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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71_100453_4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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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4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71_100454_4644.jpg" />
<figcaption>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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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의 인상이 아직도 내 머리 속에서 맴돕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명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데, 순간 신발을 벗고 뒷꿈치를 들고 살살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서 사무실을 둘러보는 동안 타닥 타닥 키보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막연히 밖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의료계 현안에 대해 대응하고 정책을 만드는 부서라면 정신없이 바쁘고 시끄러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는 곳일까 궁금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 적응이 된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굳이 일반 회사들처럼 전화를 붙잡고 바이어를 상대할 필요도 없고, 실적이 높네, 낮네 하면서 직원들을 채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미시적으로는 필요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거시적으로는 100세 건강 시대 여는 믿음직한 전문인이라는 의협의 비전에 맞추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의 글을 쓰는 곳이고, 화려하진 않아도 융통성이 있는 의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의료정책연구소가 해오고 있는 일들과 새롭게 시작한 일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구소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보고서 작성과 정책 자문입니다. 보고서는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편저 등이 있고, 의료계 현안과 정책을 쉽게 소개하기 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이 있습니다.

정책 자문은 수시로 요청되는 정책 관련 의견 제안, 현황 조사, 이슈 브리핑, 각종 통계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연구보고서는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확정한 과제들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내부수행과제는 연구원들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외부연구과제는 외부 전문가에게 과제를 맡기고 이를 관리합니다.

내년에 진행될 연구보고서의 주제들은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의료현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의료계의 자세와 방향성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올해 정책연구자료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고, 지금도 거친 파도를 헤치고 뚫고 나아갈 혜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간 의료정책포럼의 경우 의료정책연구소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특집 파트는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9개월에서 1년동안 진행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의료정책 동향 파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벌써 다음 호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이런 힘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해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의료정책연구소 또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번째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대선정책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총 7개로 제안서를 구성했고 주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 6월달부터 의료정책연구소장 이하 연구원들이 기획을 했고, 7월에서 10월까지 상임이사, 자문위원,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두 번의 설명회와 각 시도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체 회원 대상 의견조회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전국민 대상 의견 조회를 했으며, 대외협력 임원 및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대상 설명회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안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각 당에서 대선주자들이 제안서의 내용들을 얼마나 채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성 있고 균형감 있게 만들기 위해 4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보람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월부터 뉴스레터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일들을 의사 회원들에게 알리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단 10월호와 11월호는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와 상임이사들에게 먼저 선보인 뒤, 개선해서 내년에는 전 의사 회원들로 확대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 지역사회감염병 대응역량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감염병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연구원으로 구성해 12차례의 온라인 연수교육과 더불어 지역 시도의사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대해 의사 회원들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과 보건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연구부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연구부를 정책기획팀, 법제도팀, 글로벌 헬스팀으로 나누면서, 효율적으로 연구지원팀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운영 규정과 직원 평가지침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명문화 하고 새로운 조직도에 맞추어 운영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연구원들의 노력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해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은 연구원들과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토론 중이지만 조만간에 모두가 만족하는 규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이면 의료정책연구소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약관(弱冠)에 해당됩니다. 유교의 규범에 따라 남자가 20세가 되면 상투를 틀어 관(冠)을 씌우는 의식이 행해지고 성인이 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나이를 말합니다. 홀로 서기에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약할 약(弱)자가 앞에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약관을 지나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진부한 과거는 버리고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인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의료정책연구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와) 헤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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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총동문회는 11월 20일 서울 노보텔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화숙 회장의 이임식과 조필자 새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70_100451_3751.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총동문회는 11월 20일 서울 노보텔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화숙 회장의 이임식과 조필자 새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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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 총동문회 제20대 회장에 조필자 원장(서울 중선우조신경과의원)이 취임했다. 임기는 2년.

국립중앙의료원총동문회는 11월 20일 서울 노보텔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화숙 회장의 이임식과 조필자 새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내빈과 박인서 전 국립의료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원내외 동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친 김화숙 총동문회장(서울 서초김화내과의원장)은 임기 동안 총동문회 주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NMC의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 행사를 통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NMC 역사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김화숙 회장은 NMC는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실질적인 발상지이며, 지난날의 영화를 되살리도록 동문회가 울타리로서 기능해 나가야 한다며 NMC는 우리나라에 현대식 서양문화가 유입된 통로였으며, 스칸디나비안클럽의 복원을 비롯 개원초기 NMC 주요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서부터 전통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문회장 이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의학의 관문 역할을 한NMC의 역사적 가치를 빛내는 일에 총동문회 차원의 노력도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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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필자 신임 회장(왼쪽)과 김화숙 전임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70_100452_3821.jpg" />
<figcaption>국립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신임 회장(왼쪽)과 김화숙 전임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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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을축하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동문회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 결산 등 회무보고와 2022년도 사업계획안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회 추대를 받은 신임 조필자 회장은 고려의대 출신(1977년 졸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시작해 신경과장을 맡아 정년(2011)까지 35년을 재직했다. 우리나라 여성 신경과 전문의 1호이며, 정년퇴임 후에는 선우조신경과의원을 개원했다. 한국여자의사회부회장 및 장학위원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맡아 의료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조필자 신임 회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문회 조직문화와 국립중앙의료원과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며 새로 구성될 임원진과 협의해 회무의 연속성을 갖고 동문회 사업발전에 매진하고 NMC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특강에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국립중앙의료원 비전을 주제로 새 병원 건립 추진 경과와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총회에서는 총동문회 발전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이상완 원장(경북 포함봄요양병원)최종욱 원장(서울 관악관악이비인후과의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필자 NMC 총동문회장 "배려·존중 조직문화 이어갈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50 max-width-281 float-left" data-idxno="1004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9_100450_2436.jpg" />
<figcaption>김재규 제12대 소화기학회 이사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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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교수(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가 1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총회에서 1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1961년 대한소화기병학회로 출범한 대한소화기학회는 소화기 관련 학회들의 모 학회로, 현재 34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펼치는 국내 소화기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이다.

김재규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 중앙대병원 진료부장, 대한내과학회 재무이사, 대한소화기학회 총무이사, 대한위암학회 부회장,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대한내과학회 감사를 맡고 있다.

