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94_100719_4329.jpg" />
<figcaption>권역응급의료센터.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담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8개 법률안을 포함해 고유심사 법안과 타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 등 총 67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계의 이목을 끈 법률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으로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으로 인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기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 정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허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화 등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상정 전 숙려기간이 필요해 상정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의무화▲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징수금 및 과태료 부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점보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해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전액징수근거 마련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한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문서 독촉 허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 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2월 8일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고유심사 법안과 타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구체적인 심의의결 법안은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 법안 의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93_100713_5438.jpg" />
<figcaption>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다.

정성필 국가 급성심장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장(연세의대 교수)은 20일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개최한 제10차(2021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추이를 보면, 2020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만 1652명으로,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1.6명이었다. 여기서 의무기록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만 1417명으로, 이 중 2345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7.5%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증가 혹은 0.1%p 안쪽의 감소를 보이며 전체적인 증가 곡선을 그리던 것에서 처음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한 수치다.

뇌기능 회복률도 2020년 4.9%로, 2019년 5.4%에 비해 감소했다. 시도별 집계에서도 대체로 2019년에 비해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활용 시에도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필 교수는 감염 우려에 따른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 감소, 방역조치 및 이송병원 선정 지연 등으로 구급활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병원 이용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상 생활 중에 급성심장정지로 쓰러지는 과정을 목격한경우는 50.1%에 달했다.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08년 1.9%에서 2020년 26.4%로 크게 증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시행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심정지의 첫 목격자가가족동료행인 등 주로 일반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장정지와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관리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유지해 주는 응급처치법.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며,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가 가정직장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

심정지 발생 후 45분이 지나면 뇌 세포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심장충격기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93_100714_5554.jpg" />
<figcaption>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0년 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여명 대상 조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은 높을수록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인구 10만명당급성심장정지 환자는 61.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79.1명, 여성44.3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09세8.0명, 1019세6.7명으로 낮은 반면,7079세201.5명, 80세 이상493.6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가인구 10만 명당 98.0명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33.7명으로 가장 낮았다.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7.5%'로 감소…'코로나19' 때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급여정지 리베이트 의약품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거짓ㆍ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5),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을 구체화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했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20만 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변경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1년 8월)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2021년 대비 1.89% 인상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ldquo;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급여정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갈음 대상ㆍ비율 명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7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90_100711_650.jpg" />
<figcaption>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figcaption>
</figure>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가 11월 27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까지 2년.

정유석 신임 회장은 지난 1997년 출범한 한국의료윤리학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그동안 의료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현재 학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유석 신임 회장은 임상의료 전 분야에서 윤리적 감수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상황처럼 개인의 선택과 공공선, 분배정의 등 다양한 윤리물음들에 대해 신속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 한국의료윤리학회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9_100709_16.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 구성욱(오른쪽)과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 대표이사 장주연(왼쪽)이 MOU 후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세대 의료원과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이 국내 근대의학 알리기에 앞장선다.

연세대 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과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대표이사 장주연)은 29일 월요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시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에서 국내 근대의학 알리기 협력 MOU를 체결했다.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은 국내 대표적 의학출판사인 군자출판사가 2015년 파주 출판단지에 사옥을 건립하면서 좀 더 다양한 의학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만든 복합 의학 문화공간이다.

두 기관은 이번 체결을 통해 △국내 근대의학 홍보에 관한 상호 협력 △국내 근대의학에 대한 학술적 교류와 정보, 자료의 공유 △두 기관의 의학 역사 전문인력의 교류 △근대의학 역사 유물 및 전시품 특별전 개최△근대의학 역사 탐구 및 체험 행사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연세대의료원을 대표해 서명한 구성욱 대외협력처장은 1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세대 의료원과 40년 넘게 의학 분야 서적을 출판한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 출판사 군자출판사에서 만든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이 협력해, 학술 교류 및 특별전 개최 등 상호 간에 더욱 발전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주연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 대표이사는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해 국내 근대의학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의학을 꿈꾸며 성장하는 미래의 어린 인재들이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9_100710_137.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 구성욱(왼쪽)이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세브란스 근대화 역사 기록화를 관람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이번 협약에는 연세대 의료원에서 여인석 연세의대 의사학과 교수, 정용서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 학예사, 최종환 파주시장,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유희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메디테리움 1층에서 세브란스 근대화 역사를 담은 김건배 화백의 역사 기록화 작품 12점을 함께 둘러 봤다.

