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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10월 31일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알면 이익이 되는 의료법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60_99974_631.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10월 31일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알면 이익이 되는 의료법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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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환자를 잘 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의료보험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0월 31일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알면 이익이 되는 의료법들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 변호사는강연을 통해 진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방문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확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소(현지 조사), 실손보험회사(보험 분쟁), 환자(의료 분쟁) 등과 각종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법률적인위험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초기부터적극대응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면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법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현재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대한IMS학회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 변호사를 맡아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의료분야는 물론 바이오스타트업벤처 기업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도 맡고 있다.

고 변호사는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비급여 과다 부담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현지 조사와 환수로 그치지 않고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행정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다라면서 업무자격 정지 처분으로 인해 경영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와 중재 등을 통해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사가 행정처분 결과를 놓고 의료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힌 고 변호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며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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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사, 의료기기 사용 사례 
A 원장은 B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도수치료실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실도 함께 운영했다. C 환자가 도수치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B 물리치료사는 피부관리실장(피부관리사)과 협의해 서비스 차원에서 고주파치료기로 온열치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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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의료기사가 아닌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양벌 규정을 적용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의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하고, 초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조항이 추가됐다라고 언급한 고 변호사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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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 계약 없이 사회복지시설 진료 사례 
A 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요청을 받아 요양 중인 노인을 가끔 진료했다. 환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정식 촉탁의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시설 실사 중에 이런 사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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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행위를 안전한 공간에서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거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원외 진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A 원장은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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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직원 가족 본인부담금비급여 할인 사례 
A 안과병원은 복지 차원에서 직원직원 가족친인척 진료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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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A 안과병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할인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면서 진료비 할인을 둘러싼 의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기준을 두고, 직원과 직원 가족 등 제한적으로, 비급여만 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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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홈페이지 시술 후기사진 게시 사례 
A 병원은 홈페이지에 시술 후기와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이라며 소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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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대부분 업체에 의뢰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에서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전국 최고라는 식의 최상급 표현을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하고, 계약서에 책임 소재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거나 미리 왜 알려주지 않았냐는 항변은 법원에서 먹히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고 변호사는부지불식 간에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과 법률적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강의 직후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보관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냐?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고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3년, 처방전 2년 등 각각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동의서는 별도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본인의 서명이 있고,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있는만큼 그에 준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분쟁' 초기에 '호미'로 막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71 max-width-274 float-left" data-idxno="999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9_99971_56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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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코로나19 감염관리와 세탁물 관리, 항생제 내성 관리가 포함되는 등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2011년부터 의료법 제58조 2에 근거해 시작된 제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환자 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간다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 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 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 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 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 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개하는 결과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체 결과가 아니므로 다른병원과 비교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공개 시 함께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과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병원,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코로나19 감염관리 목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9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8_99970_38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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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을 자처한 서양미술사 이야기가 정성스레 차려졌다. 책 속에는 선사 시대 동굴의 벽화부터 현대 미술까지,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과 작품,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양 미술의 역사가 펼쳐진다.

서울대병원 홍보팀에 근무하는 피지영 씨가 세번 째 책 B급 세계사 3:서양미술편을 펴냈다.

저자는 미술 분야 비전공자이지만 3년 여 동안 미술 관련 서적 1000권을 읽고 서양미술 도슨트가 됐다. 책 속에서 느낀 감흥에만 젖어 있을 수 없어 직장을 휴직한 후 유럽 미술관을 순례한 뒤 유럽미술여행(2019)과 미술 소설 영달동미술관을 썼다. 지금도 틈틈이 서양미술에 다가서며 주말이면 병원도서관문화센터 등을 주유하며 강연을 통해 서양미술 전도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미술은 인간의 욕구와 당대의 인식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미디어였다. 문자가 만들어진 뒤에도 미술은 문맹이 대다수였던 시대에 훌륭한 교육 도구로 활용됐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됐다.

신과 지배층에게 속했던 중세 대중의 삶이 개인의 것으로 회귀되는 지점을 가장 먼저 포착한 매체 역시 미술이었다.