김재규 교수, 소화기학회 이사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4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8_100449_6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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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은 이후 직역별 단독 법안이 만들어지게 될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의 대혼란 및 붕괴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병의협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 이유는 간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해, 해석에 따라 의료인 간 면허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다라며 간호 단독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 단독 법 통과를 숙원 사업으로 삼고 지속해서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설 권한을 얻기 위함이라며 다만, 간호 단독 법은 간호협회가 생각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각 보건의료 직역별로 단독 법 제정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우후죽순처럼 직역별 단독 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및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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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법안 심사를 하기로 알려졌는데, 법안 심사의 대상에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수차례 반대했던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간호단독법이다.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통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료인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따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호단독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해 놓은 반면에 간호단독법안들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 이유는 간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의료인 간 면허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한정시켜 놓음으로써 업무 범위 문제에서 분쟁을 줄이고, 의료 사고 발생 시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대로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지게 된다. 그리고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각 보건의료 직역별로 단독법 제정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우후죽순처럼 직역별 단독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및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단독법 통과를 숙원 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설 권한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호단독법은 간호협회가 생각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과연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이며, 특히나 이 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초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간호단독법안의 폐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그 동안 간호단독법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왔고, 법안 통과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조언과 주장을 무시하고, 또다시 간호단독법을 법안 소위에 상정했다. 이에 본 회는 국회에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상식이 있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당연히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본 회의 기대와는 반대로 간호단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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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간호단독법, 강력 투쟁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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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최근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구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7_100447_223.jpg" />
<figcaption>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최근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구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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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은 진행하는 만성질환으로 질병특이적 재활치료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며, 재활치료에 대한 파킨슨병 전문의 역할과 신경과 전문의의 처방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파킨슨병 유병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동재활 지원 미비, 직업활동 제한, 간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4050대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 대비 9배나 높아, 환자 개인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가계부담과 가족이 짊어질 고통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최근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구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태범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장(경희의대 교수)은 파킨슨병은 서동, 안정 떨림, 강직, 자세불균형과 같은 운동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전구증상인 수면장애, 냄새 맡기 저하, 변비와 우울증 같은 비운동증상이 조기진단 지표로 사용된다. 조기치료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낮은 인지도가 걸림돌이 된다며 파킨슨병을 중심 주제로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 효과 감소꼬임, 직업활동 제한, 운동재활 치료 지원 미비, 간병 부담 증가 등 파킨슨병 환자의 다양한 고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새로운 치료법 도입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과 조기진단 문제, 치료 방향성에 대해 집중 진단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파킨슨 팬데믹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파킨슨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신혜원 중앙의대 교수(학회 보험이사)는 급증하는 유병률과 퇴행성뇌질환 극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파킨슨병에 대한 국내 인지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킨슨병의 인식개선은 최근 변화하는 조기진단법을 통한 선별진료 확대,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킨슨병 인식 개선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학회의 노력도 소개했다.

신혜원 교수는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가들이 펴낸 파킨슨병 101가지 이야기, 유튜브 채널 파킨슨TV, 환자 소통 플랫폼 파킨슨네트워크 코리아 등을 통해 파킨슨병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석 가톨릭의대 교수(학회 재무이사)는 치료제 진입 장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중석 교수는 보험문제로 사용이 제한되는 뉴프로듀오파 장내젤, 미국 FDA 승인 제품이지만 고가제제로 국내 진입이 보류된 레보도파 ER정 등 다양한 도파민 전달시스템 약제의 부재가 아쉽다며 파킨슨병 발병과 진행 경로를 방지할 수 있는 항 시누클레인 약물과 같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진행의 바이오 마커의 개발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파킨슨병 뇌은행 활성화를 통해 치료제 개발의 기초가 확립돼야 하며, 전임상임상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복지 향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천상명 동아의대 교수(학회 기획이사)는 무용 치료가 파킨슨병의 주된 증상인 경직서동증 등의 감소와 보행장애를 개선시키고, 우울증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국내 연구가 발표됐다. 4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구에서도 파킨슨병 전문재활치료 군에서 일반재활치료 군보다 파킨슨병 합병증골절사망률 감소를 보였고 연간 치료비도 530달러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파킨슨병에 대한 재활치료 급여화가 시급하며,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천상명 교수는 파킨슨병 재활 치료 급여화가 시급하다. 회복기 단계의 집중적 재활이 아닌 만성질환에서 질병 특이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파킨슨병 전문가가 파킨슨병을 위해 고안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파킨슨병 치료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운동강사나 치료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장애진단, 산정특례, 수가 체계 등 법적 보장 문제도 짚었다.

고성범 고려의대 교수(학회 부회장)은 파킨슨병은 신체와 인지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으로 이에 따른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장애 급수와 무관하게 교통 수단 이용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 인하 제도에 따른 신약 약가 책정이나 오리지널 약가 인하 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략이 국내 진입 포기나 철수로 귀결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형에 대한 기대 충족이 어렵고 기존 약제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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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7_100448_2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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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기초연구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좌장을 맡은 백종삼 인제의대 교수(학회 정책이사)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다발성신경위축증, 피질기저핵변성 등은 산정특례를 적용 받지 못한다라며 파킨슨 증후군들이 파킨슨병으로 진단명을 넣을 수 밖에 없어서 통계적 왜곡이 될 수 있고 코호트 작업이나 연구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부 과장은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 2만명 이하로 규정되며,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질환에 수렴이 되는 병보다는 그렇지 않은 희귀질환을 우선해 신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 관련 문제점도 제기했다.

고성범 고려의대 교수는 파킨슨병이 진행하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시기(On)와 효과가 없어지는 시기(Off)가 구별되는데 Off 시기가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장애진단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심하지 않은 장애 환자 중에서도 주차혜택을 받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져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파킨슨병 약제 급여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최금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부장은 동일성분이 들어오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돼 채산성 문제가 제기돼, 이에 보완책으로 조정신청제도나 퇴장방지의약품지정 등을 통해 약가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레보도파 ER정은 국내 허가가 진행되면 질병 중증도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킨슨병 환자 재활치료 급여화에 대한 정부측 입장도 개진됐다.

김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부장은 재활은 회복기단계의 집중 재활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파킨슨 환자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등 급성 문제로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재활대상 환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난희 심평원 완화요양수가부장은 파킨슨병에 특화돼 있는 태극권이나 재활치료 등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급여등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성범 고려의대 교수는 파킨슨병은 진행하는 만성질환으로 질병특이적 재활치료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며, 재활치료에 대한 파킨슨병 전문의 역할과 신경과 전문의의 처방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킨슨병 재활치료 급여화 시급…환자·보호자 '4중고'

진행성 간암에서 항암약물 전달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전이 발견됐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 박준용 교수와 의과대학 의과학과 조경주 연구원(박사과정)은 진행성 간암에서 신호전달 단백질 YAP/TAZ의 발현을 조절해 항암약물 전달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간학회지 &lsquo;헤파톨로지(Hepatology, IF 17.425)&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간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중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율이 높지만 진행성 간암의 경우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 등에 있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로 생존율이 매우 낮다.

