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공공민간 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사업자,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해 적용한다. 그만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의 개인정보는 더욱 민감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민감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면서 보호 정도를 두텁게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민간정보 가운데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와 유전 정보가 보건의료 영역에 속한다.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허투루 유출됐을 경우 겪게 될 사회적 혼란은 가늠키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루동안에도 엄청난 보건의료 데이터가 쏟아진다.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보건의료법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오고 있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개인정보를 출간했다.

4차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일상에 관여하며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폭발적 양의 건강정보, 의료정보, 생체정보 등이 켜켜이 쌓여 개인정보의 생성분석공유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나 엄청나게 쏟아지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량에 비해 이를 관리할 법제나 규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혁신적 보건의료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책은 보건의료 영역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담론 형성에 나선다.

먼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연구목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는다.

개인정보 보호의 금도인 데이터 비식별화도 톺아본다.

비식별화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절대로 재식별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100% 재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제기한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소유 권한 개념에서 벗어나 책무성과 이익 공유 등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데이터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의료 영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설명한다.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과 법에 담은 숨은 뜻도 살핀다.

각론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개인 건강기록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체정보의 활용과 보호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 등을 다룬다.

부록으로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마련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