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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폐업을 3일 앞둔 A원장이 오전 진료를 마친 후 원내를 둘러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45_101087_4425.jpg" />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폐업을 3일 앞둔 A원장이 오전 진료를 마친 후 원내를 둘러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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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는 의료계 역시 피해 가지 못했다.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10곳 중 3곳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충격을 안겼다.

[의협신문]이 2021년 5월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조사(개원의 692명 참여)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26.6%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준비하거나 12년 내 폐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소청과의 경우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2년 이내 폐업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53.0%에 달했다. 이비인후과 역시 3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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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월 20일 오전 9시까지 실시했으며,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 (자료 분석=김학준기자, 그래픽=윤세호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45_101086_4156.jpg" />
<figcaption>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월 20일 오전 9시까지 실시했으며,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 (자료 분석=김학준기자, 그래픽=윤세호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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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고, 집행부 출범 시작부터 소아청소년과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과 이비인후과 정책개선 TF를 각각 구성했다. 이외 고질적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도 함께 출범시켰다.

정부 역시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필수의료과 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 협의체 형태로 구성, 지난 10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서는 전공의 수급 문제 등으로 향후 진료과목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판단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흉부외과, 비뇨의학과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위원장을 맡은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늦었지만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어야만 존폐의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과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뉴스결산③코로나19 개원가 직격탄…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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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44_101085_48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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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는 12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가 마련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고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필수 회장은 15일 대의원님들께 드리는 서신을 통해 지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의결하고, 오송부지 매입 추진여부를 집행부에 수임사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제13차 상임이사회(2021.07.28.)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까지 4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그 간의 과정을 검토하고 오송부지의 활용과 소요비용 충당방안을 논의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오송부지 매입에 필요한 약 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후,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약 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을 회계 전용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부지 매입대금을 충당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오송회관의 건립과 활용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며, 젊은 회원들이 이끌 미래 의협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부지 매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온 만큼,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고견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의협의 위상과 역량을 키우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로 오송회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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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님들께 드리는 서신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회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2021년 12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이며, 올해가 가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부득불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송부지 매입 논의는 이미 39대 집행부 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부지 매입을 의결하였고, 이후, 전임 집행부에서 노력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신임 집행부에 오송부지 매입 추진 여부를 위임하자는 긴급동의안이 발의되어, 의결을 거쳐 오송부지 매입 추진여부가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제13차 상임이사회(2021.07.28.)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4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과정을 검토하고 오송부지의 활용과 소요비용 충당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오송부지 매입에 필요한 약 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후,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약 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을 회계 전용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부지 매입대금을 충당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오송회관의 건립과 활용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며, 젊은 회원들이 이끌 미래의 의사협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는 오송회관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모두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해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하며 면밀히 검토해 온 만큼,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신임 집행부가 출범한지 8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에 반하는 각종 악법들의 저지와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협회의 위상과 역량을 키우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로 오송회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디 대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충심을 헤아려 주셔서 회원들의 미래를 위한 회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19일 임시총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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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오송부지 매입 예산안 논의 고견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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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와 의료AI 선도기업 뷰노는 12월 10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장 기능 이상 탐지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오른쪽)과 이예하 뷰노 이사회 의장(왼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43_101084_67.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와 의료AI 선도기업 뷰노는 12월 10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장 기능 이상 탐지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오른쪽)과 이예하 뷰노 이사회 의장(왼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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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의료인공지능 기업과 함께 신장(콩팥) 기능 이상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선다.

대한신장학회와 의료AI 선도기업 뷰노는 12월 10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장 기능 이상 탐지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딥러닝 기반 심전도(ECG) 데이터를 분석해 채혈하지 않아도 신장 기능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신장 기능 저하로 혈중 칼륨 농도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전도 데이터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신장 기능 이상에 따른 혈중 칼륨 수치를 빠르게 확인해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긴밀한 연구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장은 노폐물을 내보내고 산 염기 및 전해질 대사 등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몸속 약 90%의 칼륨이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에서 크게 낮아지거나 크게 높아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전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채혈혈액 분석 없이도 신장 기능 저하를 탐지할 수 있다. 
 