때때로 예술가들은 상식을 뒤엎는 작품을 통해 케케묵은 세계와 개인의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세계관의 변혁을 불러오기도 했다.

미술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투영하는 선명한 거울이었고, 미술의 역사는 곧 세계관의 역사가 됐다. 
 
이 책은 서양 미술사에 획을 그은 작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관점을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보고, 불멸의 존재로 기억되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예술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무엇보다 조금도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미술을 해석하는 안목을 제공하고 난해해 보이는 서양 미술의 역사를 꿰뚫어 준다.

이 책의 차림표다

■ 그들이 있기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 ▲풍경화의 대가 안토니오 카날레토의 촉 ▲신고전주의 창시자 자크 루이 다비드 이야기 ▲또 다른 모나리자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과 주장들 ▲귀도 레니의 베아트리체 첸치에 얽힌 이야기 ▲바로크 미술의 대가 렘브란트의 야경에 얽힌 이야기 ▲성상 파괴 운동으로 수난당한 예술품들 ■ 고대 동굴 벽화부터 중세까지 ▲플랑드르 화가 브뤼헐의 독특한 신화 해석 ▲영롱한 파란색 울트라마린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 찾기 ▲오스트리아 천재 화가, 에곤 실레 이야기 ▲인상, 해돋이로부터 인상주의가 시작되다 ▲피렌체 대성당 돔을 설계한 브루넬레스키 이야기 ■ 르네상스, 드디어 예술가가 나타나다 ▲1808년 5월 3일을 그린 고야 이야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숨겨진 로맨스 ▲천정화와 최후의 심판을 그린 미켈란젤로 이야기 ▲최초의 페미니스트 예술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서양 미술 속 자세에 얽힌 사연들 ▲미술의 천사, 음악의 천사 ■ 화려한 귀족 예술, 바로크와 로코코 ▲현대 미술,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인간이 땅을 딛게 만든 르네상스 회화의 창시자 조토 이야기 ▲인상주의의 아버지 마네 이야기 ▲고흐의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밤 ▲예술 불모지, 영국의 예술을 격상시킨 윌리엄 호가스 이야기 ■ 신고전주의 vs 낭만주의 ▲루벤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기적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브레히트 뒤러 ▲성모의 죽음을 그린 카라바조 이야기 ▲서양 정물화 속에 담은 교훈 바니타스 정물화 ▲바로크의 거장, 벨라스케스 이야기 ■ 인상주의부터 현대 미술까지 ▲인상주의부터 현대 미술까지.

B급이라지만 화려하고 섬세한 저자의 내공을 만끽할 수 있다(☎ 02-6466-98989595).

