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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4일 1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21_99752_1410.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4일 1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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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와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의료환경을깊이 있게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4일 1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화창한 가을날에 따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는 반드시 대면으로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 세션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최신 지견과 복합제 처방(손정식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정창희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두 강좌를 통해 만성질환 치료의 초석을 다졌다.

세션 2에서는 필수 강좌로 과잉진료와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의료 환경(정유석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과 의약품 부작용 사례(강민규 충북대병원 알레르기내과)가 소개됐다. 
 
세션 3에서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ARNI), 어떤 환자에게 사용하나?(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 항혈전제의 올바른 사용(이용제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천식/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치료하기 - 적정성평가 지침 정리(오연목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등을 통해 심혈관호흡기 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정의학과 진료 영역 확대 방안으로 백신 접종의 안정성효과성 향상을 위한 예진 상담(김홍배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알레르기 비염과 상기도 감염에서 장내 미생물 변화와 프로/프리바이오틱스와의 연관성(오범조 서울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서 항우울제의 족집게 선정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시기(김기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과잉진료·방어진료 의료 환경 가장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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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20_99795_3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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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자는 시간을 아껴서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끊임없이 많은 활동에 도전하는 비결을 물었다. 누군가에게는 혀를 내두를 만한 대답임에도, 아기 받는 남자 이자 요리하는 의사 황인철 과장(서울의료원 산부인과)은 활짝 웃으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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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92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9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20_99792_3613.jpg" />
<figcaption>요리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 다음 핵심은 함께할 사람과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요리하면 피로가 풀린다는 황인철 과장. 그에겐 요리가 활력 징후를 느끼게 하는 일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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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음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 시작하게 된 요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블로그 아기 받는 남자의 아주 특별한 요리 레시피 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산과 전문의답게 임신을 했다고? 카테고리부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아침, 집에서 파티분위기 와 같은 카테고리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들에게 맛깔난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알찬 요리 정보와 합쳐져 시너지를 일으켰다. 신선한 캐릭터와 열정이 넘치는 그의 모습에 이곳저곳에서 구애가 오기 시작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다. 산모들을 위한 강의, 아빠표 요리 책 출간, 지인들과의 오붓한 공간을 위한 카페 운영과 틈틈이 짬을 낸 방송활동까지.

2020년 그가 산부인과 과장으로 몸을 담고 있는 서울의료원은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코로나 환자까지 진료해야 하지만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이름도 아름다운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운학리에 3년간 꿈꾸던 요리 스튜디오를 차렸다. 자연의 소리를 벗 삼아, 자연의 음식으로 맛나게 치유하는 요리 유튜브를 시작했고, 임신 육아 책출판도 앞두고 있다. 몸이 세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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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주연이라면 요리는 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끌어주며, 울고 싶을 때 웃게 해주는, 저의 삶을 조금 더 맛나게 살아가게 해주는 또다른 주연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는 메인이고 요리는 디저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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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9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9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20_99794_3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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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삶은 바쁘다. 특히나 산과 전문의라면 새 생명이 언제든 예기치 않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먹고 자는 시간은 보장돼 있으니 그 시간을 줄여 활용한단다. 자고로 수면욕과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물었다. 즐거운 일은 다음날 일을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에게 요리란 피곤함이 아닌 살아 있다는 활력 징후를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요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각의 차이를 강조했다. 우리는 하루에도 세끼 식사를 합니다. 요리란 살아가며 평생 함께하게 되는 일상적인 일이죠. 이런 일상적인 일을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통해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쁜 일정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밥상만은 꼭 제 손으로 차려내는 멋진 아빠다운 답변이었다.

멋진 아빠는 무엇을 생각하며 요리를 할까? 기본은 신선한 재료다. 아무런 조미료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한다. 핵심은 그다음,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매운 것을 좋아하는지, 칼칼한 것을 좋아하는지, 단짠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 요리하기도 전에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그 행복한 얼굴들이 최고의 피로 회복제죠.

