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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강태경 회장·김성배 총무부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3_100755_20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강태경 회장김성배 총무부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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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새 회관의 성공적인 신축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의 뜻을 모아 신축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회관에 대한 가정의학과의사회의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린다.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필수 회장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귀한 정성을 모아줘서 감사하다.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회관을 신축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는 강태경 회장김성배 총무부회장경문배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3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007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1_100753_2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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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가 5000명대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대유행의 길에 들어섰다.

선별진료소는 매일 PCR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줄이 늘고,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포화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변경하거나,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작용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병원 응급실은 일반 응급환자가 아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줄을 서고, 중환자실은 일반 중증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재택치료는 사실상 확진자를 자가격리시키는 조치이며,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중증이어도 입원해 치료를 받을 병상도 부족하다. 이송체계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고, 재택치료 환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에 대한 관리도 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부경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재택치료는 일상회복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1일에는 국내에서새로운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그리고 나이지리아 입국자 50대 여성 2명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일상회복이라는 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오히려2년여 동안 코로나19 환자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피로도 호소에 대해 냉정할 정도로 인색하다.

방역 당국이 그렇게 자랑처럼 얘기하던 K-방역의 숨은 일등공신들이 의료진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의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막 부려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방역 당국의 의료진에 대한 인식이의사는 공공재에 멈춰있다는 것이 안쓰러울 뿐이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 병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의료인력의 휴가, 피로도 누적 등은 환자 배정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의료인들의 피로누적 및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핑계 정도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 파업 당시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얼마전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취임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친 의료진들의 피로누적을 핑계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공공재로 보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의사, 더 크게는 의료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갖기에 앞서 이들도 사람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사를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질병청 고위 관계자의 개인적 견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호소, 또 피로에 지쳐 번아웃 되기 직전의 힘에 겨운 목소리에 좀 더 귀를 열어주면 어떨까.

그들은 강철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번아웃 직전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전사들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방역 당국이 그렇게 희망하는일상 회복은 더디게 온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왜 의사를 공공재로만 생각하는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7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원도의사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0_100752_856.pn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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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진료 시 건강보험증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원도의사회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도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원도의사회는 해당 법안 발의목적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재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왜 요양기관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없다라며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닐뿐더러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은 환자의 자율적인 협조 이외에 현실적으로 내원 환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무만 부과해자신들의 행정적인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려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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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자에게 왜 당했냐고 벌을 주는 싸이코패스 정부를 규탄한다!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법에 대하여 적극 반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건보 자격 확인을 강제로 의무화하여 책임을 묻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었다. 다행히 법사위에서 보류되어 극단적인 상황을 잠시 피하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발의되었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려 하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의 목적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단의 업무를 왜 요양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없다. 그리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자율적인 협조 이외에 현실적으로 내원 환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기관은 보험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급여에서 제외하여 진료를 볼 경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할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 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신원 확인을 정확히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무만 부과하여 자신들의 행정적인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려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공단의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닐뿐더러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다. 이 시스템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본인들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우리 의료계에도 환자의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 보험을 이용하려는 일부 환자들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선제적인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 번째, 요양기관에서 확실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지문인식기와 신분증확인기 같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주지 않는 인프라의 제공을 포함한다.

두 번째,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의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역으로 이 법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무리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경우 협박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계와 정부를 속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당사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속고 당하는 의료계만 철퇴를 맞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 강원도 의사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뜻을 같이하여 정의롭지 못한 법안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2021.12.01.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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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건보 자격 의무화 법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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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29_100751_4429.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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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신청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청구까지 이중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추진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관련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어 제도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백종헌 의원 "비급여 '급여 이중청구' 확인신청 방법·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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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진행된 대한중환자의학회 기자회견(왼쪽부터 박성훈 홍보이사, 홍석경 표준화이사, 서지영 차기회장(현, 감사), 류호걸 국제협력이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28_100754_5952.jpg" />
<figcaption>1일 진행된 대한중환자의학회 기자회견(왼쪽부터 박성훈 홍보이사, 홍석경 표준화이사, 서지영 차기회장(현, 감사), 류호걸 국제협력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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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중환자 병상 운영을 위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등 중환자 진료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1일 오전 10시 대한중환자의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중환자의학회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지난 11월1일 343명에서 11월29일 66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효율적인 중환자 병상 운영을 위해 정부, 보건당국 및 의료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환자 진료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중환자 발생 현황과 가용한 중환자 병상에 근거해 그 속도 조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도 및 치료 후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행 병상 배정 방식은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정부의 병상 동원령에 따라 이미 허가 병상의 1.5%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마련했고, 이를 위해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10% 이상 축소했다.