전시된 작품은 △세브란스의 전신인 제중원의 개원 단초가 된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큰 부상을 입은 민영익 대감을 치료하는 미국 공사관 소속 알렌 박사의 모습 △1900년 조선에 근대식 병원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에비슨 제중원 원장이 건축기금 후원을 약속하는 미국 자선사업가 세브란스씨와의 뉴욕 카네기홀에서 만남 △1919년 3.1운동 선언문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인쇄하던 중 일제 경찰이 학내로 들어오자 이를 해부학실습실에 숨기는 학생 △1960년 4.19 민주화 시위에 나선 연세의대생의 모습 등 총 12점이다.

세브란스-메디테리움, 국내 근대의학 알리기 MOU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7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6_100708_52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내원 환자들의 본인자격 여부를 확인토론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를 중심으로 즉각 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1월 30일 성명을 내어 국가 책무를 국민의료기관에 전가하고, 환자-의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개탄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수급질서 확립 앞세워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의 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것은 정부여당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며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라고 통박했다.

수급질서 확립 문제도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는 비판이다.

경남의사회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며,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원이라며 지난 2007년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다른 명의도용 등 부정 수급 금액은 61억 2800만원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미확인으로인한 책임을전가하며, 보험급여 징수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div id="tem-type-8">
성명서

국가의 책무를 국민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정부여당 
환자-의사 불신 조장 무책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개탄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일이 검문검색 하듯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미디 대본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질병의 고통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수급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한다.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것은 정부여당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문케어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이에 대해 어떤 반성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가족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며,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원이라 한다.

지난 2007년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함에 따라 명의도용 등 부정수급 금액은 61억 2800만원이라고 한다.

건보재정 안정화와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병의원에 가기 위해서는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깜빡하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면 새로 발급할 때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니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지참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동안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진료를 받았던 국민들이 왜 국가의 책임을 떠않아야 하는가?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이 없다고 아픈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가?

신분증을 도용하면 행정기관도 수사기관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료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들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동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1. 30 
경상남도의사회
</div>

내원환자 신분·자격 확인…"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5_100707_223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재 농어촌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29일 원격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실시를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섬 지역은 수도권 집중화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건강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문제의식.

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자료를 살펴보면 약 8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465곳섬 가운데 보건소가 있는섬은 39%(18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48%(224곳)는 여객선 조차 운항하지 않아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은 실제 농어촌섬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의료접근성과 인프라로 감기 등 단순한 질병에도 진단과 처방을 받기 위해 하루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섬 주민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은 내원하지 않고 진단처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고령 노인 등의 건강 이상 징후가 발생할경우 의료인력 파견후송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 질병 악화 및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면서국민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라고, 섬 주민이라고 건강한 삶을 차별받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농특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촌·섬 등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합법화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youtu.be/MdFXzRvu4X4" target="_blan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KMA-TV] 전문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사진=11월 30일 방송 화면 캡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4_100704_1519.jpg" /></a>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KMA-TV] 전문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사진=11월 30일 방송 화면 캡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돌파감염 사례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이슈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치료를 주제로 11월 26일 좌담회를 열어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내과),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했다<a href="https://youtu.be/MdFXzRvu4X4" target="_blank">(KMA-TV 좌담회 시청 가능 주소 : https://youtu.be/MdFXzRvu4X4)</a>

■ 코로나19 환자 치료, 어떻게 하고 있나?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 확진 초반 경증환자를 잘 치료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환자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는 없는 상태이며, 대안으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사용한 급성 폐손상 억제 등 보존적 치료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증도에 따른 항체치료제 사용