[신간] B급 세계사 3:서양미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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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는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7_99969_36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는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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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는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 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병협, 간협, 감염전문가 등과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약단체의 지적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병의원의 역할 확대 계획도 전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 병의원이 코로나19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권역별 전담센터는 중환자 및 특수환자(분만수술 등) 진료를 전담하고,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전실(step down)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역시 중요하다면서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 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의약단체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정부, 의협 등 의약단체와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 TF'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은 2023년부터 2026년, 3주기 치과병원 인증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rarr;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rarr;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하여는 &lsquo;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rsquo;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개하는 결과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체 결과가 아니므로 타 병원과 비교ㆍ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개 시 함께 명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lsquo;인증조사 표준지침서&rsquo;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ldquo;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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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애병원 의료진이 심정지가 온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과 기계환기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6_99983_5712.jpg" />
<figcaption>박애병원 의료진이 심정지가 온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과 기계환기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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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가 서울에서 인천까지 전원을 오고 있다뭔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겨우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 벌써부터 병상 수급에 비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병상 배정 요청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고 있다면서 고위험군이나 중등증 환자와 관련해 병상 배정의 난조가 벌써 시작된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347명으로, 주간 하루평균 339.7명이라고 밝혔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03개로, 현재 45.9%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비상 계획 전환 기준으로 잡은 75%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숫자만으로 이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병상 수와 의료인력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엄중식 교수는 보통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 가까운 인접 지역에서 병상 배정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성북구나 경기도 포천에서까지 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병상 배정 여유가 있다면 배정요청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현재 병상 가동률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경기지역 중증병상 부족 우려에 대해 경기 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중증병상 평균 가동률은 58.2%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엄중식 교수는 매일 숫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중환자 병상이 있다고 해도 그중 10%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이를 운영할 의료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라도 병 진행이 빠르거나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면서 이에 중등증 이상 배정요청이 많다. 환자도 병원도 경증 병원으로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요인 역시 병상 부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내과) 역시 배드(병상) 숫자만 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절반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병상은 확보했지만, 환자를 볼 의료진이 없어 전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대본은 지난달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등증은 참여 희망병원 지원을, 중증은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중환자 인력을 검사 인력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중환자 의료인력 부족은 지원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또한 정부에서 인력 지원이나 병상 2000배드 추가 확보 방안 등을 얘기하지만 인력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급진적으로 늘어날 환자를 대비해, 긴급 시스템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염호기 위원장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시스템을 가동하는 곳이 있다. 중환자 전문의가 헤드쿼터가 되고, 평소 코로나19 환자를 보지 않는 의료인력까지 동원해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로,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전했다.

염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병원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손실을 본 병원에 대해서는 사적재원 취급하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라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볼수록 손해인 상황이다. 숙련된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고, 장비 값도 어마어마하다. 결국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수가 의료 시스템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일주일간 일일 평균 1929.1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4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핼러윈 데이로 인한 접촉 증가, 위드 코로나 이후 활발해진 교류 등을 고려한다면 확진세는 더욱 커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엄중식 교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1월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조각배 타고 바라보는 심정이라며 환자 폭증 우려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 교수는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 교수는 이미 일은 벌어졌다.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느냐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며 한참 늦긴 했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인력 채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1년 9개월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 직원이나 의료진 중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이미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피폐해지고 소진된 감염관리실, 의료진, 방역 담당자들이 위드 코로나 뒷감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한다고 덧붙였다.

막 시작한 '위드 코로나'…병상 수급, 벌써 불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9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5_99966_6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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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공공민간 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사업자,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해 적용한다. 그만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의 개인정보는 더욱 민감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민감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면서 보호 정도를 두텁게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민간정보 가운데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와 유전 정보가 보건의료 영역에 속한다.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허투루 유출됐을 경우 겪게 될 사회적 혼란은 가늠키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루동안에도 엄청난 보건의료 데이터가 쏟아진다.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보건의료법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오고 있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개인정보를 출간했다. 
 
4차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일상에 관여하며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폭발적 양의 건강정보, 의료정보, 생체정보 등이 켜켜이 쌓여 개인정보의 생성분석공유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나 엄청나게 쏟아지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량에 비해 이를 관리할 법제나 규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혁신적 보건의료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책은 보건의료 영역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담론 형성에 나선다.

먼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연구목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는다.

개인정보 보호의 금도인 데이터 비식별화도 톺아본다.

비식별화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절대로 재식별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100% 재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제기한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소유 권한 개념에서 벗어나 책무성과 이익 공유 등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데이터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의료 영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설명한다.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과 법에 담은 숨은 뜻도 살핀다.

각론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개인 건강기록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체정보의 활용과 보호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 등을 다룬다.

부록으로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마련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수록됐다.

[신간]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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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는 내년 새 학기부터 온라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상담 및 임상심리학과' 2개 학과를 신설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4_99965_3130.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는 내년 새 학기부터 온라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상담 및 임상심리학과 2개 학과를 신설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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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는 내년 새 학기부터 온라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상담 및 임상심리학과 2개 학과를 신설한다.

창의라이프대학원 내에 신설되는 2개 학과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정원은 40명이다.

