맞지 않는 얘기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폭넓은 경험을 하며 지도자로 정련되어 가는 과정을 봐 왔던 나로서는 이 책의 출간으로 그의 진면목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최 회장이 새로운 정치 영역에서 꼭 성공해 국민의 성공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 강대식 전 의협 부회장(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나는 대구시 의사회장으로 최대집 회장과는 3년을 대한의사협회에서 함께 일했다. 의사협회라는 전문 직능단체 대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다.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그의 용기와 정의감, 진정성 그리고 애국심이다.-이성구 전 대구광역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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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많은 의료 현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의협 회장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최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국민을 가장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게 코로나19 문제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사회활동을 정상화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역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일부 제한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물론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히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방역정책의 성과는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피해와 희생, 방역현장에서 의료인들의 고생으로 인해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국민은 마스크 쓰라면 쓰고, QR코드 찍으라면 찍고, 백신 맞으라면 맞습니다. 이렇게 협조적인 국민과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덕분에 성과를 거뒀음에도 청와대는 계속 K-방역이라고 자랑합니다. 미국은 A-방역, 영국은 E-방역, 일본은 J-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정략적으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한 최 회장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바탕으로 방역 정책을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방역은 잘하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면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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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 후보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5_99531_4351.jpg" />
<figcaption>최 후보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다고 94 의정 합의에 어긋나는 합의를 하면 의협이 보건복지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면 큰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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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인력 증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노정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4 의정 협의를 패싱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로 조건 개선에 합의하면 됩니다. 의사 인력 확대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보건의료노조가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의 의정합의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에 어긋나거나 상충하는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 후보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다고 94 의정 합의에 어긋나는 합의를 하면 의협이 보건복지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면 큰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소속 의원들이 의당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의협 회장 출신으로 대선에 출마한 데 대해 최 후보는 대통령의 헌법적인 책무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저는 의협 회장을 역임했고, 의사로서 22년을 활동했다.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사들이 과중한 진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환자 감소로 인해 과에 따라 20%에서 50%까지 경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사회 활동을 정상화 하면 지금보다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덜 하게 되고, 의료기관들이 방문하는 환자중에 코로나에 감염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 의료기관의 리스크와 의료체계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최 후보는 결국 의료진들이 부담을 감당하지 않으면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충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3만 의사 회원들이 각 지역과 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의사가국회와 지방의회는 물론 지자체장에 진출해 역량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들에게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도 어려움에 처한 의료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 선언한 최대집 전 의협 회장 [나는 최대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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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7월 8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4_99527_5839.jpg" />
<figcaption>지난 7월 8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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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중심의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위드 코로나 방역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 위드 코로나 로드맵 발표를 예고하면서, 재택치료 확대 계획을 먼저 발표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4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78.3%,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1%를 기록했다. 접종 완료(얀센 백신 1회)는 인구 대비 61.6%, 18세 이상 성인 기준 71.6%를 기록했다.

여기에 현재 예약률에 따르면 전 국민 70% 접종 완료율은 10월 25일 달성이 가능하다. 항체가 형성되는 2주의 간격을 고려한다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인 전 국민 대비 70%성인 80%고령층 90%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 달성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

이에 정부는 방역 전략 전환을 준비하면서의료체계 정비를 가장 먼저 하기로 했다.그러나 의료체계 정비와 관련 전문가와 방역당국의 견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정비에는 일차의료기관들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동네의원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는24시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확대 계획을 전하면서 동네의원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택치료는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두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다.

지자체 주도형은 건강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필요한 경우, 환자를 전원하게 된다. 의료기관 주도형은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을 선정, 해당 병원에서 확진자를 모니터링 하고, 상태에 따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기일 중수본 제1통제관은 모니터링 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초기에는 지자체형이 주도할 수 있을 순 있겠지만 응급상황시 환자 이송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기관 주도형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동네의원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지만, 동네의원의 의료인력 등 여건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동네의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동네의원의 재택치료 참여 가능성을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추후 다른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동네의원과 병원 외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의원과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함께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1년 내 의원병원급에서 호흡기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택치료는 일차의료가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태호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결합된 재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별 격차가 없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시군구 단위로 입원하고, 광역 단위에서 중환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점진적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모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하며 중증환자 중심으로, 또 일차의료에서의 진단경증 환자 관리 가능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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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5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민병원에서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시민이 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백신접종 완료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4_99528_5947.jpg" />
<figcaption>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5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민병원에서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시민이 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백신접종 완료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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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의 역할을 강조한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동네의원 중심의 재택치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에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특히 방역의료분과에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한림대 성심병원 감염관리실장)와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가참여했다.또 자치안전분과에는 허목 전국보건소협의회장(부산 남구보건소 소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허목 회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를 진행하면서, 보건소 현장의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며 보건소는 일상 회복을 위해 재택치료를 잠시 맡는 중간단계가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함께 재택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대응에서 1차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번 달 말, 위드 코로나 로드맵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있다.로드맵 구성을 주도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역할 확대를 강조한 보건의료인들이 대거 합류한만큼, 추후 동네의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동네의원 역할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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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9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3_99524_32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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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8일 전국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병의원 화장품 브랜드 인트린직 아이비젤 MD 출시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트린직 아이비젤 MD는 인트린직 제품 중 하나로 최근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다.