간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항암치료제 개발이 느린 편이다. 항암 효과,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lsquo;간 기능&rsquo;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의 경우 전체 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간암학회에 따르면 전체 간암 환자의 약 80%는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간에서는 기질이 활성화되고 혈관을 통한 물질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항암약물의 치료 효과가 낮아진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합을 통해 간암에서 나타나는 병리학적 특성을 모방한 마우스모델을 YAP/TAZ의 발현량에 따라 두 모델을 제작해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호전달 단백질 YAP/TAZ의 발현이 낮은 모델에서 암 세포 기질의 활성도가 낮고 약물 투과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YAP/TAZ의 발현이 낮고 기질의 활성이 낮은 모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 투여 효과가 암 주변 조직과 비슷했다. 하지만 YAP/TAZ의 발현이 높은 모델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암 조직 내 약물 투과 효과가 암 주변 조직에 비해 약 4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7_112522_37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22">&lt;왼쪽 그림&gt;YAP/TAZ의 발현량이 낮은 모델(S7MH)에서는 기질의 활성화가 낮고 약물의 투과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암 주변 조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YAP/TAZ 발현이 높은 모델(TH)에서는 암 조직 내 약물 투과도가 주변 조직에 비해 약 4배 정도 낮았다. 
			 
			&lt;오른쪽 그림&gt;YAP/TAZ의 발현이 낮은 오가노이드 모델(흰 동그라미)이 YAP/TZA의 발현이 높은 모델(검정 네모)과 비교해 암 조직 중심부로의 약물 투과도가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r/R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암 조직의 중심부와 가깝다)</td>
		</tr>
	</tbody>
</table>

또한 연구팀은 종양미세환경을 모방한 3D multicellular 간암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해 YAP/TAZ의 발현량에 따른 약물 투과도를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YAP/TAZ의 발현이 낮은 오가노이드 모델이 암 조직 중심부로의 약물 투과도가 YAP/TAZ의 발현이 높은 모델과 비교해 약물 투과 효과가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김도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간세포암종에서 YAP/TAZ의 발현량의 조절이 암세포 기질의 활성화 정도를 조절하고 약물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향후 간암으로의 표적치료제 전달 향상을 위한 임상연구를 계속해 기존 표적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그림 왼쪽) YAP/TAZ의 발현량이 낮은 모델(S7MH)에서는 기질의 활성화가 낮고 약물의 투과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암 주변 조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YAP/TAZ 발현이 높은 모델(TH)에서는 암 조직 내 약물 투과도가 주변 조직에 비해 약 4배 정도 낮았다. 그림 오른쪽) YAP/TAZ의 발현이 낮은 오가노이드 모델(흰 동그라미)이 YAP/TZA의 발현이 높은 모델(검정 네모)과 비교해 암 조직 중심부로의 약물 투과도가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r/R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암 조직의 중심부와 가깝다)

진행성 간암 표적치료제 효과 높이는 기전 발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4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5_100446_4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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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이란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음은 기본 개념이라며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다.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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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미 의료 직역 간의 면허 범위를 깨뜨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즉각 폐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하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이란 상위 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음은 기본 개념이다. 기본이 지켜질 때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발전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은 직역 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이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다.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하여도 다른 직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는 오히려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의 바탕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힘든 저수가 문제와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이다. 대형병원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와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눈을 감고 이를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버티어 온 것이 불법적이며, 기형적인 개정안을 들고나온 배경이다.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이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될 것이다.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말인가?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다. 결국,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정안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1. 11. 22.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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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간호법, 대한민국 의료 근간 무너뜨려" 경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806명, 해외유입 21명(총 2,82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1만 8,25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15명으로 전날 대비 2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98명(치명률 0.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274명, 경기 817명, 인천 159명, 부산 89명, 경남 63명, 광주 57명, 강원 55명, 대구 53명, 충남 47명, 경북 39명, 대전 36명, 전북 34명, 충북 26명, 전남 25명, 제주 17명, 울산 10명, 세종 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375명이 추가접종해 총 4,223만 8,53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2.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2%이다.

접종완료자는 2,126명이 추가접종해 4,049만 5,53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8.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0.9%이다.

코로나환자, 2,827명 늘어 41만 8,252명

진행성 간암에서 항암약물 전달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전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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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4_100444_26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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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 박준용 교수와 의과대학 의과학과 조경주 연구원(박사과정)은 진행성 간암에서 신호전달 단백질 YAP/TAZ의 발현을 조절해 항암약물 전달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간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중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율이 높지만 진행성 간암의 경우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 등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로 생존율이 매우 낮다.

간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항암치료제 개발이 느린 편이다. 항암 효과,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의 경우 전체 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간암학회에 따르면 전체 간암 환자의 약 80%는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간에서는 기질이 활성화되고 혈관을 통한 물질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항암약물의 치료 효과가 낮아진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합을 통해 간암에서 나타나는 병리학적 특성을 모방한 마우스모델을 YAP/TAZ의 발현량에 따라 두 모델을 제작해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호전달 단백질 YAP/TAZ의 발현이 낮은 모델에서 암 세포 기질의 활성도가 낮고 약물 투과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YAP/TAZ의 발현이 낮고 기질의 활성이 낮은 모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 투여 효과가 암 주변 조직과 비슷했다. 하지만 YAP/TAZ의 발현이 높은 모델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암 조직 내 약물 투과 효과가 암 주변 조직에 비해 약 4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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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4_100445_2733.jpg" />
<figcaption>그림 왼쪽) YAP/TAZ의 발현량이 낮은 모델(S7MH)에서는 기질의 활성화가 낮고 약물의 투과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암 주변 조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YAP/TAZ 발현이 높은 모델(TH)에서는 암 조직 내 약물 투과도가 주변 조직에 비해 약 4배 정도 낮았다. 그림 오른쪽) YAP/TAZ의 발현이 낮은 오가노이드 모델(흰 동그라미)이 YAP/TZA의 발현이 높은 모델(검정 네모)과 비교해 암 조직 중심부로의 약물 투과도가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r/R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암 조직의 중심부와 가깝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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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팀은 종양미세환경을 모방한 3D multicellular 간암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해 YAP/TAZ의 발현량에 따른 약물 투과도를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YAP/TAZ의 발현이 낮은 오가노이드 모델이 암 조직 중심부로의 약물 투과도가 YAP/TAZ의 발현이 높은 모델과 비교해 약물 투과 효과가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김도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간세포암종에서 YAP/TAZ의 발현량의 조절이 암세포 기질의 활성화 정도를 조절하고 약물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간암으로의 표적치료제 전달 향상을 위한 임상연구를 계속해 기존 표적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간학회지 헤파톨로지(Hepatology, IF 17.425) 최신호에 게재됐다.

초음파학회 임원진이 초음파 급여화에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제대로된 평가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1일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가진 제19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4_112519_40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창영 이사장은 &ldquo;학회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은 없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학회의 목표라는 전제하에 각종 초음파가 보험화 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ldquo;하지만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ldquo;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환자를 케어하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초음파가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환자들이 초음파 진단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rdquo;라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ldquo;현재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가 논의중인데 갑상선 초음파를 하는 여러 과가 있다. 어떤 과에서는 어떤 예후가 있을때만 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과는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부분에 대해 보험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사는 환자를 진찰해서 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환자를 좋아지게 하는 게 진료의 목적이다. 의사가 소신진료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진단했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임의적인 삭감과 급여기준 조정문제를 짚었다.

