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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성형외과학회는 'PRS KOREA 2021' 마지막 날인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8_100258_223.pn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학회는 PRS KOREA 2021 마지막 날인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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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인 PRS KOREA 2021이 The Next Normal, A New Journey(새로운 기준, 함께하는 여정)을 주제로 사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PRS KOREA는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해마다 주관하는 성형외과 학술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올해 PRS KOREA 2021은 제79차 대한성형외과학회 연례 학술대회, 제24차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 제5차 아시안 눈성형 포럼 등이 함께 진행됐으며, 세계 29개국에서 1300여명이 참여했다.

성형외과학회가 주력해온 해외 학회 교류 활성화도 결실을 맺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대만캐나다태국인도네시아터키 성형외과학회와 MOU를 맺고 학술적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살펴 온 재건성형미용성형 분야와 함께 올해에는 로봇수술, 성전환수술, 팔안면 등 동종이식 수술 등에 대한 세션도 마련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PRS KOREA 2021 마지막 날인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성형외과 영역의 낮은 행위수가에 대해 지적하고 급여화로 전환되더라도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을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을 비롯 학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 올해 학술대회 주제인 The Next Normal, A New Journey(새로운 기준, 함께하는 여정)의 의미는.

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 영역을 바꿔놓고 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 일상과는 다를 것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우리가 마주할 발전된 변화에 대비해서 한 가지 씩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모든 진전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더 늘리기 위해 모든 세션에서 발전된 최신지견을 제시했다. 로봇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 젠더 수술 등 23년 전부터 준비해 온 여러 학술적 의제를 짚었다. 새롭게 변한 시대와 마주했을 때 학문적으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했다.

- 위드코로나 시대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숙원사업이 있다면.

성형외과학회의 본연의 역할은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에게 진전된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역시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진행했지만 성형외과 특성상 대면 학술대회로 진행하면서 수술 시연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중요하다. 대면 학술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대한다. 해외 교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꾸준히 지속돼 온 개도국 대상 해외 봉사활동이 코로나 상황에 멈춰 있다. 성형외과학회 회원 역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 고충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숙원사업으로는 대한성형외과학회지의 국제 저명 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3년 안에 등재할 수 있을 것이다.

- 성형외과 영역의 3D 프린팅인공지능 연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3D 프린팅 분야는 한국 성형외과가 주도해 왔지만, 연구성과가 산업과 연계되지못하고 아직은 중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기술적 성과와 함께 관련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 급여 지원이 부족해서 일부만 급여되고 있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 인공지능 분야도 23년 안에 수술장이나 외래 진료현장에 등장할 것이다. 학회 차원에서도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성형외과 진료를 미용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대리수술 등을 다루면서 자료화면이나 동영상을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 시술인양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있다. 성형외과는 미용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재건성형이 70% 이뤄진다. 재건수술 자체도 중증 환자 위주로 의미 있는 수술이 대부분이다. 최근들어 림프부종 수술도 진행한다.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미세수술과 치료방법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 성형외과 분야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른 전문과도있겠지만 성형외과 역시 고난이도 수술이 저평가되고 있다. 0.5㎜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도 수가는 30만원 정도다. 1990년대 정해진 수가를 아직도 적용한다. 림프부종 수술도 마찬가지다. 수술 중에는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림프절을 옮기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한 술기가 모두 수가로 적용받지 못한다.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수술이 많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급여화 한 것 중에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 급여화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경우 성형외과학회는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보험재정에서는 굳이 보험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정책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성형외과학회는 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 현장에서 느끼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어떤가.

보험재정이 정해져 있겠지만 급여화 전환과정에서 행위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 보험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력의 인건비 문제로 귀결된다. 행위 수가를 정할 때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치료재료 문제도 있다. 고가 치료재료를 급여화하면 환자들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치료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 가격으로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행위는 급여가 되는데 더 비싼 치료재료는 비급여인 현실이다. 섬세하게 살피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형외과학회 "고난이도 수술 저평가…행위 전문성 인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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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7_100256_327.jpg" />
<figcaption>대한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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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주요 의료현안으로 전산 심사 결함으로 지급된 진료비 소급 환수와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꼽았다.협회 제1목표로는 의원급 법정단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진료행위 청구분을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부당 청구로 환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 심사에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진료행위 청구분에 대해 전산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심결 지급했다. 추후 이 부분을 파악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현지 조사를 실시, 부당 청구로 몰아 환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유환욱 회장은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주춤하던 현지 조사가 작년 가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됐다. 최근에는 다시 방문 조사가 재개되고 있다. 문제는 그 형식보다 내용이라며 전산 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뒤늦게 급여기준 미비임을 들어 부당 청구로 몰고 소급 환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 전 급여기준을 세심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있다면서도 대부분 의사들은 수많은 급여기준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다. 청구했더니 삭감 당하면 그때 서야 급여기준을 확인하곤 한다고 짚었다.