뷰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뷰노메드 딥ECG로 대표되는 심전도 데이터 분석 영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신장학회 소속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AI 기반 신장 기능 이상 탐지 분야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뷰노메드 딥ECG는 육안으로는 알 수 없었던 심전도 데이터의 미세한 차이를 감별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시 치료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이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당 제품이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기존 심부전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등 주요 심장질환에서 신장질환까지 확장해 심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체신호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선도할 계획이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폭을 넓혀 침묵의 장기로 알려진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한신장학회는 국내 신장학 연구의 중심축으로써 국민의 신장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예하 뷰노 이사회 의장은 병원은 물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비침습무채혈 기반의 새 AI 의료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혁신 의료기기 지정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산업적 가치 등을 인정받은 뷰노메드 딥ECG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 인공지능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80년 창립한 대한신장학회는 신장학을 전공하는 여러 분야 의료진이 모여 결성한 다학제 학회로 현재 2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학회의 공식 학술지 KRCP(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가 SCIE로 등재되는 등 국내 신장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의료인 대상 신장 연구 장려, 대국민 건강 증진 캠페인은 물론 신장 질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채혈 없이 신장기능 이상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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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가 12월 14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1년 인천인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상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엄중식 교수(오른쪽)에게 인천인 대상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42_101083_3729.jpg" />
<figcaption>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가 12월 14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1년 인천인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상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엄중식 교수(오른쪽)에게 인천인 대상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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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가 12월 14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1년 인천인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상했다.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는 확산 추이를 고려한 병원 통제소 운영과 유증상자 진료프로세스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가천대 길병원 기획조정실장, 감염내과 과장, 감염관리실장 등을 맡아 의료진과 함께 중증 확진환자 치료와 다수의 조사대상 유소견자를 치료해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엄 교수는 지난해부터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을 맡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인천인 대상은 인천시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해마다 인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을 빛낸 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각계 후보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수상자를 결정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지자체 최초 닥터카를 운영한 공로로 2019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 기관부문에서 수상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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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8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1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부천병원은 최근 9건의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선정돼 약 3년간 총 15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41_101081_2442.jpg" />
<figcaption>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최근 9건의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선정돼 약 3년간 총 15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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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연구중심병원 토대를 다지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최근 9건의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선정돼 약 3년간 총 15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선정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주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1건과 생애첫연구 지원사업 5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국가표준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 기술이전 사업화 1건 등 총 9건이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는 ▲화상 환자에서 외골격-로봇 치료 시 필요한 안정성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임상적 효과(이승열 재활의학과 교수), 생애첫연구 지원사업에는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 스펙트럼에 대한 유전체 연구(문인기 심장내과 교수) ▲정신과 질환 또는 정신사회적 요인이 연명의료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생각에 미치는 영향 조사(윤현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혈관 폐색에 의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으로 혈전 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D, 아연, MMP-9에 대한 분석 연구(이호준 신경외과 교수) ▲위암 복막 전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종양미세환경의 연구(임성희 종양혈액내과 교수) ▲척추관절염에서 구강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정혜민 류마티스내과 교수) 등이 각각 선정됐다.

국가표준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긴급 도입과 원활한 공급 촉진을 위한 표준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적정 품질 체외진단검사 서비스 제공의 유지를 위한 국제표준 등 2건(이유경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기술이전 사업화에는 ▲오존 배출 저감 기능이 있는 휴대용 플라즈마 미용기기 개발 및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질환 치료 방법의 전임상 유효성 평가(남승민 성형외과 교수) 등이 뽑혔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최근 연구진 8명이 9건의 정부 지원 과제에 선정되는 등 우리 병원은 대학병원의 본질인 첨단 미래 의학 연구와 임상 적용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건강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구중심병원 토대 다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0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현 길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40_101080_342.jpg" />
<figcaption>김동현 길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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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전 안구건조증 처치 환자의 수술결과가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동현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안과김진수 전공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안구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2주간 치료한 결과, 수술 후 인공 수정체 도수 예측의 정확성이 유의하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백내장은 고령화 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치료 시 정확한 인공수정체 도수 예측이 수술 후 선명한 시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 등 프리미엄 인공수정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때 도수 예측은 더욱 중요하다.

