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간호법, 대한민국 의료 근간 무너뜨려" 경고

간호법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미 의료 직역 간의 면허 범위를 깨뜨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즉각 폐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하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이란 상위 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음은 기본 개념이다. 기본이 지켜질 때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발전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은 직역 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이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다.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하여도 다른 직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는 오히려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의 바탕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힘든 저수가 문제와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이다. 대형병원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와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눈을 감고 이를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버티어 온 것이 불법적이며, 기형적인 개정안을 들고나온 배경이다.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이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될 것이다.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말인가?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다. 결국,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정안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1. 11. 22.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