의원 입장에서 청구 시 심사조정이 되지 않고, 진료비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규정에 맞게 시술했다고 인식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료하기 쉽다. 그런데 이를 수 개월,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 번에 부당 청구로 몰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들었다.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LA234000)의 경우, C-arm(이하 씨암)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 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면서 시술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정확한 시술을 했더라도 씨암을 보면서 시술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할 수 없다.

유 회장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문제는 심평원이 전산 심사로 심결 지급을 해오다 수 개월, 심지어 수년 후에 이를 문제 삼아 소급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평균 부당청구액에 따라 부당비율이 1%, 2% 등 특정 비율을 넘어설 경우, 일주일에서 90일 사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 회장은 소급 환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뒤늦은 환수로 인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악의적이거나 고의성이 없이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때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이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훈 부회장 역시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보험 청구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라며 취지에 따라, 3년 치를 환수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계도나 경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최근 심평원 심사 건수의 다수가 전산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선진화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심사체계 개편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가 된 전산 심사의 결함을 보완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소급 환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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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7_100257_359.jpg" />
<figcaption>대한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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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의료현안 문제로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들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특정 범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자격박탈을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는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의뢰인의 재산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배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한다라며 반면 의사는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환자에게 있다. 의사가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과거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경우에도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법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2000년 의사로서의 활동과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개정된 법을 합당한 이유 없이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시도는 소수의 권리라 해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들이 개정법안을 발의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선동일뿐이라고도 짚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이미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을 짚은 것이다.

장성환 이사는 국회의원들이 비교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더라도 변호사 직무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의사의 경우 벌금형만 받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의사 직무 수행을 최대 10년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 외의 사안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개인적인 다툼이 생겨,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된다면 의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직업까지 걸어야 한다는 한탄이다.

유 회장은 의사의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올해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면서 그간 계속되어 온 의사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에 따라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런선동에 부화뇌동한 어떠한 부당한 법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협회는 회원 수가 9500명을 돌파했음을 알리며 추후 의원급 법정 단체화를 제1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유 회장은 취임 후 의원급 법정 단체화를 가장 근본적 목적으로 잡고 있다. 정부와 의협, 일반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임의단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전까지는 외곽에서 활동해왔지만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향상을 위한 선도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후 지급결정까지 하고, 수년 뒤 환수에 행정처분까지?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12일만에 긴급의료대응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3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149_112375_34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ㆍ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 확진자 수 비중을 보면, 10월 첫째주 2,288명(16.5%)에서 10월 셋째주 2,046명(21.6%), 10월 넷째주&nbsp; 2,963명(24.4%), 11월 첫째주 4,434명(29.5%)로 증가했다.

고령층 사망자 수는 10월 첫째주 47명, 10월 셋째주 89명, 11월 첫째주 122명으로 늘었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ㆍ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nbsp;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ㆍ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8월 44건이었으나 9월 72건, 10월 99건으로 증가 추세다.

당국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ㆍ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최근 요양시설ㆍ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1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을 추가 지정했다.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했고, 인천ㆍ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했다.

소아ㆍ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ㆍ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해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해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해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장기재원시 재원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 구체화 등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해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ldquo;관계부처ㆍ지자체ㆍ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 경보…정부 긴급의료대응 계획 발표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37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150_112376_19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앞서 정책제안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2일 의협 창립 113주년 기념사를 통해 41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의협은 의료 전문가적 시각에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섣부른 정책과 제도를 견제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 차세대 의료인의 미래가 달라지고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앞으로 기술의 변화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의 기본과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대화와 소통으로, 때로는 강력한 입장표명과 행동으로, 사안에 부합하는 최선의 대응을 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제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ldquo;필수의료 지원책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ㆍ적정수가ㆍ적정급여 방안 마련 등의 아젠다를 각 정당과 캠프에 제안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의사회원의 권익보호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의사협회는 현장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협회가 수많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힘이라는 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의협이 나아가는 길에 동행해주고 지지와 성원 보내주기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대선 정책제안 전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고혈압치료복합신약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가 치료효과 및 임상적 유용성ㆍ복약순응도 등에서 이점이 크다는 내용의 &lsquo;대규모 환자 데이터(real-world data) 연구&rsquo; 결과가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인 &lsquo;The Journal of Clinical Hypertension&rsquo;(Impact Factor : 3.738)에 게재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37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152_112379_21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은 &ldquo;2009~2019년 아모잘탄패밀리를 복용한 환자 1만5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의 고무적 결과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확고한 고혈압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탄탄한 과학적 배경이 될 것이다.&rdquo;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아모잘탄패밀리의 첫번째 real-world data 연구 결과로, 고정용량복합제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 및 복약순응도에 관한 후향적코호트관찰연구다.

