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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4_100401_1542.png" />
<figcaption>대한의료법학회와 법원 의료법분야연구회는 20일 실손보험의 채권자대위권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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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실손진료비를 잘못 청구,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보험사에게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이 보험사의 편의만을 위해활용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료법학회는 20일 법원 의료법 분야연구회와 함께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실손보험의 채권자대위권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2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준 단국대학교 교수(법학과)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의한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를 통해▲건강보험 법정 급여분의 실손보험 오청구 ▲건강보험 법정 비급여 분의 실손보험 과다 청구 시 법률관계 ▲건강보험 임의비급여의 실손보험 청구 시 법률관계 등 총 3가지 유형의 판례에 관해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0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4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4_100402_186.png" />
<figcaption>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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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판례가 각기 채권자대위권 청구가 된다, 안된다 등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 유형별로 나눴다라며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보게 되면 판례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우선, 박 교수는 법원에서 채권자대위권 청구를 인정한 사례로 건강보험 법정 급여분의 실손보험 오청구와 건강보험 법정 비급여 분의 실손보험 과다 청구 등 두 가지 유형을설명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법정 급여분의 실손보험 오청구와 관련해 대법원이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 법정급여 상당액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법정급여 상당액을 환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실손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인 환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중의 반환 절차를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보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건강보험 법정 비급여 분의 실손보험 과다 청구의 유형과 관련해 박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 비급여 비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과도하게 비용을 산정한다면 그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판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법원에서 법정 비급여는 표준수가 제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정하는 비용이지만 해당 연도 지역에서의 병원비를 평균을 내서 평균의 10배까지는 병원의 자율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결론적으로 초과 검사비를부당이득으로 보고 채권자대위권청구를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임의비급여의 실손보험 청구 시 법률관계와 관련해맘모톰 절제술을 사례로 들며3가지 유형의 판례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수원지방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이 합법적인 의료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을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술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비급여도 과다하게 청구하면 문제가 되지만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맘모톰 절제술을 법정 비급여로 잘못 기재하고 청구한 사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1심을 맡은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험자들 개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비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무자력 또는 집행 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면서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 때문에 피보험자들이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또한 금융당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선고했다라면서 항소심 역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채권자대위권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잘못된 청구여서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환자가 그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경우라면 보험자는 해당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가지는 부당이익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험사가 환자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 나왔다.

송진성 재판연구관(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인 무자력 요건을 짚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채권자대위권은 재산보전 등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쓰여야 한다. (보험사가) 금융감독원과의 마찰과 민원을 피하고 간편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자력 요건으로 볼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대법원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밀접한 관련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무자력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라면서다만, 앞서 건강보험 법정 비급여 분의 실손보험 과다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진료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실손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법률상계약상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손보험의 채권대위권 청구를 인정하면 의료기관을실손보험의 당연지정제로 인정될 수 있다는우려가 나오기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4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4_100403_207.png" />
<figcaption>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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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다른 나라와 달리 당연지정제로되어 있다. 건강보험은 법에 따라서 인정된다고 해도 실손보험 채권대위권청구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면 의료기관을 실손보험 당연지정제로 인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며서 또한, 실손 보험사들은 환자와 의료기관 아무와도 컨택하지 않다가 나중에 케이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응하고 있다.마치 의료기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에서 소위 사고 친 것이 문제의 시작 아닌가. 왜 뒤치다꺼리를 법원과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환자는 치료받고 보험금은 공단에 의료기관이 청구한다. 실손보험이 문제없이 자리 잡으려면 실손보험도 법적 성격으로는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하고 문제발생 시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채권자대위권 인정? 불인정?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 6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상임이사 추계 워커숍을 열고 조규선 회원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 93명중 48명이 투표했으며, 48명 전원 찬성으로 조규선 회원을 선출됐다.

현장에서 김남국 선거관리위원장은 조규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2_112512_13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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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당선인은 &ldquo;현 회장과 상임이사의 만장일치 선출의 바람과 뜻을 알기에 더 열심히 역할에 임하겠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인재 발굴에 노력하겠다.&rdquo;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 당선인은 &ldquo;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lsquo;맑고, 건강하고, 젊게&rsquo; 나갈 수 있게 일조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오는 28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학술대회 중 열리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조 당선인은 1991년 2월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병원 수련의 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선릉탑비뇨기과 공동원장을 지낸 뒤, 2001년부터 서울탑비뇨의학과를 운영해오고 있다.