이혁 보험이사는 &ldquo;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장 정책에서 대표적인에게 MRI와 초음파다. 처음에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를 하면서 확 풀어주니 증상만 가지고 대부분 MRI를 찍었다. 두통, 어지러움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찍었는데 빈도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우려되다보니 요즘엔 반신마비돼야 찍는다고 한다. 나머지는 삭감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ldquo;이런 점이 의사들의 불만이다. 초기엔 심사기준을 의사의 의심하에 찍을 수 있게 해놓고 재정이 감당되지 않는다고 심평원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삭감하거나, 급여기준을 조정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보험이사는 심낭염 진단의 예를 들었다.

이 보험이사는 &ldquo;최근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가 보험이 됐다. 단순초음파 수가가 9만 4,000원 정도다. 다섯장 영상 찍어서 심평원에 신고하고 결과지 주면 된다. 최근 화이자 백신 맞고 심장에 물이 차는 심낭염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 심장에 물차는 것은 단순 초음파로도 검사가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개원가는 심낭염 볼 수 있는 초음파 기기 갖고 있고, 진단 가능하다. 심전도나 증상만으로 진단이 안되는 것을 초음파를 통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고 살릴수 있다. 학회가 회원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심낭염이 많아진다고 단순 초음파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건 안 된다. 그래서 급여화는 천천히 평가하고 가자는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초음파 급여화 긍정평가하나 속도조절해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1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3_112516_59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16">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td>
		</tr>
	</tbody>
</table>

경기도의사회장에 당선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동욱 회장은 여러 번 필자를 고소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공적마스크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만 필자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7일 수원남부경찰서, 12월 1일 용산경찰서, 12월 4일 방배경찰서에 모두 마스크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강중구)로부터 2019년, 2021년 두 차례 모두 회원권리정지 3년이라는 규정상 최고 징계를 받았다.(물론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경기도 윤리위원회의 필자에 대한 징계는 무효결정을 받았다)

그 중 수원남부, 용산 경찰서 고소 사건은 2020년 11월 17일자 &lsquo;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기사건&rsquo;이라는 칼럼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자체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마스크에 &lsquo;경기도의사협회 특별공급마스크 KF94&rsquo; 스티커를 붙인 가짜 KF마스크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중국산 마스크라는 사실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환불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 필자가 &ldquo;이동욱 회장은 의협 공적마스크 대금은 별도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언론으로부터 중국산 KN 2차 마스크 대금 환불이 의협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dquo;라고 지적하자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다.

즉, 중국산 마스크 관련하여 의협에 납부해야할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중국산 마스크 신청 회원들에게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적은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고소한 것이다.&nbsp;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4월 경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의사회원들이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공적마스크 대금의 의협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산 마스크 사태로 자체마스크 대금 환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4월 14일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ldquo;공적마스크 대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재정의 돈과 섞인 적도 없습니다&rdquo;라며 &ldquo;악의적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rdquo;이라고 겁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3_112513_56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13">▲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입장문1</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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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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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3_112514_56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14">▲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입장문2</td>
		</tr>
	</tbody>
</table>

그러나 별도 관리되고 있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속이고 겁박하고 심지어 고소했던 것이다.&nbsp;

이제 감추어왔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nbsp;

매년 3월 말에 개최되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영준)가 올해는 열리지 않아 새로운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선출은 물론, 지난 회기 결산과 차기 예산안조차 무기한 연기되더니 최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1 예산안 서면결의가 진행되면서 서병로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감사 2명 중 1인은 얼마 전 사퇴했다)

서병로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lsquo;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자체 공동구매 마스크 사업 당시 통장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기존 경기도의사회 협찬 통장을 입금 통장으로, 도회비 주통장을 출금 통장으로 사용해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rsquo;고 지적했다.

또, 서 감사는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환불대금으로 도회비 주통장에서 5450만 2000원을 미리 지출하고 추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nbsp;

이는 명백히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3_112515_563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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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15">▲경기도의사회 감사보고서 일부(서병로 감사)</td>
		</tr>
	</tbody>
</table>

자체마스크 대금과 공적마스크 대금은 그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르다.&nbsp;

중국산마스크로 알려졌던 자체마스크 사업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구매 신청을 거쳐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고 정부조달 공적마스크 대금은 2만여 경기도 전체 회원이 의협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라는 중간단계를 거친 것 뿐이다.

그런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선착순에 들지못해 자체마스크 구입과 무관했던 회원들이 의협을 통해 배분받은 공적마스크 대금으로 의협에 납부하라고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돈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체마스크 환불대금으로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것이다. 그 중에는 필자의 돈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이다.&nbsp;

필자는 의협에 납부해야할 공적마스크 대금을 중국산마스크 대금 환불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회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경기도의사회 도회비입출금 통장은 말 그대로 도회비 관련 일반회계통장이고, 협찬통장은 학술대회 관련 통장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규정 위반이다.&nbsp;

이런 상황인데도 경기도의사회 감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 감사는 보고서에서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환불대금으로 도회비 주통장에서 5450만 2000원을 미리 지출하고 추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공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저 메꾸어 놓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나, 심지어 훔친 물건도 되돌려 놓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이제라도 이동욱 회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을 고소고발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스크 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회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사회장 고소의 진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2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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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85_112520_2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하라.&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lsquo;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rsquo;를 열고 간호법, 간호&#12539;조산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성명을 통해 &ldquo;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ldquo;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안은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ldquo;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lsquo;의사의 지도하에&rsquo;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lsquo;진료의 보조&rsquo;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lsquo;지도&rsquo;를 &lsquo;지도 또는 처방&rsquo;으로 변경하고, &lsquo;진료의 보조&rsquo;를 &lsquo;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ldquo;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표자들은 &ldquo;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ldquo;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lsquo;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rsquo; 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ㆍ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lsquo;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rsquo;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ldquo;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간호법안 추진 중단하지 않으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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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대표자들이 21일 일요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3_100442_3934.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이 21일 일요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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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일요일 오후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단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각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개한개원의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장들도 이날 긴급 회의에 참석, 간호법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안은 개별직역에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안은 업무 범위를 변경해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를 확대해 단독개원까지 염두에 둔 법안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의료법과 별도로 단독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현행 면허체계의 혼란은 물론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에서 간호법안 입법 논의를 한다는 소식에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협은 21일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연 자리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3_100443_437.jpg" />
<figcaption>국회에서 간호법안 입법 논의를 한다는 소식에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협은 21일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연 자리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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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tem-type-8">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11.21.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군진의사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의사협회
</div>