이날 김혜원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는 가려움증 치료의 일반적 접근을, 장성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는 가려움증의 이온채널과 Cryosim-1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Cryosim-1은 인트린직 아이비젤 MD에 함유된 핵심 성분이다. 피부 온도변화는 일으키지 않되 차가움을 느끼게 해 빠른 시간 내 피부의 불편한 감각을 억제한다.

Cryosim-1 임상시험 결과, 가려움증 완화 효과는 투약 후 10분 내로 빠르고 2시간 동안 지속됐다.

특히, 두드러기 환자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피부과학회지 중 인용지수가 높은 미국피부과학회지(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3월호에 게재됐다.

동화약품은 가려움증은 가장 흔한 피부 질환으로 인트린직 아이비젤 MD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트린직 아이비젤 MD는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피부의 보호를 위한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로 허가받았다.

손상된 피부장벽에 물리적인 막을 형성해 수분을 유지시켜 피부를 보호한다. 특허 물질인 Cryosim-1을 함유해 즉각적인 피부 쿨링 효과가 있다.

동화약품, '인트린직 아이비젤 MD' 출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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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2_99523_5856.jpg" />
<figcaption>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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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에 대해 정부가 100% 지급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에 대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국가가 70% 의료기관 30%로 각각 분담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은 공공성이 강한 필수 과들이고, 수술이 많은 힘든 과들이 기피 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면 기피 과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나라도 있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적으로 부담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현영 의원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분만 사고의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 논의하겠다. 산부인과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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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2_99522_0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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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신현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동 개시 사건 조정 역시 성립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 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야 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감정부와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각각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 사건 10건 중 89건이 법에서 정한 90일을 넘기고 있다며 10건 중 4건은 120일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 장애 발생 시 자동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일반 의료분쟁 조정 사건에 비해 조정성립률이 11.4%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의료분쟁을 겪을 때 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목표는 강제로 조정사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구제와 합리적 분쟁 해결임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정석 원장은 양 당사자 간 분쟁 해결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력 등 부족 사항이 있으면 국회나 정부에 요청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정부 100% 보상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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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61_99521_45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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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제안 알리기에 나선다.

정책제안서는 보건의료분야 관련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개 어젠다가 담겨있다.

특히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했다. 또 수 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어젠다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 제안 1.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1) 급여화 우선 순위 재조정 
 ① 요양급여비 항목 조정 및 급여항목 세분화(필수급여, 일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② 보장률 적용 방안 조정(급여 항목 중 필수항목 급여화 강화, 비급여 항목 소비자 자유로운 선택) 
(2) 간병비 급여기준 확립 및 급여 확대 
 ①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간병비 급여 항목을 세분화해 중증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급여기준을 정하고 급여 확대 
 ② 간호간병 제공인력 기준 정비 및 중증도를 반영한 중환자 간호간병 기준 개선을 통해 경증환자 대신 중환자 위주 간호간병 보험급여 확대 실시 
 ③ 의료기관의 돌봄(간병) 인력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3)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①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 관련 조항 신설 
 ② 의료기관 기능별 및 전달체계에 따른 수가 모형 개발 
(4)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 
 ① 기존 의료전달체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 
 ②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 
 ③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활성화 
 ④ 회복병원 종별 신설 
(5)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지역 의료기관 이용 인센티브 제공 
 ② 지역병상계획에 따른 기능별 병상 공급 및 조절 
 ③ 의원급과 지역 중소병원, 일차의료 건강관리 역할 강화 
(6) 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 
 ① 요양의원 제도 신설 
 ②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를 구축해 고령사회 안전망 확보(통합의료돌봄법안 제정)