특히전문가들은 향후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허가 병상의 3%가 추가로 동원될 경우인력, 공간, 시설, 장비 등의 부족으로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30% 이상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 병상은 일반 병상과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확장성이 매우 낮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확장은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심각한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암, 심장, 뇌수술 환자의 집중 치료와 응급 중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의학회는 재난 상황에서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제한적인 중환자 병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중환자 병상 부족에서 국제적 회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으로 합의된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으로 합의된 환자로는 ▲말기장기부전(뇌, 심장, 간, 신경근골격계 등) ▲예측 사망률이 90%가 넘는 중증 외상/중증 화상 ▲심각한 뇌 기능 장애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암 ▲ASA score IV-V ▲예측 생존율 20% 미만 등이다.

중환자의학회는 향후 지속될 위드 코로나를 맞아 코로나19 중환자 및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에 대한 세심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제한적인 중환자 병상의 효율적 운영 및 중환자 진료체계 정비 및 구축을 위해 중환자 전문 의료진과 논의 창구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순위 마련해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242명, 해외유입 24명(총 5,26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5만 7,61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33명으로 전날 대비 10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4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05명(치명률 0.8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262명, 경기 1,490명, 인천 354명, 대전 166명, 부산 157명, 충남 149명, 강원 142명, 경북 106명, 경남 94명, 전북 71명, 대구 69명, 충북 49명, 광주 39명, 전남 37명, 제주 31명, 울산 18명, 세종 8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만 3,652명이 추가접종해 총 4,259만 3,79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2.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5%이다.

2차 접종은 6만 5,436명이 추가접종해 4,112만 9,62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0.1%,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5%이다.

코로나환자, 5,266명 늘어 45만 7,6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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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20_100749_25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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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담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20_100750_2618.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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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에게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 작성 의무가 있고 일정 기간 보존의무(진료기록부는 10년)가 있는데,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재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상세히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례들도 최근 들어서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학병원 등 병원급에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작성 양식도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반해 의원급에서는 아직도 의무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서 의사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형사 고발을 하거나 이러한 점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상세히 작성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사는 의사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진료기록부가 이후의 환자치료와 다른 의사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향후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만으로는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상세히 기록한 것인지 구체적인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가 문제가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원장은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 후 보톡스 시술을 했다고 기재했으나 어떤 보톡스를 어느 부위에 얼마나 시술했는지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다만 이런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메모입력란에 기재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진료기록부에는 투약한 약품의 명칭 및 용량, 시술 부위, 깊이, 횟수, 시간 등 시술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진료기록부를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고, 메모입력란 기재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아니며, 이를 환자에게 복사해 주지 않았으므로 A원장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원장은 눈매교정술 및 쌍커풀 재수술 시행 후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수술경력, 수술전 호소내용, 환자가 원하는 수술내용, 수술전 설명한 내용 및 수술명, 주사액까지 기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쌍커풀 재수술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B원장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C원장은 지방분해를 위한 PPC주사 시술을 하면서 리도카인을 사용했는지 여부 및 혼합 비율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리포핀 총량만으로 리도카인 및 생리식염수의 양을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와 같은 여러 실제 사례들을 종합하면, 대략적으로나마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첫째, 환자에게 의약품을 시술하는 경우 제품명, 시술부위와 시술량, 횟수 등은 상세히 기재하되 혼합약물일 경우 혼합약물의 구체적 내용까지 일일이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

둘째, 환자에게 실시하는 미용시술의 경우 단순히 시술명을 기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략적으로라도 시술방법까지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과 치료경과를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기록명이 반드시 진료기록부라는 명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기록부 등 다른 명칭이거나 간호사도 진료내역을 함께 작성했다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진료기록부 작성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했는지가 실제로 문제될 경우 법원에서는 환자의 입장을 존중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처음부터 문제 소지가 없도록 진료기록부의 형식과 내용을 꼼꼼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성형외과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면서 형사고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의 공갈행위를 일삼는 변호사가 등장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미용시술을 주로 하는 의사들은 최대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07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19_100748_10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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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가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취득했다.