"국민건강 위협 '간호법' 즉각 폐기! 투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2_100436_714.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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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그리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사고 대응매뉴얼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응매뉴얼의 핵심은 우선, 건보공단 현지확인의 경우 1회에 한해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가 충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하지 말고 의협의 협조를 받아 대응하라는 것.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협의 협조를 받아 미리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 전에 이의제기 사항이 제외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회원의 경우 의료분쟁 또는 사고 발생 시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사고를 해결하고 중재한 경험이 풍부한 공제조합과 협의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의협은 21일 개최한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세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확인현지조사, 의료분쟁사고 발생 시 의협과 협력해 회원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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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2_100437_749.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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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현지조사 대응 5계명이라는 주제로 건보공단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구분 및 사안별 대응책을 크게 다섯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달라 대처방안 역시 다르기 때문에, 회원들이 조사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는 같은 행정조사이긴 하지만, 현지확인은 임의적 조사로 1회에 한해 조사 거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조사 대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일단 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강압적 조사 요구에 겁먹지 않고 의협의 도움을 얻는 등 충분한 대비 후 2차 조사에 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지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현지조사는 현지확인을 거쳐 이뤄지는 강제적 조사로 거부가 불가능하다. 현지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조사 사유와 원인, 조사관 신분, 조사 대상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조사를 받더라도 진료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요구해야 하며, 불합리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의협 현지확인조사 대응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실확인서 서명 전에 조사내용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조사 내용에 수정요구를 한 내용들이 제외됐는지, 문제된 사실의건수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등을 확실히 짚어야 한다.

현지조사 거부 시에는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1년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유념해야 한다.

최근 의협에서 파악한 현지확인현지조사 대상 부당청구 사례는 ▲입원내원 일수 착오청구 ▲비급여 급여청구 ▲비급여 투약 급여청구 ▲촉탁의 원외처방 급여청구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 청구 ▲비상근 영양사 급여청구 ▲의약품 증량 청구 등이다. 착오청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소명에도 부정청구로 보고 현지확인현지조사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이사는 현지확인현지조사 과정과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대응에서 유의할 점도 조언했다.

가장 먼저 현지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행했는지를 꼭 확인하고,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협 현지조사 대응팀과 소통해 조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 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회원은 승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등 재처분이 가능하다. 판결문에 재처분 제외 문구가 들어가야 완전한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오해로 업무정지 기간 진료행위 및 청구로 이중처벌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각하 역시 완전한 승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이후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면서 행정처분 승소, 각하 시 업무정지 기간 유효 여부를 꼭 확인하고, 별도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현지조사, 의료분쟁사고에 대해서 평상시 대비가 중요하다.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신용카드 결재내역, 감사의뢰 내역, 조제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한다. 또이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보험사의 증식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험사가 대부분 행위정의에 반한 치료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과 행위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의 행위정의에 따른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분쟁, 매년 10% 이상 증가...민사소송승소 후 형사소송제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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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동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2_100439_841.jpg" />
<figcaption>임동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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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는 공제조합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분쟁 실전강의를 통해 최근 의료분쟁의료사고 소송 특징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이사는 과거에는 의료분쟁 시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민사소송 일부 승소 후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초기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임 이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의료분쟁 건수가 1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 증가대비 분쟁건수가 매년 1012%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접수사건은 총 8560건으로, 외과계열이 37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성형계열이 3038건, 내과계열이 107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 부목할만 한 분쟁 사례로는 ▲요추부 디스크 탈출 신경성형술 후 마비증후군 발생 ▲코 성형 재수술 후 감염치료 후 추형 발생 ▲폐렴 항상제 치료 후 부작용으로 난청 발생 ▲당뇨환자 물리치료 후 화상 ▲수면마취 후 눈밑 지방제거실 리프팅 후뇌출혈 발생 등을 소개했다.

임 이사는 최근 5년간 다양한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현지확인·현지조사, 의료사고 대응 "너무 겁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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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제38차 종합학술대회 세션3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1_100438_826.jpe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38차 종합학술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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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전망이긍정적이지 않다는 전문가의견이 나왔다. 또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위험성보다 백신으로 인해 얻는 효과가더 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을 대 주제로 제38차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개원가에서 바라보는 코로나19 후 미래 의료계라는 주제로 ▲개원가에서 알아둬야 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후유증 ▲개원가에서 코로나19 환자 대처 시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위드 코로나의 경험 사례 분석 및 미래 전망 등에 대해 논의됐다.

■흔하게 나타나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검사방법은?

최원석 고려의대교수(고대안성병원 내과)는 개원가에서 알아둬야 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약물 이상반응 중 국내외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반응에는 흔하게 나타나는 접종 부위 통증, 근육통, 발열 등과 같은 반응 원성(Reactogenicity)이 있고, 임파선 비대, 발진, 혈소판 감소 동반한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있다.

최 교수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반응 원성(Reactogenicity)은 우리 몸 안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염증 반응과 유사하게 경험되어 발열, 근육통,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잘 쉬고 접종 부위를 차갑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전신 발열이나 근육통이 생기면 해열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러지리액션(Allergic reaction)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리액션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라며 아나필락시스는 기도, 호흡, 순환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피부 또는 점막 변화만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징후가 아니며, 피부나 점막 변화 없이 기관지 경련 또는 저혈압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아나필락시스는 국소적인 이상 반응이라도 증상이 나빠질 수 있어 자세한관찰이 필요하다라며 아나필락시스의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나타나면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혀 위를 바라보도록 하고발을 높게 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에피네프린 1:1000, 0.01 ml/kg 또는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 성인용을 즉각 근육 주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백신으로 인한 알러지리액션이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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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1_100441_171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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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 짓누르는 느낌과 뻐근한 느낌,쓰리거나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해 최 교수는여성보다 남성, 주로 청소년과 청년, 2차 접종 후 더 자주 발생한다라며 대부분 백신 접종 후 4일 이내에 발생하고 대다수가 경증이며 mRNA백신과 연관이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검사 방법으로는 심장 트로포닌 I/T, 크레아틴 키나아제 마이오카디알 밴드, C-반응성 단백질(CRP) 또는 적혈구 침강속도(ESR) 등의 혈액 검사와 심전도, 심초음파, MRI, EMB, 흉부 X선 촬영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최 교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TTS) 에 대해 설명하면서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사용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mRNA 백신 접종 후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며 혈전증에 민감도가 높은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ELISA)이고, 혹시 혈전증 의심 또는 추정사례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 PF4 ELISA 항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위험보다 베네핏 더 크다접종 주저하지 말아야