한미약품은 이 연구를 포함해 모두14건의 아모잘탄패밀리임상 연구 발표를 통해탄탄한 근거중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의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OMOP) Common Data Model(CDM) database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아모잘탄과아모잘탄플러스, 아모잘탄큐를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논문의 교신 저자인 고려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김응주 교수는 &ldquo;고정용량 복합제는 약물의 복약순응도와 임상적 효과를 개선시킨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실제 진료 현장 기반의 항고혈압 고정용량복합제의 임상적 근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의미 있게 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모잘탄패밀리 복용 환자의 목표혈압 도달률이단기투여(평균 7주) 및 장기투여(평균 11개월) 시 각각 91.0% 및 93.4%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이 수치가real-world data를 근거로 확인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이 연구는 복합제의 효과는 물론, 복합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인 &lsquo;복약순응도&rsquo;의 유용성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세계적인 고혈압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가 처방약을 정확히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ldquo;환자들의 총 복약 약제 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2제 복합제(아모잘탄)복용 환자의 경우 평균 4.4개였지만 3제 복합제는 각각 3.4개(아모잘탄플러스) 및 3.2개(아모잘탄큐)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복약순응도에서 2제 복합제(아모잘탄 90.7%)보다 3제 복합제(아모잘탄플러스 94.3%, 아모잘탄큐 95.4%)의 복약순응도가 더 우수하게나온 이유도 총 복약 의약품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에서의 임상적 유용성도 확인됐다.

김 교수는 &ldquo;혈압약과 스타틴을 따로 복용하는 경우 목표 LDL-C 도달율은 74.8%(아모잘탄+스타틴), 83.6%(아모잘탄플러스+스타틴)였지만, 혈압약ㆍ스타틴 복합제(아모잘탄큐)를 복용한 경우 목표 LDL-C 도달율은 89.1%였다.&rdquo;라며, &ldquo;LDL-C 조절이 필요한 고혈압 환자에게 아모잘탄큐 같은 복합제가 우수한 치료 전략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두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난 10년간 1만5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된 연구결과가 의료진과 환자들의 치료 옵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dquo;로벨리토, 아모잘탄큐, 아모잘탄엑스큐와같은 한미약품의 다양한 동반질환복합제 라인업이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근거중심 마케팅에 보다 집중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지난 2월 세계 최초 4제 복합제인아모잘탄엑스큐(아모잘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4제)를 출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복합제 선택 폭을 넓혀줬다.

아모잘탄패밀리 효과, 의료현장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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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이 11월 12일 열린 대한조현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책임제: 사법입원과 보호자의무제도'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6_100253_5053.jpg" />
<figcaption>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이 11월 12일 열린 대한조현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책임제:사법입원과 보호자의무제도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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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타해 위험 시 공권력 개입, (준)사법입원 시행과 보호자의무제도 폐지, 공공 비자의 호송 체계 마련등이 관건이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은 11월 12일 열린 대한조현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책임제:사법입원과 보호자의무제도 발제를 통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가 타인을 해하는 사건을 최소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조현병 환자의 인권권익을 보호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김영희 연구원은 먼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언론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 정신질환자 보다 낮다며 편견을 버려야한다고 에둘러 강요하고 있지만, 제시된 각종 통계를 제대로 살펴보면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조사에서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비 조현병 환자의 4분의 1 정도로 집계됐지만,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로 특정해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살인은 약 5배, 방화는 8배 넘게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높다. 강력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임의중단거부)였다. 조현병 환자의 실상을 전체 정신질환 수치로 왜곡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정신질환과 연관된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수감되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입소자의 절반이 조현병 환자이고, 그들 중 43.3%가 살인죄였다. 국립법무병원이 개원한 이래 조현병 환자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비속 살해 가능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은 연평균 380건 수준인데, 이 가운데 존비속 살인이 85건(존속살인 53건비속살인 32건)에 이른다. 국내 조현병 평생 유병률(0.40.7%)을 감안하면 비 조현병 환자 보다 존속살해를 저지를 가능성은 95250배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까지 포함한 유병률이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존속살해 가능성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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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6_100255_52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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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연구원은 이런 실상은 누구도 말하기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한다. 환자 단체는 펄펄뛴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조현병 환자의 절대 다수는 치료를 방치하거나 받지 못한 상태라며 조현병 환자가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치료를 거부한 환자는 분명히 위험하다. 이같은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단언했다.