강북구의사회 회장과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을 맡아왔다.

제14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에 조규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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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8 max-width-748 float-center" data-idxno="100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2_100398_45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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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스핀라자, 졸겐스마 등 한번 투약에 5억원에서 최대 25억원이나 하는 초고가 신약이 줄줄이 건강보험 급여협상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초고가 신약을 급여해야 하는 정부와 제약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투여 후 약값을 나눠 지불하는 방안부터 약효가 없으면 투약 후 약값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까지 초고가 신약을 급여 받으려는 각종 고육지책이 눈길을 끈다.

초고가 신약을 출시해 최근 화제를 모은 A제약사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값 협상을 앞두고 자사의 고가 치료제를 투여 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완화를 위해 여러차례 투여해야 하는 경쟁약보다 한 번만 투약하는 약으로 우월성을 어필하는 상황에서 약값을 분할상환한다면 한 번에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 보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A제약사 관계자는 어떻게든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분할상환 방안은 곧 열릴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약의 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에 맡기는 것보다 영국의 암편드처럼 국가 의료보험 재정과는 다른 별도의 질환 펀드를 만들자는 다국적 제약사의 요구도 여러 경로로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와 정부, 민간재단이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제에 대해 건보가 아닌 기금을 마련하는 영국의 암펀드와 같은 기금 조성을 제안한다며 불을 댕겼다.

이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진행 중인 논의는 없다며 논의의 단초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대체로 기금 조성에 제약사가 얼마나 기여할지, 오히려 초고가 신약의 약값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C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암펀드 등을 만드는데 제약사가 기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논의한 게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논의해 봐야겠지만 약값을 낮추는 방안 말고 재정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 역시 각국 약값이 얼마인지 제약사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건보재정이 아닌 다른 주머니로 제약사가 책정한 초고가 약값을 뒷받침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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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9 max-width-748 float-center" data-idxno="100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2_100399_451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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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에 따라 약값 부담 정도를 책정하는 성과평가 방식도 최근 주목받는 방안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몇 해 전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급여 협상에서 치료에 실패한 환자 치료 비용을 제약사가 책임지는 성과평가 방식으로 급여협상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선급여된 치료제의 현장 치료효과를 통계처리해 급여승인 근거로 제출한 임상시험 데이터와 비교해 차이가 특정 수치 이상 떨어지면 추가로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른바 리얼월드데이터(RWD)를 임상시험(RCT)과 비교할 만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제는 물론 표준화된 성과 지표에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정부보다는 제약사의 우려가 크다.

D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성과 자료가 결국 약값을 사후인하하는 기전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며 제약사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표준화된 성과 지표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보듯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불가피한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개발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약값을 다른 정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안도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암펀드 등 기금조성 방안보다 분할상환이나 RD 기여 방식은 나름 최근에 주목받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 적립금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줄줄이 늘어선 초고가 신약의 급여 협상은 시간이 갈수록 골치 아픈 난제가 될 것이라며 큰 변화가 없다면 초고가 신약 급여 등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항암제나 희소질환 치료제 등의 분야에서 독과점 치료제 생산으로 방향을 튼 다국적 제약사가 수억원에 달하는 같은 무게의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월등히 비싼 초고가 신약까지 생산하면서 다양한 초고가 신약의 급여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16조6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했다.

초고가 신약 급여 등재...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비만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비만일수록 대장암 치료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통념에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대장항문외과 강정현 교수팀은 비만 환자의 복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 따른 대장암 재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비만일수록 대장암 재발이 더 적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2005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대장암 1기에서 3기로 수술을 받은 환자 987명(남성 583명, 여성 404명)을 대상으로 복부 내장지방 및 피하지방과 대장암 재발 예후와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수술 전 시행한 CT 검사에서 피하지방 및 복부 내장 지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환자 데이터를 활용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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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76_112506_92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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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06">피하지방에 따른 무질병생존률에 대한 위험도</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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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피하지방이 높은 환자군(남성 &ge;141.73 cm2, 여성 &ge;168.71 cm2)과 복부 내장지방이 높은 환자군(남성 &ge;174.38 cm2, 여성 &ge;83.65 cm2)을 &lsquo;고지방 그룹&rsquo;으로,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lsquo;저지방 그룹&rsquo;으로 구분했다.