정책 제안 2.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치료가 지연됐을 경우 국민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을 의미 
■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방안 
(1)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 
 ① 의료가 갖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② 수련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 
(2)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산 강화 
(3)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필수의료 적정급여-적정부담 전환 
 ①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점증 
 ② 기존의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체제로 인한 3분 진료를 선진국형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체제로 전환 
(4)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의 민간의료기관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체계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 
(5)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① 필수의료 분야는 (가칭)공익의료기금 등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 외 별도의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해 국가적 지원 강화 필요 
(6)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역할 확대 
 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119 역할 확대, 행정구역별 이송 가능여부 확인하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7) 의료사고 등 분쟁 시 지원방안 마련

정책 제안 3.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 용어 사용 
■ 공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 
(1) 공공소유 의료기관의 공익기능 제고 
 ① 공공소유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민간소유 병원과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함 
 ② 국립대학병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특정 질환(희귀 난치질환 등)의 진료와 소외계층 진료, 감염병 대비 인프라 구축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함 
(2)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를 통한 공익의료자원 확충 
(3)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필수의료 분야 민관 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① 개념이 모호한 지역우수병원 대신 필수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해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고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함

정책 제안 4.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1)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2)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 
 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②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비용 지원 
 ③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전공 기피 현상 해결 
(3)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국민과 의사의 부담 경감 
 ②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공동부담 기금 마련

정책 제안 5.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1) 임신지원금,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 
(2)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제도 개선 
 ① 안전한 분만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 현실화 
 ② 산모를 위해 1인실 관련 규제 완화 
 ③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도입 
(3) 산부인과 진료인프라 소생을 위한 정책 지원 
 ① 지역 산부인과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임신 관련 수가 신설(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 가산 등) 
 ②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 
(4)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①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배상제 도입 
■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1) 난임 검진비용 지원 
(2)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3) 난임 지원범위 확대 
(4)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1) 아동 육아 및 건강증진 국가 책임제 
 ① 아동 건강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및 5대 핵심과제 포함(균형 잡힌 운동과 영양 섭식 기반 구축, 아동 건강검진 체계 전면 개편, 만성질환 아동 주치의제도 시행, 중증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완전 무상지원, 소아청소년 진료인프라 소생을 위한 정책 지원) 
(2) 아이 안심 병원 도입 
■ 저출산특별법 제정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대안, 올바른 예산 집행이 필요함.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 다자녀 지원까지 유기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저출산특별법을 제정 
■ 건강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구축 
(1) 고령사회를 대비해 병원에서의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 돌봄까지 연계되는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안전망 확보 
(2)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마련

정책 제안 6.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1) 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① 간호인력, 의료기사, 감염전담 직원 등 의료인력 추가 고용 시 수가 신설 및 확대, 인건비 및 지원금 지급 
 ②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고용 창출

정책 제안 7. 보건부 분리 
■ 보건부 분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부서 확보 
(1)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 분리

의협, 대선 대비 본격적인 정책제안 알리기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여한솔)는 코로나19 전담병동 운영에 따른 수련환경 및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의 내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lsquo;COVID-19 병상 운영 관련 내과 전공의 실태조사&rsquo;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추가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보 없이 만들어진 코로나19 병상에 기존 전공의들이 투입되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진료에도 큰 차질을 주게 돼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코로나 병동의 경우 88.8%가 중환자실로 운영되고 있으나 병원별로 중환자 관리를 위한 장비 등의 부족으로 기존 중환자실을 분리해 코로나 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지거나 적절한 처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나타났다.