최근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 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입원 위험 감소를 위해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 투여하는 용법으로다.

베르쿠보는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 자극제로 심장 수축, 혈관 긴장도, 심장 재형성 등을 조절하는 세포 내 고리형 일인산 구아노신(cGMP)의 합성을 촉진해 심근 및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기전으로 작동한다.

이번 허가는 3상 임상인 VICTORIA연구 결과에 기반했다.

VICTORIA 연구는 증상성 만성 심부전이 있고 심부전으로 인해 입원했거나 외래에서 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고위험성 심부전 환자 5050명을 대상으로, 다른 심부전 요법과 병용해 위약 대비 베르쿠보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추적관찰 10.8개월(중앙값) 동안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의 위험성이 베르쿠보 투약군에서 10% 정도 낮았다.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의학부 총괄은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고위험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 및 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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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18_100747_5813.jpg" />
<figcaption>박준철(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 정다현(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허철웅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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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장관 천공누공에서 최근 주목받는 내시경 음압 치료(EVT, endoscopic vacuum therapy)의 실패 원인을 최초로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박준철정다현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허철웅 교수 연구팀은 2일 임상 사례 분석을 통해 EVT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저명 학술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IF 9.427) 최신호에 게재됐다.

상부위장관인 식도십이지장에 생기는 천공과 누공은 암 등 외과 수술, 내시경 시술로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장기 구멍으로 장 내 내용물이 흘러나와 생명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보존적 치료와 그물망 모양의 스탠트를 장기에 삽입하는 치료가 많이 활용됐지만, 최근 EVT가 각광을 받고 있다.

EVT는 천공누공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세균은 감소시켜 상처 회복과 감염억제를 촉진한다. 장 내 구멍에 스펀지를 삽입 후 125mmHg의 강도의 음압으로 분비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혈액 순환과 구멍의 빠른 폐쇄를 돕는다.

EVT는 기존에 음압으로 피부 상처를 치료하던 상처폐쇄법의 원리를 상부위장관 천공누공에 적용해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패 원인을 밝힌 연구가 없어 성공률이 66%에서 100%로 34%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EVT를 받은 천공누공 환자 119명 중 치료에 실패한 35명에서 원인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스펀지를 직접 누공 부위에 삽입하지 않고 덧댄 경우(24건)와 EVT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16건) 두 가지 원인이 EVT의 주요 실패 원인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두 가지 실패 원인 모두 낮은 흡입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천공누공 부위가 작아 스펀지를 덧대고, 항암 방사선 치료로 해당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진 경우 모두 EVT의 흡입 효과가 떨어졌다.

박준철 교수는 상부위장관 천공과 누공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는 내시경 음압 치료의 실패원인을 최초로 분석했다며항생제 사용, 스탠트 삽입술, 내시경 음압 치료 중 환자 상태에 따라 알맞은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부위장관 천공누공 치료 시 EVT 실패 원인 첫 분석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69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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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447_112693_55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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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입장문을 내고 지난 30일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세미나에서 상임연구원들의 발표 내용 중 원격의료 환자 수 제한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 등은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가한 도입 요구와 관련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lsquo;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rsquo;를 조직했다.

