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8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0_100873_58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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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임 시술 관련 통계 산출 시, 유산자궁외임신 등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난임 관련 통계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및 난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 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관리하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까지만 분석할 수 있었다. 그 외 시술 종류별 유산 및 자궁외임신, 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등 구체적인 시술 결과 및 출생아의 건강정보 분석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복지부는 난임 시술 통계 산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술 결과와 출생아 건강정보 등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 시술에 따른 출산 과정에서 난임 부부와 출생아 현황, 건강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 정책 통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산 등 민감정보도 난임 시술 통계 활용 가능해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8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9_100872_544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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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를 포함산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요양비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할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요양비 급여항목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총 10종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인정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외 부담 비용 일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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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현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장(오른쪽)이 박진규 신임 회장(PMC박병원 이사장)에게 학회기를 넘겨주고 있다. 박진규 신임회장은 이날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대현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8_100870_034.jpg" />
<figcaption>김대현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장(오른쪽)이 박진규 신임 회장(PMC박병원 이사장)에게 학회기를 넘겨주고 있다. 박진규 신임회장은 이날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대현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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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제15대 회장에 박진규 PMC박병원 이사장이 취임했다.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는 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0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김대현 회장(대구가톨릭의대 교수대구카톨릭대병원 ) 후임으로 박진규 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일까지 1년.

KOMISS는 척추 수술 시 환자의 신체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위한 최소침습 척추분야의 임상 의학과 기초 의학 연구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 2002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분과 연구회로 출범했다. 대학전문종합 병원 척추 분야 전문의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KOMISS는 최소침습 척추 전문 교과서 저술과 국제심포지엄을 주도하며 전세계 척추의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학술지 JMISS(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and Technique)를 발행, 세계 각국 의사들과 척추질환 정보를 나누며 최소침습 척추 수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규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8_100871_058.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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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는 물론 미국유럽 등 해외 척추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소침습 척추 수술 교육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소침습 척추 수술의 질 관리를 위해 학회 자율적으로 척추내시경인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진규 신임 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의 불합리하고 황당한 수술 적응증과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고, 정상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최소침습 수술을 둘러싼 실손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으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최소침습 분야의 발전과 국제학술지 발행을 비롯해 전문 교과서를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밝힌 박 신임 회장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KONISS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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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회장, 염호기 코로나19전문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7_100861_375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회장, 염호기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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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 권고문 발표하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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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6_100858_34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용삼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병원급 중심의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외래진료 개념의 재택치료(진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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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 증가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병원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의원급 재택치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병원급 중심의 재택치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위중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재택치료를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의 외래진료 여건을 확인해 참여 가능한 의원과 2인 이상의 의사로 운영되는 의원이 대상인 1개소 의료기관 모델과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컨소시엄 형태 모델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7일 오전 1시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택치료 관련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울형 모델을 발표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재택치료 관련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재택치료는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로 추진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 지원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증상악화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 필요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대하는 대응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로 진행돼야 한다며 즉,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위원장은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조기에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도록 단기진료센터에서 실제적인 영상검사 및 항체치료제 주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고위험군 환자가 안정적으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단기진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의 인력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입원요인 및 주거환경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해야 코로나 19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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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6_100859_3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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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확대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염 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전담할 수 있는 안전 칸막이가 설치된 방역택시 등 무증상 또는 경미한 환자가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등) 이송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 및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염 위원장은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에 대비하도록 기본 환기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는 이런 재택치료 대상자의 개인방역수칙과 기본 환기수칙 등을 보다 철저히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코로나19 확진환자 중 97%는 무증상이고, 관리만 잘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의원급 중심의 재택치료를 통해 무증상 환자 등을 관리하고, 이 가운데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울형 모델을 안내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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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60 max-width-819 float-center" data-idxno="100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울형 모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6_100860_3613.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울형 모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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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방안은 1개소 의료기관 모델, 그리고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 컨소시엄 형태 모델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법제 부회장)은 실행단위인 25개 구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재택치료 협의체를 3주전에 구성해 의원급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동네의원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의사회를 위주로 재택치료운영단을 만들어 의원급 재택치료 기관의 선정 및 관리, 그리고 기존의 단골환자가 확진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 배정해 좀 더 안전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박회장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담당 환자수를 관리 가능한 적절한 인원으로 분배하려 하며, 백업의사 제도를 도입했고, 업무용 스마트폰을 운용해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일 2회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해 빠른 판단과 이송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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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6_100869_49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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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생기는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해 중증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재택치료협의체를 구성해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대한 전반적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각종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뭉치고, 모두가 솔선수범해 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재택치료를 받는 국민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드리겠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에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방역에 보다 철저히 신경써주길 바라며, 연말에 가급적 모임과 회식 자리를 자제하시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인청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16개 시도의사회가 지자체와 연계해 서울시의사회에서 제안한 모델을 바탕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택치료 한계…의협, 의원급 재택치료 개편 주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해동 순천향대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5_100855_628.jpg" />
<figcaption>장해동 순천향대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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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동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제19차 대한척추신기술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만선학술상을 수상했다.

