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3개 단체, 정부·여당 원격의료 확대 정면 비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정부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 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환자 대면 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보건의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 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 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 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하루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해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