두 집단의 대장암 수술 후 5년 간 재발 위험도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피하지방 비만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63%, 복부 내장지방 비만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49% 정도 재발의 위험도가 감소했다.

이 결과를 피하지방 및 복부 내장지방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했을 때, 피하지방이 높은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재발 위험성이 무려 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p&lt;0.001) 나타났다.

강정현 교수는 &ldquo;일반적으로 비만이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로, 수술받은 대장암 환자들에게는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은 환자군이나 피하지방이 많은 환자에서 대장암 재발이 더 적게 발생해 환자들의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특히 이 중 피하지방이 많은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훨씬 좋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어 &lsquo;비만의 역설&rsquo;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관찰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이는 치료과정 중에 겪게 되는 항암치료 등의 어려움에 대한 순응도가 피하지방이 풍부한 환자에서 더 높은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 정확한 이유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영양학술지인 &lsquo;Clinical Nutrition(IF : 7.324)&rsquo;에 &lsquo;Impact of subcutaneous and visceral fat adiposity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대장암에서 피하지방과 복부 내장 지방의 예후와의 관련성)&rsquo;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살찔수록 대장암에 취약?’…비만환자 재발 위험 더 적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ㆍ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멸균공정 위탁 제조가 원활해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선 멸균 전문 제조 업체도 의약품 멸균 가능해진다

만성통증환자들은 10년 전에는 수면장애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성격의 변화와 우울감이 수면장애보다 더 큰 문제로 조사됐다.

대한통증학회는 올해 7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20개 대학병원 통증클리닉을 방문한 만성통증환자 833명(여자 425명, 남자 408명)을 대상으로 만성통증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환자들이 치료약이나 시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대한통증학회에서는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 만성통증환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점에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했다.

만성통증질환은 신경병과 척추질환 및 기타만성통증질환을 포함했으며 포함 비율은 각각 46%, 37%, 17%이다.

▽만성통증환자들의 이환기간과 통증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조사시점 기준으로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7세였으며, 이환기간은 75개월이었다.

최근 1주간의 평균 통증점수는 5.9점(0점은 전혀 통증이 없는 상태, 10점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으로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한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화 하긴 어려우나 현재 만성통증질환 환자들의 상황은 보다 더 적극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증치료를 위해 진통제 등 약 복용에 대한 생각은? 
약 1/4 정도의 환자는 진통제 등 약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했다.

이는 타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로 인한 복용약물의 증가에 대한 거부감과 치료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전체 응답자 4 명중 1명은 실제 부작용으로 인해 약을 중단하거나 바꾼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절반 정도의 환자는 소염진통제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대한 생각은? 
조사결과 응답자 4 명중 3 명 이상이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호의적으로 응답했다.

전체응답자의 64.5%는 마약진통제는 중독될 수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환자들 중 실제로 마약성진통제를 이용중인 환자는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조절을 위한 신경블록(신경차단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만성통증환자들이 마취통증의학과의 통증치료에 신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성통증환자들에게 통증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조사대상 환자의 42.2%가 죽고싶다는 대한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환자 10명중 1명은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는 만성통증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지내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는 빈도는 남녀가 비슷한 정도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 볼 때는 40~5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50 대가 조사대상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통증으로 인해 겪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짜증ㆍ분노 등의 성격변화가 가장 크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우울감, 수면장애, 불안감, 죽고 싶다는 생각, 집중력과 기억력감소, 경제활동제한, 가족들의 불이해, 친구들의 불이해, 경제적 어려움, 극단적 시도, 실직, 가정불화, 이혼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들은 40 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0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77_112507_29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07">만성통증으로 인한 악영향</td>
		</tr>
	</tbody>
</table>

▽2011년 조사 결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만성통증의 악영향이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에는 수면장애가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성격의 변화와 우울감이 수면장애 보다 더 큰 문제로 조사됐다.