천은미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중 국내에서 개발한 렉키로나주 주사제가 초기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체치료제로,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투여시 전체 환자 대상 입원율사망률을 7072% 감소시켰다. 또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소트로비맙의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시 입원사망률을 85% 감소시켜 국내에서 잘 활용한다면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 치료제에 대해 천 교수는 일반 산소 치료 환자의 경우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면 약 47%의 사망치사율을 감소시키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덱사메타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치사율을 3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에 투여하는 항체치료제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23개월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 의료현장에 도입된다면 치료실적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초기 치료에 효과적, 항체치료제 활용 방안

항체치료제가 확진 초기 중증화 진행 예방에 효과적임에도 입원 후에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주로 의료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서도 항체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은미 교수는 생활치료센터에 별도 주사실을 마련해 5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보유자와 같이 항체치료 대상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당일, 최소 군의관 이상의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바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이같은 방식이 입소기간을 1주일에서 34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생활치료센터의 회전율에도 도움이 되고, 재택치료자는 지자체 보건소나 의료기관 중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곳에 방문해 주사를 처방받고 귀가해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면 된다며 코로나19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줄이는데 초기 항체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치료제 부작용은 없나?

천은미 교수는 항체치료제는 국내 2만 30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반 주사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 12건을 제외하고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부가 의료 지원과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항체치료제 출시 초반에는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전신반응 즉, 아나필락시스를 우려해 2시간 투여를 권장했는데, 지금은 1시간 이내에 끝내도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구용 치료제 어떤 것이 있나

천은미 교수는 경구치료제로는 머크에서 개발한 몰누피라비르와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가 있다. 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 약물은 인체면역결핍 감염자 치료제인 리토나비르 저용량을 혼합한 것으로 몸 안에 오래 머물면서 약제 효과를 증강시킨다고 소개했다.

이어 천 교수는 두 약물 모두 5일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팍스로비드는 임상 증상 발현 3일 이내 복용 시 입원사망률이 89% 감소하고 투약 군에 사망자가 없는 반면, 투약하지 않은 경우는 7명이 사망했다. 또, 5일 이내 복용할 경우에도 약 85%의 예방률을 보이고, 투약군에는 사망자가 없었다면서, 비록 임상연구 대상자가 적지만 선구매한 나라에서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한다면 게임체인저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경구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염호기 위원장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구치료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 변이 출현과 함께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투여하는 등 내성 발현의 위험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구용 치료제 선점 필요한가?

천은미 교수는 경구치료제 임상 연구를 고령자나 고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한정된 대상자에게 투여하겠지만, 나중을 생각해 더 많은 약을 선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좋은 임상 효과가 있는 약물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선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구용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 염호기 위원장은 국내 유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연구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초기 바이러스 양을 줄이는 연구 등 다양한 임상이 진행 중이어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택치료 시스템 보완이 먼저

염호기 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재택치료는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하는데, 이는 95%가 경증 환자인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시스템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재택 치료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진을 지정해 외래진료를 하는 것처럼 꾸준히 환자 상태를 추적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교수는 지금의 재택 치료는 사실상 재택 관찰의 개념에 가깝다. 재택 치료로 가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시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전문가 협력해야 코로나19 종식 가능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특히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 완성해 나감으로써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은미 교수는 현재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으로 중증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대형 체육관을 병상으로 활용해 환자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연말 모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공공기관부터 모임을 자제하고, 국민도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 자리에서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재난이라는 것은 필요와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자원이 한정돼 있을 때를 말한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자원적 측면에선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다. 가진 자원이 포화상태인데 요구도는 더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치료제 확보, 치료의 방향 설계와 함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급변...전문가 협의해야 "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183_100765_591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발효되면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 3년 동안 각계의 노력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졌다. 실제로 올해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 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 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 7326건에 이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시행에 따라 같은해 수가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개선점도 드러나고 있다.

의료윤리위원회 의무화 규정은 오히려 연명의료 결정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가 산정횟수 제한도 연명의료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또 환자 본인 결정 서식에 대한 수가 증대가 필요하고, 말기환자 관리료 추가 산정도 시급하다. 대상 의료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소연 경희의대 교수(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는 11월 27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촘촘히 짚었다.