식구들이 맛있어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는 이어서 아빠표 요리의 장점으로 호감을 샀다.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아이들도 음식을 먹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밥을 먹으면서 이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잔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지 척 하고 방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난 후, 임신 중인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아빠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93 max-width-350 float-right" data-idxno="997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20_99793_3614.jpg" />
<figcaption>요리하는 의사 황인철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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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에게 일상, 취미를 넘어 특별한 의미로 쓰이게 된 요리는 아기 받는 남자로서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임신하면 먹는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평소 먹었던 것이 몸에 잘 안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산모들에게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음식 이야기가 훨씬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의미하는 식구(食口)라는 말이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선 식사를 소중히 생각한다. 덕분에 그는 요리를 통해 여성의 힘든 점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때때로 같은 성이 돼 산모들과도 수다를 떨게 됐다. 이런 것들이 살아가며 많이 바뀌었다는 그는, 아기 받는 일과 요리하는 일을 제일 사랑하게 됐다고 한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와 요리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산부인과 의사로 사는 삶과 요리가 어우러지는 지금의 삶이 아주 좋다고 말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다. 힘들지만 보람차다는 말이 상투적일까 봐 고민하던 그는 이내 웃음을 지으며 환자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삶의 희망인 아기라는 열매를 같이 수확한다는 것이 이 직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주연이라면 요리는 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끌어주며, 울고 싶을 때 웃게 해주는, 저의 삶을 조금 더 맛나게 살아가게 해주는 또다른 주연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는 메인이고 요리는 디저트 같아요.

평소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하라고 누누이 말해왔듯이,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도 꼭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인 그는 밥상에 즐거움을 가져다줄 가을 요리하나를 소개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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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을 깨우는 아침의 묘약...고등어 자반찜]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름진 맛이 일품이다. 이런 가을 고등어 자반찜은 고등어자반 한 손이 필요하다. 
 
동그란 양파 두 개, 새빨간 홍고추 한 개, 푸릇푸릇한 청양고추 한 개, 다진 마늘 큰 술 1T, 조선간장 4T, 물 4T, 고춧가루 3T, 참기름 1T, 물 200CC, 쪽파와 함께 라면 기상 전 꿀보다 달콤한 1분의 꿀잠을 이길 준비가 끝난다.

1. 양파를 슬라이스 해서 냄비 바닥에 깐다.

2.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잘라서 양파랑 섞는다.

3. 손질한 고등어를 올리고 조선간장, 물,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은 소스를 끼얹는다.

4. 물 200cc를 넣고 뭉클하게 끓인다.

5. 쪽파를 얇게 썰어 자반 위에 올리고 3분 더 끓인다.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고등어자반 찜의 냄새가 하루를 깨우는 맛있는 알람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담은 요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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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는 내 인생의 디저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67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97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0일∼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지원 등에서 임원진과 6개 지부장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민겸 서울치과의사회장은 21일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9_99767_167.jpg" />
<figcaption>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0일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지원 등에서 임원진과 6개 지부장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민겸 서울치과의사회장은 21일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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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가 비급여 공개 정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0일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지원 등에서 임원진과 6개 지부장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펼쳤다.

1인 시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 예고 철회하라! 치과계가 막아내자! 등의 피켓 내용으로 실상을 알리고 비급여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치과 의사들에 대한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10월 20일 변웅래 비급여비대위 부위원장(강원도치과의사회장)이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김민겸 비급여비대위 위원장(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심평원 서울지원, 이정우 부위원장(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도에서는 남북부를 대표해 수원과 의정부에서 동시에 1인시위가 진행됐다.

20일 심평원 수원지원 앞 1인시위에는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 등이 나섰으며, 심평원 의정부지원 앞에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응주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박필순 의정부 분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재성 이사 등이 참여했다.

1인 시위 후에는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 지원장 등 심평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규 비급여비대위 간사는 지난 주말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비대위와 협력키로 결정했다며 소송단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로드맵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헌법소원(2021헌마374), 5월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1헌사432)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비대위 회원까지 참가하는 과태료 불복소송위헌법률 제청까지 3중 법적 대응을 통해 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최근까지 준법투쟁을 모토로 1인 시위를 이어온 데 이어 활동 범위를 비대위 회원까지 광범위하게 넓혀 총력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김민겸 비급여비대위 위원장은 의료계 전체의 사활이 헌법소송과 비대위의 항전에 달려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을 포함한 가급적 많은 단체의 소송보조참가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고, 과태료 불복에 동참할 회원을 모아 정부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저지 결사항전"

박민욱 메디파나뉴스 기자가 김아름 양과 오는 10월 30일(토)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더화이트베일 4층 W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번지)

박민욱 메디파나뉴스 기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50 max-width-244 float-left" data-idxno="99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6_99750_1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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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숙 국립중앙의료원(NMC)총동문회장(서울 김화내과)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2층 스칸디나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11월 20일 개최할 제33차 정기총회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총동문회 로고와 마크 제작 및 동문회보 발행, 사무실 환경 개선 등의 안건을 다뤘다.