2011년과 마찬가지로 40대 이하의 연련층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에서도 통계적으로 동일 수준을 보였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환자는 2011년 조사에서 보다 이번 조사에서 약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 조사에서 40대의 비율이 가장 컸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대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회는 보다 자세한 원인 파악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의 증가 및 보편적 사회 복지부분의 발전과 일반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의 증가가 한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회는 만성통증환자의 삶의 질은 2011년에 비해 좋아지지 못했으며, 통증치료 전문가들의 과제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회 관계자는 &ldquo;이번 조사발표를 통해 환자에 대한 가족과 친구 등 주변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통증학회는 만성통증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만성통증환자, 10년 전과 달라진 점은?

임동권 경기도 파주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문산제일안과 원장)의 장인 고 윤상조 옹이 19일 별세.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1일(일) 오전 5시20분. 장지 경남 창원시 선영.

신한은행(임동권) 110-323-246596.

임동권 파주시의사회장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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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0_100427_19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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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율점검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율적인 점검 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을 감면해 준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0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 것(안 제8조)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10조)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은 제10조는 행정처분 감면 제외대상을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고시(안)은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를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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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7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00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0_100397_1515.jpg" />
<figcaption>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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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의협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 제외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개념정의가 모호한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처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상호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각종 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으로 인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료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의협 산하단체도 개정고시(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은 명확한 위법 사실을 근거로 내려져야 함에도 개정안 내용 중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도 추상적 개념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 역시 명확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라며 개정고시(안)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정고시(안)은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과도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신뢰라는 모호한 요건을 포괄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직권을 부여하는 위헌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고 ▲개정고시(안) 제10조에 따른 신뢰 판단은 기존 고시의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받은 자료에 대해 타 조항을 통해 또다시 임의의 심의를 받도록 해 이중의 심의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이중처벌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특정 평가기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자율점검대상기관 및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자)에게 행정처분을 감면받아 얻을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점검 자료 지연제출 이유 행정처분 대상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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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2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0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9_100392_34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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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행위 심의위원회(KCPT)

내 용 
의료행위 심의위원회(KCPT)에서 우리나라 의료 행위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의료 행위 분류와 행위 정의, 의료의 진입과 퇴출 등 주기적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있으나 기존 의료 행위는 의료기술, 질병양상, 시술방법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신의료 기술 등재에서도 행위를 일관된 양식에 따라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세분화, 통합, 삭제, 분류기준 변경, 행위명 및 행위정의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행위를 기술하고 용어를 통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 8,600개의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KCPM: Korean Classification of Procedure in Medicine)를 1996년에 처음 발간하였다. 또한 1,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작업에서 의과 행위 분류 정비 및 행위정의, 그리고 시술중 시간에 대해서 의사협회 산하 의료행위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였다.

미국 의사협회 산하에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상대가치 개정위원회인 RUC(RBRVS update committee) 와 의료 행위에 대한 제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행위심의원회인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가 있다. 이 두 부서 활동에는 미국 보험자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관여하고 있다.

미국이 경우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분류, 명칭, 정의, 의료 행위 인정, 등재, 변경, 업데이트 그리고 행위 삭제까지 모든 책임은 1937년부터 미국 의사협회로 이전되었고 미국의사협회(AMA)는 1963년 질병에 대해 선호되는 용어 및 기술어의 시스템인 CPT(Current Medical Terminology)를 출판하였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서비스는 모두 CPT code를 부여해 사용하고 있으며 부여된 CPT code 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RUC에서 담당한다.

