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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자 서울의대 박창민 교수(사진 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41_100921_4556.jpg" />
<figcaption>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자 서울의대 박창민 교수(사진 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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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가 올해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혁신기술상은 에이치로보틱스, 산업진흥상은 송동진 비엠에이 대표에게 각각 돌아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8일 서울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6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2016년 제정된 상으로 매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의료기기개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의료인연구자기업에 수상한다.

올해 의료기기산업대상 대상은 박창민 교수가 수상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흉부 X선 영상 판독 보조시스템 개발을 통해 폐암, 폐결핵, 폐렴, 기흉 등 주요 폐질환 자동진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판독보조시스템의 의학적 유용성 검증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 현장 적용 및 시장 진입에 공헌했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혁신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개발에 기여했다.

혁신기술상 수상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치로보틱스다.

에이치로보틱스는 로봇 기술을 접목한 능동형 재활 기기 및 원격 재활 플랫폼을 개발 및 사업화해,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의 재활 로봇 제어기술의 국산화경량화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대폭 낮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활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재활 로봇 기술의 범용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산업진흥상은 송동진 비엠에이 대표가 받았다.

송 대표는 회전 기능을 갖춘 저온 폴립절제술과 고온 폴립절제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네어를 개발해 글로벌기업 기술에 대응하는 국내 기술력을 입증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춰의료기기 국산화 비율 향상 및 고용 창출로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의료기기산업대상에 박창민 서울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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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40_100919_44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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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인터넷을 이용해 뇌 신경회로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목표 동물의 뇌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9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재웅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40_100920_4555.jpg" />
<figcaption>정재웅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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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KAIST 교수팀(전기및전자공학부)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뇌 신경회로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먼 거리에 있는 환자의 질환을 원격으로 치료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라자 콰지 연구원과 김충연 박사과정, 카일 파커 워싱턴대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11월 25일 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Scalable and modular wireless-network infrastructure for large-scale behavioural neuroscience.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과 같은 뇌 질환들로 고통받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근본적인 뇌 질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뇌 기능뇌 질환 발병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뇌 연구가 매우 시급하지만, 뇌 연구의 진행 속도가 뇌 질환 환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뇌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 뇌 연구에 사용되던 대부분의 신경과학 장치들은 외부 장비와 선으로 연결된 유선 방식으로 구동됐지만, 피실험 동물들을 물리적으로 제약할 뿐 아니라 실험 진행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해 피실험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찰자 효과를 발생시켜 정확한 뇌 연구 결과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모든 과정에서 실험자의 직접적인 조작이 요구돼 연구에 많은 시간과 인력비용이 발생하게 한다.

연구팀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다수의 뇌 이식용 기기들을 인터넷 원격으로 동시 제어하거나, 예약된 스케줄에 따라 기기들이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목표 동물들의 특정 뇌 회로를 원격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뇌 이식용 장치의 원격제어,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뇌 회로 제어 스케줄링 등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의 뇌 신경회로 자동 원격제어 기능을 사용해 자체 제작한 무선 장치(뉴럴 임플란트)가 이식된 수십 마리의 쥐의 뇌 신경회로를 광유전학적 방법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정교하게 원격 자동 제어함으로써, 완전 자동화된 뇌 연구 실험에 적용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 실험을 통해 쥐의 먹이 섭취량, 활동량, 다른 쥐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를 성공적으로 조절하고, 예약이 설정된 대로 다수 동물의 뇌 신경회로를 동시에 독립적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재웅 교수는 이 기술은 동물을 활용한 뇌 연구에 필요한 인간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뇌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실험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은 뇌 연구를 넘어 많은 동물 실험을 필요로 하는 신약 개발, 병원 방문 없이 뇌 질환 및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원격의료 구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더욱 광범위하게 뇌 과학 연구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뇌파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본 시스템과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KAIST 글로벌 특이점 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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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물인터넷 기반 뇌 신경회로 원격제어 시스템의 개념도. (상)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원격 동물 뇌 제어 지원. (중) 실시간 동시 제어 및 스케줄링 기능을 이용하여 대규모 동물실험 수행. (하) 양방향 통신을 통한 데이터 수집(좌) 및 다수 동물 뇌의 동시/선택적 제어 구현(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40_100918_4357.jpg" />
<figcaption>사물인터넷 기반 뇌 신경회로 원격제어 시스템의 개념도. (상)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원격 동물 뇌 제어 지원. (중) 실시간 동시 제어 및 스케줄링 기능을 이용해 대규모 동물실험 수행. (하) 양방향 통신을 통한 데이터 수집(좌) 및 다수 동물 뇌의 동시/선택적 제어 구현(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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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신경회로 원격제어"…퇴행성 뇌 질환 정복 길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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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9_100917_41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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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사항 논의 및 의결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대의원회에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2020년 5월 17일)는 제40대 집행부가 마련한 오송부지 매입 예산(안)을 부결, 오송부지 매입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에 관한 사안을 제41대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오송부지 매입과 관련해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제14차 상임이사회 의결. 2021년 8월 12일)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을 구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비용 충당 방안으로 2014년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조치로 납부한 과징금(5억 9000여만원)을 최근 대법원 상고기각 조치로 전액 환급(2021년 9월 27일) 받아, 이 재원을 회계 전용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코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으로 오송부지 매입 관련 중도금을 충당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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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오송회관 부지매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9_100949_451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오송회관 부지매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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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따르면 오송부지 매입 소요 예산(2021년 11월 22일 기준)은 약 20억 2889만원으로 추정되나, 납부 시점에 따라 최종 금액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계약금 2억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달라는 최고통지를 의협에 보낸 상황이다.