장해동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퇴행성 요추 질환에 대한 외측방 요추유합술 후 후관절 자연 유합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외측방 요추유합술은 허리 측면의 작은 절개를 통해 척추뼈 사이 추간판(디스크)을 제거하고 케이지와 인공 뼈를 집어넣어 두 개 이상의 척추뼈를 단단히 유합함으로써, 허리 통증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최신 최소침습 수술법이다.

지금까지 외측방 요추유합술 후 요추체간 유합에만 주목해왔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외측방 요추유합술이 후관절 자연유합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 교수 연구팀(이재철 순천향의대 교수노영호 제주대 교수 공동연구)은 20142018년 외측방 요추유합술 시행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약 65%의 환자에서 후관절 자연유합이 진행됐으며, 약 56% 환자에서는 후관절 유합이 일반적인 요추체간 유합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술 전후 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 수술 후 요추체간 유합술 진행 정도에 따라 후관절 자연유합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 교수는 외측방 요추유합술은 절개 부위가 작아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과 합병증이 적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후방 요추유합술에 비해 장점이 있지만, 유합률유합기간 등에 의문점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가 외측방 요추유합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소침습 척추 수술의 발전을 가속화 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해동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척추신기술학회 '만선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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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4_100856_632.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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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조사 결과 다수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인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대대적인 의약품 회수 및 교환 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2년 전 발사르탄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 다만 의약계 전문가들은 이번 로사르탄 사태의 파장이 발사르탄 파동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해당 제품 전체가 회수 및 재처방 대상이 되었던 발사르탄과는 달리, 이번 로사르탄 의약품은 같은 제조사라도 제조번호에 따라 정상제품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의료기관을 통한 재처방 보다는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교환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울러 재처방 시 비용 문제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정리된 터라, 처방 비용 일부를 의료기관이 떠안았던 과거의 사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로사르탄 고혈압치료제서 불순물 확인...98개사 295품목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안전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98개사, 295품목에 대해 제약사를 통한 회수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장에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 품목에서 발암물질인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상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필요 시 의약품을 교환하거나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도록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 복용 여부와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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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4_100867_3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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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별로 정상제품 존재...재처방 아닌 약국 교환 비중 높을 듯

2년 전 발사르판 파동 때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실제 대응은 달라질 것이라는 의약계의 관측이다. 같은 제조사라 하더라도 제품번호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정상품목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실제 발사르탄은 샘플링 방식으로 안전성 조사가 이뤄져, 샘플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경우 해당 라인 전체가 회수 및 재처방 대상이 됐지만 이번 로사르탄은 전수 조사 방식으로 안전성 조사가 진행됐다.

그렇다보니 같은 제약사 제품이라도 제조시기나 제조번호에 따라 당장 사용 가능한 제품이 존재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전에 조제 받은 약국만 방문해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한미약품의 아모잘탄 5/50mg의 경우 사용기한이 2024년 6월 2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은 회수 대상이나, 사용기한이 2024년 10월 2일 이후로 표시된 제품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유한양행의 로자살탄의 경우에도 사용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은 회수 및 교환 대상이나, 이를 제조번호가 21001 또는 20005, 20006, 2000이거나 사용기한이 2024년 9월 이후로 표시된 제품으로 바꾸면 된다.