CPT 개정 패널 위원 17명 중 11명은 미국 의사협회에서 임명하며 나머지는 보험자, 병원협회, 보건의료 전문인 자문위원회에서 참여한다. CPT code 는 Category I II III 으로 운용되며 특히 Category III 의 경우 아직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부여되는 것으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신기술에 대한 인정 여부도 의사협회 산하 CPT panel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T 패널에서 CPT code 의 삭제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의료 행위 코드를 삭제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삭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에 CPT 에서는 매년 상당수의 code를 삭제하여 발전하는 의료 영역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 행위 분류 및 정의, 그리고 의료행위로서의 인정 및 퇴출등의 주기적 관리를 전문성을 가진 집단인 의사협회에 위임해서 이루어지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행위에 대한 진출입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의료행위 심의위원회(K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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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제5차 소화기 연관학회 국제소화기 학술대회(KDDW 2021) 기간 중인 11월 1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5종 교과서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간 의미를 되새겼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8_100393_86.jpg" />
<figcaption>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제5차 소화기 연관학회 국제소화기 학술대회(KDDW 2021) 기간 중인 11월 1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5종 교과서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간 의미를 되새겼다.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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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유례없는 대역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출간한 9종 교과서에 더해 이번에 5종을 추가로 펴내면서 2년 동안 모두 14권의 저작물을 새로 선보였다.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지난 2년간 활동을 갈무리한 백서까지 더하면 모두 15종에 이른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제5차 소화기 연관학회 국제소화기 학술대회(KDDW 2021) 기간 중인 11월 1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5종 교과서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간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에 발간한 교과서는 소화기내시경 가이드라인 초음파내시경(개정4판) 진정내시경 가이드북 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대처법 ENDOSCOPIC and SURGICAL ANATOMY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조주영 이사장은 한국 소화기내시경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임기 내에 이루지 못한 내시경 국산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이사장은 2년 동안 교과서 14권을 출판한 것은 학회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논문 발표 수가 세계 34권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외국 의사들이 내시경기술을 배우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라면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학문연구봉사교육 전 영역을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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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조주영 이사장은 한국 소화기내시경의 우수성을 상기시켰다. 임기 내에 이루지 못한 내시경 국산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8_100395_97.jpg" />
<figcaption>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조주영 이사장은 한국 소화기내시경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임기 내에 이루지 못한 내시경 국산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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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내시경 의사를 양성하고, 내시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학회와 연구재단의 역할도 다짐했다.

조 이사장은 내시경 검사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되면서 국민은 아무나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시경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시술해야 한다며 학회와 연구재단은 안정과 안심의 내시경검사를 적극 홍보하고 질 높은 내시경 의사 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이루지 못한 내시경 국산화에는 아쉬움이 앞섰다.

조 이사장은 가장 아쉬운 것은 2년 임기중 내시경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차기 임원진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면 머지않아 학회와 재단의 꿈인 내시경 국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시경 국산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견해도밝혔다. 
 
조 이사장은 내시경 국산화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20년 전 메디슨과 함께 추진한 국산화 내시경은 8090% 단계까지 이르렀다.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이 영상의학으로 주력부문을 돌리면서 결국 국산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때 국산 내시경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는 진전된 내시경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시경 산업은 대기업이 나서야 광학기술을 좇아갈 수 있다. 국가 산업으로 정해 투자해야 한다. 연구단계까지는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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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8_100394_821.jpg" />
<figcaption>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주요 임원들이 내시경학 교과서 5종 출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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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시경 시장의 문제점도 짚었다.

조 이사장은 현재 국내 내시경 시장은 일본 제품이 98%를 차지한다. 독일 제품은 품질이 좋은 데도 경쟁력이 없다. 이미지 프로세싱 등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라면서 한국 내시경 술기는 최고 수준이다. 하드웨어만 만들면 진정한 내시경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판기념식에서는 5종 교과서의 발간 의미와 주요 내용을소개했다.

다음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오영 차기 이사장(한양의대 교수)은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중점사업은 안전한 내시경, 믿을 수 있는 내시경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나 검사를 받는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내시경, 일본 제품 98% 차지...국산화 절실"

일양약품의 일양하이트린, 한국피엠지제약의 보나드론 등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내달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된다.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 1일자로 약가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총 42품목이다.

일양약품의 경우, 효자품목 중 하나인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이트린(1mg5mg)을 비롯해 고혈압약인 일양로자탄100mg일양로자탄플러스에프일양로자탄플러스 등 모두 31개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피엠지제약의 골다공증치료제 보나드론70mg 등 11품목도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약가 인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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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7_100391_5833.jpg" />
<figcaption>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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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하이트린'·피엠지 '보나드론' 등 리베이트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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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6_100389_563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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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이름도 생소한 요소수 대란에 빠졌다. 요소수라는 것이 경유 차량 운행에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이 제품이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마비시킬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5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였던 요소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의 수입과 비료 생산에 중요한 요소의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요소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됐다고 한다.