김원장 교수(분당차병원 심장내과)는 COVID19 Vacine 접종 후 흉통: 심근염, 심낭염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통해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발표한 mRNA 백신 접종자와 심근염, 심낭염 케이스의 통계를 비교하면서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성별로는 남성, 접종 차 수로는 2차 접종 시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심근염을 진단할 시 심근 효소(Troponin I 또는 T) 상승, ST분절 이상, 부정맥 등 심전도 심장박동 모니터링 이상, 국소적 또는 전반적인 벽운동 이상, 심초음파상 심실 비후 등 심초음파 이상 시 MRI 또는 심근조직 검사로 심근염을 확진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 후 수일 내 없었던 흉통을 앓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ECG, Troponin, CRP, ESR, Echo, MRI, PCR 등을 진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통해 NSAIDs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IV IG 등을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흉통이 소염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심전도의 변화, 흉부 엑스레이 선상 심비대 또는 양측에 흉수가 찬 현상, Troponin 양성, 혈역학적 이상 징후를 보일 시 심장전문의에게 전원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1차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을 호소하는 경우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2차 접종을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과 심낭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때 사망자는 10만명에서 100만명당 1명이 나오는 꼴이라며 백신 접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mRNA 백신 접종 후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라면서도 다만, 흉통 발생에 비해 10만100만명 당 1명의 수준으로 사망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risk 대비 benefit이 월등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 부스터 샷을 진행하고 511세 소아 접종이 될 예정인데, 이런상황에서 정부가 정보 공개에 있어서 의료진과 밀접하게 협의해서 적어도 의료진한테는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넘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 전망 어두워봉쇄 정책 언제 할 것인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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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표 진행하는 염호기 서울백병원 교수[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1_100440_1031.jpeg" />
<figcaption>주제발표후 질문에 대해 염호기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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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기 교수(서울백병원 내과)는 위드 코로나의 경험 사례 분석 및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염 교수는발표를 통해 향후 위드 코로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다시 언제 코로나 방역 체계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국내는 중증 발생률, 사망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인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수립했다라며 정책의 근거로는 백신 접종률 80%, 국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변이 바이러스 지속으로 완전 종식의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의 문제점으로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백신 효과가 6080%로 떨어진 점과 국가 간 코로나19 전파,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 등에서 나타나는 방역의 틈새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11월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의 특징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10월 첫째 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 주 4434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고령층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증가했다며 위드 코로나가 성공할 것인지를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언제 다시 봉쇄할 것이냐가가장 핵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위드 코로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새로운 백신과 부스터 백신,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Antibody treatment나 Oral medications 등의 치료들이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집단 방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방역 허점이 있는 생활치료센터나재택치료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중환자 치료에 있어서 병원을 보존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새로운 (코로나19) 검사방법들을 정부가 승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위드 코로나 정책 섣불렀나?…전문가 "긍정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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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0_100430_43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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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인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자칫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순 행정 오류로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류 관련 법령 숙지와 함께 처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제정된 이후 정부는 매우 촘촘하게 마약류 관리에 나서고 있다.

마약류에는 마약(양귀비아편코카인헤로인몰핀펜타닐페티딘 등 133종),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272종), 대마(대마초와 수지칸나비놀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칸나비디올 등 4종) 등이 포함된다.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다섯 번째세션에서는 의료법령 및 의약품 관리를 중심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사례와 마취제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주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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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0_100432_617.jpg" />
<figcaption>[사진=이정 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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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형묵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약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주제로 법 숙지와 처방 시 유의사항 등을 살폈다.

마약류라 하더라도 치료 목적이면 의사 자신에게 투약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그러나 치료 목적을 넘어선 본인에 대한 마약 투약은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다. 또 치료 목적을 넘어선 타인에 대한 마약 투약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집행유예 종료 시점까지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만성 비암성 통증에 대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어떤 지침에도 일차치료로 오피오이드를 고려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한 이형묵 교수는 모든 치료방법을 사용한 후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신적심리적 장애 여부를 면밀히 평가해 심인성 통증을 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성 통증은 통증이 경감될 때까지 단기간에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증량해 가지만, 비암성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펜타닐 패치는 초기부터 사용할 경우 과용량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취급,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 마약류 양도양수, 마약류 기록 정비, 마약류 저장상태, 마약류 판매보고 규정 의무사항, 마약류 처방전 기록관리 등 엄격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 업무 관련 규정도 소개했다.

이형묵 교수는 마약류 처방 관련 위법 사항은 처벌이 매우 무겁다. 징역벌금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행정절차 상의 오류로도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해 매우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법령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고, 마약류 처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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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0_100433_2350.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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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덕경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제(프로포폴 등) 사용 주의사항 및 사례에 대한 강연을이어갔다.

프로포폴은 전통적 진정요법제인 미다졸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약리적 요인을 지닌다. ▲전신마취제로서 약리적 속성 ▲동일 진정 깊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도폐쇄 위험성 ▲길항제 부재 ▲약물 요구량환자마다 큰 차이 ▲좁은 치료영역 등을 이유로 꼽는다.

김덕경 교수는 프로포폴 진정이 위험한 이유는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더라도 개별 환자마다 진정의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동일 환자에서도 시술수술 내용에 따라 진정 중에 언제든지 깊이가 달라진다며 개인 별로 많게는 16배에 이르는 프로포폴의 대사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유달리 의원급 의료기관 사용량이 많은 국내 의료환경도 지적했다.

김덕경 교수는 최근 3년간(2018년 5월2021년 6월) 요양기관별 프로포폴 공급 현황에 따르면 의원(51.8%)이 절반을 넘고, 종합병원(19.3%)-병원(16.1%)-상급종합병원(12. 5%)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렇다보니 프로포폴 관련 의료분쟁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의사는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관리에 따른 저장시설 구비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를 따라야 한다고 되새겼다.

처방에 따른 실제 입출고, 재고량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고입회 폐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프로포폴 역시 마약류로 분류돼 프로포폴 이용 범죄 행위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된다.

프로포폴 보관은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다른의약품과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225℃에서 얼지 않게 냉장 보관해야 한다. 사용후 남은 프로포폴 잔량은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보건소 직원 입회 하에 폐기해야 하며, 임의로 폐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프로포폴 오염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상온에서 박테리아 성장을 활발하게 하는 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al/ample은 알코올 소독 후 사용, 주사기에 약을 잰 후6시간 이내 사용, 지속정주는 vial에서 약을 추출 후 12시간 이내 종결 등에 유념해야 한다.

프로포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알리미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해야 하며, 프로포폴 투약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각종 법적 사례도 소개됐다. 프로포폴은 진정과정에서 독립된 의료진에 의한 활력징후 감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로포폴 진정 시 감시관찰 소홀 과실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프로포폴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여되며, 마취제진정제 정주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덕경 교수는 프로포폴은 보상강화 기전의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해 남용 우려가 있다며 프로포폴 남용은 생리적 의존성보다 심리적 의존성에 의한 약물 갈망이 주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안전한 프로포폴 진정을 위해서는 교육모니터링인료진 확보 등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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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0_100435_3715.jpg" />
<figcaption>[사진=이정 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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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는 민양기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경과)가 항불안제와 졸피뎀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등) 사용 주의사항 및 사례 강연을 진행했다.

민양기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는 의존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불안긴장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항불안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가능한 단기간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1회 처방은 가능하면 30일 이내로 하며, 총 치료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으며, 3개월 이상의 장기간 투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 한 후 처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허가용량 내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용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 투여는 약물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4개 품목 이상도 처방할 수는 있지만 의학적 원칙에 따른 소명이 뒷받침 돼야 한다.항불안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서서히 낮춰 가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도 제시했다.