한 전공의는 &ldquo;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인공호흡기까지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중환자실 자리가 부족해서 일반 병동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rdquo;라며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중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95%의 병원에서야간에 코로나 병동을 담당하는 내과 전공의가 1명만 존재했고, 이 중 74%는 다른 병동 환자들까지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병동 출입 시에는 Level D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한 후 출입해야 하고 병동에 들어간 후에는 보호장구 착용 후 전자기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병동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 병동의 경우 중환자실에 준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내과 전공의 중에서도 상급년차가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응급상황 발생시 저년차 전공의가 상급년차와 원활하게 상의하기 어려워 환자 처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자 처치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내과 전공의중 91.7%가 수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경험했고, 72.9%는 근무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수련 교육의 질저하가 발생한 이유로는 감염내과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환자를 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하나 주간에 코로나 병동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환자를 볼 기회가 적고, 행정명령으로 급하게 코로나 병동이 마련돼 구체적 지침이나 교육 없이 무작정 코로나 병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 환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중환자실 수련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특정 분과에 편중된 업무만 하게 되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여한솔 회장은 &ldquo;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라는 정부의 갑작스런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부 지원이나 대책없이 코로나 병상만 늘린 결과 전공의 특별법 조차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게 되어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nbsp;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교육자 신분인 내과 전공의들을 값싼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여 향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내과 의사로 키우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절실하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운영이 장기화 될 것을 고려해 내과에 국한하지 않고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각 병원 전공의와 상의 없이&nbsp; 일방적으로 코로나 업무 지원에 차출된&nbsp; 전공의들의 민원을 접수해 추가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협, 업무 가중ㆍ수련환경 악화 지원방안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5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9_99520_5823.jpg" />
<figcaption>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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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진료에도 큰 차질이 빚어져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코로나19 전담병동 운영에 따른 수련환경 및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의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COVID-19 병상 운영 관련 내과 전공의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추가 인력과 인프라 확보 없이 만들어진 코로나19 병상에 기존 전공의들이 투입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진료에도 큰 차질이 빚어져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병동의 경우 88.8%가 중환자실로 운영되고 있으나 병원별로 중환자 관리를 위한 장비 등의 부족으로 기존 중환자실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지거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전공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인공호흡기까지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중환자실 자리가 부족해서 일반 병동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며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중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전공의가 야간에 코로나19 병동을 담당하는 병원이 95%에 이르렀고, 이 중 74%는 다른 병동 환자들까지 동시에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코로나19 병동 출입 시에는 Level D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한 후 출입해야 하고 병동에 들어간 후에는 보호장구 착용 후 전자기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병동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코로나19 병동의 경우 중환자실에 준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내과 전공의 중에서도 상급 연차가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저년차 전공의가 상급 연차와 원활하게 상의하기 어려워 환자 처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환자 처치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내과 전공의 중 91.7%가 수련 교육의 질저하를 경험했고, 72.9%는 근무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수련 교육의 질저하가 발생한 이유로는 감염내과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환자를 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하나 주간에 코로나19 병동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환자를 접할 기회가 적고, 행정명령으로 급하게 코로나19 병동이 마련돼 구체적 지침이나 교육 없이 무작정 코로나19 병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환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중환자실 수련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특정 분과에 편중된 업무만 하게 되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라는 정부의 갑작스러운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부 지원이나 대책없이 코로나19 병상만 늘린 결과, 전공의 특별법 조차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교육자 신분인 내과 전공의를 값싼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향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내과 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운영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내과에 국한하지 않고 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및 각 병원 전공의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업무 지원에 차출된 전공의들의 민원을 접수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코로나 병동 내몰린 전공의…업무 과중 환자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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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8_99543_2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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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100세를 위한 첫걸음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최근 공기, 땅과 바다 모두 오염돼 식수와 식품의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의사는 지역민과 환자들에게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하기때문에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홍보할 수 있어요. 차량이 많아 자전거 타기가 위험해지고 미세먼지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신경 쓰이지만, 지금이야말로 환경을 위한 실천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연장선이라 생각해요. 
의사보다 환경운동가로 더 잘 알려진 안경숙 소장(경상북도 경산시보건소장)은 오히려 의사이기에 환경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소장은 국비 장학금을 받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경산시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지역을 섬기다 보니 보건 행정에 자연스레 관심을 두게 됐으며, 결혼 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환경운동에 더 매진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에게 더 깨끗한 지구와 인간적인 사회를 물려주고 싶어 대구 녹색연합 대표로 8년 동안 지내다 2003년부터 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안 소장을 만나 30년간 지속된 환경 운동과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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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9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8_99537_4448.jpg" />
<figcaption>30년간 지속해서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 안소장은 고기를 조금 덜 먹고, 템블러 사용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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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8년 본지 백인백색에 소개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보건소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대구 중구 보건소장으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최근 다시 첫 직장이었던 경산시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 보건소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COVID-19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권에서 일하면 환경운동을 더 잘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NIE(Newspaper in Education) 환경 공모전을 포함한 크고 작은 환경 행사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안경숙 소장은 2008년 의협신문에 연재된 백인백색(5월 15일자)에 자연을 사랑하는 산소 같은 여자로 소개된 바 있다. ) 