김화숙 동문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총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총동문회는 동문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화숙 NMC총동문회장,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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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김한겸 회원, 주영숙 회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4_99764_225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김한겸 회원, 주영숙 회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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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회원(전 고려의대 병리과 교수)과 주영숙 회원(주안과의원 원장) 부부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의협 회관신축 건립을 위해 10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김한겸주영숙 회원은 부부 회원으로서 성공적인 의협 회관 건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뜻을 보태고자 했다라며 내년 의협 회관 완공을 앞두고 지금이 가장 바쁘고 어려울 시기로 생각된다. 의협에 대한 애정을 담은 기금이 잘 쓰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회원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회원 부부가 의협 회관의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큰 뜻을 내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을 생각하는 두 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두 분의 정성은 반드시 우리 13만 회원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멋진 회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겸·주영숙 회원,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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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음파 영상진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2_99749_4929.jpg" />
<figcaption>초음파 영상진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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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허가받은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밝기나 색감 조정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을 통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영상 조정 작업을 수행해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초음파 진단장치의 영상 조정논란과 관련, 25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초음파 진단장치의 영상 조정작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의 밝기나 대조도색감 등을 조정하는 영상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조정 작업이 의료기기 성능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론을 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규정과 해외 규제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초음파 진단장치의 영상조정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미 허가받은 초음파 영상장치의 영상 조정작업을 위해 초음파 영상을 촬용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이판단한근거로는 식약처는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로 사용목적 범위 내 사용에 해당하며 ▲진단의 영역이 아니고 ▲질병 진단치료와 관련한 의료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허가받지 않은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 조정작업은 사람 대상 연구로서, 자격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의료기관 내에서 촬영 작업을 수행하는 등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며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음파 진단장치 영상 조정, 병·의원 자체 수행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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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1_99738_522.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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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된다.

모든 영업장의 24시간 영업과 사적모임 10명, 접종자(2차 접종 완료) 행사의 4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완화 조치를 결정시행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최종안은 오는 29일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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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1_99744_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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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모든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1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단체행사도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499명까지 허용된다.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확진자 폭증시 일상회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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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1_99740_6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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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1_99741_6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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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1_99742_6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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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일상회복 따른 확진자 급증 예상...실매 마스크 착용 등 확진자 규모 통제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방역체계 확진자 억제위중증 관리일상회복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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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1_99746_1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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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민의 70%가 코로나 19 접종(2차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방역체계의 중심을 기존 확진자 억제에서 위증증환자 관리, 그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방역완화는 3단계로 추친되는데,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유흥시설요양병원 등에 백신 패스12월엔 마스크 벗고 야외활동?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도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 입장을 허용하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한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내년 1월, 일상회복 예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97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10_99737_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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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 오정완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됐다.

오 신임 원장은 25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오정완 원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정책 실무 경험을 쌓은 보건행정 전문가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장,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등을 거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했다.

오 원장은 취임식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보건행정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겠다며소통하고 화합하는 경영으로 임직원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2년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관리분석평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료용 마약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신임 원장 취임