김봉천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기획 부회장)은 의협이 오송부지 매입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20억 2889만원(중도금, 잔금,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포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공정위 과징금 환급금을 회계 전용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특별회비 징수, 이익잉여금 활용 등)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회의에서 의협 집행부로부터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봉천 위원장은 그동안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과 관련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가 검토한 방안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부지매입 관련 계약 진행 상황, 대한의학회와 논의한 시뮬레이션센터 및 연수교육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은 부지매입과 관련한 자금조달 방안에 주목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송 제2회관 건립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센터 및 연수교육 공간 활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의협 집행부가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대의원총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12월 19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이 통과되면 오송제2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건립 추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전망이다.

의협 임총 개최, '오송부지 매입 예산안' 통과 촉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6 max-width-225 float-left" data-idxno="1009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8_100916_35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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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네 손의 기도를 쓴 조동우 공보의(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보건지소)가 1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수상자로 8일 선정됐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는 출품된 147편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5편 등 총 9편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수필 전문 잡지인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한다.

조동우 공중보건의는 네 손의 기도에서 의대생 현장 실습 시절, 수술을 앞둔 어느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준 일화를 통해 인술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현장감과 입체감을 주는 서술방식과 군더더기 없는 구성, 환자에 대한 공감능력으로 극적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평을 받았다.

금상은 △최종훈(부안군 위도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손.

은상은 △조석현(누가광명의원 가정의학과 원장)의 성인지미△채명석(오케이의원 외과 원장)의 상처와 상처 사이로 희망을 본다.

동상은 △고은선(참고은치과 원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상수(성세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부장)의 그해 5월, 박창균氏△오수진(군산의료원 호흡기내과 과장)의 전문가△오연택(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인간입자론△허지만(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의 청첩장 받기 좋은 날이 선정됐다.

보령제약은 의사가 쓴 수필문학을 통해 생명 존중과 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을 2005년 제정했다. 의사의 따뜻한 글이야말로 또 하나의 인술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16년간 13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조동우 공보의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5 max-width-224 float-left" data-idxno="1009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7_100915_2354.jpg" />
<figcaption>성진실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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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성진실 교수가 최근 미국 의학분야 학술연구 평가기관인 엑스퍼트스케이프(Expertscape)에서 2021년 간암 분야 전 세계 최우수 연구자로 선정됐다.

엑스퍼트스케이프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관리하는 검색엔진 펍메드(PubMed)를 통해 2011년부터 10년간 발표된 연구논문을 비교 분석 후 각 분야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엑스퍼트스케이프는 간암에 관한 94편의 논문을 발표해 간암 치료법 향상에 기여한 성진실 교수가 총 16만 1324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상위 0.046%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진실 교수는 국내 최초로 간암에 방사선 치료를 사용했으며, 국제 학술지를 통해 관련 연구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 중 많은 연구논문이 저널 오브 캔서 리서치 앤드 클리니컬 온콜로지(Journal of Cancer Research and Clinical Oncology), 유럽 위장관 간담도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Hepatology)등 저명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됐다.

성진실 교수, '엑스퍼트스케이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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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4 max-width-699 float-center" data-idxno="100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6_100914_20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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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벌인 신경병증성 통증 인식 개선을 위한 R.E.D 캠페인이 기업브랜드 PR부문 금상을 3일 수상했다.

한국광고PR실학회는 2008년부터 그 해에 집행된 광고PR 캠페인 중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광고와 PR 업체에 올해의 광고PR상을 수여한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질환 인식(Recognize), 표현(Express), 조기진단(Diagnose)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R．E．D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2019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공식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다양한 질환 교육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일루전 아티스트 윤다인 작가와 Pain is not an illusion(환상 아닌 증상) 바디페인팅 퍼포먼스도 벌였다.