김 연구원 자신이라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연구원은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실제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다. 33년째 조현병 환자인 형을 집에서 돌보고 있다.

그렇다면 조현병 국가책임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국가책임제 전제조건으로는 ▲응급행정입원 활성화 ▲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명령) 등 비자의 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신청입원제 신설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등 비자의 입원 조건 개선 ▲공공 비자의 호송 체계 마련 ▲(준)사법입원제 도입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먼저 행정입원 활성화를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가족 유무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공권력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촉구했다.

현재는 조현병 등에 대한 입원의 90%를 가족이 결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의무자제도는 서구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동아시아권에서도 한국중국에서만 존치하고 있다.

엄격한 비자의입원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치료 필요성만 있어도 비자의입원이 허용된다.

대안으로 제시된 신청입원제는 가족이나 후견인이 입원을 신청하면, 경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결정을 통해 일정기간을 입원시키는 방식이다. 신청입원 후에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준)사법입원 심사 청구 를 통해 행정입원이나 외래치료지원(명령)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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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현병 환자의 치료와 권인을 위한 법 환경의 이해'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왼쪽)·최준호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6_100254_527.jpg" />
<figcaption>조현병 환자의 치료와 권인을 위한 법 환경의 이해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왼쪽)최준호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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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자의 호송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 이송을 가족이나 사설 이송단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설 호송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비자의호송 조항 신설, 정신건강 전문의에 의한 비자의호송 필요성 실시간 판단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준)사법입원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판사정원제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준사법입원이 더 적절하다는 인식이다. 현재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폐지한 후 (준)사법심사기관으로 대체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전직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치료비용 전액 국가 부담도 주장했다.

김영희 연구원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야 비자의입원이 되는데 왜 보호자에게 치료비를 내야 하나라며 국가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비자의입원을 시키는데 치료비용 역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국가책임제 발제가 이뤄진 조현병 환자의 치료와 권익을 위한 법 환경의 이해 심포지엄에는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의 인권담론: 인권인가, 치료인가(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응급체계 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권익을 위한 국공립병원의 역할 및 입적심 현황(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등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최준호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좌장을 맡았다.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분명히 위험"…국가책임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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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5_100252_39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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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나 산후조리업자가 분유 또는 조제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의 독점사용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분유업체가 이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경쟁을 통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하게 산모의 선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산후조리업자가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판매질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기관 종사자, 분유·조제유 공급자 리베이트 수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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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4_100251_16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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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패한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되려 후퇴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규정의 모호함을 정비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2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정부 지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액 편성 시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 지원액 규모에 대한 정부의 편의적 재량을 없애기 위해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예산의 범위 내를 삭제했다.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일몰규정도 삭제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껏 매년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2017년부터 시행돼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비급여 풍선효과과잉진료 등 정책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문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가입자 부담만 늘리면서 지원규정의 모호함에 기대 법정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문케어로 건보 곳간 비는데, 정부 지원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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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3_100250_511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이승룡 고대의대 교수(인광호 교수 대리 수상), 용석중 연세의대 교수, 권오정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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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중 연세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와 인광호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호흡기내과)가 올해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유한양행은 12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시상식을 갖고, 용석중 교수와 인광호 교수에 각각 상패와 상금, 메달을 수여했다. 탁월한 연구성과로 호흡기 분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학회와 유한양행은 지난 1979년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매년 이 분야 의학 발전에 공적이 두드러진 의학자에 시상하고 있다.

40년이 넘게 수상자를 배출한 권위의 학술상으로, 호흡기 학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석중·인광호 교수,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 수상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차기 정기총회에서 회의기구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협은 회칙 제6조에 따른 회의기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칙 제6조(본 회의 기구)는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기구 재건사업은 &ldquo;회칙에 명시돼 있는 회의기구들을 재정비해 대전협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4기 집행부가 지역별 소통 채널 운영&ndash; 지역이사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현재 지역협의회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또, 전공의윤리위원회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1건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은 회의기구를 재건하며 대의원 참여를 확대해 집행부와 대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전공의 사회로 가는 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협의회 재건해 지역별 대의원 모임을 활성화해, 대의 민주주의 기초 단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사회 운영을 정상화해 집행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전공의윤리위원회를 재건해 전공의가 마주할 수 있는 윤리 문제 및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ldquo;회의기구 재건 사업을 통해 사문화돼 유명무실한 회의기구들을 재정비하여, 대전협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회의기구 재건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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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사진=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41_100249_5315.jpg" />
<figcaption>(왼쪽부터)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사진=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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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12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 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공제조합에는 약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등을 통해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했을 때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우리 조합 의료배상 공제와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해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과 더불어 시설물 배상책임 사고까지 대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너광고 계약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임동권사업이사, 서울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 이승헌 부회장,유진목 부회장, 이세라 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최상철 섭외이사,채설아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 공제조합-서울시醫, 조합 가입 활성 위해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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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9_100245_4642.jpg" />
<figcaption>휴온스메디케어 공간멸균기휴엔 IVH ER</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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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간멸균기 시장에 국내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인공은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메디커에는 최근 수술실 감염관리를 위한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을 출시했다.