수가 시범사업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역할 정립적정 보상 방안 마련 ▲연명의료 계획이행의 시범수가 적용으로 연명의료결정관리모델의 적절성효과성 검토 ▲의료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연명의료결정 대상 환자 추계를 통한수가 산정 기초자료 수집 등으로 규정된다.

연명의료결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환자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 가능)+담당 의사의 확인▲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고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가족 2인 이상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고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환자 가족 전원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등으로 결정한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등으로 나뉘고,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에는 △연명의료계획료 △연명의료 이해관리료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등이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3_100705_205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올해 2월 현재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152곳(상급종합 42종합 101병원 5요양병원 3의원 1)이다.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연명의료 계획료(71억 6000만원) 비중이 가장 높다. 뒤를 이어 말기환자 등 관리료(14억 9000만원)연명의료이행 관리료(13억 8000만원)연명의료결정 협진료(10억 3000만원) 등이다.

지역별 청구 횟수액수는 서울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이 전체의 50.7%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종별로는 상급종합(61.4%)종합병원(37.8%)이 대부분이다.

전문과목 중에서는 내과가 단연 앞선다. 총 청구횟수의 83.5%를 차지했으며, 연명의료계획료(90.9%)연명의료결정협진료(79.1%)연명의료이행관리료(68.8%) 등 전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뒤를 이어 응급의학과외과신경외과가정의학과 등 순으로 청구횟수가 많았다.

연명의료결정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1급 등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3년째 시행 중인 연면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현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올해 3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명의료결정 실무자들은 결정을 위한 초기단계에 업무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수준은절반 가까이 불만족스러워(불만족 40%, 매우 불만족 6.7%) 했다. 업무에 비해 낮은 수가 책정을 이유로 꼽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64.4%가 수가 조정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행정절차서식등록 간소화, 재정지원 확충, 적정수가 개선, 정보 접근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소연 교수는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전향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 수가 산정 기관으로 의료윤리위원회 운영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으로서는 의료윤리위원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명의료결정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의료윤리위원회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진료과목 협진 시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별로 1회 산정으로 규정된 협진료 역시 횟수 제한을 변경해야 한다. 환자가족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번복 등으로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재시행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또 환자 본인 결정 서식에 대한 수가 확대도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수가로 책정돼 있지만, 환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부담도 적지 않다.

박소연 교수는 환자 의사 표현이 있는 경우 수가를 의사 추정 경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3_100706_212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말기환자등 관리료에 대한 추가 수가 산정도 제안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상담 과정을 재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어서 최대 3회까지 추가 산정이 가능토록 하고, 1회 100%, 2회 90%, 3회 80%로 차등비율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상담에 대한 수가로, 특정시기에 제한하기보다는 연명의료계획단계 이후에도 추가 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비 암환자는 본인부담금이 60%에 이르는 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암환자는 5%만 내면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병명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5%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이행 확대방안도 시급하다. 2017년 기준 국내 사망자 28만 5534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76.2%가 사망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사망자가 9만 7985명(3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범사업 기간 중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수가가 청구된 경우는 396명에 불과하다.

연명의료결정 대상 의료기관의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

요양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1급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의학적 시술 가운데 일부만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소연 교수는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4가지 의학적 시술 기준을 모두 가능이 아닌 일부 가능 기관에도 연명의료결정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제도 진입장벽을 낮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적으로 사전돌봄 계획 수립함께하는 의사결정 등을 통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말기환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과정, 임종기 전인적 돌봄에 대한 환자의 바람과 기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의 산물이 연명의료계획서여야 한다며 목적이 간과되고 과정이 생략된 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은 근본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손 볼 곳 많다"