&ldquo;정부ㆍ여당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rdquo;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lsquo;비대면 진료&rsquo;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단체)가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lsquo;원격의료&rsquo; 현안과 관련해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lsquo;환자 대면원칙&rsquo;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lsquo;환자 대면원칙의 훼손&rsquo;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이들 단체는 &ldquo;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하여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ldquo;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ldquo;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lsquo;손쉽게&rsquo;, &lsquo;더 많이&rsquo;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현재도 하루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 즉시 철회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 ▲각 계 전문가 목소리 적극 청취를 요구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 “원격의료 확대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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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9_99736_27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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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정부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 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환자 대면 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보건의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 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 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 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하루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해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 정부·여당 원격의료 확대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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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8_99735_48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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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이 지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차츰 결실을 맺고 있다. 시행 당시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의미 있는 국민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향후 임종기 본인의사 존중을 위한 의료기관, 등록기관 거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9월 30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 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 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 7326건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4만 4499건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 19세 인구 1000명당 24명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충남이 4.2%, 4.0%로 19세 인구당 작성비율이 높았고, 세종 1.4%, 전남, 제주는 1.5%로 낮았다. 연령층 구성은 주로 60대 이상 24.3%, 70대 44.7%, 80대 이상 18.9%로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7만 4445건 중 말기 환자 비율은 67.3%, 임종기 환자는 32.7%의 비중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계획서 작성비율은 98.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의료이행건수(누적)는 17만 7326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 6275건에 대비 14만 1051건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 수 대비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 비율은 23.8%로 2018년 16.7% 대비 42.5% 늘었다.

이와 함께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8%(2021년 3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 35.1%(2018년 1분기)기준 19%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문서.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포함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등 총 31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53.6%, 요양병원 4.6%, 병원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 등록기관은 전국 510개소(272기관)로 공공기관 240개소, 보건소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로 비영리단체 31개소 등이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등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통한 제도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시행 3년차를 기점으로 해, 앞으로 의료기관은 아직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시행 3년 만에 100만건 돌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67명, 해외유입 23명(총 1,19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5만 3,0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55명으로 총 32만 4,448명(91.89%)이 격리해제됐다.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22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773명(치명률 0.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51명, 경기 397명, 인천 95명, 충북 41명, 대구 32명, 충남 26명, 전북 24명, 부산 23명, 강원 20명, 경북ㆍ경남 각 16명, 제주 11명, 대전ㆍ울산ㆍ전남 각 4명, 광주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4명, 유럽 6명, 아메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1,190명 늘어 35만 3,089명

암,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항암치료 정보 제공과 암 극복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은 오는 11월 24일(수) 오후 1시 제4회 항암치료의 날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암이어도 괜찮아, Im(암) OK를 주제로 암 환자들에게 올바른 항암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국내 항암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암이 극복하지 못할 질환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11월 넷째 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정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알리고자 해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항암치료의 날 기념식과 함께 건강강좌(명의에게 들어보는 진료실에서 못다 한 이야기), 라이브 토크콘서트(그 암이 알고 싶다) 등 3개 세션으로 열린다.

항암치료의 날 기념식에서는 행사 역사소개와 함께 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의 역할을 알릴 계획이다.

건강강좌 세션은 국내 5대 암으로 알려진 폐암유방암대장암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주요 연제로는 ▲폐암의 맞춤(표적) 치료 바로 알기: 오해와 진실(박근칠 성균관대 명예교수삼성서울병원) ▲완치 어려운 유방암: 함께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김성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대장암 이야기(박영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등이 진행된다.

라이브 토크콘서트 세션에서는대한종양내과학회 유튜브 콘텐츠 그 암이 알고 싶다를 통해 현장 질의응답이이뤄진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일방향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질문은 사전 등록 시 미리 남길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채팅창을 통해 질문하면 된다. 사전 취합된 질문과 현장 질문을 중심으로 의료진이 직접 항암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최근 항암치료는 표적 및 면역항암제 사용이 증가하는 등 맞춤형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정밀 의학은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항암제 병합치료법 연구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검사 등이 적용되고 있다.

김태원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항암치료의 날 행사는 환자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과 올바른 치료 정보 전달을 통해 환우와 환우 가족들이 갖는 부담과 걱정을 해소하고, 평소 진료실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와 궁금증을 풀어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의사와 환자가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아무리 힘든 암일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종양내과학회는 한국의 암 치료와 종양학 연구성과를 공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런 학회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내 암 환우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앞으로도 항암치료를 선도하는 학회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항암치료의 날 행사에는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11월 23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s://bit.ly/ksmo_암OK) 또는 전화(☎ 02-3210-970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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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7_99734_18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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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더이상 극복 못할 질환 아닙니다"