연구회는 전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ㆍ형태ㆍ한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원격의료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ㆍ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squo;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rsquo;를 주제로 해 현행의료법ㆍ수가정책ㆍ의약품 비대면 구매ㆍ시설 기준ㆍ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주제로 연구회원들의 발표와 온ㆍ오프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Q&amp;A시간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고 의견을 냈다.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허용하게 되면,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모든 의료기관에 허용하되 의사 1인 당 환자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ldquo;현재 많은 의사가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lsquo;의원급&rsquo;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섣부른 판단보다는 다양한 논의부터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환자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rdquo;라면서, &ldquo;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서울시의사회와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다.&rdquo;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앞으로도 의사회와 원격의료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창설의 취지에 맞게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모으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병원 허용은 개인 의견”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가 20년이 넘도록 입원료의 25%에 불과해 원가보전율이 평균 38.4%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료를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간호관리료 편입시켜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lsquo;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rsquo;에서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lsquo;간호관리료 개선방안&rsquo;을 주제로 2021년 진행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간호관리료 수익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금, 야간간호료,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현 교수는 &ldquo;병동의 원가보전율(지출 대비 수익)은 79.6%, 그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ldquo;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이어 &ldquo;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은 &ldquo;간호관리료 분류 없이 입원료 전체를 인상하면 정책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간호관리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실제 간호사 투입 시간을 반영해 재원일수별 차감하는 방법도 고려가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ldquo;코로나 국면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간호관리료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는 결국 간호 인력의 수급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간호인력이 현장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상이 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관리료에 간호사의 숙련도, 전문성, 임상경험 등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체계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ldquo;간호관리료 인상에는 찬성한다.&rdquo;라면서도, &ldquo;현행 체계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 배치를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ldquo;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을 때 환자 한 명에게 수행되는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환자 만족도도 증가했다.&rdquo;라며, &ldquo;간호관리료를 분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책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또 &ldquo;간호사 인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하며 미신고 기관은 간호관리료를 산정못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ldquo;2023년 1월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근무조당 환자 수로 단계적으로 개편예정에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개편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환자 중증도, 병실 당 병상 수, 전문인력 수, 정책적 요소, 재원기간 등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서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ldquo;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사명감만으로는 더 버틸 수 없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관리료 제도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창출해 나가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ldquo;건강보험 수가 중에서 간호와 관련한 수가는 입원료에 포함돼있는 간호관리료가 유일하지만, 비중은 20년이 훌쩍 지나도록 25%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간호관리료의 비중이 낮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보상과 처우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배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rdquo;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ldquo;간호관리료 개선은 간호사의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그 출발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ldquo;간호관리료는 단순히 입원서비스에서 간호사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배치수준, 노동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영돼야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에게 노동에 대한 보람을, 환자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ldquo;정부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적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입원료의 25%ㆍ원가보전율은 3분의1 수준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약주권 확립 및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화를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30일 서울 강남 임피리얼팰리스서울호텔에서 &lsquo;202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EO 포럼&rsquo;을 개최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협회 이사장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 대표들과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김화종 AI(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도 포럼 개최 축하차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도전을 위한 민ㆍ관 협업을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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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461_112710_411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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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백신을 비롯한 혁신의약품 개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lsquo;제20대 대선 정책공약&rsquo;을 공식 제안했다. &lsquo;제약바이오,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rsquo;을 키 메시지로 산업 발전 과제를 제시하면서,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우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라 반복될 우려가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lsquo;백신주권, 글로버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amp;D 지원&rsquo;을 제안했다.

백신 자국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과 차세대 백신개발 플랫폼을 전폭 지원하고, 정부의 R&amp;D 투자 규모를 보완할 백신바이오펀드 조성, 백신ㆍ원부자재 생산설비 확대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lsquo;원료의약품 50% 이상 자급률 증대 등 종합지원 대책 마련&rsquo;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등을 통해 원료 개발에 대한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0%대의 낮은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안정적인 국내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국내 개발 신약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lsquo;국내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rsquo;도 제안했다.

국내 등재 신약 가격을 글로벌 시장 신약의 80%~120% 수준으로 결정, 보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lsquo;임상 3상 집중지원, 메가펀드 조성으로 K-블록버스터 창출&rsquo;, &lsquo;빅파마 육성, M&amp;A 활성화 위한 정책금융 등 재정 및 세제 확대&rsquo; 등의 제안도 담겼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연 매출이 수십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후기단계 임상 3상에 지원을 늘리고 M&amp;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용 절벽 해소와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lsquo;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rsquo;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각 정부 부처의 제약바이오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만큼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로 &lsquo;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rsquo;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R&amp;D, 정책금융, 세제지원, 규제법령 개선, 인력양성, 기술거래소 설치, 글로벌 진출 등을 총괄하며 총체적ㆍ입체적인 정책 조정자(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어 &ldquo;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보건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대선 후보들이 산업계의 제안을 정책 공약에 확실하게 담아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의 주제 발표 후 포럼 참석자들은 제안서에 대한 서명을 진행하고, 이를 추후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대선 정책 공약 반영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강연자로 나선 김강립 식약처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수준의 규제 극복을 위해 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제약산업계, 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1일 ㈜한국화이자가 5세&sim;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임상자료 사전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화이자社는 5세~11세를 대상으로 성인 용량의 1/3인 10㎍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이번 사전검토 신청 시 면역원성 결과,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10월 29일, 유럽은 11월 26일 5&sim;11세 어린이용 백신에 대해 허가(승인)됐다.