재처방재조제교환 시 환자 본인부담 면제...사후 제약사 전액 정산

비용 처리 방식도 바뀌었다. 발사르판 파동 때 있었던 혼란을 재현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식약처는 7일 문제된 품목들의 경우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교환이 가능함을 알리면서,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공지했다.

의약품을 교환 또는 재처방 받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원칙은 발사르탄 때와 동일한 모양이지만, 이번에는 해당 비용 모두 제약사가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체계를 갖췄다.

특정 코드를 부여, 재처방을 낸 의료기관이 해당 코드를 넣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목록화해 각 제약사에 비용을 청구한 뒤 이를 의료기관들에 뿌려주는 방식이다.

발사르탄 때는 면제된 본인부담금을 재처방을 낸 의료기관이 손해로 떠안았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약사들에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둔 상태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발사르탄 때는 재처방 시 공단 부담금만 청구해 지급받고 면제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는 말도 안되는 구조였다면서 불순물 파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의료기관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다는 점을 정부에 강하게주장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때와 달라, 재처방 비용 손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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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0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3_100853_4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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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400억원을 들여 서울 마곡동에 2년간 건립한 마곡 연구센터를 6일부터 운영한다.

연구기획실과 연구개발실제제연구실분석연구실의약합성연구실약리독성연구실동물실험실연구지원실 등을 갖추고 석박사급 67명의 연구원이 상주하며 신약 연구에 매진한다. 신약개발에 특화된 판교중앙연구소와 본사에 있던 연구개발실도 확장 이전해 마곡 연구센터는 최첨단 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최고의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삼진제약 연구센터는 암과 섬유화 질환안과 질환퇴행성 뇌 질환자가면역질환 분야의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마곡 연구센터 건립을 계기로 우수한 연구 자원 증원과 이에 필요한 연구조직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앞당겨 큰 도약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개방형 협력 개발을 독려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제약 바이오 기업간의 전방위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의 중추를 담당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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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4 max-width-555 float-center" data-idxno="100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3_100854_5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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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연구센터는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과 더불어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삼진제약의 미래지향적인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자연친화적 컨셉을 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이중 외피 시스템(UHPC)을 도입해 여름철 냉방 효율을 끌어 올리고 자외선과 불필요한 빛의 유입을 차단했다.

마곡 연구센터 설계는 김찬중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2018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과 건축문화대상, IF 디자인 어워드 등 다수의 국내외 수상경력이 있는 저명한 건축가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초청 전시와 베이징 국제 건축 비엔날레에서 주목받는 아시아 젊은 건축가 6인, 영국의 월 페이퍼가 선정한 세계의 주목할만한 건축가 2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삼진제약, 혁신 신약 개발 이끌 '마곡 연구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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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2_100851_533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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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가 가능 기관이 심평원밖에 없어, 법률로 위탁기관을 명시해 행정 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했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이다.

최 의원은 심평원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행정 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심평원 위탁' 명시 입법 추진"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와 치료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가 모여 중환자실 우선배정 기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8일 10시 30분 &lsquo;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rsquo;을 주제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가 &lsquo;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rsquo;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패널토론자로는 임채만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차기회장,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석한다.