휴엔 IVH ER은 공간과 표면 내 비병원성병원성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을 사멸하는 멸균기다. 고온고압의 증기화 된 멸균제를 공기에 분사해 미생물을 죽인다.

멸균제로는 과산화수소가 사용되어 분사 후 인체에 무해한 물과 산소로 자동 분해 된다. 추가로 스크러버를 통한 분해가 이뤄지므로 멸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화학적 지시제(CI)를 멸균 전에 부착해 지시제의 변색을 통해 멸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격은 외국산의 1/10 수준이다.

현재 국내 공간멸균제 시장은 미국 스테리스(Steris)사의 VHP ARDVHP Victory, 영국바이오쿠엘(Bioquell)의 Bioquell Z2 등이 주도하고 있다.

휴온스메디케어 측은 보급에 초점을 맞춰 중간 마진을 크게 줄였다라며 외국산과 비교해 멸균력은 유사하고, 멸균시간을 오히려 짧아 성능면에서는 뒤쳐지지 않는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휴엔 IVH ER는 아주약품(주)메디칼사업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수입산 주도 공간멸균기 시장, 국내 기업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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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8_100243_3724.jpg" />
<figcaption>의사윤리선언, 윤리강령은 전문성과 함께 윤리성을 추구하는 의사들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의대 졸업식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학생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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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정맥학회가 최근 정맥 질환 예방 및 치료시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의료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결의한 4개 항의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모 학회가 아닌 세부 학회가 구체적인 윤리 강령을 선언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창립 후 20년 동안 회원수가 팽창하면서 엄격한 회원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이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자 적극적인 자율정화의 필요성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누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의료를 제공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의료윤리는 의학의 태동기 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기원전 5세기 경에도 이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존재해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우선하고, 환자로 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의학발전, 난치병 치료 등의 연구가 가져올 이익을 이유로 피험자의 인권을 침해한 나치와 일본의 참혹한 인체 실험을 반성하면서 1947년 세계의사회가 선언한 제네바 선언이 나침반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대한의사협회에서 1961년 제정한 의사윤리가 있다. 의사윤리의 근본과 그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의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윤리적 의사상도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의협은 1997년 의사윤리 강령에 이어 2001년 의사윤리지침을 제정공포했으며, 2006년에 이어 2017년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세계의사회나 우리나라의 의사윤리처럼모든 의사들의 윤리적 나침반인 윤리선언 외에도 내과의사, 외과의사 등 전문과 의사에 특별히 따로 적용되는 윤리선언도 있다. 의학의 분화에 따라 각 전문과 별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 차이가 나면서 전문과 별로 윤리적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학회 별로 윤리선언을따로 제정하는추세다. 2007년 내과학회가 선도적으로 윤리선언을 제정한데 이어, 이후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재활의학회 등이 윤리선언을 마련해 회원들이준수토록 하고 있다. 주요 과별로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생명의 존엄 및 가치를 존중하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또 환자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맥학회 처럼 세부전문학회가 그것도 정맥질환이라는 특정 질병군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예외적이다. 윤리강령 제 1항에서 강조한 정맥질환 환자의 치유와 안전을 위해 명확한 진료지침과 임상적으로 규명된 근거에 기반한 치료만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의료서비스가 초과수요초과 공급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4년 3000만명에서 2019년 3800만명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액은2017년 4조 8000억원에서 2019년 6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하지정맥류 환자는 2016년 16만 2000명에서 2020년 21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의료윤리의 문제는 생명과학의 발달과 쌍을 이룬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의료기술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반면 의사들은 과거에 고민하지 않았던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여기에 정맥학회의 예에서 보듯 최근에는의료비의 문턱을 낮춰주는 실손보험과 같은 보험급여 제도가 윤리적 실험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의사윤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맥학회가 천명했듯 임상적으로 규명된 근거에 기반한 치료, 의료인으로서 윤리를 지키고, 새로운 치료방법은 적절한 검증 후 임상에 도입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의사가 지향해야할 목표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인 의사면허를 부여한 이유는 왜 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의사라는 전문직을 믿고 국민의 건강을 맡기겠다는 신뢰성이기본이 됐고, 그 신뢰의 양 날개는 의사 전문성과 윤리성이다. 근래 수술실 CCTV 법의 예에서 보듯 전문가의신뢰에 의문이 생기면언제든 국가나 사회는 전문가의 자율성 보다는 규제와 억압으로개입하려 했다. 정맥학회의 윤리강령은 전문성과 윤리성의 팽팽한 균형과 긴장을 기반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논설위원 칼럼 정맥학회 윤리강령이 주목되는 이유