식약처, 화이자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lsquo;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rsquo;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0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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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455_112702_81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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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먼저, 간호사들은 &lsquo;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rsquo;, &lsquo;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rsquo; 등 6개 항목 구호를 외치며 주목을 끌었다.

이어 신경림 간호협회장이 &ldquo;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 달라.&rdquo;며 &ldquo;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라.&rdquo;고 촉구했다.

또한 &ldquo;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ㆍ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법안심사소위 내부에서 여ㆍ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일부 쟁점사항안을 정리하는 상황이어서 의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nbsp;

신 회장은 &ldquo;의료기관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그런데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ㆍ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단체의 연대도 주문했다.

신 회장은 &ldquo;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이 지지연설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ldquo;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ldquo;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는 그간 간호협회와 굳건하게 연대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지지 연설이 끝난 뒤 규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시원하게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간호사들, 불법진료 주범은 의사 부족…간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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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0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17_100746_8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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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조치를 실시, 오는 3일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30대 남성, 그리고 나이지리아 입국자 50대 여성 2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한 분석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장 유전체 분석은 40대 부부의 10대 아들과 이들 부부로부터 감염된 30대 지인의 부인(30대), 장모(60대), 지인(30대)에 대해 진행 중이다.

40대 부부는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 완료한 뒤 11월 14일~ 23일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3일 나이지리아를 출발해 에디오피아를 경유, 11월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구성긴급회의 개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또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방대본에서 매주 및 4주마다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도개선한다.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논의했다.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했다. 질병청, 복지부 외에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 중대본,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추가조치나이지리아도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 방역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저녁 8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한다.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는 등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중대본은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5명…긴급 '추가조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3 max-width-150 float-right" data-idxno="1007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16_100743_9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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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계 일부의 국산 신약 약값 책정과 관련한 주장을 듣다 보면 한국 정부의 처신에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국산 신약의 약값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국산 신약 개발의 의지를 꺾고, 심지어 해외 진출 때 낮게 책정된 한국 약값을 다른 나라가 참고하는 바람에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다른 나라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자국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려고 혈안인데 한국 정부는 지원은 못 할망정 푸대접한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국내 신약 약값을 한 푼이라도 더 책정하려고 애쓰는 정부 관계자를 한 두 명 만나 본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몇 해 전 오리지널 약값의 70%를 받아야 하는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80%로 10%p가산책정 받는가 하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폐암 신약은 불과 수개월 만에 조건부 허가부터 급여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받아내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그 폐암 신약은 이미 승인된 글로벌 해외 신약 값의 95%까지 책정받는 가산 특례를 받아 정부의 비공식적인 국내 제약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받기도 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산 위염 신약 역시 혁신형 제약사 지정 특례로 글로벌 제약사가 누리지 못하는 약값을 책정받았다.

모두 국내 제약사만누린 유례없는 사례로WTO나 FTA라는 체제속에서 국산 신약을 밀어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였다는오해(?)를 사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제약계에 시원치않은 지원으로 느껴질 수는 있다. 좀 더 화끈한 지원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국산 신약약값을 낮게 책정해 차별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약값을 낮게 책정해 해외에서 제값을 못 받았다는 국산 신약이 뭐였을지도 궁금하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신약의 약값을 책정할 때당연히 다른 나라의 약값을 고려하지만, 약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효과와 안전성이라는 약의 본질적인 가치와 더불어 대체약의 존재여부다.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나 안전성이 부각되지 않은신약을 사려고 높은 약값을 지불하는 보험자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 충분한 약값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국산 신약은 이미 대체약이 있거나 기존 치료제를 능가하는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꾸준히 정부의 국산 신약 푸대접론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실체없는 국산 신약 푸대접론을 앞세워 약값을 높이려는 얕은수라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져버린 꼼수라 비판받을 것이다.

왜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신약 하나 개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전을 국내 제약계에서 지금보다 더 자주 보고 싶다.