좌장을 맡은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 폭발적인 확산세로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rdquo;라며, &ldquo;현재 현장에서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KMA-TV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코로나 대유행,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8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1_100850_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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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7일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되는 특별사법경찰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은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전남의사회는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와 무리한 자료 제출 등 실사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 살인이 끊이지 않아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상태라며 건보공단이 수사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면 초법적인 조사 권한의 부여로 인해 건보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자의적 편의적 운용의 개연성도 있어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조사권은 현재 보건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통합하거나 철폐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사경 권한을 주려는 것은 사무장 병원뿐만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해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 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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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되는 
특별사법경찰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선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대선후보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법을 이번 국회 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한 이후 정치적인 논리로 급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특사경이란 보건ㆍ산림ㆍ세무ㆍ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즉,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아니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한다. 잘못된 측면은 사전계도와 서면보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는 계도가 아닌 단속, 처벌 목적이 강했었다. 하물며 여기에 수사권한까지 추가된다면 초법적인 조사권한의 부여로 인해 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자의적 편의적 운용의 개연성도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의욕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의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의사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들이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며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양성된 것은 정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이다. 현재도 공단의 조사권은 보건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통합하거나 철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특사경 권한을 주려는 것은 사무장병원 뿐만이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의도가 의심되며,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공단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 감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 3200 회원 일동은 법안 심의의 중단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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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특사경 법안은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훼손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은숙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00_100849_5814.jpg" />
<figcaption>서은숙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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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숙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12월 3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1 감염병관리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서은숙 교수는 15년 전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보상 전문위원회 위원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공헌해 왔다.

2011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은숙 교수는 소중한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해서 주신 훈장으로 생각한다며 함께 고생하시는 분들과 받는 상이라 생각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은숙 순천향의대 교수, 옥조근정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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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99_100894_114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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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후반 샴쌍둥이 수술로 유명세를 탄 래플즈병원을 필두로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율 관리에서도 우등생이다.

높은 의료비 증가율로 향후 고전이 예상되는 한국으로서는 싱가포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하는 시기이다.

싱가포르도 다양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만 평균수명등의 지표는 한국과 비슷하다(싱가포르2016년 82.9세2020년 83.2세 / 한국 2017년 82.4세2020년 83.3세). 그러나 싱가포르의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2017년 4.4%, 출처 : 의료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권역지역별 시장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을 한국(2017년 7.1%, 출처 : OECD)과 비교하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무엇이 싱가포르를 의료정책의 우등생으로 만들었을까? 싱가포르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경계를 보건부(MOH) 미션에 명기해 이를 충실히 잘 실행했다.

첫째, 국가와 개인 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영국 지배하의 제도적 관성 속에 사용하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미션을 1983년 폐기하고, 건강은 개인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싱가포르 미션은 Better Health, Better Care, Better Life로 더 나은 건강과 생활을 표방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개인 책임의 촉진을 명시했다.

공공병원에서는 돈 때문에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미션에 따라 1984년 MSA(의료저축계정)을 대표로 하는 3Ms(Medical saving account, Medi shield, Medi fund) 제도를 시행해 개인의료비를 강제로 저축하게 하였다. 필요한 고가 의료에만 의료비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며(Medical saving account),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Medishield와 Medifund를 통해 추가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싱가포르가 시스템을 바꾼 것은 의료비 증가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즉 공공의료는 필수의료에 한정함으로써 모든 의료제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본래의 목적인 질병으로부터 개인파산을 막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른 하나는 제도 운용의 경계이다.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물론 공공의료에서도 경계를 명확히 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1차 진료의 80% 정도는 개인이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하에 두며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를 납부하는 사람을 가능한 일치하도록 했다.

개인에게 과중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질환은 2, 3차기관에서 3Ms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공공의료 수행 시에도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계는 수직통합 네트워크의 선순환 경쟁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공공기관 간의 수직적(vertical) 경계는 첫째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를 유지하는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2018년에 20여 개가 넘는 병원을 3개 거점병원으로 수직 통합했다. 정부 소유지만 민간기업처럼 운영하도록 했다. 모든 급여는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제3자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급여의 2050%가 성과급이며, 병원은 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병원 네트워크의 운영의 주체인 MOH 홀딩스와 보험사( 제3지불자)에 해당하는 중앙 정립 기금(Central Provident Fund:CPF)은 각각 보건부와 노동부 산하의 독립 기관이지만 긴밀한 관계다.

4개의 조직(서비스그룹정책 및 사업 계획 그룹인포컴 기술 서비스 그룹기업 개발 그룹)으로 이뤄져 있는 CPF는 공공의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는 지불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Well connected된 How to connect에 성공한 좋은 모델이다.