올해는 주변 사람의 통증에 귀(관심) 기울여야 한다는 Listen to Pain(통증에 귀 기울이세요)을 주제로 가수 루시드폴과 관련 음원과 영상을 발표했다. 루시드폴은 음원 발매 후 2년간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를 위한 활동에 기부한다.

이혜영 비아트리스 코리아 대표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각도로 전개한 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전세계 인구 7~10%가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비아트리스 코리아 레드 캠페인...올해의 광고PR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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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와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공개했다. 박재성 회장(왼쪽)이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5_100912_539.jpg" />
<figcaption>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와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공개했다. 박재성 회장(왼쪽)이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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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머무는 병원 공간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면 안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한 조사에서 이들 공간에서 기준을 훌쩍 뛰어넘게 방사선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머물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병원 일부에서 방사선 누설 누적 선량이 법적 기준을 5배 이상 뛰어 넘어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1차년도 연구결과보다 2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와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영상진단협회는 자체 비용을 투자해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된 것.

협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유리선량계를 이용했고, 결과 분석도 세계적으로 인증된 선량평가 기관이 있는 일본에 의뢰해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2차년도 연구는 국내 전국 9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의료기관 내 100여 곳에 유리선량계를 배치, 방사선 환경선량을 측정했다. 지난해 6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3곳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조사 방식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조사결과 진단용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검사실 주변이나, 일반 엑스선 촬영실 주변, 그리고 환자가 대기하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0.215.31mSV 의 방사선 누설 누적 선량이 검출됐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안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1년 동안 허용된 방사선 유효선량은 1mSV. 이번 결과는 이들 병원에 근무 중인 일반 종사자의 경우 3개월 만에 법적 한도를 5배 이상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 공간도 과피폭 우려의료방사선안전관리 메스 절실

이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대기하고 이동하는 공간 3개월 누적선량에서도 0.39mSv14.43mSv가 측정됐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1년간 허락된 누적선량은 20mSv. 일반인이나 병원 종사자는 물론이고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과피폭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선량측정 모집단이 늘면 늘수록 과피폭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우려다.

이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1차년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이지만, 국내 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본 법적 기준인 관리구역 경계, 병실의 1.3mSv/3개월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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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5_100913_5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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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의료영상진단협회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은 이번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는 1차년도 보다 측정 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로, 일반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방사선 누설 누적선량이 1차년도 측정한 의료기관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며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에서도 년간 피폭선량 허용한도인 20mSv보다 288% 높게 측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방사선안전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리선량계를 이용한 누적선량 관리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누적선량 기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적 기준은 ▲촬영실벽 외부 1.0mSv/1주 ▲관리 구역 경계병실 1.3mSv/3개월 ▲사업소거주지역경계 250Sv/3개월 이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선량관리는 일본의 누적선량과는 다른 주당 가동량을 고려한 조사선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촬영실의 천장, 바닥 및 주위의 벽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100mR 이하,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외측에서의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mR 이하다.

박재성 회장은 의료방사선의 과 피폭 원인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부주의(문을 오픈하고 검사)가 가장 큰 원인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선원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방사선 방어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조사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통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사선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박회장은 의료기관 내 방사선 환경선랑 측정을 통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년간 영상의학과 등서 근무한 방사선사 산재 인정

관련 학회 등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의 영향은 결정적 효과와 확률적 효과로 나뉜다. 결정적 효과(deterministic)는 주로 세포 기능의 상실로 인한 장기 기능부전 또는 기능상실로 고선량 피폭 시 발생한다. 반면 확률적 효과(stochastic)는 만성적 저선량 피폭 시 발생하는 방사선효과로 암 발현확률의 증가와 유기적 결함을 포함한다.

연구에 따르면 피폭선량과 건강상의 영향 간에 선형적 비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선량은 낮게 잡으면 약 100mSv라고 하나 대개 500mSv 이상에서 선형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서울 A병원 영상의학과 엑스선투시검사실전산화단층검사실(CT 검사실) 등에서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B씨가 확률적 효과의 한 예다.

B씨는 지난 2012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 방사선에 의해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받아 2018년 2월 산업재해를 판정받았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방사선관계종사자도 현재 산재인정을 위한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치료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는 치과 파노라마 장치를 설치하던 엔지니어 C씨도 비슷한 경우다. 해당 장치를 치과 병의원에 설치하면서 장치 설치 사전점검을 하면서 수년 동안 방사선에 피폭됐고, 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했다며 산재 인정을 받은 것.

