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담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8개 법률안을 포함해 고유심사 법안과 타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 등 총 67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계의 이목을 끈 법률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으로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으로 인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기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 정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허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화 등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상정 전 숙려기간이 필요해 상정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의무화▲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징수금 및 과태료 부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점보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해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전액징수근거 마련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한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문서 독촉 허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 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2월 8일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고유심사 법안과 타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구체적인 심의의결 법안은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