김동현 교수는 안구건조증은 그 자체가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 전 각막 계측 검사와 인공수정체의 도수 결정에 오차를 유발한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서 술전 안구건조증에 따른 각막의 계측 오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는 총 1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점안 스테로이드 제제점안 싸이클로스포린 제제 치료, 눈꺼풀 세척 등을 수술 전 2주간 시행한 A군(52명)과 시행하지 않은 B군(53명)을 대상으로 평균 절대 오차(MAE), 술 후 큰 굴절 이상(0.75D 이상)의 빈도 등을 살폈다.

연구 결과, A군의 평균 절대 오차(MAE)는 0.230.19D(SRK/T 도수공식), 0.240.19D(Barrett Universal Ⅱ 도수공식)인 반면, B군은 0.420.33D(SRK/T 도수공식), 0.380.34D(Barrett Universal Ⅱ 도수공식)로, 수술 전 처치가 이뤄진 A군의 평균 절대 오차가 B 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술후 큰 굴절 이상의 경우, SRK/T 도수공식에서 A군은 2명(3.8%), B군은 9명(17.3%)에서 발생해 처치군의 술후 빈도가 매우 낮았다. 또 다른 도수공식인 Barrett Universal Ⅱ에서도 술후 큰 굴절 이상 빈도는 A군에서는 1명(1.9%)인 반면, B군에서는 8명(15.4%)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안약들은 환자들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

김동현 교수는 백내장 수술 후 안구건조증 악화와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안구건조증 처치를 수술 후가 아닌 수술 전에 시행한 연구는 처음이라며 수술 전 안구건조증 처치가 수술 후 향상된 굴절 예측도를 보여준다는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안과 분야 저명 SCIE 저널인 BioMed Central ophthalm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mproved accuracy of intraocular lens power calculation by preoperative management of dry eye disease.

안구건조증 치료 후 백내장 수술…"효과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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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99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01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9_101099_55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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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으로 집행유예 받은 후 의사면허 취소 가능 
집행유예가 끝났어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사인 A씨는 2008년 9월경 비의료인인 C씨에 고용,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한 다음,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A씨와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기망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A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A의사의 집행유예 기간(3년)이 지난 2020년 5월 18일 A의사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선고확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뤄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8일 A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 형의 실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4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B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B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자격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

B의사는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1심판결이 2019년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돼 A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A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K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빙성 떨어지는 사실확인서 근거로 환수처분 해서는 안 된다 
요양기관이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때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직접 서명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8일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병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방문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법원은 병원장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유의 전제 사실(확인서)에 배치되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병원장은 건보공단 직원의 현지확인 방문 후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간호조무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해 서명했지만 간호조무사 C, D, E씨는 B요양병원에 실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이 추가로 제출한 근무표, 급여대장 등은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주장을 한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보공단 방문확인 당시 B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는 상호 모순된 자료들이 존재하는 데도 A병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 건보공단이 이런 자료들 간 모순이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했는지 그 경위도 알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건보공단은 재판과정에서도 방문확인 후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했을 뿐,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며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며 건보공단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맘모톰 등 채권자대위 소송,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이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심, 2심 법원은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끝까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한 보험사들의 소송에 대한 결말이 조만간 나온다.

1, 2심 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 대법원도 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맘모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소송전은 끝을 보게 된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에서는 H보험사가 패했고, 2심(항소심) 재판에서도 H보험사가 졌다(H보험사의 항소기각판결). H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쟁점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요양기관이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임의비급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것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이다.