또한 석탄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중국의 석탄 부족이 몇 달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허둥지둥하다가 전국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인제야 요소수 공급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며 민간 기업들에 확보 요청을 하는 실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그동안 이 나라 의료는 정부의 규제와 압박으로 인해 교과서적인 진료와 치료를 할 권리를 잃었고 정부에서 내놓은 맞춤식 찍어내기 싸구려 의료에 길들여졌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료는 붕괴 직전이며 강아지 출산 비용보다 고귀한 생명의 출산 비용이 저렴해지는 어이없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민간 의료 기관들을 닦달해가며 해결할 것을 종용했으며 사태 종료 후에는 추후 개선방안 없이 토사구팽으로 일관했다.

지난 메르스 감염 사태 때도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책임을 넘겼으며 메르스 첫 환자를 진단한 삼성서울병원과도 보상에 대해서 소송전을 이어갔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 감염 방지를 위한 1인실 증설의 필요성과 신종 감염 방지 대책들이 나왔으나 현실화된 것은 거의 없었다.

현 정부 역시 집권 전 대선공약으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 감염병 대응 센터 신설,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어져서 제대로 정상 운영 중인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거기에 현재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국민에게 일상생활 복귀를 시작하게 했고 코로나 병상이 대응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으나 뒤로는 민간 병원들에게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는 실정이다. 코로나 대응 병상이 충분하다면 뭣 하러 강제로 민간병원들에게 병상을 더 확보하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또한 대응 병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라며 국민에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것인 것 마냥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 병원을 만들거나 병상을 마련해 놓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코로나 전담 병상을 맡겨놓았는가? 왜 정부에서 준비하지 않은 것을 민간에 이리도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면서 보건 의료 재정의 고갈을 우려하는 의료계에 곳간이 넘친다며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미 보건 의료재정은 바닥을 보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국민에게 걷어서 남는 세금을 코로나에 대응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대응 태세에 쓸 생각은 안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돈 뿌리기나 하는 정부를 보면 우리 미래세대의 앞날이 걱정된다.

정부의 근시안적이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필요하면 민간 의료 기관을 동원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는 악습 또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은 적자에 시달리며 의료진들의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다반사인 현실은 정부가 필요할 때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실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역시 반성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라는 어려운 주문을 하지도 않겠다. 제발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라도 잘 살펴 헤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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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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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다던 요소수와 코로나 병상은  누가 다 따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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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8 max-width-957 float-center" data-idxno="100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철호 원장(왼쪽 아래)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미얀마 어린이가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장 원장은 배우자 한혜경 선교사와 함께 중국에 이어 미얀마에 정착, 10년 넘게 의료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5_100388_4622.jpg" />
<figcaption>장철호 원장(왼쪽 아래)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미얀마 어린이가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장 원장은 배우자 한혜경 선교사와 함께 중국에 이어 미얀마에 정착, 10년 넘게 의료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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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인술(仁術)을 베풀고 있는 참의료인을 발굴,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한미참의료인상의 올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7일 오전 제20회 한미참의료인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수상자로 장철호 원장(미얀마 베데스다병원), 서울적십자병원(대표 문영수)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이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장철호 원장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2개국 15차례 해외의료봉사 및 2006년 부터 5년간 중국 단동에 거주하며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쳤다.

또 2012년부터 미얀마에 거주하며 지아이씨 수술봉사팀과 함께 구순구개열 무료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2016년 6월 양곤시에 베데스다병원을 개원해 미얀마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다.

미얀마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운 중증 환자 11명을 한국에 초청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양곤 외곽의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1905년 병원 설립 이후, 6.25이라크전쟁 구호활동, 동남아재난피해자 구호의료진 파견, 신종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를 개소해 외국인근로자, 난민, 다문화가족 등 의료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2020년 기준 약 11만명을 진료했다.