마약류 항불안제를 사용하기 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를 통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알코올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는 다른 약물(마취제최면진정제바르비탈계 약물마약류 진통제 등)과 병용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졸피뎀 역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면증 치료에서 비약물적 치료(수면위생교육인지행동치료 등)를 우선하고, 효과가 충분치 않는 등 기타 여건이 있을 경우 약물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평가다.

졸피뎀은 반드시 성인 불면증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투약해야 한다.

불면증 치료 시 하루 10mg(속효성 기준) 초과해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치료기간에 따라 남용의존성 위험이 증가하므로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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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60_100429_3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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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 시 주의사항도 되짚었다.

민양기 교수는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며 환자가 복합 수면 행동을 경험하는 경우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하며, 약 복용 후에 복합 수면 행동을 경험한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의할 내용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할 경우 호흡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고령자쇠약 환자는 진정제수면제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 또는 반복 노출에 따른 손상된 운동인식 행위 등 부작용을 고려해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8일 단기 처방 후 재평가해 추가 처방 시 남용과 의존 가능성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 및 처방사유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서면 통보 및 감시처분 등 조치하는 사전알리미제도가 운영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항불안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 ▲4종 이상 항불안제 병용 처방, 졸피뎀은 ▲하루 10㎎(속효성) 초과 처방투약 ▲만 18세 미만 처방 투약 ▲한 달 초과 처방 투약 등의 경우 1차 사전알리미가 발송된다.

민양기 교수는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준을 넘을 경우 환자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다. 반드시 숙지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의학적 목적의 안전사용기준 초과 사용은 가능하지만, 납득 가능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문헌적)를 남기고 반드시 의무기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마약류 관리 소홀 땐 면허취소까지…"법령 숙지·처방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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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9_100424_252.jpg" />
<figcaption>21일 열린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를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다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접종, 경구용 치료제 등장 등 백신과 치료제 분야 최신 이슈를 짚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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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맞아야 할까? 경구용 치료제들이 기다려왔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11월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는 답을 내놨다.

전 인구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적어도 고령층이나 의료인 등 특정 위험집단에서의 추가접종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답변이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이들 치료제가 실제 국내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항체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아내야 한다는 제언도나왔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주제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현황과 미래를 다뤘다.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경구용 치료제 등장 등 이와 관련한 최근의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 대유행 주범은 델타변이, 고령층 부스터 샷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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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사진=이정환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9_100425_309.jpg" />
<figcaption>주은정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내과)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 교수는 델타변이와 연관된 특이적 면역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이런 특징은 특히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고령층과 의료인 등 특정 위험집단에서는 부스터샷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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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로 인한 집단면역 형성이 코로나19 장기화의 터널을 벗어날 돌파구로 여겨졌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확진자와 위중증환자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영국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도3차 백신, 이른바 부스터 샷 접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성이 저하되는 만큼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론과 함께 백신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은정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내과)는 미국 COVID-NET 데이터를 인용,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백신의 임상적 효과는 명확하다는 것.

실제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자의 입원 확률이 접종자에 비해 13배 높고,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그 차이가 2223배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입원 예방효과와 감염예방 효과는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그런데도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델타변이를 지목했다.

주 교수는 델타변이가 가진 바이러스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델타변이로 인한 감염은 특히나 비접종자에서 중증의 감염이환을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접종 완료자에서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돌파감염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델타변이가 지배종이 된 지 오래다. 주 교수에 따르면 7월 대유행 직전 국내 확진자 중 델타변이 감염자는 3.3%에 불과했으나, 11월 현재 확진자 100%가 델타변이에 의한 것이었다.

주 교수는 (가장 먼저 부스터 샷 접종에 나선) 이스라엘 데이터 등에 따르면 델타변이와 연관된 특이적 면역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특히 고령층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존에 면역저하가 관찰된 환자에게는 부스터샷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스터 샷 실시를 놓고, 국내에서도 여러 반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려가 과장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주된 논리다.

주 교수는 이날 현장에서 델타변이로 인한 예방률이 떨어지지만 중증이환 효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부스터 샷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주장, 지금의 감염 증가는 감염력 높은 델아변이의 특징 때문이지 면역저하와는 관계가 없다는주장, 면역저하의 대표적인 지표로 거론되고 있는 중화항체값이 유일한 지표는 아니며 세포면역의 수준도 재검토돼야 한다는주장 등 반대 의견들도함께 소개했다.

다만 주 교수는 젊은 층까지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과연 전파차단이나 돌파감염 억제, 유행종식 등에 기여하는 이득을 줄지는 아직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고령층이나 의료인 등 특정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접종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7월말, 고령층부터 시작해 전 인구집단 확산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인구집단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팍스로비드 게임체인저 될 것, 우선 항체치료제 활용 높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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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의협신문 [사진=이정환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9_100426_3238.jpg" />
<figcaption>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은 천은미 의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가 맡았다. 천 교수는 경구용 치료제들이 타미플루와 같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경구용 치료제가 없는 지금은 항체치료제를 조기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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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연이어 등장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관심이 쏠렸다. MSD(미국 머크)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그 것이다.

MSD는 발병 5일 내 라게브리오 투여 시 환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을 50%, 화이자는 발병 초기 팍스로비드 투여 시 환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최대 89%까지 감소시킨다는 임상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라게브리오는 1일 2회 4알씩 5일간 총 40알, 팍스로비드는 1일 2회 3알씩 총 5일간 30알을 경구 투여하는 것을 표준용법으로 한다.

관련 발표를 맡은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는 이들이 (신종플루를 잡은) 타미플루와 같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다.

초기 코로나19 치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 약제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와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이다. 이들 모두 환자의 회복기간 단축과 사망 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으나, 입원환자에게만 적용 가능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천 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항체치료제들이 현장에 투입됐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와 GSK의 소트로리맙 등이 그 것이다. 이들은 많게는 7580%까지 환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다만 주사제라 접근성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천 교수는 라게브리오와 팍스로비드 모두 경구용 치료제로 접근이 쉽다면서 특히 팍스로비드의 경우 입원 및 사망위험 감소효과가 89%로 타미플루와 유사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와 고령자, 18세 이상 고위험군에 사용을 권고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 이전에는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천 교수는 렉키로나와 같은 항체치료제는 초기에 사용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초기 치료약제로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의료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해 파견 의료인이 당일 약제를 투입, 비공식적으로 400명의 환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증으로 치료됐다고 한다고 부연한 천 교수는 개인적 치료경험에서도 초기 약제 투여 시 환자가 48시간 내 대부분 좋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천 교수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확진자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은 병상 포화상태로 대기환자가 6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비상계획이 발동되지 않고 있다. 위증중 환자 수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항체치료제를 맞고 안 맞고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를 주사하거나, 60세 이상은 재택보다는 전담병원 이송과 동시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면 지금의 중증자 7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항체치료제 초기 투여가) 경구용 치료제가 없는 지금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맞아야 할까?' 전문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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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션1.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 중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소통'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7_100421_172.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션1.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 중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소통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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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1일 개최한 제38차 종합학술대회 키워드는 코로나19.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위기 소통 어려워의료계와 소통 개선할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소통 주제 강연을 진행하면서 일선 의료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먼저 현행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해 7월부터 시작된 델타변이, 또 그로 인한 4차 대유행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접종률에 따른 확산 양상 변화를 짚으며 추가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은 10월 중순까지 20대에서 50대까지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청장년층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잠시 감소했다.