대법원이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보험사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불인정할 경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소송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소송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맘모톰 시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동안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 자격을 내세우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재판부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폐 일부 절제한 의사에게 11억원 손해배상 확정 판결 논란 
대법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 및 학교법인에 대해 손해를 11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동의를(설명의무)를 구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7월 8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 및 C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환자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폐 절제(우상엽 전체 절제)라는 악결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책임도 치료비간병비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소득상실) 등을 고려해 11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흉부외과의사들은 폐 절제(우상엽 전체 절제)를 악결과로 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우상엽 절제술로 인해 폐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야 악결과로 볼 수 있는데, 환자는 퇴원 후 수술하기 전 상태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악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다는 것.

흉부외과의사들은 폐는 우측에 3조각(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측에 2조각(좌상엽, 좌하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상엽을 수술 중 전체 절제를 해도 나머지 4조각으로 정상적인 폐기능을 할 수 있고, 환자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악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수술 중 우상엽 전체 절제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설명의무 위반은 있지만, 우상엽 전체 절제를 악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너무 높게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진의 설명에 환자가 슬쩍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는 명백한 승낙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

따라서 수술로 인해 환자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등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법률 조항(신해철법 혹은 예강이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헌재는 환자 측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로 자동개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헌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제27조 제9항 신설)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당시 환자 및 의료인 측이 모두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강제조사권 및 형사책임 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런 과정 없이 강제 개시만을 도입하는 것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은 조정의사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과정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강제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중단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뉴스결산 2021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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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확진자 7850명, 위중증 환자 96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 검사 조기마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8_101072_835.jpg" />
<figcaption>코로나19 확진자 7850명, 위중증 환자 96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시 용산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 검사 조기마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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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오늘도 '역대 최다'...끝없는 대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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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7_101098_541.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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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의료계 집단휴진법원, 정당성 인정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진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소송이 최종 무죄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제40대 집행부 상근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의협이 최종 승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 형사소송 최종 확정과 관련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10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고 집단휴진을 문제 삼았다.

또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지급 보류 처분 위법성 논란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 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지난 7월 8일 대심판정에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변론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된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본 대전고등법원은 2019년 7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겼다.

이 조항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환수 처분을 피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국회에서 2014년 5월 20일 새롭게 신설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이 조항이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헌재 변론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건보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법정 요건 미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지급보류 조항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건보공단)의 변론을 들은 뒤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입원실 공동사용신고 누락 10억원 환수...억울함 풀었지만 폐업 
입원실 공동사용신고를 누락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10억원을 환수당하고, 병원 경영이 어려워 폐업까지 한 의사가 억울함을 풀었다.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10억원 환수가 적법하다고 내린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

P의사는 2018년 2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같은 건물 윗층에 개원하고 있는 내과의원의 입원실을 신고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P의사와 또 다른 의사는 2006년 5월부터 동일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차해 사용했다. P의사는 건물 24층(재활의학과의원), 또 다른 의사는 56층(내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재활의학과 개설자인 P의사가 개설 신고지 외인 내과의원 입원실에서 재활의학과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했다.(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및 개설기관 외 입원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

P의사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그런데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입원실 공동사용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원료에 대해서만 환수해야 하고, 나머지 진찰검사, 약제의 지급, 처치, 간호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원 전액환수는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사용 미신고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처분한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 앞으로 요양급여기준 위반 환수는 해당 법령 위반과 관련성 있는 부분만 환수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환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속해서 나오면서 건보공단의 전액 환수 처분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전액 환수 처분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건(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20두38171 판결)은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P의사가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내과의원의 입원실을 이용하면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다른 의원(내과의원)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9두57985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액 환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례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K의사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D한방병원의 입원실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고시 규정을 위반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공동이용한 부분은 시설에 해당하는 입원실이고, 입원실 외 다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입원료 부분만 부당이득징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요양기관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환자들에 대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 경향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절박한 암환자 완치한다며 거액 편취...한의사들 2심서도 실형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암환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한의사들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1심 법원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한의사에게는 1심 법원 판결(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의 증거 위조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C한의사는 1심 법원 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2012년 3월2015년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B한의사가 운영하는 K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A한의사 등은 2013년 11월2015년 2월까지 K한의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을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환자들에게 수억원대의 치료비를 받았다.