창의라이프대학원 관계자는 신설 학과는 순천향대만의 의료인프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부천천안구미병원의 현장실습사례중심 교과과정을 운영한다면서 상급병원의 실무사례중심 수업제공과 글로벌 헬스케어사례 등 의료현장 실무에 적합한 스마트 의료시대를 앞서가는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는 스마트 건강시대를 책임지는 상급의료기관 의료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영관리자 양성과 현장 수요자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의료서비스 트렌드 분석에 대한 역량을 갖춘 고도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상담 및 임상심리학과는 상담 및 심리분야의 전문 상담사,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등 사회적 수요가 중가하고 있는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겨냥한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강점이다.

상담심리치료의 원리와 이론기법 학습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능력을 기르고, 심리행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문 지식을 전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국내 의료분야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전문화된 의료시스템 지원체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감염병 후유증으로 2차적 상담심리치료 등 연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월 27일 고등교육 혁신지원에 대한 이행과 후속조치로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학위과정 등을 담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에서도 내년부터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국내 대학 단독 석사 학위,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 및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학석사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간 운영이 가능하고,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이 필요하다.

순천향대 온라인대학원 석사과정 원서 접수는 11월 12일 마감한다(문의: 창의라이프대학원 학사팀 ☎ 041-530-1496).

순천향대, 비대면 중심 온라인 대학원 2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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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0년 5월 31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3_99964_343.jpg" />
<figcaption>지난 2020년 5월 31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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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2021년 임시 대의원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사무실 이전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이사의 업무추진비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합사무실 이전은 지난 8차 정기대의원총회(2020년 5월 31일)에서 의협 신축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TFT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또 의협과 조합사무실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1년 4월 1일)한데 이어 조합이전준비위원회는 의협과 간담회를 통해 의협 신축회관 2층 전체를 40억원에 3년간 임대키로 하는 계약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사무실 임대차 계약(안)(의협 신축회관 2층 전체 3년간 40억원에 전세)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심의의결한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정관이 추구하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사업 검토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이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연구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등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사 업무추진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이사의 업무추진비 70만원을 12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따르면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상임이사와 일반이사의 처우(업무추진비)가 달라 업무분장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비 조정(안)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임시 대의원총회가 끝나면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한다.

1일차(6일)에는 ▲공제조합의 어제와 오늘(한동우 정책이사)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현황과 특성(황규석 공제이사) ▲조합의 역할과 발전방향(나상연 부의장)을 논의하고, 2일차(7일)에는 ▲사고중재의 특성과 대처방안(김재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부장) ▲보상심사의 개요와 개선점(임민식 공제이사) 등을 논의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워크숍·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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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직역에 따른 감정노동 평균 수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2_99963_312.jpg" />
<figcaption>■ 직역에 따른 감정노동 평균 수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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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감정노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의사 직군의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전문적 영역인 의학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의사는 감정노동에서 비껴있다고 간주됐다.

그러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다른 양상이 엿보였다. 감정노동은 일부 서비스산업 종사들이 겪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노동과 함께 제3의 노동으로 모든 업무 상황에서 겪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진단은 실제로 의사들의 인식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2020년 시행한 전국의사조사 가운데 감정노동 설문을 바탕으로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5563명을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 감정노동의 시대, 의사도 감정노동을 하는가?에 따르면 의사의 감정노동은 이미 일반 감정노동 종사자가 체감하는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2015년 조사된 우리나라 전체 감정노동 종사자의 평균인 61.56점보다 높은 70.03점으로 나타난 것인데, 의사도 감정노동에 직면하고 있으며, 체감하는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다.

게다가 의사의 감정노동 여파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존폐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는 어떻게 감정노동에 직면하게 됐을까.

먼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높아진 환자 권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서비스 문화가 자리잡게 되고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 역시 서비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간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게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환자만족을 위한 친절, 인내심, 배려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정노동을 겪게 하고, 종사자들간 역할 부담으로 이어져 직무 스트레스, 직무철회, 직무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들 역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정노동을 겪는 상황이 잦게 됐다.

인터넷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도 한 몫 했다.