지난 3월 19일 충청북도의사회는 대의원총회를 열고 박홍서 원장(청주 제일가정의학과의원)을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홍서 회장은 충남의대를 졸업한 후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했고,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 회장과 2018년 충북 청주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당선 당시 &ldquo;의협과 회원이 소통하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rdquo;라면서, 현장의 정서가 의협 집행부의 회무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01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809_112016_38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9608;임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장으로서 회무를 해온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봉사직이면서, 지역 의료를 대표하는 중책입니다. 회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협과도 협력하면서, 또한 대외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어 다닌다고 하지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bsp;

&#9608;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 중 어떤 공약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당선 당시 3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첫째 의사회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중심의 신뢰받는 의사회, 둘째 각 시ㆍ군 의사회와의 친목과 교류, 셋째 의협과 회원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즉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충북도내 시군의사회 방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협의 정책과 소식을 바로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바로 의협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9608;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무한정 거리두기 등 제한적 생활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국가에서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대유행을 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진은 코로나 질환에 더욱 노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그리고 유행해 대비하여 코로나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치료환경과 병상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9608;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습니까?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사의 위상을 추락시킵니다다.

마땅히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원칙적, 공정하게 해야 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 전공의들도 윤리적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bsp;

&#9608;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상하 단체나 수직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해야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상의로 한목소리로 통일하고, 의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nbsp; 협력해야 합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일심동체이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608;취임 이후,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의협은 투쟁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흐름 등으로 볼 때 협상과 투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대외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한지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회무가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단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bsp;

&#9608;최근 수술실 CCTV 등 여러 의료악법을 두고 상시투쟁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투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CCTV,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전문간호사 제도, 공공의대 등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에서 강온 전략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연락 체계 등을 정비하고 준비는 하지만 협상을 우선시하고, 투쟁이 필요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08;의사들이 갈망하는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의협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또 이를 위해 회장님께선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의사협회와 비교할 때 의협은 정치력과 협상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직역과 비교해봐도 의협의 정치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협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의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일은 회원들의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시도 의사회는 지역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단결이 되어야 하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608;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못주는 등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핵 폭탄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08;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충청북도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각 당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또한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을 하여 의료 현안을 설명해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려고 합니다.&nbsp;

&#9608;코로나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코로나사태로 그동안의 보건의료정책 실패의 민낯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질병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해,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고, 소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려는 재정낭비가 걱정됩니다.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공공병원들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함으로써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으며,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고 여깁니다.

공공병원 설립 비용으로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nbsp;

&#9608;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과 함께 그러한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 부족 현황은 어떠한지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20년 10월 35개 전국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면서 상당수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이직했다고 합니다.

지방 의료인력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원가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의 붕괴, 또한 병원 근무의사들은 주변의 낮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어렵게 수련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진료 환경 등이 어우러져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부족보다는 대도시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으로, 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608;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진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에 도식화되고 정량적인 행위가 아니고 직접대면하면서 측정할 수 없는 신뢰와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nbsp; 이뤄지는 것인데, 원격의료는 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IT가 발달한 현대적 흐름에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 예를 들면, 도서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진행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협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08;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협과 회원들 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의협에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의사회에 협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투쟁과 협상’ 조화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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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검진의학회는 2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 및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6_99732_3155.jpg" />
<figcaption>대한검진의학회는 2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현행 국가검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왼쪽부터) 검진의학회 장동익 고문, 김원중 회장, 이욱용 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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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놓고, 검진 개원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대한검진의학회는 24일 학술대회에서 현행 국가검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핵심은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이다. 국가검진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마련되며, 이번 3차 계획의 적용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검진의학회 측은 국가검진계획에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막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으나, 사실상 정부 내부적으로 확정한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열린 공청회도 진료가 한창인 낮시간 대에 열려, 정작 개원의사들이 이를 보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부족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잖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진의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 대장암 내시경 검사 등은 이번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 지연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가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한다면 환자 개인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전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간질환간암 진행 때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었다.