B한의사는 2013년 10월경 K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서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제목하에 K한의원에서는 실제로 재발이 없이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뚜렷하고 특정 약재들에서 강력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발굴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내용을 광고했다.

검찰은 이들 한의사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2심 재판부도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모든 행위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한방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환자가 금방 사망해 결과의 불법성도 매우 크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 B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한 혈맥약침술(약침액정맥 주입술)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C한의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A, B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2021년 뉴스결산 2021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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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6_101071_4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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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매년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며, 다빈도 수술 2위와 3위는일반척추수술, 치핵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다빈도 수술의 수술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2020년 주요수술 연계통보를 발표했다.

연보에는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가 담겼다.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 통계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수술 항목에 대한 성별연령별거주지별의료기관 소재지별수진 월별 등 수술현황 등 다양한 수술통계를 수록됐다.

건보공단은 변화하는 국제요구통계(OECD ) 등 요구 항목에 대처하기 위해 수술명 및 수술 코드를 병원 심사 관계자 및 전문 의학학회에 검증함으로써 자료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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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6_101066_4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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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계자료에 따른 국내 주요수술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지난 2016년 179만 건에서 2020년 195만 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 수술은 ▲유방 부분 절제술 ▲내시경 경피적 담도수술 ▲백내장 수술 순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 3위 수술은 ▲서혜 및 대퇴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치핵 수술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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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6_101067_44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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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주요수술 건수 추이는, 2016년 3431건에서 2020년 3695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백내장 수술 건수는 1329건, 제왕절개수술 554건, 일반척추수술 356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 추이는 2016년 4조 9251억원에서 2020년 7조 204억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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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6_101068_4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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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9182억원), 백내장 수술(8132억원), 스텐트삽입술(7078억원) 순이다.

수술 건당 입원일 수는 2016년부터 연평균 2.2% 감소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건당 입원 일수가 짧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1.1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2.1일), 채핵수술(2.6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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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6_101069_452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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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인원이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으며,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치핵수술 순이며,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충수절제술 순이다.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고 백내장 수술이 뒤를 이었으며,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크게 증가했다.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일반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 등이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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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6_101070_4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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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수술 건수의 26.0%(50만 7552 )는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뇌기저부(70.0%), 순열 및 구개열 수술(65.5%), 심장 카테터 삽입술(59.4%) 순이며, 거주 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3%), 치핵수술(85.1%),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82.5%)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요양기관별 수술 건수 점유율은 전체수술 195만 건 중 의원 76만 8000건(39.3%), 종합병원 42만 건(21.5%), 병원 39만 8000건(20.4%), 상급종합병원 36만 8000건(18.8%)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의원(2.7%), 종합병원(-0.4%), 병원(-2.0%), 상급종합병원(-2.3%)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백내장 수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0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5_101065_23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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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핵의학과는 22명 정원에 3명이 지원했다. 최하위 지원율(13.6%)이다.

전국 17개 수련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2명)삼성서울병원(1명) 두 곳만 지원자가 있었으며, 빅5병원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2018년부터 30%를 밑돌던 핵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기야 10%대로 내려앉으면서,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핵의학 분야는 새로운 검사치료법이 도입되면서 진료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의학 전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전문의 배출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최근 수년간 지원율 저하가 지속되면서 정년퇴임 전문의 대체 수요도 감당 못 할 상황이다.

민정준 대한핵의학회장(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은 우리나라의 핵의학 진료 역량은 세계 최상위급이며, 국내에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암 치료영역에서 새로운 핵의학 기술이 개발돼 국내에 도입되고 있어 의사 양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핵의학과는 각종 종양의 진단 및 치료, 뇌신경 질환, 심장 질환, 감염염증 질환, 근골격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영상진단에 중요한 임상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번의 의약품 투여로 종양의 영상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민정준 핵의학회장은 진료영역 확대에 맞게 원활한 전문의 배출을 위해전공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빅5도 정원 못 채운 핵의학과…진료 공백 현실화

면역항암제 전문기업 유틸렉스가 제40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돼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양한 협력을 모색한다.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오프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유틸렉스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참석한다.