잘못된 의학정보가 인터넷 상에 범람하면서 일일히 바로잡기 버거운 상황이다. 간혹 진료실에서 의사의 전문적의학적 소견과 견해에 대해 불신을 표명하는 환자들을 마주하게 되면진료 외적인 직무스트레스가 작동하게 된다.

이 뿐 아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면, 의사 자신은 물론 몸담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소문과 평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별점으로 통칭되는 포털사이트 평가에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언행은 물론 세세한 진료과정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같은 여건은 개원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높은 이유를 방증한다.

의료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의사들을 감정노동으로 내몬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들에게 권할 때면 잇속 챙기기 오해를 풀어주는 데 시간을 들이고, 의료계를 향한 왜곡된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면 따가운 시선과도 맞서야 한다.

환자들의 폭언이나 감정적 훼손에 더해 신체적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낯설지 않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이같은 여러 가지 감정노동 상황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감정노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떨까.

의사들은 감정노동에 직면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변화시켜 긍정적 상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은 감정노동 수준 가운데 내면행위 점수가 75.42점으로 감정노동 전체 평균(70.03점)보다높았다.

내면행위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보다 조직의 표현규범과 자신의 감정표현을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다.

의사들은 병원 경영이라는 조직목표를 위해 환자들의 모욕적인 언사와 다양한 폭력, 폭행에도 불쾌한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예의를 지키며 환자와 상호작용에 나서고 있었다. 또 아픈 환자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의사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실제로 표면행위(평균 65.71점)중 의사로서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따르기 위해 감정을 가장하는 것은 60.8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환자 중심의 감정 억제도 68.94점으로감정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의사들은 환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내면에 생기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병원 분위기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억누르고 참으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의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다.

연구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노동을 하고 있느냐에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감정노동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들이 미칠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는 이미 의사의 감정노동은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정기적장기적인 감정노동 관리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적절한 감정통제, 환자-의사 사이의 소통 전략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노동과 관련해 의학교육 과정 기초과목 편성, 직역별 대응 교육관리 방안 개발, 맞춤형 감정노동 관리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그 도구로 촘촘하고 다각적으로 감정노동을 측정하며,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 의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은 높을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578명, 해외유입 11명(총 1,58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6만 7,97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47명으로 전날 대비 4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74명(치명률 0.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98명, 경기 499명, 인천 112명, 충남 69명, 경남 54명, 대구 42명, 전남 34명, 강원 29명, 부산ㆍ대전 각 28명, 충북 24명, 경북 21명, 광주 14명, 전북 12명, 울산 7명 세종 4명, 제주 2명이다.

한편,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만 2,747명으로 총 4,122만 4,56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0.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3%이다.

접종완료자는 3,880만 4,72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5.6%,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87.9%이다.

코로나환자, 1,589명 늘어 36만 7,9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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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1_99962_5535.jpg" />
<figcaption>충남대병원은 의생명융합구센터 6층에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동 시설은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BL3 등급의 연구시설로, 감염병 관련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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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이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최근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BL3 공용연구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고위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 실증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의생명융합구센터 6층에 공용연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시설은 대전지역 바이오메디컬산업의 혁신성장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가 152억 8000만원(국비 76.4억원, 지방비 76.4억원)을 투입해 생물 안전 3등급(BL3)의 공용연구시설(연면적 671.36m2)로 구축된다.

공용연구시설은 감염병대응 연구목적으로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이 주축이 돼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종 감염병 관련 분석, 진단,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BL3 등급의 공용연구시설로, 감염병대응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연구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감염병 관련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 최근에 발생한 신종 감염병은 인체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파급력을 지녀, 진단백신개발치료제 연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들은 관련 연구시설에 대한 막대한 구축 비용과 운영 시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대응연구가 어려웠다.