하지만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급격히 증가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에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최근 전체 확진자의 3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추가 접종을 조기에 시행하고, 주기적 선제 검사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상황 평가를 통한 총 3단계의 방역 조치를 예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생활 실천 방역을 강화하며 의료 체계 여력이 위험할 경우 비상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 1차에서는 상업시설 제한을 먼저 완화하고, 2차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 3차에서는 사적 모임의 제한을 해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인 점에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위기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신종 감염병이나 신규 백신은 불확실성이 크다. 이 부분에서 소통이 매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국내외 과학적 의견과 연구 진행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정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의료계과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정은경 청장은 일선 의료현장과의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하면서의료계와의 소통 협력 체계를 보완하겠다.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의 헌신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당국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환자, 코로나 치료보단 합병증후유증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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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지영 삼성서울병원 교수(호흡기내과)가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션1.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 중 '코로나19 합병증, 후유증'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7_100422_1726.png" />
<figcaption>서지영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가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션1(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에서 코로나19 합병증, 후유증을 주제로 강의를 통해 중환자 진료 경험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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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의 경험적 환자 분석과 다학제적 접근 방법 제안도나왔다.

서지영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는 국내 코로나19 중환자 케이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의 특성과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손상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환자가 중환자로 악화하는 데에는 면역반응에 의한 장기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와 동일한 합병증으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서지영 교수는 초반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병이 심하지 않다가 면역반응이 높아지면서 중환으로 빠지게 된다며 장기 손상 역시 폐, 간, 심장, 신장, 뇌까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는 초기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보다 후기에 나오는 염증성 반응에 의한 손상이 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혈관 내 염증은 여러 장기 손상의 중요 기전이 된다면서 코로나19 중환자에서 시행하는 항염증성 치료는 이차적인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감염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후, 연관된 증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연구를 참고하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은 회복 후에도 상당기간 병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했다. 이는 삶의 질 저하, 기능장애, 유병률 증가, 생존율 저하 등을 유발했다.

서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러한 지속성을 고려, 다학제적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멀티 디스플레이한 방식으로 환자를 보는 것을 권장한다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 K-방역에 대한 따끔한 일침8가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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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션1.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 중 미래의 감염병의 관리와 전망을 주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7_100423_1746.pn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션1(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에서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전망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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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역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짚고, 권고 사항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방역 개선사항에 대해 크게 8가지로 나눠설명했다.

먼저 방역 대책의 대전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지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자의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이나 백신 구매 등 방역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할 때 과학적 역량을 전문적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는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가 과학적 판단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방역 대책 강제 처분 시 비례 원칙을 준수하고, 방역 판단 수정 시 정확한 이유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박 교수는 방역 대책 강제 처분은 감염의 상대적 위험도에 비례해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라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전문적 객관적 판단을 존중하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판단을수정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제시하는 부처에서 정확한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정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방역 대책이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내로남불 방역, 차별 방역을 법 기술자들이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의 눈으로 방역 정책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취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코호트 격리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때는 환자 이송이나 인력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개발된 백신을 이용해야 한다면, 감염병 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취지가 더 반영돼야하며, 환자와 의료인에게 1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박 교수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방역 정책과 방역 정책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와 의료인에게 일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예산 배분에 있어 우선 순위를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코로나19' 방역 정책..."위기 소통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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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대 주제로 개최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6_100404_2731.jpg" />
<figcaption>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대 주제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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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확산세 속 열린 의협 On-Line 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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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5_100413_2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1월 21일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열렸으며, 6000여명의 회원이 사전등록을 하는 등 열띤 참여율을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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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11월 21일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Current Status Future of COVID-19)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21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미래 의료 등을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정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런데도 많은 회원이 사전등록을 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노력하는 회원들이 사전등록에만 6000여명 등록하는 등 열의를 보여줘서 고맙고, 오늘 주제가 진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최대의 의학학술대전인 의협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47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어온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학회와 유관단체는 물론 관련 정책입안자와 국민이 함께 하며, 의학 발전과 의료계 단합, 그리고 대국민 소통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제38차 종합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지만, 최신 의학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탐구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우리 의료인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전문적 역량에 빚진 측면이 상당하며, 이에 비해 제도 및 정책적, 행정적 뒷받침은 다소 아쉬웠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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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정율 의협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왼쪽),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5_100420_3129.jpg" />
<figcaption>박정율 의협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왼쪽),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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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주도해 코로나19 위기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제 우리의 숙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과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의료전문가들이 주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학술연구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정부에 우리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위험성도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권고를 최우선시 해 혹시 있을 위험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저력과 자부심을 확인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국면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학술대회 기간중에 우리 회원들이 서로의 견해들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토의하며, 고민과 나눔의 과정 속에서 최선의 해답을 얻어낼 때 우리 의학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이 국민으로부터는 사랑과 존경을,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는 존중을, 의사 회원들에게는 신뢰를 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영상을 통해 2021년 의협 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박성민 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현장 학술대회처럼 똑같이 온라인 학술대회도 많은 회원이 참여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주제는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는 알찬 프로그램이라고생각한다며 많은 회원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협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의 미래, 의사의 윤리 등을 공부하고 집단지성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도 영상을 통해 의협 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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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55_100416_27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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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독한 세상을 견디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이 온라인으로 풍성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대해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할 내용을 담은 것 같다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준 좌장 및 여러 강연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주제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와 의사면허 자율규제, 의료법령 및 의약품 관리 등 필수교육 주제도 알차게 준비한 것 같다며 학술대회에서 많은 회원이 좋은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오전 9시 세션 1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를 소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소통, 코로나19 감염병 후유증과 합병증,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전망과 관리에 대한 시간을 가졌다.

또 오전 10시 40분 세션 2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를 소주제로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국민들이 기대하는 향후 코로나19 대응과 나아가야 할 길을 분석하고 조망했다.

이어 오후 1시 10분 세션 3 개원가에서 바라보는 코로나19 후 미래 의료계는 개원가에서 알아둬야 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후유증, 코로나19 환자 대처 시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의 경험 사례 분석 및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오후 2시 50분 세션 4 의사윤리와 의사면허 자율규제, 오후 4시 30분 세션 5 의료법령 및 의약품 관리에서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해 회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한편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감염병 전문가들이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