이밖에도 JTBC 보도(2021.6.18)에 따르면 지난 32년간 국내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201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조종사 D씨가 지난 16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의료방사선안전관리, 선원(線源)→'개인' 중심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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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4_100910_18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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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석 환자 확진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까지 투석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52개 기관 508명으로, 이 중 5분의 1인 104명이 11월에 발생했다.

서울의대한림의대 신장내과 교수진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 투석 환자로 과부하가 걸린 평택 박애병원의 대한 진료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진료 지원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평택 박애병원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지정,투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증가로전담병상(60병상)을 넘어서고, 매일 전원되는 환자로 인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평택 박애병원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두 대학 신장내과 교수들의 진료 지원 결정으로 진료 공백위기는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국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는 여러 교수들이 합심해 평택박애병원 진료 지원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로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코로나19 대응 TFT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기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두 대학 교수진의 인력 지원과 함께 신장내과 전문의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학회 전체 회원과 대학병원에 진료 인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공투석실을 담당할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투석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를희망하는 신장내과 전문의와 각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료 지원은 대한신장학회 사무국(☎ 02-3486-8736) 또는 평택 박애병원 유성봉 진료단장(010-9282-2994)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투석 환자 급증…의료진 지원 절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자도 800명을 돌파하는 등 위드 코로나 정책 후 코로나가 재확산된 가운데 해외에서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변화상황에 관심이 쏠린다.&nbsp;&nbsp;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시행 후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 공개됐다.

이 인포그래픽은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상윤 입법조사관이 최근 작성한 NARS 현안분석을 새로 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4주간의 시행 기간과 2주 간의 평가 기간을 두고 다음 단계에 돌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평가기간은 2주 연기됐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lsquo;프리덤 데이&rsquo;를 선언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사회적 제한조치를 해제했고, 이스라엘은 실내외 거리두기 해제, 싱가포르 는 2인에서 5인까지 모임 완화 등 제한 조치 해제, 덴마크는 공중 시설에 필요한 코로나패스 의무 제시를 폐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호주는 국내 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네덜란드는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가 최근 재봉쇄정책으로 회귀했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ldquo;위드코로나는 국민의 피로도와 사회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급격한 사회적 방역 해제와 국민의 방역 체계 인식전환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ldquo;급격한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역량 강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민 소통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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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의 방역조치 완화 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올해 7월 19일 이후 확진자가 2만명 대까지 감소하다가 11월에는 4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이후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스라엘은 2021년 2월부터 단계적 방역 조치를 실행한 직후 확진자가 급감했으나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해 6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2021년 6월 25일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시행했다.

2021년 9월 10일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부스터 샷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백신 접종완료율을 높여감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 11월 2일 현재 760명으로 낮아졌다.

덴마크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발표한 8월 27일 1회 이상 백신 접종율은 75.41%, 백신 접종 완료율은 71.19%에 이르렀다. 즉, 덴마크는 백신 접종 완료율을 70% 이상 달성하고 신규 일일확진자가 당일 기준으로 1,000명 이하 수준인 936명이 발생했을 때, 위드코로나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덴마크의 최근까지 집계된 2021년 11월 1일 기준 신규확진자는 1,535명, 백신 접종 완료율은 75.94%로써 높은 편이다. 위드코로나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덴마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1~2주 단위로 작성하며, 계획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위드코로나 시대 전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했다.

네덜란드는 위드코로나 시행직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등의 관리가 잘 이루지고 있었다. 또한, 2021년 9월 25일 당시 빠른 백신 접종완료율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백신 접종완료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초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증가하더니 10월 중순에는 3,000명대, 11월 12일에는 16,241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위드코로나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일 신규 사망자 수도 위드코로나 시행 직전과 직후 10명대를 유지하다가 30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중환자 수 역시 100~200명대를 유지하다가 300명대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독일은 3G 정책 시행 당일인 2021년 8월 24일 전후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0월 29일에는 37,520명, 11월 10일에는 51,07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후 신규 확진자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는 방역 조치를 완화했으나, 백신 접종완료율은 2021년 8월 30일 60%를 넘은 후 11월 14일 기준 66.85%에 불과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느린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의 일일 사망자 수는 위드코로나 시행 전 50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시행 후 현재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200명를 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위드코로나 시행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11월 14일 기준으로 2,500명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1단계, 12월 2단계, 2022년 1월경 3단계로 단계적 완화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12월 1주 기준으로 5,000며명대의 신규확진자수를 기록하고, 2주차에 7,000명을 넘어서 보건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치들이 기록되고 있다.

박 입법조사관은 &ldquo;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국민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나아감은 당연히 필요하다.&rdquo;라면서도 &ldquo;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확충 ▲단계적 완화조치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생활방역도 준수 ▲국민에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 필요 등을 주문했다.