대전지역에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 조성사업으로 구축되는 BL3 공용연구시설은 지역 내 감염병 관련 연구시설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생물안전 3등급 전문 연구시설 구축으로 관련 기업이나 감염병에 대한 진단기기 및 백신과 신약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전임상시험을 앞당기고자 하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병원에 구축될 BL3 공용연구시설은 다수 전문인력과 감염병 관련 시험 분석 장비(약 39종)를 보유하고 관련 임상검체들을 수집분양을 할 수 있다. 임상검체는 지역 내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공동으로 수집해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은 대전지역 바이오 중소벤처 기업들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관련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4월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충남대병원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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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10월 21∼23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41차 학술대회 및 제15차 국제심포지엄(KCR 2021)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50_99961_3244.jpg" />
<figcaption>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10월 2123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41차 학술대회 및 제15차 국제심포지엄(KCR 2021)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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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가 창립 40주년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10월 2123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41차 학술대회 및 제15차 국제심포지엄(KCR 2021)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40주년을 맞은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만에 개최한 올해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는 2년만에 열리는 행사여서 회원들의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컸던 만큼 다양한 임상과 기초 연구 관련 연제가 발표됐다.

학술대회 기간 동안 80편의 구연 발표 및 168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졌으며, 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과 호주뉴질랜드 류마티스학회 등과의 공동 심포지엄도 함께 열렸다.

첫째날인 21일에는 이수곤 류마티스학회 제2대 이사장이 대한류마티스학회에 대한 나의 기억 강연을 통해 그간의 학회 활동을 회고했다.

워크숍에서는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워크숍, 임상 연구 워크숍, 간행위원회 워크숍, 임상의를 위한 근골격 초음파 워크숍 등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 40주년 기념식도 열렸다.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기념식에서는 국내외 유관 학회의 전현직 회장 및 이사장들의 축사 영상과 학회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회고 영상이 상영됐다. 이와 함께 학회 관계자 40명이 참여한 합창 영상을 함께 보면서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둘째날인 22일에는 데이비드 카프 미국류마티스학회장의 류마티스의 미래 : 대한류마티스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미국류마티스학회 회장이 전하는 메시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의 최신 동향, 섬유근육통 치료의 업데이트, 류마티스관절염에서 염증의 시작 또는 발적 : 섬유아세포의 기능 등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일본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류마티스 질환과 정밀의학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의료인문학 세션으로 진행된 코로나19와 불평등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학술 세션 종료 후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상과 젊은 연구자상, 최우수논문상, 전임의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등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상은 김완욱 가톨릭의대 교수, 젊은 연구자상은 민홍기 건국의대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논문상은 김태종 전남의대 교수, 전임의 우수논문상은 최수진 울산의대 교수가 받았다.

22일 열린 온라인 평의원회에서는 차기 이사장에 이신석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를 선출했으며, 차기 감사에는 양형인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성원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류마티스내과)를 선임했다.

23일 진행된 기조 강연은 안나마리아 이아그노크 유럽류마티스학회장이 코로나19 시대의 유럽류마티스학회의 전략, 협업과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 치료 업데이트, 통풍: 동반질환 문제와 최적의 관리 전략, 척추관절염의 표적 치료 등 다양한 국제심포지엄 세션이 이어졌으며, 한국-호주-뉴질랜드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류마티스질환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창립 40주년…높아진 위상 재확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99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49_99960_55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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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코로나19 환자 진료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업데이트했다.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불가능하다. 또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밀접한 공간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지난해 투석 환자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지침(1-1판)을 개발한 이후 질병관리청의 지침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번이 일곱 번 째다.

이번에 공개된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1-7판)은 최근 백신예방접종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체제 변화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0-1판)과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3판)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는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능동감시)가 아닌 수동감시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며, 역학조사로 능동수동 감시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자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통보된 환자는 매 투석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체온 37.5도 미만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차량으로 기존 투석 시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의료진과 투석 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크게 늘지 않아 다행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혈액투석실에서 코로나19 발생은 10월 18일 기준으로 197개 의료기관에서 총 394명(투석환자 362명/의료진 27명/기타 5명)이며, 투석환자 사망률은 20.9%로 전체 인구 사망률 0.78%보다 20배 이상 높다.

