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필요하지만 급격한 방역해제 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자도 800명을 돌파하는 등 위드 코로나 정책 후 코로나가 재확산된 가운데 해외에서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변화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시행 후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 공개됐다.

이 인포그래픽은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상윤 입법조사관이 최근 작성한 NARS 현안분석을 새로 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4주간의 시행 기간과 2주 간의 평가 기간을 두고 다음 단계에 돌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평가기간은 2주 연기됐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프리덤 데이’를 선언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사회적 제한조치를 해제했고, 이스라엘은 실내외 거리두기 해제, 싱가포르 는 2인에서 5인까지 모임 완화 등 제한 조치 해제, 덴마크는 공중 시설에 필요한 코로나패스 의무 제시를 폐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호주는 국내 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네덜란드는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가 최근 재봉쇄정책으로 회귀했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위드코로나는 국민의 피로도와 사회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급격한 사회적 방역 해제와 국민의 방역 체계 인식전환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급격한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역량 강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민 소통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국가의 방역조치 완화 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올해 7월 19일 이후 확진자가 2만명 대까지 감소하다가 11월에는 4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이후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스라엘은 2021년 2월부터 단계적 방역 조치를 실행한 직후 확진자가 급감했으나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해 6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2021년 6월 25일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시행했다.

2021년 9월 10일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부스터 샷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백신 접종완료율을 높여감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 11월 2일 현재 760명으로 낮아졌다.

덴마크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발표한 8월 27일 1회 이상 백신 접종율은 75.41%, 백신 접종 완료율은 71.19%에 이르렀다. 즉, 덴마크는 백신 접종 완료율을 70% 이상 달성하고 신규 일일확진자가 당일 기준으로 1,000명 이하 수준인 936명이 발생했을 때, 위드코로나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덴마크의 최근까지 집계된 2021년 11월 1일 기준 신규확진자는 1,535명, 백신 접종 완료율은 75.94%로써 높은 편이다. 위드코로나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덴마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1~2주 단위로 작성하며, 계획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위드코로나 시대 전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했다.

네덜란드는 위드코로나 시행직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등의 관리가 잘 이루지고 있었다. 또한, 2021년 9월 25일 당시 빠른 백신 접종완료율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백신 접종완료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초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증가하더니 10월 중순에는 3,000명대, 11월 12일에는 16,241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위드코로나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일 신규 사망자 수도 위드코로나 시행 직전과 직후 10명대를 유지하다가 30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중환자 수 역시 100~200명대를 유지하다가 300명대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독일은 3G 정책 시행 당일인 2021년 8월 24일 전후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0월 29일에는 37,520명, 11월 10일에는 51,07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후 신규 확진자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는 방역 조치를 완화했으나, 백신 접종완료율은 2021년 8월 30일 60%를 넘은 후 11월 14일 기준 66.85%에 불과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느린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의 일일 사망자 수는 위드코로나 시행 전 50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시행 후 현재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200명를 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위드코로나 시행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11월 14일 기준으로 2,500명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1단계, 12월 2단계, 2022년 1월경 3단계로 단계적 완화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12월 1주 기준으로 5,000며명대의 신규확진자수를 기록하고, 2주차에 7,000명을 넘어서 보건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치들이 기록되고 있다.

박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국민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나아감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면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확충 ▲단계적 완화조치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생활방역도 준수 ▲국민에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 필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