둘째, 공공의료 내의 경계는 의료 생태계 활성화의 기폭제다. 공공의료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부가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와 영리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동시에 민간 의료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미션을 통해 두 가지 경계를 확실히 하면서 1984년 이래 우수한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미션은 1984년 이전 싱가포르의 미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경계선도 보이지 않는다. 공공과 민간의 혼재 속에 악순환 하고 있지만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의료는 국가와 개인 간의 경계가 없다. 공공과 민간의 경계도 없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들듯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경계를 설정하면서 시작했음을 상기해야 할 때다.

두 가지 경계선이 만들어낸 지속 가능 의료- 싱가포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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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47 max-width-747 float-center" data-idxno="100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98_100847_17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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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일 여야 충분한 합의 없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특사경)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갑자기상정해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7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는 곧 건보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는 것도 부각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건보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도 짚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사경법안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즉각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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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46 max-width-714 float-center" data-idxno="100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부산시의사회관에서 열린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식(왼쪽부터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 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97_100846_1259.jpg" />
<figcaption>3일 부산시의사회관에서 열린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식(왼쪽부터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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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3일 부산광역시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부산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하고 가입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 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 계약 체결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 회장은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분쟁 해결의 노하우와 공제료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이다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협 공제조합-부산시醫, 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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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96_100844_59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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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돼, 제약사들이 대대적인 회수 조치에 나선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대부분인 98개사 295품목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 상황.

제약사 회수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의약품 재처방 등이 이뤄져야 하는터라, 의료현장에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대다수의 제품에서 1일 섭취 허용량인 1.5㎍/일을 초과(1.7~88.7㎍/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 유통 중인 99개사 30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98개사 295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 검출되거나 초과검출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별됐다(하단 회수의약품 명단 참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사들이 제품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23개사의 65개 품목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한국MSD의 코자플러스와 코자플러스에프, 코자플러스프로와 한국오가논의 코장정, 코자정 100mg은 전체 제조번호가 사용 가능하며, 구주제약의 유니잘탄과 한국휴텍스의 암로잘탄 등도 회수대상 의약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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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96_100845_124.jpg" />
<figcaption>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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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이후 출하되는 제품들의 경우에도 로사르판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이 이하인 품목만 생산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한미약품의 아모잘탄 패밀리 또한 안전성 조사 이후 생산 공정을 달리해 현재 정상 제품이 출하되고 있어 사용 가능하다. 한미약품은 9월 식약처 불순물 관련 지시 공문 후 시장에 공급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하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는 매우 낮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환자들에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 후 복용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며, 필요시 다른 제조번호나 다른 제품으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에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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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02" data-idxno="40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12/savefilename=142296_402.hwpfilename=품목별 미회수-회수 조치대상 여부(식품의약품안전처).hwpidxno=142296">첨부파일 : 품목별 미회수-회수 조치대상 여부(식품의약품안전처).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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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서 불순물...'코자'·'아모잘탄 일부' 예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95_100842_41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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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가 개정을 시도하는 특수 의료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MR, CT 설치 신규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MR, CT 보유, 운영을 위해 자체 보유 200병상 이상의 병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 활용 병상 보유를 규정한 기존의 시설기준을 자체 보유 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 (군 지역 50병상 이상), MR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 CT를 보유하고 개원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봉쇄했다.