유틸렉스 권병세 대표이사와 에드윈권 전무이사가 이번 컨퍼런스 관련 사안을 주도한다.

유틸렉스는 면역항암제 ▲EU101 ▲EBViNT(앱비앤티) 등의 임상 진행 현황을 글로벌 제약사와 공유하고, 차세대 파이프라인 ▲EU103(항VSIG4) ▲GPC3-IL18 CAR-T ▲EU505(PD-L1x4-1BB 이중항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도 소개한다.

그 중 T세포치료제 앱비앤티는 최근 표준치료법이 부재한 EBV양성 위암을 적응증으로 추가하면서 표준치료법으로 세팅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권병세 대표는 유틸렉스는 항체치료제와 세포치료제를 아우르는 면역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가능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임상 성과가 하나씩 나오는 만큼 그 시작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좋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틸렉스, JP모건 컨퍼런스 초청 글로벌 진출 관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2 max-width-256 float-left" data-idxno="1010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3_101062_562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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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통증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 중 46%가 정형외과 의사의 치료법보다 지인이나 가족의 권고나 자가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의 남성은 지속적인 골관절 통증에도 진단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골관절염통증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관절 통증이나 골관절염을 앓은 45~65세 남녀 21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골관절염통증을 앓는 6명 중 1명(17%)은 아직도 골관절염 진단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그중 남성은 4명 중 1명(23%)이 진단조차 받아 여성보다 미진단율이 높았다.

27%는 자가 치료만을, 19%는 지인이나 가족이 추천한 치료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비전문적인 치료를 고집하는 응답자는 46%로 정형외과 의사가 처방한 치료법으로 치료받는다고 응답한 43%보다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54%의 응답자가 삶의 질이 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55%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서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답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골관절염통증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도 높은 스포츠 활동(77%)이나 가벼운 운동(74%), 산책 및 하이킹(52%) 등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혜영 비아트리스 코리아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절한 질환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아트리스는 골관절염관절 통증 환자를 포함, 더 많은 사람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2000년부터 골관절염 통증 및 염증 치료제 쎄레브렉스(성분명 세레콕시브)를 공급하고 있다. 쎄레브렉스는 COX-1 효소가 아닌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COX-2 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다른 NSAIDs 계열 치료제보다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였다.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 및 징후 완화, 성인의 급성 통증 개선, 원발월경통 치료제로 쓰인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화이자의 사업부문 업존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마일란의 결합으로 2020년 11월에 출범한 비아트리스 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골관절염·통증 환자 의사보다 비전문가 치료에 '솔깃' 문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0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2_101060_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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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용호, 의생명과학부 배수한 교수, ㈜에스엘메타젠 공동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고, 마우스 실험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간에 지방이 다량 축적돼 발생한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영양 섭취가 과도해진 것이 원인이다.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신체가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이 중성지방으로 간에 쌓이면서 발병하는데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만 근치적 치료제가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진료 환자는 2019년 약 10만명으로 2015년에 비해 2.5배 정도 늘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하는데 간 조직 내 지방 축적을 줄이거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약만 일부 나와 있을 뿐이다. 치료제 개발이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발병 원인과 증상,그리고 환자가 보이는 치료 반응이 가지각색이라 유의미한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지방간염 치료제로 활용 가능한 단백질을 만들고 효능을 점검하기 위해 마우스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연구팀은 지방간염 증상에 대한 치료물질로 활용되고 있는 GLP-1, GLP-2 호르몬을 연결해 하나의 이중 표적 단백질로 합성했다. GLP-1 호르몬은 포도당(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분비와 식욕을 조절한다.