위드코로나 필요하지만 급격한 방역해제 주의

&ldquo;수술전후 교육 상담료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8일 성명을 내고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의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기간 만료 시범사업 9가지를 두고 본 사업 전환,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건정심 논의 결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nbsp;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단지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ldquo;시범사업평가가 만족도 조사 중심이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고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이 주장하지만, 1차 의료기관은 평가해야 할 지표는 3차 의료기관의 평가와 달라야하고, 질환의 이해, 만족도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ldquo;의료전달체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이 주장하지만,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질환상담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nbsp; 3차 의료기관 쏠림을 막아줌으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부합하는 제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고질적인 외과계 저수가임에도 2019년 2차 상대가치개편 때도 제외된 진찰료, 입원료 개편이 올해부터 예정돼있던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진찰료 순증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여전히 저수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rdquo;라며, &ldquo;수술 전ㆍ후 관리 교육 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꼭 지속되거나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개협,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 본 사업 확대 주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squo;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rsquo;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61598;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lsquo;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목포ㆍ창원ㆍ공공의대 신설&rsquo;이라는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lsquo;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rsquo;, &lsquo;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rsquo;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서 계속심사 상태인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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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ldquo;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ldquo;한국의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하면 71% 수준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ldquo;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안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25~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노동강도 역시 살인적이다.

신 회장은 &ldquo;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집회현장에는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최 의원은 &ldquo;간호사들이 간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좀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돌봄과 간호를 실천하는 시기다.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간호 발전의 계기는 물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 간호사들, 간호법 연내 심의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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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 지원인력 관련 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3_100945_83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 지원인력 관련 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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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 지원인력(진료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관리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본격 검증은 내년 중 실시할 예정으로, 기간은 1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해당 계획안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년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일부 내용만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증 방안이 논의됐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비교적 진료 지원인력 운영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들이다.

전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당성 검증 계획에서도 각 의료기관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했다.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연구진 및 자문단이 검토하고, 승인되면 검증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자문단은 제출된 운영계획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쟁점 의료행위와 관련된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검증 기간은 1년으로,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 후 그때마다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직역별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이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지원인력에 대해 UA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행 UA가 면허 권한 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료법 위반 소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외 행위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달 4일 열린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전공의와 진료보조인력의 슬기로운 공존 정책 세션에 참석해 진료 지원인력 관리체계 계획을 전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의료법 체계 안에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원칙을 먼저 세우고, 현장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진료 지원인력 업무 기준은 앞서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주축이 된 연구용역 결과가 바탕이 됐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10월 27일 진료 지원인력 관련 정책 방향 공청회 당시 진료 보조 인력의 관리운영의 판단과 관련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또 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의료기사나 기타 직원들까지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료 보조인력 운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이번에도 참여 후 강력 반대 입장 전달 방식 이어갈까?

의협은 정부의 불법 진료보조인력(UA) 관련 정책에 대해 불법의 양성화 시도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앞선 행보를 볼 때 이번 타당성 검증에도 참여 후 입장 전달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의협은 8월 5일 비판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불법 진료보조인력(UA)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관련 공청회에는 참석한 바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당시 공청회에 참석해 불법 진료보조인력(UA)의 합법화 방안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하며 진료 지원인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의사 부족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보발협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이번 타당성 검증이 앞서 정부가 예고한 시범사업의 향방을 정할 근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앞서 의협이 밝힌 바와 같이, UA 시범사업을 포함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보발협 회의를 통해, 이번 타당성 검증에 대해 업무규정이나 행위 분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UA 관련 사안은 전 직역이 연관돼 있고, 의견상충이 심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긴 시간을 두고, 의협과 별도 논의체를 운영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검증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무조건 불참하기 보다 참여 후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1년간 UA 타당성 검증 나선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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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김양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2_100907_37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김양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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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가 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의협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신축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김양우 회장은 성공적인 회관신축을 기원하는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신축회관 완공으로 의료계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이필수 회장은 회관신축기금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드시 13만 회원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회관이라는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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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2월 7일 열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 패널토의.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1_100904_55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2월 7일 열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 패널토의.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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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논의에 대해 국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입퇴실 기준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실 상황에 대해 올바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중환자실 입퇴실기준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고,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와 유동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들의 상시 소통체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2월 7일 열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 패널토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중환자실 우선 배정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공유했다.

패널토의에는 임채만 한국의료윤리학회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차기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참석했다.

임채만 교수는 먼저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의제를 던졌다.