이외에도 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동 위원회의 심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졌다. 기존 의료기관의 사용 중인 장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 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하며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있으며 개설자나 개설 장소 변경이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개협은 개정안의 공동 활용 병상 기준의 폐지엔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MR, CT를 보유 운영할 수 있었던 소규모 신규 의료기관은 MR, CT를 자체 보유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법 제시 없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가칭)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 없이는 MR, CT를 보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기존 MR, CT 운영 의료기관도 150병상 이상의 자체 보유 병상 없이는 MR, CT의 증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규모 의료기관이 MR, CT 보유 운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대개협은 해당 개정안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 박탈과 함께 전문적인 진료의 영역을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체 보유 병상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MR, CT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경쟁력이 급감하며, 발전의 기회와 경제적 이득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며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며, 의원과 병원은 경쟁의료기관으로 영상 검사의 상급 기관 전원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150병상 이하 기존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발전과 환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MR, CT 같은 장비도 수요에 따라 증설과 축소가 되어야 하며 정부의 경직된 법규에 따라 금지된다면 의료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발전 가능성조차 차단당하는 것이라며 정책 입안을 위해 자체 보유 병상이 손쉬운 기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병상만으로 기준을 삼는 대신 MR, CT의 보유 사용에서 배제된 소규모 의료기관도 맞출 수 있는 대체 규제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가칭)에 의한 심의 후 예외적 승인은 또 다른 불씨는 남기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개협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서의 위원회 심의라는 조건은 법적인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무엇이며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개원의가 MR, CT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활용 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규모 의료기관 발전 방해하는 특수의료장비설치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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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93_100841_3341.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하종원 병원장(왼쪽에서 7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전 개막식이 진행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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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 5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렸다.

세브란스병원은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제중관 4층 복도에서 사진전 아름다운 동행, 50년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사진전에서는 봉사활동의 역사, 활동 모습 등 그간 세브란스병원이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 기록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1971년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원내에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내원객에 진료절차를 설명하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진료 통역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5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환자 중심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핵심 가치 실현을 도왔다.

세브란스병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예방접종, 소방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한 봉사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연 1회 야유회, 송년회, 각종 시상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응원하고 감사를 표한다. 2021년 현재 세브란스병원에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이번 사진전은 50년간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50년의 세월 동안 청소년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며 자발적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도 세브란스병원 제2의 교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사진전 개막식에는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정보영 연구부원장, 서경률 진료부원장, 한수영 간호부원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개인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했다.

사진으로 만나는 세브란스 자원봉사활동 50년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의료인 사기꺾지 말아야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 이비이인후과-두경부외과 노종렬 교수팀이 대표적 항암치료제인 택솔(taxol)에 내성을 보이는 두경부암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초 암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국제학술지 &lsquo;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탈 앤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39;(Journal of Experimental &amp; Clinical Cancer Research, IF: 11.161) 11월호에 게재됐다.

두경부암은 후두암, 구강암, 인두암 등 머리와 목 부위에 생기는 암으로 외과적 수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법이 있으나 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치료가 쉽지 않다. 두경부암에 효과적인 항암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택솔(taxol)도 항암 치료의 저항성 유발로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노종렬 교수팀은 두경부암 중 택솔에 내성을 보이는 세포를 확인하고, 택솔에 저항성을 보이는 두경부암 세포(Paclitaxel-tolerant persister cancer cells, PCC)를 이식한 동물 모델에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는 설파살라진(sulfasalazine) 약물을 주입했다.

그 결과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PGRMC1 단백질이 세포막 지질을 산화시켜 세포 내 철분에 의존하는 세포를 죽이는 페로토시스(Ferroptosis)를 유도함으로써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저항성 암세포가 사멸되는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7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518_112779_13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779">택솔 저항성 두경부암세포에 설파살라진을 주입, PGRMC1 단백질이활성화되어페로토시스를 유도해 저항성 암세포가 사멸됐다.</td>
		</tr>
	</tbody>
</table>

이비이인후과-두경부외과 노종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두경부암을 비롯한 난치성 고형암에서 페로토시스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페로토시스를 이용하면 세포자멸사(apoptosis)를 회피하는 난치성 암 치료에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노종렬 교수는 2014년 국내 최초로 페로토시스 관련 연구를 시작해 난치성 고형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 교수는 Redox Biology (IF 11.799), Theranostics (IF 11.556) 등 20편 이상 유수한 해외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페로토시스를 일으키는 기타 약제를 이용한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택솔 저항성 두경부암세포에 설파살라진을 주입, PGRMC1 단백질이활성화되어페로토시스를 유도해 저항성 암세포가 사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