의료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취약계층에게 감염병질환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키트 지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을 갖고 의료봉사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애쓰는 봉사자를 꾸준히 발굴 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에 선정된 장철호 원장과 서울적십자병원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6일 오후 7시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기준에 맞춰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인 장철호 원장과 서울적십자병원에게는 상금 각 1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제20회 한미참의료인상 장철호 원장·서울적십자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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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5 max-width-585 float-center" data-idxno="100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태 대한부인종양학회장(왼쪽)이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4_100385_3723.jpg" />
<figcaption>김영태 대한부인종양학회장(왼쪽)이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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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종양학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김영태 대한부인종양학회장은 18일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태 회장은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는 의협회관 신축에 뜻을 보탤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보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번에 기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회관 신축기금 납부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산하 학회이자 개인적으로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에서도 의협 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납부하기로 의결했다면서 더 많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산하 학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의협회관 신축에 뜻을 보태 줘서 감사하다라며 우리 의사를 상징할 수 있는 멋진 회관을 건립해 학회의 뜻에 보답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 회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이어 산하 학회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라며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회관을 통해 의사들의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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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동작구 서문내과의원 김육 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전 내원객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3_100386_384.jpg" />
<figcaption>서울 동작구 서문내과의원 김육 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전 내원객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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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리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회 연계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컨소시엄 구성 모형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택치료 대상자와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특히 기존 종합병원병원 중심에서 의원급을 포함, 재택치료 기관 수확보 전략이 눈에 띈다.

11월 현재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107곳, 병원 70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곳 등이다.

정부는 의원급 참여 확대를 추진하면서가장 큰 걸림돌인 24시간 대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대안 성격의 모형을 제시했다.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원의 연계를 통해의원급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구성,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확진자 발생을 고려, 대상자를 선택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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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7 max-width-958 float-center" data-idxno="100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3_100387_3823.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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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택치료 비율은 신규확진자 대비 24.5%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지자체별 재택치료 대상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는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의 경우, 재택치료 가능 조건을 충족해도 선택하지 못했다.

재택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진료체계 구축도 검토키로 했다. 단기 진료체계는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전원하거나단기치료를 받기 위해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기존에는 확진자 이동 시 구급차나 보건소 방역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기존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조치도 마련했다.

먼저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 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지역약사회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재택치료비 정산 절차의 경우 기존이원화돼 있는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정산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괄청구 후 사후 정산으로 단일화 하는 개선안을 도입키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확진자 증가에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 중 모듈형이동형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모듈형이동형 병상은 단기간많은 확진자치료가 가능한 형태다.

중대본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듈형 병원, 경기도 에어텐트 블록형 특별생활치료센터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급 재택치료 확대 추진…현재 참여 의원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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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2_100384_0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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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정부가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의료기관 방역을 강화하고나섰다.

방역 전략전환이후,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11월 일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00명. 이 중 79%인 1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 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10월 20.0%에서 11월 32.7%로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 원인 중 하나로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를 꼽고, 추가 접종 동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에서 추가 접종 권고 간격을 단축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엔 의사 1인당 예진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 단 당일 등록에 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9일 공문을 통해 당일 등록에 한해 감염취약시설 방문 접종의 1인당 예진 가능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원활한 추가 접종 독려가 목적이다.

추진단은 감염취약시설에 당일 등록해 방문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며 해당 시설에서 사전에 개인별 예진표를 접종 당일 접종자의 상태에 따라 사전에 작성해서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확산세를 고려한 방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PCR 검사에 대한 권고 지침도 안내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12일 자로 각 시도 보건소에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지침 안내를 요청했다.

A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에 해당 지침이 내려왔음을 알리며 식당이나 기타 가게들 역시 의원급과 접촉력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없는 의원급까지 PCR 검사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개체 수가 많고, 일반인과의 접촉이 많다는 점을 들며 의원급을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호영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일반병원에 비해 숫자가 많다는 점, 일반인과의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의원급을 포함하는 조치가)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방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경우, 12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주 2회로 확대했다. 이 경우,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만 면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면제 기준도 추가 접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호영 사무관은 아직 추가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 지금은 기본 접종완료자까지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추후 확진자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를 의미한다.

이때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1차 접종만 한 종사자 역시 미접종자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환자와 대면 여부, 근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가 해당한다.