중환자실 문제는 제한된 자원 속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는 진단이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국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료인과 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임 교수는 기준이 잘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인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비합리와 비윤리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기준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국민의 이해와 수용이 매우 중요하다. 기준안은 따르기에 명료해야 하고 병원 간에도 이해 정도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교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실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협정부의 승인과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 아래에서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실 입퇴실기준위원회 운영과 유동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예기치 않은 변수들에 따라 기준은 자주 조정돼야 하며,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중환자실 입퇴실기준위원회 가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변호사는 일정 기준을 따르는 의료진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면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어떤 법률의 대응지침이나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손배 책임은 인정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액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면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 변호사는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회 차원에서 만든 지침안을 최소한 시행규칙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과정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시행규칙은 장관의 고시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감정 측면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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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1_100905_0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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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위급한 환자에게 더 많은 의료적 시혜가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동양적 감정이 발현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준 자체로는 국민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 법률 분쟁을 줄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입퇴실 기준 논의가 지연된 데 아쉬움을 표하고, 중환자실 상황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주 본부장은 최근 감염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고령자 중심의 집단시설요양병원 등에서 피크가 발생했다. 집단 발병으로 한 달 만에 중환자 병상 400개가 소진됐다. 600명 선에서 유지되다가 한 달 만에 1000명선이 됐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상 문제라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예외적 상황들이 현재 위기를 유발했다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중환자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중환자 병상 점유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공공병원 중환자실의 열악한 상황도 지적했다.

주 본부장은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공공병원들은 중환자를 케어할 만한 시설장비인력이 거의 없다.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역량도 그동안 키워지지 않았다며 결국은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민간 의료의 수준 높은 시스템들이 이 상황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본부장은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이 제안됐던 시점보다 1년이나 지나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며 입퇴실에서의 효율성 극대화 부분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기준안이 살릴 수 있는 사람과 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겠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병실을 어느 날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됐어도 자신의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정 부분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고 그 기준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마련된다 하더라도 법적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명 사무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병상 확보나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중환자실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명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이지만 향후 중환자실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진도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식 기자 역시 중환자실 기준 논의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신 기자는 슬프고 힘들지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고, 살리는 사람의 숫자만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에 대한 논의가 지체됐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신 기자는 지난해 8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면 지금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쉼움이 크다며 국민에게 솔직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이해도 구하고, 내 문제가 됐을 때도 슬프지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때를 놓치면 내년 1, 2월에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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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1_100906_55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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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교수는 취약한 국내 중환자실 구조를 지적하고, 입퇴실 기준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서지영 교수는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구조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인력기준 역시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3050% 수준에 그친다라며 병상 확보를 위해 격리 원칙을 풀 수도 있지만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중환자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기준안에서 우선순위 4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애초에 중환자실 입실해도 해드릴 게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분들이다라며 중환자실의 치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다.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돌아가시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은 많이 발달됐지만 환자 자체를 건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힌서 교수는 어떤 자원이 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다른 분들에 대한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임종기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적제도적 보호 필요성도 지적했다.

서지영 교수는 기준안에 따르는 의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라며 저희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다. 그런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토론을 맺었다.

중환자실 '재난적 상황'..."입·퇴실기준 마련 정부 나서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9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30_100902_4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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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 쏠림을 막고 의료전달체계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이유 때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2021년 기간이 만료하는 9개시범사업을본 사업으로전환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건정심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 결정 수가 등 2개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등 6개시범사업은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대개협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질환 상담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3차 의료기관 쏠림을 막아줘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시범사업평가가 만족도 조사 중심이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평가해야 할 지표는 3차 의료기관의 평가와 달라야 하고 질환의 이해, 만족도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건정심 본회의 직전 열린 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관해 밝힌 입장을 반박했다.

당시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과 관련해 해당 시범사업은 3차 상대가치제도 개편 이전에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꼭 진행해야 한다면 상대 가치점수 안에 포함시켜서 그 안에 반영시켜 포괄 및 묶음 수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개협은 외과계 저수가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 2019년 2차 상대가치 개편 때도 제외됐던 진찰료, 입원료 개편이 올해 예정된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진찰료 순증없이 진행할예정이라면서여전히 저수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꼭 지속하거나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대개협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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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yma.kr/" target="_blank"><img alt="경기도 용인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9_100901_3851.jpg" /></a>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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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와 아주대의료원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개원의사 회원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최신 의학 논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주대의료원과 학술진료연구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통해 진료의 질을 높임으로써 용인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홍 원장(늘편한내과)은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최신 논문을 볼 때 열람 제한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주대의료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1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알레르기 검사법 연수를 진행, 용인시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2월 8일 하루에만 7175명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48만 9484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020명에 달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 상황임에도 백신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국민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8일 현재 2차 접종률은 80.7%(5134만 9116명 중 4145만 5846명 접종)로 아직까지 989만명 가량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알레르기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유섭 아주의대 교수(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의 도움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레르기 검사방법을 회원에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알레르기는 피부 단자검사를 통해 mRNA 코로나19 백신 물질 중 하나인 PEG(폴리에틸렌글리콜) 성분 등으로 인한 팽진과 발적 등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에서 알레르기 유무 확인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용인시의사회는 mRNA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확인될 경우 백신 접종을 보류해야 하지만 알레르기가 없을 경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면서 다만 알레르기 이외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발생되는 다른 이상 반응까지의 예측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서울새로운내과)은 용인시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소 부담이 되지만 코로나19 백신 알레르기 검사를 도입했다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연한 불안감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아주대의료원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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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8_100909_19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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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의협 오송 제2회관 부지매입은 2017년 4월 제69차 정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청북도의사회 소속 안광무 대의원의 발의로 안건이 채택됐다.