고령 당뇨환자는 인지기능장애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 교수 공동 연구팀이 당뇨병을 가진 고령 환자는 향후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높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대종ㆍ이준영 교수, 핵의학과 김유경 교수&nbsp; 공동 연구팀은 보라매병원 기억장애 클리닉을 방문한 비치매 노인 7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이들의 임상적인 특징과 함께 혈액검사와 인지기능검사, 뇌 MRI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당뇨병이 인지기능장애 발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대상자를 제2형 당뇨병, 당뇨병 전단계, 정상 대조군 등 세 군으로 분류했으며, &lsquo;화소기반 분석기법(voxel-based morphometry)&rsquo;을 통한 각 군의 3D-MRI 뇌 영상과 대뇌 백질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의 당뇨 환자는 정상 노인에 비해 뇌 양측 소뇌 회백질과 전두엽 백질의 부피가 감소해 있었으며, 뇌 백질 미세구조에서 광범위한 손상이 관찰됐다. 당뇨병 전단계 그룹의 경우에도 정상 대조군에 비해 왼쪽 앞뇌섬염과 전두엽의 회백질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형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단계와 같이 이상혈당증이 있는 노인은 당화혈색소(HbA1c) 및 인슐린저항성 수치가 높을수록 이에 비례해 소뇌와 전두엽 회백질의 위축과 전두엽 백질의 미세구조 손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검사 결과 이상혈당증이 있는 노인은 전두엽 및 소뇌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과 언어능력, 반응속도, 집행기능과 같은 다양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돼 고령자에서 당뇨가 인지기능장애 발병의 유의한 위험인자인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오대종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혈당이 높으면 전두엽과 소뇌 사이의 연결을 손상시켜 인지기능장애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고령자는 평소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뇌에 구조적인 손상이 나타나며 점차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단계로 진단받은 고령환자는 엄격한 혈당 관리와 함께 자신의 인지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프론티어 인 뉴롤로지(Frontiers in Neurology)&rsquo;에 지난 2021년 10월 게재됐다.

고령 당뇨환자, 인지기능장애 발병 위험 높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182_100722_16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이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 다소 완화했다.의약품 공급자가 리베이트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사유에 공공복지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했다.

먼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화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했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정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1 max-width-760 float-center" data-idxno="100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2_100701_411.jpg" />
<figcaption>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했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최저부당비율의 경우, 기존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때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더한 값으로 나뉜 뒤 100을 곱한 값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02 max-width-832 float-center" data-idxno="100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관련 (별표 5) 제1호 가목 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2_100702_50.jpg" />
<figcaption>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관련 (별표 5) 제1호 가목 표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도 변경했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2021년 대비 1.89%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부분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며 또,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 완화...부당금액 20→40만원 기준 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6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홍선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80_100699_566.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선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한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의료인에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돼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청법 '취업제한' 대상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003명, 해외유입 29명(총 3,03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4만 7,23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61명으로 전날 대비 32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4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24명(치명률 0.8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176명, 경기 907명, 인천 191명, 강원 84명, 충남 81명, 부산ㆍ대구 각 77명, 경북 68명, 경남 60명, 충북 59명, 광주 51명, 전북 50명, 대전 41명, 전남 35명, 세종 22명, 제주 21명, 울산 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만 1,118명이 추가접종해 총 4,254만 4,68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2.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5%이다.

2차 접종은 10만 6,238명이 추가접종해 4,101만 1,41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9.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4%이다.

코로나환자, 3,032명 늘어 44만 7,230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9_100696_342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마도 이번 대선에도 예외 없이 의료보장률(이후 보장률) 8090%는 각 캠프마다 주요한 공약으로 나올 전망이다. 지난 20년의 대선공약을 보면 17대 문국현(보장률 85%)이인제(보장률 80% 공공의료 비율 30%), 18대 박근혜(보장률 80%)문재인(보장률 90%)안철수(보장률 80%), 19대 유승민(보장률 80%)심상정(보장률 80%) 등이다. 즉 보장률 8090%는 늘 나오는 필수 아이템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의료제도의 시발점은 의료 서비스 제공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인 질병으로부터 개인 파산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각국은 의료보장률 73.6%, 가계 직접 부담률 20.5%(OECD 20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보장률 5964%, 가계 직접 부담률 33.78%(OECD 2017) 가량이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이러한 지표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보장률(보장률 61.3%, 고액 중증질환 49.6%)로 조사된 이후 암과 일부 심장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의 법정 본인 부담 인하(2005년), 식대 보험 적용(2006년),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하향 조정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2007년) 등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보장률은 2010년 62.7% 정도에 머물렀다.