대한신장학회 "투석 환자 코로나19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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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48_99959_29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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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절반이 평소 유방암을 걱정하고 있으며, 첫 유방검진은 3040대에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유방암 검진은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예방의 달(10월)을 맞아 205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방 건강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성들의 유방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10월 1314일 오픈서베이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으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거주 여성 1000명이 참여했다. 유방암 조기 진단 기술 보유 기업 베르티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는 유방암 검진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방암 검진이 꺼려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가 44.1%, 그렇다가 24%, 보통이다가 31.9%로 응답했으며,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9.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방암 검진 연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미룬 적이 있다(14.7%), 검사를 하지 않았다(13%) 등에 그쳐 실제 검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 절반(48.8%)이 평소 유방암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평소 유방암을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걱정한다(14.1%), 조금 걱정한다(34.7%)고 답했으며, 유방암 검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46%), 조금 필요하다(37.6%) 등으로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유방암 검진 경험은 예상대로 검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4050대에서 두드러졌다. 50대(93.9%)가 가장 높았으며, 40대(87.1%)30대(49.3%)20대(13.3%) 순이었다. 첫 유방암 검진은 3040대(72%)에 주로 받았다.

유선 조직이 발달해 유방암 검진 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방 치밀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았다.

치밀 유방과 비 치밀 유방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다가 35%, 단어만 들어봤다가 29%, 모른다가 36%였다.

유방암 검진 시 절반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를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방촬영술만 받는다(32.6%), 유방초음파만 받는다(15.5%)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방촬영술 검사에서는 대다수(71.6%)가 불편을 호소했다. 주요 이유(복수응답)는 ▲통증(79.6%) ▲창피함(47.7%) ▲방사선 노출 우려(36.1%)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유효성이 입증된 선별검사로는 유방촬영술이 대표적이다.

김권천 한국유방암학회장은 특히 미세석회화처럼 유방초음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기 유방암의 징후를 발견하는 데에는 유방촬영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불편이 따르더라도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로 구성된 유방영상검사를 받는 게 유방암 검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48.6%)가 절반이나 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기관에서 권유하지 않는다(37%), 검사에 대한 두려움(30.4%), 검사 가격 부담(21.5%), 창피함(15.2%) 등이 뒤를 이었다.

영상 검사법 외 혈액 내 유전자 혹은 단백체 검사를 통한 유방암 진단법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모른다고 답했지만, 유방암 검진을 위해 혈액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0.6%가 기존 유방암 검사에 추가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신혁재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는 유방암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을 02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90%이상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유방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유방암 검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검진 방법(혈액검사 등)들이 개발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여성 절반 "평소에 유방암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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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47_99958_41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a href="mailto:seho3@kma.org">seho3@kma.org</a>]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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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지침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진료 차질을 빚을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이 또 추진돼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12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목적, 대상, 결과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는 우선, 적정성평가 시행규칙 상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최소한 이라는 범위가 삭제됨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비용 지원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해당 개정안의 경우 심평원의 자료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저수가체제에서 심사삭감 외에 적정성평가라는 제도를 통한 가감지급까지 행하는 것 자체가 이중삭감이라는 논란이 있는 등적정성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정성 평가 제도를 법률화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행정부담 가중과 관련해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은 의료기관은 지금도 각종 규정과 지침에 따른 서류작성제출 등 행정부담에 치여 살고 있다. 행정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매번 묵살되고 있다면서 일례로 의료계가 제안해 시행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역시 애초 의료기관 행정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부담이 엄청 늘었다. 규제 완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행정업무가 크게 증가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분기별로 약제비 증가율,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사용률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서류를 한 장 받는데, 허 의원 개정안이 입법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또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요양기관에 심사청구와 함께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일 수 있고, 개정안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의무 규정), 현재는 벌칙규정이 없으나 차후 과태료 규정 등이 만들어진다면 규제 쪽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은 각각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심평원이 이를 평가하고 금액을 가감지급하는 것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2중, 3중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료 적정성평가는 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사용자 간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행령 하에서 상호 협의와 합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 그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뇨의학회도 질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같은 질환에서도 경과가 다양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적정성 평가를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고, 심평원이적정성평가 항목 선정 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해당 진료과 또는 전문 의학회)과 장기간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적정성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신설 조항을 평가의 대상 질환 선정 및 평가의 항목 선정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해당 진료과 또는 전문 의학회)과 세부적인 논의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행정부담 옥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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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ekja.org/" target="_blank"><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홈페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46_99957_3259.jpg" /></a>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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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가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학술지로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최종 승인됐다.