유럽 최대 바이오신약 클러스터로 꼽히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바이오의약캠퍼스의 밀너 의약연구소(Milner Therapeutics Institute)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공동 신약개발 협력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밀너 의약연구소 산ㆍ학 연계 프로그램 글로벌 테라퓨틱스 얼라이언스(GTA)의 제휴 멤버십 가입 기념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밀너 의약연구소는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로 학계와 산업계가 협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케임브리지대학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에 지난 2015년 설립됐다.

밀너 의약연구소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등을 활용해 암, 감염병 등 분야에서 25건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글로벌 산ㆍ학 연계 프로그램인 GTA를 통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협회가 가입한 멤버십은 산ㆍ학 연합체의 전문성과 활용자원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만들어진 것으로, 전 세계 8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멤버십 가입을 통해 향후 국내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과 밀너 의약연구소간 초기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밀너 의약연구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수요에 맞는 연구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회와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토니 쿠자리데스(Tony Kouzarides) 밀너 의약연구소 원장은 &ldquo;우리의 사명은 과학 기술을 실질적인 치료 성과로 이어가는 것&rdquo;이라며 &ldquo;우리의 긴밀한 협력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은 &ldquo;밀너 의약연구소에 축적된 연구 역량과 산ㆍ학 협력 노하우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R&amp;D 역량과 시너지를 내고 좋은 성과를 만들 것이다.&rdquo;라며, &ldquo;협회는 밀너 의약연구소와 국내 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기업이 GTA 제휴 멤버십에 가입하면 800여 명이 참석하는 밀너 의약연구소의 연례 심포지엄 및 각종 교류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GTA 소속 연구소ㆍ기업 등과 자유로운 파트너십을 도모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협회에 이어 대웅제약, 유한양행, 하플사이언스도 멤버십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ㆍ영, 글로벌 신약개발 공동연구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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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연주 KMA TV 아나운서, 정재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7_100242_2149.jpg" />
<figcaption>허연주 KMA TV 아나운서, 정재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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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신체뿐만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커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방역과 진료를 진행한의료진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KMA-TV에서는 10일 코로나 우울증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백종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재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아주편한병원장),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참여해 코로나19와 우울증과의 관계, 우울증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방역과 진료 현장에서 희생하는 의료진들 보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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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우울증 증가와 자살과의 관계는?

정재훈 전문의는 사회가 급변하고 개인화되면서 스트레스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 재난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 정도가 더 높아졌다라며 감염 재난은 죽음이라는 공포와도 연결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어 일반국민들과 특히, 기존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백종우 교수는 재난과 자살과의 관계는 재난의 성격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며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보다도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적은 홍콩 사스가 주변 사람과의 단절,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통 재난 초기에는 함께 이겨내자는 분위기 속에서 재난 상황을 견딜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부터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시기에 확진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1년 후에 조사한 결과, 약 40%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만큼, 감염 재난은 장시간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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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7_100246_27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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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2명 우울 고위험군취약계층은?

전문가들은 감염 재난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 성향이나 체력이 모두 다른 만큼, 개인에 따라 우울증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 재난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한계치에 도달해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종우 교수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최근 국민정신 건강실태조사를 3개월간 조사했는데, 처음에 결과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라며 PHQ 우울 척도가 20점 만점에 10점이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10점이 넘는 사람의 비율이 20%가 넘으며 올해 3월에는 24%가 넘었다. 평소 정신건강 조사에는 볼 수 없었던 수치다라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우울증과 일반 우울증의 진단적 차이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등의 유발요인에 큰 차이가 있다라며 활동성이 왕성하고 미래 준비 시기인 10대와 20대와 자원이 적은 장애인, 노인과 1인 가구, 비정규직 여성, 양육과 돌봄 부담이 큰 여성 등이 코로나 우울증에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전문의 역시 1인 가구나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있던 사람은 특히 감염 재난에 취약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지체계 확보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조금이라도 정신과적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와의 상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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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7_100247_2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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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시스템 활용, 전문가 상담코로나 우울을 위한 해결책

코로나 우울증이 가장 우려되는 이유는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울증을 겪는 개인의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울증 해결을 위해 공동체 시스템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고, 국가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받는 방법을 추천했다.