그러나부지매입에는 찬성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5년을 끌어오다가 제41대 의협 집행부에서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지매입 예산 마련에 물꼬를 트게 됐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4월 대의원들로부터 오송부지 매입에 대한 수임을 받은 후,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소요비용 충당안을 마련해 이번 임총에서 내놓는다.

대의원회는 오송회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0억원 정도이지만, 이번 임총에서는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과정을 거쳐 집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의협 재무업무규정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명세서, 예산의 산출근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재원(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을 회계 전용해 세입지부로 잡고, 다시 동일 금액을 오송회관 부지매입 과목으로 세출지부를 신설해 대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윤수 부의장(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시기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열리는 임총인 만큼 의협 집행부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마련 및 제2회관 건립을 통한 의협의 청사진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열리는 임총이어서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

임인석 부의장(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정관에는 회의방식을 현장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서 내린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유권해석을 준용해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를 혼합해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등의 지침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출석 및 결의는 출석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통한 정족수 집계와 화상회의로 참여한 대의원의 확인절차, 대면과 비대면 신청과 변경 시 처리절차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병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무는 하나의 안건이지만, 의협 정관과 규정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대의원 명부 확정과 그에 따른 대의원 참석형태가 확보되면, 상황에 맞춰서 임총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대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만 했다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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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우리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라「202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의목적 : 상임이사회가 정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총소집을 요구한바, 대의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함 
2. 일 시：2021년 12월 19일(일) 14:00 
3. 장 소： 더케이 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 
4. 안 건 
 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 
5. 회의방식 :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 병행실시 
 *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국무조정실의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대면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는 대의원 변동사항 및 대면과비대면 참석자 명단을 각각 분리하여 대의원회 사무처에 통보 바랍니다.

2021년 12월 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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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개최…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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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석경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발제를 통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마련을 통해 제한된 의료 자원 속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7_100898_2439.jpg" />
<figcaption>홍석경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발제를 통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마련을 통해 제한된 의료 자원 속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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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 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중환자실 가용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열악한 우리나라 중환자 치료 분야 여건 하에서 이전과 동일한 자원을 갖고 더 많은 중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며, 의료진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일반 중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시급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 우선 배정 기준안 마련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 위기를 타개할 지혜와 새로운 시각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서울백병원 내과)은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은 사회적으로 매우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언제까지나 이걸 방치해 놓고 있을 수도 없다라며 생명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부터 논쟁을 시작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안전한 의료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발제를 통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마련을 통해 제한된 의료 자원 속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역시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TFT를 운영하면서 1차 유행 때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 확충 작업에 참여하고, 8월에는 당시 경험을 살려 대유행에 대비한 중환자실 프로토콜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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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7_100899_251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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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은 다기관다학제 의료진간 치료를 표준화하고, 실수와 소통의 오류를 최소화하며, 주기적으로 검토를 거쳐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시 중환자실 입실 제한 검토 대상으로는 ▲말기장기부전(뇌심장간신경근골격계 등) ▲예측 사망률이 90%가 넘는 중증 외상화상 ▲심각한 뇌 기능 장애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암 ▲ASA score IV-V ▲예측 생존율 20% 미만 등을 제안했다.

홍석경 교수는 중환자의학회에서 마련한 감염병 유행 시 거점병원 중환자실 프로토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등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1년여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중환자 급증 상황에 맞닥뜨려서야 논의를 시작하는게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그렇다면 사회적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병상 배정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홍 교수는 지난해 국가 재난적 상황을 겪은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의 Intensive Care Medicine에 따르면 ▲분류기준을 만들고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되, 임상 상황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개별병원은 이 기준에 준해 적용 ▲병원에 환자분류시스템 도입 전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선의의 목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일관되게 중환자분류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임상의에게 고지 ▲모둔 분류기준에 대한 결정사항을 꼼꼼히 작성 등 권고하고 있다.