정부는 2009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3대 방향과 32개 세부 과제를 정하고,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 고액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액,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건보 급여 확대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노인틀니 급여화 생애 주기별 핵심적인 건강 문제의 필수의료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을 시행했다.

이번 정부도 더욱더 노력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을 평소보다 높은 연간 3.25%를 추가 부담토록 했지만 실질적인 보장률은 0.61% 상승하는 정도였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기금 중 2조 2천억 감소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즉 부담 증가분에 서비스 증가분은 5분의 1정도 수준이다. 부담을 많이 지우면서 보장률을 올리려 했지만 성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지난 20년간 의료보장률 변화 추이를 보면 60%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보건계정, OECD Health Statistics 2019)ⓒ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9_100697_358.jpg" />
<figcaption>표(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보건계정, OECD Health Statistics 2019)ⓒ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런 원인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소위 밑 빠진 항아리, 또는 물먹는 하마와 같은 체질이 되어 노력에 비해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부러움을 받는 한국 의료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 내고 있을까?

이는 어떤 하나의 이유로 야기된 것이 아닌 복합적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만이 실행하고 있는 강제지정제이다. 초기의 강제지정제는 나름 효자 제도였다.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던 시절 민간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했다. 민간 의료기관은 저수가 부분에서는 불만이었지만, 대신 의료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통해 시장이 팽창했다. 이 시기에 소위 병원 재벌이 급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의료 복지는 일반 복지와 달리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전문가 공급자인 의료 제공자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비율을 평균 3:7 정도로 유지한다. 주요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국가가 의사 양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안정성을 위해서 의료 제공자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기적 제도로만 운영해야 할 제도를 지금까지 의료복지 제도의 근간으로 운용하며 현재의 물먹는 하마 구조를 만들었다. 하나의 기관을 강제 지정해 급여 진료와 민간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급여 진료 수익의 압박이 비급여 진료를 팽창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건보 급여액은 2005년 16.6조 원에서 2014년 39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액도 6.8조 원에서 16.4조 원으로 비슷한 증가 속도를 보이며 보장률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강제지정제는 초기에 효자 제도에서 한국의료를 역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료는 물먹는 하마가 됐다.

지난 20년 간 이러한 구조를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div id="tem-type-8">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div>

대선공약 의료보장률 80%? 물먹는 하마 시스템에선 불가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6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7_100695_121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정신질환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적용은 12월9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정리했다.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한다.이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 치료지원▲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진단 5년 이내 조기 치료비 등이 있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비·응급입원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06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5_100693_5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알츠하이머 약물 전달을 막는 뇌혈관장벽을 개방하는 시술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 약물 외에 치료법이 없는 알츠하이머에서 약물 전달률을 높여 알츠하이머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신경과 예병석 교수 연구팀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혈관장벽을 여는 시술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야기하는 단백질 제거와 일시적인 환자 문제 행동 개선 효과는 물론 시술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84만여 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열 명 중 하나가 치매를 앓는 셈이다. 치매 환자 중 70~75%는 알츠하이머 환자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는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 발생한다. 수년 간 축적이 진행되며 기억력부터 언어 기능, 시공간 인지 능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저하를 야기한다. 현재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 외에는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은 아밀로이드 제거 약물은 아두카누맙이 유일하나 아직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 밖의 약제는 진행을 늦추는 역할에 그친다.

약물 치료의 걸림돌 중 하나는 뇌혈관장벽이다. 뇌혈관장벽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뇌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분자만 받아들일 뿐 나머지 물질을 필터링한다. 이러한 필터링 기능이 치매 약물의 전달 효능을 감소시키는데 장진우예병석 교수팀은 치매 약물 전달률을 높이기 위한 뇌혈관장벽 개방 시술의 효과와 더불어 안전성을 연구했다.