대장암 선별검사를 현행 분별잠혈검사에서 내시경 검사로 전환하는 부분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검진의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 국가라며 분별잠혈검사로는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용종 여부 등을 진단할 수 없다. 내시경을 활용한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대장용종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장검진 대상을 요양시설과 특수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한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출장 검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부실검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현행 출장검진 대상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섬벽지 지역 검진대상자의 일반검진 및 암검진 △출장검진 필요항목에 대한 검진 등이다.3차 종합계획에서는 여기에 요양시설, 특수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검진의학회 관계자는 검진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장검진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단순히 수검률만 높이면 된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질검사 주기 환원이 누락된 점도 지적됐다.

앞서 정부는 기존 2년으로 규정돼있던 지질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린 바 있다. 검진 의료계는 검진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져, 환자 발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의 환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검진의학회는 학회 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검진항목 중 혈색소(Hb)를 일반혈액검사(CBC) 항목인 백혈구 수, 적혈구 수로 확대 ▲당뇨병 조기 진단을 위해 당화혈색소(HbA1c) 도입 ▲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업무의 간소화 ▲대한검진의학회 등 검진 전문 학회의 교육평점을 검진기관 평가 시 가점으로 반영▲검진 결과 상담 수가 청구 시범사업 도입 등을 요구했다.

개원가, 정부 국가검진 종합 계획에 반기..."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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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해 8월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의협신문]이 만난 건국대병원 전공의.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5_99730_1617.jpg" />
<figcaption>지난해 8월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의협신문]이 만난 건국대병원 전공의.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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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0일 마무리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정협의 속개 요구가 쏟아졌다.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의정 협의 패싱 증원 논의 개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논의 개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행 선언을 사실상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체계 해제로 해석하는 듯 했다. 특히 1년 10개월간의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여러 언론이 간호인력 등의 부족을 지적해 여론이 환기된 것에 고무돼 정부에 의사 포함 의료인력 증원 논의 강행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 존중을 강조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의사증원을 위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논의 강행 촉구와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답변 태도를 지켜본 의료계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의협 의정, 의당합의 위반...신뢰관계 깨는 행위

의협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20년 4대악 의료정책 철폐 투쟁의 결과로 이뤄낸 9월 4일 의당 및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남 목포)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의협을 패싱하고 의사증원 및 의대 신설을 논의하자고 발언 한 것에 의료계 무시, 기만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대신설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19 종식?...의료계 여전히 비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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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8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5_99731_1739.jpg" />
<figcaption>2020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8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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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서는 확진자 폭증과 희생자 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현재 시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도 정치권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코로나 19 안정화 또는 종식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가 나오고 있다.

A 지역의사회 임원은 위드 코로나로 의료계의 방역진료치료 부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안심이 너무 빠른 것 같다면서 위드 코로나 기간에는 높은 예방접종률에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들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경증환자라고 해도 재택치료, 환자 이송, 중증환자 진단치료, 치료병상 확보, 치명률 관리 등 의료계의 비상상황은 여전하다라고 주장했다.

B 지역의사회 임원은 정치권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안이하다. 특히 정당과 특정지역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태도에 화가 난다면서 의정협의 패생을 주장하는 의원들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며, 여당 역시 대선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의대 신설을 강행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에 판단은 정부와 전문가, 의료계와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치인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불균형의료 취약지해소되나?

코로나19의 네 차례 대유행과 장기화로 의료시스템 전반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단순한 의사 수 늘리기로 잠재우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C 전 의협 임원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됐다. 대부분은 그간 의료계가 끊임없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들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를 신설해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인력의 지역불균형과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유아적 사고라고 일축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로 해결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실현가능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을 지나치게 간과한 무모한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대는 의대지망생만 있다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설에만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고, 의대마다 200명 이상의 교수진이 필요하며, 수련이 가능한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년 천문한적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의대 신설을 논하려면 이런 예견되는 문제 해결책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D 전문과의사회 임원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무복무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의 전문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 수험생들이 어떤 경로로 의대를 준비하고, 의대에 지원하며, 피나는 경쟁 속에서 어떤 목표로 의대를 다니고, 이후 전공과목과 직종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답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의대 신설로 정원이 늘어나도 신설 의대에 입학생들은 현재 정원 바로 아래층의 우수한 인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역인재 할당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무복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지역에 근무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필요한 전문의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흉부외과 수술이 없는 지역에 흉부외과 전문의를배치하거나, 분만병원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 전문의를배치한다면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 '위드 코로나' 핑계로 '9·4 합의' 속개 요구...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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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4_99727_610.jpg" />
<figcaption>24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상대가치 워크숍.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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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등의 의료비용 지불제도를 치료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의료기관별 역할 수행 정도 등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지불제도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 요구를 반영해 총 의료비의 3040% 정도를 수가로 보상하고, 의료기관의 치료효과(out come)와 정책목표, 기관별 역할 달성 정도를 사후에 평가해 나머지(6070% 보상)를 보상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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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out come(치료효과)+정책목표 달성 지표' 기준 'lump sum' 지불제 도입에 대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4_99728_755.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out come(치료효과)+정책목표 달성 지표 기준 lump sum 지불제 도입에 대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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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4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out come(치료효과)+정책목표 달성 지표 기준 lump sum 지불제 도입에 대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계획을 밝혔다.