프로토콜 가운데 중환자실준중환자실 퇴실 기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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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좌장을 맡은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내과)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7_100900_2623.jpg" />
<figcaption>좌장을 맡은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내과)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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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48시간 혹은 증상 발생 10일 이후 ▲발열이 없으며, 생체 징후가 안정적 ▲비강캐뉼라 O2 5L/min 이하에서 경피적산소포화도 94% 미만 ▲흉부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음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경우 등은 중환자 전문의 판단에 따라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로 전실을 고려한다.

또 중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병상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환자 중 ▲사망이 임박한 환자 ▲3주 이상 집중치료에도 다장기부전이 해결되지 않고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집중치료를 더 이상 원치 않는 경우 ▲뇌사 환자임상적으로 뇌사 판단 환자 등에 대해 가족 동의를 받아 퇴실시킨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동의를 받아 퇴실시킨다.

홍석경 교수는 감염병 대유행 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은 의료전문가윤리전문가정부가 조기에 사전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협의된 기준을 적용할 때 의료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기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은 의학단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중환자 급증...효율적 병상배정기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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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6_100896_5359.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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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치료 안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참여 모형을 제시하고, 정부도 시범 시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동네의원 재택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에서 안정적 재택치료 운영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11월 26일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선언했다.

하지만 8일 0시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확산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 인프라 확대, 응급 이송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추진체계 강화 등을 재택치료 주요 개선방안으로 짚었다.

먼저,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 확보에 나선다. 현재까지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관리의료기관은 총 216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이다. 동네의원의 경우 4곳에 불과하다.

손영래 반장은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네의원 재택치료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 단축 계획도 전했다.

건강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대상자에 1일 2회(유선 1회 포함, 집중관리군은 3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10일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를 7일로 단축 후, 나머지 3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동네의원 재택치료 본격 투입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기간 단축으로 관리 대상자를 줄여 안정적 의료 대응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계획도 전했다. 예상 시점은 1달 뒤다.

손 반장은 내년 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지원 계획도 함께 전했다.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도 인정키로 했다. 설치비도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총 6곳이 운영 중이다.

행위별 수가에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 3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이송체계 역시 강화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이송체계 부담을 줄였다.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계획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택치료 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했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한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에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부분을 확보한 상태다.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으로는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단축, 일부 외출 허용, 추가 생활비 지원 방안 등을 밝혔다.

공동격리자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격리기간 중이라도 진료, 약 수령 시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이때,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며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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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7 max-width-934 float-center" data-idxno="100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 추가 생활비 지원 계획.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적용하며 12월 8일부터 지원한다. (자료=중대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6_100897_5432.jpg" />
<figcaption>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 추가 생활비 지원 계획.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적용하며 12월 8일부터 지원한다. (자료=중대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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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만원이 추가돼 55만 9000원이,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48만원이 추가된 154만 9070원이 지급된다.

손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 2969명을 포함한 1만 7362명이다. 이중 수도권은 1만 5581명, 비수도권은 1781명이다.

동네의원 재택치료 곧 시행…政, 의협과 활성화 방안 논의

시신경염, 척수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보다 정확한 진단법이 개발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82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559_112823_29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 김성민 교수팀(권영남 김보람)은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모그(Mog)항체 검사를 시행해 진단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8일 발표했다. 모그항체는 자가면역질환에서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당단백질 항체다.

연구팀은 2011~2020년, 국내 11개 병원에 방문한 자가면역질환 환자 4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전까지 자가면역질환의 진단에는 혈액만을 이용했으나 혈액과 함께 뇌척수액으로 모그항체 검사를 한 결과 민감도가 22% 증가했다(혈액; 77.5%, 혈액+뇌척수액 100%).

특이도 역시 98.2%로 매우 높았다. 또한 뇌척수액 내 항체의 양이 많을수록 모그항체 질환의 중증도가 높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원인 미상의 자가면역성 신경계 염증 질환 환자의 진단을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최근 혈액에서의 모그항체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혈액에서 모그항체가 음성이나 시신경염, 척수염, 뇌염이 재발하는 환자가 많아 이들에서 재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 외에도 뇌척수액에서 모그항체를 추가로 검사한 것이다.

몸을 지켜 주어야 할 면역체계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은 최근 의학이 발달하면서 상당수 환자가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신경염, 척수염, 뇌염이 반복해서 재발하는 증상을 호소한다.

김성민 교수는 &ldquo;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은 진단에 따라 세부 치료방법에 차이가 있다. 정확한 진단이 향후 치료 경과와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가 정밀한 진단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lsquo;미국 신경과학회 학회지 (Neurology: Neuroimmunology &amp; Neuroinflammation)&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