백종우 교수는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경고 신호를 잘 알아채야 하는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해 학업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변화, 뜬금없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등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며 경고 신호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을 통해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전문의는 국민 입장에서는 단절과 고립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는 힘든 감정을 나누는 크고 작은 공동체 시스템을 통해 소통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좋다라며 스스로 위험 징후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면 보건소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국내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병원을 찾기 전에 간단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고, 더불어 치료비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일각에서 우려하는 병원 진료기록 외부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기에 안심하고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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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7_100248_28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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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과 진료 일선 현장에 있는 인력 위한 정책 마련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들과 방역 인력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는 정책들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현 의협홍보이사는 병원 현장에서 응급실 119 대원들과얘기를 하다보면 그만두고 싶다,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번아웃이 우려된다며 현장 의료인들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는데, 환자가 어렵다, 힘들다, 의료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좌절감이 온다라고 말했다.

백종우 교수 역시 방역과 진료의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책임감과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다. 뼈를 갈아서 K방역을 대처해온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얼마 전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우울 위험군이 33%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인력의 피로감이 점점 커지면서 번아웃 증후군에 놓이기 직전이다라고 우려했다.

정재훈 전문도 의료진 번아웃을 0순위로 두고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의료진들이 무너지면 방역 시스템 또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지금껏 K방역을 위해 힘써 온 사람들을 일선 현장과 심리 상담소 연계 등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위로와 지지, 소통으로 함께 이겨나가길

전문가들은 좌담회를 마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고 소통으로 함께 이겨내길 희망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는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분히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종우 교수는 국민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에 투자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이 시국을 이겨냈으면 한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며 국가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전문의는 재난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뒤심리적인 부분이 신체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얘기다. 재난 감염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방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KMA-TV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국민 10명 중 2명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정신건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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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6_100239_352.jpg" />
<figcaption>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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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열흘 만에 위중증 환자 최고치 기록이 계속되면서, 긴급 처방에 나선 것.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병상 추가 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접종 조기 시행 계획을 함께 전했다.

확진자에 더해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악화하면서 병상 확보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연이어 발동된 행정명령에서 의료계는 이미 의료인력장비 부족 등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5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최고치는 신규 사망자 수 역시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1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사망환자 수도 여러 방역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1월 5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02개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692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약 일주일만인 11일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곳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까지 진행되면 수도권 준중증병상은 기존 행정명령 402병상에 더해 454병상이 확보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곳 405병상 역시 추가 지정했다.

서울지역은 2곳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 인천경기지역은 각 1곳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이다.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온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각 병원의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수본 대기인력은 의사 17명(중환자 경력 2명 포함)과 간호사 4376명(중환자 경력 1113명 포함)이다.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한다.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해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는 등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인다.

입원일 수가 짧을수록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차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평균 재원일 수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기일 통제관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에 퇴원시켜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원일 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학령기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방안도 전했다.

고령층 확진자 수 비중은 10월 1주 2288명(16.5%)에서 11월 1주 4434명(29.5%)로 크게 증가했다. 13~17세 학령기 연령대 확진자 역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예방접종 권고를 강조하겠다는 것.

이기일 통제관은 최근 60세 이상 어르신과 소아청소년의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면역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있다라며 소아청소년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나중에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발견된 상황이 매우 많다. 소아청소년의 보호자께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중증 역대 최고치 '긴급의료대응' 발동…또 병상 추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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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병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장(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구성한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4_100234_2021.png" />
<figcaption>박병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장(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구성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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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국내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의 한국판 과학적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12일 발족했다.

국내 이상반응 신고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거시적통계적 관점에서 인과성을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존에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 피해 호소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기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가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시작 자체에도 의의가 있다.

박병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장(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요청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구성한 안전성위원회가 발족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과 국내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국내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국외의 이상반응 조사와 연구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 이를 통해 이상반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목적이다.

안정성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인과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병주 위원장은 안전성위원회에서는 인구집단에서의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 관련성과 인과적 연관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분석 결과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전달돼, 위원들이 해당 근거를 기반으로 개별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참고 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개별적 사례를 대상으로 인과성을 평가한다면, 안전성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이상반응 발생률과 사망률, 국내외 자료 등을 종합한 인과성을 평가하게 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그간 국외에서 발표된 자료라든지 또는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근거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

박 위원장은 유럽, 미국 등 수행 연구를 이미 참고하고 있지만, 인종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백인과 황색인종, 또 한국인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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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구성도 (자료=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4_100237_2328.pn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구성도 (자료=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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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역학임상소통의 3개 소위원회 및 소위원회 이하 주제별 11개 소분과로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자문위원단은 소분과별 추천, 기존의 질병관리청 자문위원회, 학회 추천 등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사안별로 임시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연구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문헌고찰 ▲국내 질병, 사망,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자료 분석 ▲이상반응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분석 ▲국내 주요 이슈가 되는 접종 후 건강문제 에 대한 접종과의 인과성 검토를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주기적 포럼 개최를 통한 의료계 전문가 및 국민 소통 등이다.