지원은 못할망정 국산 신약 푸대접한다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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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이 11월 24일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박승민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14_100742_4428.jpg" />
<figcaption>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이 11월 24일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박승민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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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이 발표된 가운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과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재택치료 기본 시스템과 관련한 가족 감염 및 중환자 미인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1월29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을발표했다. 입원 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확진자들은 선택권 없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재택치료 강제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재택치료 확진자 인원이 최대 관리 가능 인원에 가까워지면서, 벌써부터 관리 의료기관의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11월 30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전국 196곳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13곳, 병원 75곳, 의원 4곳이다.

같은 날 발표에서 재택치료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은 11월 26일 기준 총 1만 4641명으로 집계됐는데, 방역 당국이 11월 30일 발표한 실제 재택치료 관리 인원은 1만 174명이었다.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약 70%를 채운 수치다.

여기에 재택치료 기본 원칙 적용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관리 인원 증가 속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실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1월 26일 7717명에서 11월 30일 1만 174명으로 4일 만에 2457명이 증가했다.

확진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1일 발표된 확진자 수는 5123명으로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달 안에확진자 1만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확진세 추이가 계속될 경우, 재택치료 감당 관리 인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해, 의원급 참여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이 실현된다면, 앞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동네의원들을 참여시켰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1일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환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와현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급 외에도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급 참여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여 독려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 관련 건강보험수가로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와추가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재택치료 확대 우려 계속의료체계에 모든 책임 전가해선 안 돼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물리적 한계 외에도 가족 감염 우려와 환자 관리 연속성 부재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재택치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재택치료 확대는 온 가족이 감염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치료보다는 중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지금의 재택치료는 사실상 재택 관찰의 개념에 가깝다.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 시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시민단체에서도 재택치료가 의료 공백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시민단체는 가족 감염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동거인과 함께 격리되는 재택치료는 신규확진자를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택치료 중 사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이송체계 및 응급 병실,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택치료는 임기응변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현 시스템은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염호기 의협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택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95%가 경증 환자인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재택치료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진을 지정해 외래진료를 하는 것처럼 꾸준히 환자 상태를 추적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 상황에서, 재택치료만 강화해서는 중환자실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재택치료 강화는 큰 소용이 없다며 재택치료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듯한 정부 대책에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재갑 교수는 의료체계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환자가 줄지 않는다면서 의료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손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번아웃과포화를 호소하는 의료계의 한탄을 대변했다.

재택치료 환자 1만 174명…벌써 최대 인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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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13_100745_47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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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반발로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 패소 시 환수, 정부 패소 시 환급 등 그 비용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자구책인 손실 환급제도를 통해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제약계의 관심을 모았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해당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정부가 제약사에게 환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약사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이날 법사위를 넘어 연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제약계의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 개정을 기다려왔던 정부 입장에서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 상황. 일단 행정부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치들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인하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 안을 보고했다. 약가 관련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약사로부터의 환수가 아닌 정부의 환급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사법부에 소송에서 지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실제 법원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인용 시,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제약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왔다. 약가인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더라도 제약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으니 미리 그 피해를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지면 손해 배상을 한다고 약속함으로써,이를 이유로 한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자신감도 깔려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기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38건으로, 취하된 2건을 제외한 36건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이로 인한 재정손실은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이 21건에 달했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패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부는 연내 손실환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요양급여 기준 규칙 및 고시 개정을 추진,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약사 묻지마 소송 방지책, 정부 왜 '환수' 아닌 '환급'에 꽂혔나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국장 부친께서 별세(향년 89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 김봉진 
▲빈소: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특201호 
(대구 북구 호국로 898 ☎053.324.4444) 
▲발인: 2021. 12. 3.(금), 오전 5시30분 
▲연락처: 010-4152-2474(김태학)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문이 어려우신 경우 
마음 전할 곳: 하나 228-078491-00307(김태학)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국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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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11_100740_45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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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기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23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3000명대에서 4000명대를 넘어서고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의료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군다나 해외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방역 당국이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발표한 재택치료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재택치료시행 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대비책 마련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감염방지 및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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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련 건의사항을 발표합니다.

1. 재택치료 시행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 
-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2.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 수립 
-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3.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하여 환자의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 
-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 및 대책 수립 
- 중환자 발생시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특히, 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6.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대비책 마련 
-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청소년, 조부모, 유소아 포함) 및 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에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7.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감염방지 및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가 필요합니다. 
-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대규모 정부지원 임시전담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21. 12. 1.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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