연구팀은 2020년 3~8월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뇌혈관장벽 개방술을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실시했다. 개방술은 환자에게 조영제 투입 후에 전두엽 뇌혈관장벽에 초음파를 집적해 뇌혈관장벽을 20㎤ 정도 광범위하게 여는 술기다. 개방술이 임상에서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0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5_100694_5235.png" />
<figcaption>뇌혈관장벽 개방술 전(위), 후(아래) 아밀로이드 PET 검사 결과, 후 사진에서 아밀로이드 양과 범위(회색+빨간색)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환자들은 개방술을 받은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했고 연구 중에 아밀로이드 침착을 확인하는 PET 검사를 시술 전후로 2번 진행했다. 연구팀은 PET 검사 수치를 보정해 표준화 섭취계수율로 아밀로이드 감소 정도를 파악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행동과 심리를 기반으로 치매 중증 정도를 파악하는 CGA-NPI(Caregiver-Administered Neuropsychiatric Inventory)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마지막 검사의 표준화 섭취계수율은 환자 평균 0.986으로 첫 검사 결과인 1.002보다 0.016 하락해 아밀로이드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CGA-NPI 점수는 8점에서 2점으로 떨어지며 보호자가 느끼는 환자 문제 행동도 호전됐다.

이와 함께, 중요한 연구 결과는 연구 기간 동안 참여자 모두에게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아 시술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예병석 교수는 치매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암과 더불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대표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는 치료제 사용에 큰 장애가 됐던 뇌혈관장벽을 안전하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 획기적인 치매 치료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우 교수는 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치매 마우스 모형에서 아두카누맙 복용과 초음파 뇌혈관장벽 개방을 병행하면 아두카누맙 단독 치료의 경우보다 뇌 안의 아밀로이드 감소 등 치매 치료 효과가 낫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에는 아두카누맙보다 효과가 개선된 새로운 항체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뇌혈관장벽 개방술은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진 치매, 뇌종양 등 신경계 질환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Translational Neurodegenerationy, IF 8.014) 최신호에 게재됐다.

'뇌혈관장벽 개방술' 약물 전달률 높여...치매 치료 '효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0 max-width-350 float-right" data-idxno="1006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악성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하기 위한유전체 발현패턴 분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4_100690_568.jpg" />
<figcaption>■ 악성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하기 위한유전체 발현패턴 분석</figcaption>
</figure>

치료가 힘든 악성 유방암세포를 치료 가능 상태로 되돌리는 암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개발됐다.

조광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팀은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통해 악성 유방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암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조 교수팀은 유방암 아류 중에서 가장 악성으로 알려진 삼중음성 유방암(basal-like 혹은 triple negative) 환자들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루미날-A 유방암(luminal-A) 환자들의 유전자 네트워크를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자를 규명했다. 핵심 인자를 조절해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한 뒤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새 치료 원리를 개발했다.

최새롬 박사과정, 황채영 박사, 이종훈 박사과정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학회(AACR)에서 출간하는 국제저널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11월 30일자에 출판됐다(논문명: Network analysis identifies regulators of basal-like breast cancer reprogramming and endocrine therapy vulnerability).

현재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항암 화학요법은 빠르게 분열해 전이를 일으키는 암세포를 공격해 죽임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신체 내 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까지도 함께 사멸시켜 구토설사탈모골수 기능장애무기력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또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들은 이와 같은 독성항암제에 처음부터 내성을 갖거나 새로운 내성을 획득하면서 결국 약물에 높은 저항성을 갖는 암세포로 진화하게 된다. 따라서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한 현재의 항암치료는 내성을 갖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정상세포의 사멸을 감수해야만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요법과 인체 면역시스템을 활용한 면역 항암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각각 효과와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치료 시 여전히 내성 발생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개발된 항암요법들은 암세포를 죽이는 공통 원리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조 교수팀은 시스템생물학 연구기법을 통해 악성 유방암세포인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변환시킨 뒤 치료하는 신개념 전략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유전자 네트워크의 수학모델을 개발하고 대규모 컴퓨터시뮬레이션 분석과 복잡계 네트워크 제어기술을 적용한 결과 두 개의 핵심 분자 타깃인 BCL11AHDAC1/2 등을 발굴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BCL11AHDAC1/2 등을 억제함으로써 삼중음성 유방암세포를 효과적으로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변환시킬 수 있음을 분자 세포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삼중음성 유방암세포에서 이 핵심 인자들을 억제했을 때 세포의 분열이 줄었으며, 삼중음성 유방암세포의 주요 세포성장 신호 흐름 경로인 EGFR과 관련된 인자들의 활동이 감소했으며, 루미날-A 유방암세포의 주요 세포성장 신호흐름 경로인 ERa 신호전달 경로 인자들의 활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과 복잡계 네트워크 제어기술 적용을 통한 리프로그래밍 분자타겟 발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4_100691_5638.jpg" />
<figcaption>■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과 복잡계 네트워크 제어기술 적용을 통한 리프로그래밍 분자타깃 발굴</figcaption>
</figure>
</div>