미접종 종사자의주 1회 PCR 검사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예진 200명 확대·의원급 미접종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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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40_100383_2310.jpg" />
<figcaption>공중보건의사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가장 먼저 방역 최일선에 나서 사태 수습에 매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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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배정이 지연되는 원인은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성 부족이 아닌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부재한 때문이라고밝혔다.

A공중파 방송은지난 18일 수도권 병상 미배정 1,027명분류 지연으로 비상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방역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자체에 병상 배정 비상 상황이 확인됐다라면서 병상 배정 지연의 원인은코로나19 확진자를 경증, 중등증, 위중증으로 분류하는 과정이지연됐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 공중보건의사가 확진자 분류를 맡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19일 성명을 통해 중수본의 잔여 병상 현황이 실제와 달라 매번 각 병원에 전화해 새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 공중보건의사의 판단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병상 배정이 지연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라면서 이를 도외시한 채, 마치 단기 파견 공보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일어난 일인 양 책임을 전가하려는 언론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상황 인식은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병상배정반에서 의사 본연의 역할은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다. 의사는 환자 문진과 의학적 판단을 하면 이후 병상 배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시스템이고 체계라고 지적한 대공협은 병상 배정이 지연된다면 공보의가 본연의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시스템과 행정지원 인력이 없고,확진자의 질문과 민원 처리까지 다 받아내기 때문이라며 공보의가구급차 배차를 늦게 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병상배정반의 공보의들은 확진자 한 명의 병상 배정을 위해 환자 문진 후 일일이 병원마다 전화를 돌려가며 잔여 병상과 여력을 확인하고,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끼니를 거르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면서 야간에는 지원인력이 없어 직접 구급차를 배차하고 병원에 연계하는 행정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라고 방역 일선의 상황을 설명했다.

대공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병상 배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병상 배정 지원 시스템 구축 ▲행정지원 인력 증원 ▲중수본과 대공협 간 공보의지원체계 논의 등을 요구했다.

"병상 배정 지연, 부실한 정부 지원시스템 원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0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39_100382_4631.png" />
<figcaption>중소병원협회는 19일 성명을 발표, 자발적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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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요양병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고령층 감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가 자발적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참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병원협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병상 대기가 발생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전국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면서코로나19 확진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병원협회는 또 지금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의료계와 우리 국민이 차분히 준비해온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5일 중등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수도권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가운데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6%인 692병상을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위해 참여 희망병원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다.

19일 현재 중소병원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병원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중소병원협회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코로나 19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숨통 트일까? 중병협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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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38_100381_7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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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폭등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해결책으로는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며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인상되는 것을 알려졌다.

윤 후보는 건보료 인상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며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라면서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내년건보료 1.89% 정기 인상도 언급하면서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런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문 케어,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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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35_100379_449.jpg" />
<figcaption>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도 동등한 자격을 갖게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의사 우선 임용을 차별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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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진 보건소장은 법령의 범위에 따라 임용하는데,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는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지역보건법의 이 조항은 비의사 소장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또는 의사 이외 의료인에 대한 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이미 2006년과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해묵은 논란이 의사면허 소지자 외에 한의사 등 다른 의료인으로 확대되는 법 개정이 발의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이들에게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현 시행령도 엄밀히 말해 의사를 우선해임용하도록 했을뿐 다른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다. 현 시행령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전국 모든 보건소장을 의사로 충원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보건소장 중 의사 비율은 2017년 42%, 2018년 38%, 2019년 40%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사 임용을 우선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의 낮은 신분 보장과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의사보다 다른 보건의료직군 출신의 공무원 충원율이 더 높아 기회의 문은열려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기회는 동등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역보건법에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것은 공중보건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의사의 자격과 역량이 보건소장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는 고민과 판단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일뿐 의사에게 어떤 특례나 특혜를 주기 위한 차별의 산물은 아니다.

남인순 의원은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는데, 관련 업무 수행에 적합성이 가장 높은 직종에 우선권을 둔 것을 의료인 종별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

의사를 먼저 임용토록 한 것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의사 우선에서 의료인 우선 임용으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비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을 단순히 차별의 문제, 평등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기계적 균형은 달성할 수 있더라도 더 소중한 가치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지역주민의 건강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의료인 중 어떤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최선인지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이나 건강증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직무 전문성을 따져 볼 때 누가 적임자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