Q. 2004년에는 녹색 화폐를 직접 발행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왔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저소득 여성들과 함께하는 환경 수세미 짜기 프로그램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나? 
COVID-19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은 줄었다. 대신 집 또는 직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실천에 관련된 정보를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경산 공설시장에서 시민의 환경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시장 상가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녹색 화폐로 교환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blockquote>
어떤 운동이 시작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는 적극적인 3명만 있어도 가능해요. 나의 작은 실천이 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blockquote>

Q.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전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일상이 바쁘고, 또 나 하나로 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이겨내고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까? 
개개인의 행동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개인의 안타까운 실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나 기업의 생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힘으로 발전될 수 있다. 어떤 운동이 시작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는 적극적인 3명만 있어도 가능하다. 나의 작은 실천이 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3년 전부터 등교 거부 운동을 시작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등과 같이 어린 청소년들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듯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어른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Q. 신문을 활용하는 NIE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환경보호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왜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됐나? 
어른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도 아이들보다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미래세대에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문에는 매일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실리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보의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기에 신문은 매우 좋은 교육 자료라 생각한다.

Q. 바쁜 현대 사회인들이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36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95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8_99536_4646.jpg" />
<figcaption>안 소장은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에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식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이들 대상의 NIE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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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음식을 먹을 만큼 주문하고 육류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환경 보전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 또사무실에서는 이면지를 활용하거나 인쇄 시 에코 폰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흑백 복사를 애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 외에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텀블러 활용하기, 환경단체에 기부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 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Q. 환경운동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30년간 사무실을 28번이나 이사하면서 소중한 자료와 책들을 전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꿈이 있었다. 대구 중구 보건소장으로 근무 당시 구의원으로부터 건물을 소개받았다. 지인들의 후원금 덕분에 그 가슴 벅차던 꿈을 거의 다 이루려던 순간, 건물 매입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면서 그 꿈이 산산이 조각났다. 그로 인해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모아두었던 자료들은 5곳으로 나눠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중 한 곳은 화재로 다 타버려 자료가 소실됐다. 지금도 건물 소유 단체와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30년 넘게 지치지 않고 환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유를 의사이기에 일정한 수입이 있고 동료 의사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간주하지만, 이러한 선입견 때문인지 후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금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무실 이사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 상황은,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로 말미암은 홍수나 화재 때문에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지구촌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비교 불가하기에 견뎌내고 있다.

Q. 환경을 위해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의사이기에 환경오염이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소중한 딸의 엄마라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의협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병의원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기업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병의원에서 녹색경영을 시작해 환자들에게 환경과 건강의 연관성을 이해시키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지구의 상황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한다.

(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후원을 원한다면 전화: 053-792-3489/밴드: 닥터안자연사랑연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구를 치료하는 의사,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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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6_99519_35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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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요양기관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명의 도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요양기관에 건보자격·본인확인 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rsquo;를 개최한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본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정기적 진료와 모니터링을 점점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보다 국민과 의료인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제반여건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공동 주최(의협ㆍ신현영 의원 등 국회의원 초청 섭외 중)로 추진 예정이며, 좌장과 사회를 각각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위원장, 백재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이 맡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황 및 종합평가(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만성질환관리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센터장) ▲만성질환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과 관련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의무이사 ▲오동호 중랑구의사회 회장 ▲신동수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이 참석 예정이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본 사업을 앞두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도 개선 방향은?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소각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지역 소각장은 평균 소각률이 11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한 해 동안 월평균 1560톤 발생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7월에는 전년 대비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전년 대비 9.8배에 가까운 2928톤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 물품이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 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전국에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13곳뿐이며, 이 가운데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120%를넘은 곳도 3곳이나 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소각시설 3곳 중 2곳에서 소각 용량 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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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18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99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5_99518_274.png" />
<figcaption>(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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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변경 허가 없이 소각할 수 있는 법정한도 용량은 130%로 아직 이를 초과한 소각업체는 없다. 또한 폐기물 종류나 발열량 등에 따라 소각량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업체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이다. 지금과 같은 격리 처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조정하는 등포화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소각 한계 도달…최고 127%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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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4_99526_39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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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개정과 관련 하위법령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거대 여당은 지난 8월 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와 관련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 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으로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리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라며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를 느낀다며 탄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가진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적 투쟁등을 예고한 의협은 먼저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의협의 의견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는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이우용 의협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과 실무단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비뇨의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흉부외과학회대한흉부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또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이 참여하면서 법령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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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4_99517_2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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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는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개정됐으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TF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에 구성한 TF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의협 안을 잘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