이번 연구에서 발굴된 분자 타깃 중 BCL11A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저분자화합물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추후 신약개발과 임상실험을 통해 악성 유방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세포상태로 리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새 치료기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처럼 암세포의 성질을 되돌리거나 변환하는 암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반의 새 치료전략이 임상에서 실현된다면 현재 항암치료의 많은 부작용과 내성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현 교수는 그동안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삼중음성 유방암은 독성이 강해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항암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며 덜 악성인 루미날-A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라며 이번 연구는 악성 암세포를 직접 없애려고 하기보다 치료가 수월한 세포 상태로 되돌린 뒤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의 항암 치료전략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 연구팀은 2020년 1월에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 세포로 되돌리는 연구에 성공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암세포 리프로그래밍을 통한 가역화 기술 개발의 두 번째 성과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공동연구사업, KAIST Grand Challenge 30 등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주 실험을 통한 검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4_100692_1117.jpg" />
<figcaption>■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주 실험을 통한 검증</figcaption>
</figure>
</div>

난치 삼중음성 유방암세포 치료가능 상태로 되돌린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9일 권고문을 내고, 적극적인 추가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대책위는 감염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연말연시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정부는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대책위는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는 위중증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백신접종확인과 PCR검사 결과확인 도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므로 주기적 환기와 철저한 소독 등의 실내 방역지침 안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철저한 개인방역지침의 준수도 요청했다.

연말연시 불필요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는 백신접종과 더불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킨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권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해 일반 진료환자의 진료가 늦어질 수 있다며, 고위험군이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이용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중증환자의 우선순위 마련 등 추가적인 방역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요구했다.

의협, 연말 코로나 환자 유행…추가 방역대책 수립해야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위중증 환자 급증과 병상 대란으로 방역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29일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은 전면 보류하고 연말까지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또,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nbsp;

게다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5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ㆍ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nbsp;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nbsp;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방안도 밝혔다.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nbsp;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ㆍ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 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방안도 마련했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ㆍ운영해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층ㆍ청소년의 백신접종도 조속히 시행한다.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ㆍ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ㆍ이통반장 안내ㆍ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 1월 22일까지 소아ㆍ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ㆍ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도 나선다.

먼저,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11월 18일부터 시행중인 &lsquo;접촉면회 잠정중단&rsquo;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ㆍ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으나, 국민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상회복 2차개편 유보… 모든 확진자 재택의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73_100688_44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진료 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에 가입자의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물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편의주의라면서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요양기관은 이를 강제할 힘도 없다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을 속여 명의 도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의사다. 진료에만 집중하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의무와 규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div id="tem-type-8">
요양기관에 가입자의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물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25일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병원 의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QR코드 등 신분확인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급질서 확립에 기대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확인 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강제화하고, 위반시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징수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다.

2.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요양기관은 이를 강제할 힘도 없다.

3. 무학이나 고령의 의료취약층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며, 진료거부 등의 문제로 가입자와의 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 

4.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속여 명의 도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억울하게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도 높다.

5. 저수가로 힘든 요양기관에 과중한 경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이다. 우리가 진료에만 집중하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의무와 규제란 말인가?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 3200회원 일동은 상기 법률안에 강력하게반대하며, 법안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2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의사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