이과장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그 큰 흐름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보상을 하면서도 총 의료비 관리를 고려한 방식으로의 개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위별수가제의 의료행위 증가에 따른 의료비 총액 관리의 어려움, 신포괄수가제의 의료질 담보에 대한 의문, 일당정액제의 의료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적정보상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융합형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상체계가 수가를 올려도 치료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총 의료비 관리에 어여운 상황이어서 의료기관의 치료효과 평가에 따른 사후보상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며, 총 의료비용의 3040%는 수가인상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6070% 치료효과, 정책목표 달성, 기관별 역할 달성 정도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설계 중이다라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면 적용 범위를 넓혀 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새 지불제도는, 일례로 권역별 심혈관센터의 경우 진료에 따른 보상 요구를 일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정부정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상하는 체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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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4년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진찰료 원가보상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4_99729_83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4년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진찰료 원가보상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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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4년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진찰료 원가보상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현 건강보험제도 합리적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진찰료 개선과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3저 체제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 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찰은 모든 의료 분야가 총망라된 종합적 과정인 동시에, 해당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진찰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 기준은 진찰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 진찰료가 포함됐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없다.

그러면서 다행히 진찰료의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도 저수가인 진찰료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해 나가겠다라고 피력했다.

3저 체제에서 3적정 체제로의 전환에 관해서는 의협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 부담을 완충시켜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의지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찰료 적정보상 요구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난색을 표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현실화 주장을 반영하려면 원론적 논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개별 의료기관으로서는 적자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자와 정부 입장에선 전체 균형보상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수가개편 시 의료기관 개별 보상 측면에서 접근하면, 보상체계 개편 자체가 어렵다. 현재의 틀에서 원가 관점에서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보다 큰 틀에서 의료기관과 보험자,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치료효과 평가 사후보상' 지불제 도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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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3_99725_2913.jpg" />
<figcaption>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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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백신 개발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변이에 대응할 수 있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백신을 만들 것이며, 이미 이를 위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를 필두로 해 5년 내 백신 상용화를목표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의료원이 K-백신 개발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띈 질문에,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내놓은 대답이다.

김 의무부총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 내용을 낱낱히 밝힌 순 없지만 K-백신 개발에 이미 가까이 다가서 있으며, 정몽구 백신센터를 중심으로 해 새로이 조성된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그 꽃을 피울 것이라는 확신이다.

[의협신문]은 21일 정릉에 위치한 고대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김영훈 의무부총장을 만났다.

김 의무부총장은 최근 고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구성원의 지지 속에 연임을 확정받아 2023년 2월까지 다시 한번 고대와 고대의료원을 이끌어가게 됐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임은 고대 역사에도 손꼽히는 드문 일이다.

김 의무부총장은 지속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는데 구성원들이 동의한 결과로 보인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비롯해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한 변화와 혁신, 중장기 미래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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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3_99726_2937.jpg" />
<figcaption>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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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을 연 메디사이언스파크와 청담 고영캠퍼스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일과 제4병원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도 김 의무부총장 앞에 놓인 과제다.

