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을 의결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TF는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 시행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ㆍ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등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