JCR은 전 세계 3000여개 이상의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1만 1000여 저널에 대한 인용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저널들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impact factor를 산출하고 평가하는 곳으로 학술지 등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다.

JCR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게 되면 SCI/SCIE급 학술지로 등재돼 왔다.

이번 SCIE 승인을 계기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게 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내 학술대회로 진행해 오던 추계 정기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 수준으로 높이고, 미국마취통증의학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등과 같은 해외 유수의 국제학회와 협약을 맺어 왔다.

지난 2019년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미션과 비전을 전 세계에서 참석한 해외 유수의 연자들과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등 국내 대한마취통증의학 수준을알렸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이번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의 자격인 SCIE 학술지로 인정받은 것은 그동안 학회 회원들의 많은 노력과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부단한 활동의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취통증의학회지는 마취통증의학 영역의 저널로 SCIE로 등재됐으며, 학회가 자체 추산한 impact factor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약 3.183점이며, 이는 마취통증의학 영역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단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세계 의학계는 지난 2020년부터 SCI와 SCIE의 구분을 없애고 impact factor만으로 학술지의 위상을 자리매김 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 SCIE 학술지 등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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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45_99955_94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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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본격화하면서 경증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확대되고 있지만, 재택치료 중 중증이 의심되는 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는 치료 중 위중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체계와 입원실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했다.특히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했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도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순이었다.

반면 인천(3.8%), 울산(5.4%), 광주(5.7%), 대구(6.3%), 대전(8.6%)의 경우 60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0% 미만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재택치료에서의 응급 이송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구급, 응급이송체계가 제대로 준비돼야만 확진된 경증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체된 응급 구급 이송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 필요하며, 감염병, 비감염병 구분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재택치료환자 이송체계 안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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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44_99956_1130.jpg" />
<figcaption>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인튜이티브코리아는 지난 10월 29일 흉부외과수술영역에서의로봇수술미래인재양성및연구협력을위한상호협력을약속하는양해각서를체결했다. 사진 왼쪽 김웅한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오른쪽 최용범인튜이티브코리아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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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인튜이티브코리아가 지난 10월29일 서울인튜이티브코리아본사에서 흉부외과 수술 영역에서의 로봇수술 미래 인재 양성 및 연구 협력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흉부외과 로봇수술 미래 인재 양성 플랫폼을 설립하고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로봇수술 트레이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수술 관련 글로벌 트렌드 관련 컨퍼런스 개최 ▲임상 연구 위한 워크숍 확대 등 로봇수술의 발전과 의료진의 수술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협력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김웅한 학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흉부외과 수술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진일보라 할 수 있는 로봇수술의 지속적인 기술 진화와 의료진의 끊임없는 수술 역량 강화 노력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집도하는 학회이므로 더 많은 환자를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범 인튜이티브 한국지사 대표는 이번 협약이 뛰어난 술기로 이미 로봇수술의 발전과 전 세계 의료진의 트레이닝에 긍정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술 집도 환경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진의 위상을 강화하고 로봇수술 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흉부외과 로봇수술 미래 인재 양성" 학회-기업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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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43_99954_524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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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았던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간 특수관계 해결을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기기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납사(간접납품회사)에 대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정부당국이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이 정비된 바 있다라면서 의료기기분야 역시 상당히 부당한 불이익이 있어 보인다. 현황을 파악하고 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