특히 팬더믹 시대와 맞물려, 고대가 혁신연구 시설로 육성 중인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그 중심에 있는 정몽구 백신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백신센터이자 K-백신개발의 전초기지로서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무부총장은 고대의료원의 시초가 된 고 김종익 선생의 기부에 착안해 Again 65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메디사이언스파크 운영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김 의무부총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은 끊임없이 찾아와 인류를 위협할 것이기에 의학연구 기반의 대응기지가 절실했다며 한타바이러스 발견 등 감염성 질환 연구에 독보적 유산을 보유한 고대의료원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메디사이언스파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심에 있는 정몽구 백신센터가 있다.

김 의무부총장은 5년 내 백신 상용화, 3개 후보물질 발굴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하고 상용화 한) 옥스포드대학-아스트라제네카의 사례처럼 산학연 연계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전하고 모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며, 저개발 국가도 비용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의 백신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 김 의무부총장은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이미 이를 위한 플랫폼을 갖고 있으며,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연구를해나갈 예정이다. 기대를 갖고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제4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안암구로안산병원에 이어 남양주 왕숙지구에 제4병원 건립을 목표로 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무부총장은 제4병원은 연구병원이 될 것이라며 메디사이언스파크 운영과 제4병원 설립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자, 의료원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K-백신·치료제 개발, 고대의료원이 하면 다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3 max-width-150 float-right" data-idxno="997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2_99723_53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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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약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산 신약값 우대방안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지만, 2018년 이후 통상마찰 문제로 좌절된 국산 신약값 우대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 신약승인을 처음 받은 약이라거나 임상 1상을 국내에서 완료한 약 등을 약가우대 조건으로 내세워 외국 제약사를 명시적으로 차별하지 않으면서 국산 신약값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미 3년전 제시됐던 방안으로 통상마찰을 피하지 못했다.

2018년 당시 미국 측은 명시적으로 미국 제약사를 차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미국 제약사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 측의 반발을 거스르지 못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예 신약 가격 책정방법을 바꿔 국적과 상관없이 신약값 자체를 높게 책정하자라고도 하지만, 한 해 한 개의 국산 신약 출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입되는 수십 개의 글로벌 신약값만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게 뻔하다.

몇 해 전 A제약사의 국산 바이오시밀러 약값을 특례사례로 지정해 높게 책정했다가 A제약사가 가져간 약값의 250배가 넘는 약값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오리지널약을 보유한 해외 제약사들에 추가지불한 사례가 되풀이 될 것이다.

국산 신약만 핀셋으로 집어 약값을 올려주는 방안을 찾는 것은 현대의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차별없이 모든 신약값을 올려주는 방안도 다국적 제약사로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딜레마를 각오해야 한다.

결국 약값을 올려주는 사후 방식보다 신약 개발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만이 살 길이다.

제약사도안방 신약을 만들기 보다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진정한 글로벌 신약을 목표로 도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 질환의 첫번째 치료제 이른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를 만들어야 한다.

비교할만한 대체약제가 없는 국산 퍼스트 인 클래스를 개발한다면 한국 정부 역시 통상마찰 부담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최근 초고가약으로 주목을 받는 킴리아나 스핀라자 등은 대표적인 퍼스트 인 클래스이다.

퍼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면 기존 치료제보다 좋은 약효와 안전성을 데이터로 입증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좋다.

몇 해 전 기존 치료제보다 뛰어난 효능이나 안전성을 입증해 좋은 가격을 책정받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B형C형 간염치료제나 HIV 감염치료제 등은 좋은 사례다.

한국이 국산 신약값을 높게 책정해야 해외에서도 높은 약값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 역시 퍼스트 인 클래스나 경쟁력있는 데이터를 입증한 약을 개발할 때만 비로소 성립된다.

세계적인 ARB 고혈압 치료제 한 알이 500원하는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 정부가 국산 ARB 신약값을 아무리 1000원으로 과대책정해 준들 글로벌 마켓에서 1000원에 팔릴 가능성은 없다.

국산 신약값 우대 정책 마련을 위해 복잡한 셈법에 골몰하기에 앞서 무려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된 곳이 45곳에 달하고 제약사 수만 700개에 이른다는 한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개발에 성공한 코로나19 백신이나 최신 면역항암제 하나 왜 국산화하지 못하는지 먼저 자문해 볼 일이다.

진정한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은 냉철한 반성을 기반으로 제도를 만들 때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