박 위원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외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국내 예방접종자료, 이상반응 신고자료, 진료정보 및 통계청 사망자료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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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38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00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명단 (자료=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4_100238_2441.gif" />
<figcaption>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명단 (자료=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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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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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3_100232_8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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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앱인터넷 사이트의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주목된다.

보건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해 개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회 등은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내용 중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대상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문제가 위헌소지 및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6월 9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우선, 현행 의료법상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앱과 인터넷 사이트에 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 등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특히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해 심의 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매체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개정안은 사전심의 대상으로 그 밖에 의료광고의 게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자율심의기구가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고 있는데,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 시 처벌대상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뿐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또 규제대상을 민간 자율심의기구의 협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광고의 게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매체 개념의 경우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어 명확성 원칙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조항에 관해서도 관리감독 의무의 주체(보건복지부 장관)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모니터링의 대상을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한정하고 있는 점도 법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의무량 법정화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수행 여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니터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시정명령,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적 관점에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제재단계를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정지와 관해서는 현재와 같이 3개 의료인 단체(의협치협한의협)가 각 영역별로 나눠 자율심의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정지로 인해 자율심의절차 자체가 중단돼, 그 피해가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광고의 알선유인 금지와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도 앱인터넷 사이트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에 찬성했다.

불법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누구나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심의 대상을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모든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의료광고의 게시를 주된 업무로 제한하는 경우 주된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모호하며, 부가적인 업무로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매체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또다른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자율심의기구가 상호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면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자율심의기구와 광고매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지정권한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민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사전심의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전자율심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건수를 심의 건수를 대비 20%로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율심의의기구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업무정지과징금 등 자율심의기구 처벌규정에 관해서도 자율심의기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광고심의 업무를 운영하는 것처럼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인단체 자율심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폄훼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신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2016년 정부 주도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각 심의위원회(의협치협한의협)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한 일정 부분의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제처도 과징금 처분 조항의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의협치협한의협은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현행 제3조)이 아니므로 의료업 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 따른 자율심의기구인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의료업 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앱·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추진..."찬성하지만..."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이달부터 해외출국용 코로나19 영문 음성확인서를 이메일로 발급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돼 해외 출국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영문 음성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검사 후 확인서 수령을 위해 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해야 했다. .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이용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확인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외출국용 코로나19 영문 음성확인서를 이메일로 발급하고 있다.

이메일 확인서는 코로나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진행 시 접수단계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검사결과가 나온 뒤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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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30_100233_1110.jpg" />
<figcaption>하나이비인후과는 이메일로 코로나19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데 이어 오는 20일 경 부터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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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20일을 전후해 가동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음성확인서 발급 시스템 버튼을 클릭 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병원은 이메일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방식으로 출력한 음성확인서는 모두 해외 출국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덕 병원장은 온라인 발급 시스템 뿐 아니라 앞으로 IT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 음성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RPA전문 IT기업 GT솔루션, 메디컬 ICT기업 메디인사이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코로나 영문 음성확인서 받으러 내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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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28_100226_27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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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다룬다. 그런데 인구집단에서의 인과관계와 개별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는 다르다.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흡연이 폐암을 유발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흡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폐암은 흡연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 특정 사람의 개별적 요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만 특정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에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14년 대법원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간질 장애가 나타난 사건에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때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학적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특별히 인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인정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같은 수로 위원을 추천한다. 게다가 사회보험 전문가와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널리 보장되어 있다.

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의학자연과학 전공자들로 명시돼 있다. 이런 위원 구성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되지만, 부작용은 미지의 것이다. 부작용을 의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비난하는 사회에서 부작용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문가 중 일부는 집단적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만 강조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의 규제기관은 그 집단적 데이터에서 단서를 잡아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찾아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은 지금도 그 부작용을 모를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백신 이상 반응은 면역을 잘 만들고 있다는 증명이며 이상 반응을 보면 백신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떠들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17일 BBC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이끈 옥스퍼드 대학교의 앤드루 폴라드 교수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더 많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도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을 마구 떠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찾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직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급하게 개발됐다. 오랜 개발과정을 거친 백신에 비해 의학적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의 취지를 더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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