실제로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된다. GLP-2 호르몬은 영양 흡수를 위한 장 환경을 조성한다. 소장 길이무게 증가와 함께 미세융모도 길게 해 난치성 단장증후군 치료제로 쓰인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다양한 병인에 맞춰 두 가지를 표적으로 하는 물질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유발한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 효능 확인했다. GLP-1, GLP-2, GLP-1/2 호르몬 이중 표적 단백질을 4주 간 이틀 간격으로 각각 마우스에 투여해 간 중성지방과 섬유화 변화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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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2_101063_5635.jpg" />
<figcaption>GLP-1/2 호르몬 이중 표적 단백질(보라색)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간 중성지방(왼쪽)섬유화(오른쪽)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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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성지방은 GLP-1/2 호르몬 이중 표적 단백질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GLP-1, GLP-2를 투여한 군보다 각각 22%, 46% 감소했다. 간 섬유화 수치도 30%, 40% 개선됐다. 아무 것도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보다는 중성지방, 섬유화 수치 모두가 45% 정도 낮았다.

이와 함께 마우스 분변을 분석해 이중 표적 단백질이 유래한 장내미생물이 지방간염 치료 효과를 만들었는지 확인했다. 분변에서는 패혈증을 일으키는 지질다당질의 감소와 함께 간 염증과 섬유화를 야기하는 유전자 mRNA 발현이 줄었다.

GLP-1/2 실험군에서 GLP-1, GLP-2 대조군과 비교해 지질다당질이 각각 48%, 32% 줄었고 간섬유화를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도 각각 62%, 57% 감소했다.

이용호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원인과 발생 양상이 다양해 단일 표적 치료제보다 다중 표적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아직 없는 만큼 이번에 발명한 단백질이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개발 성공을 앞당길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간학회 공식 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 IF 17.425) 최신호에 게재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물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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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6월 2일 이필수 의협 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확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잇따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1_101059_4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6월 2일 이필수 의협 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확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잇따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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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반에는 일부 의사들이 관여된 대리수술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의료계 전체를 향한 비난이 거셌다.

자율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져온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먼저 위법적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또 의협에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공표했다.

자율정화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으며, 제보자 신원 등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약속했다.

자율정화 3대 원칙도 공개했다.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등이 중심이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비윤리 회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엄중한 징계에 방점이 찍힌다.

현재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회원권리 정지,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또 의사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수교육에서 의사윤리교육 필수평점 강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사윤리 준수와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도 밝혔다.

처방보다는 예방,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 자율정화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유형이 크게 확대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규제에 대한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간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되고 있으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법령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자율적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면허관리원추진 방침도 밝혔다.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사-환자, 의료계-사회 등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사단체가 의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0.1%의 비윤리적 회원들을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실질적인 자율정화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신뢰를 쌓으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뉴스결산⑪잇따라 터진 대리수술…의협 "자율정화·비윤리 회원 무관용"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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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30_101058_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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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코로나19 진료방역 최일선에서, 또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의업의 소명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의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

1월에는지난 56년간 지역의료현장을 지키며 인술을 펼친 노의사와 젊은 공보의의 죽음이 전해졌다.

고 장청순 원장(경기 성남장내과의원)은 1965년 개원한 이후 반백년 넘게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펴 왔다. 그러나 장 원장 역시 코로나19를 비껴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말 자신이 감염된 줄 모르는 환자를 두 차례 진료한 장 원장은 올해 1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치 못하고 1월 24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내과의사로서 의술을 베풀며 순직으로 삶을 마치셨다. 의대 졸업 후 56년 동안 쉬지 않고 환자를 돌보며, 고령임에도 개의치 않고 진료하셨다며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소신대로 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완수하고 떠나셨다. 그런 어머니를 한없이 존경한다고 했다.

1월 26일에는 이유상 공보의(33세성형외과 전문의)가 근무 중이던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이유상 공보의는 군산의료원 응급의료과장을 맡아 응급환자를 돌보는 한편, 김제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하는 한편, 방역당국에 공보의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백신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인 대상 백신 우선 접종 후 목숨을 잃은 의사 회원에게 의료계의 추모가 모아졌다.

고 이복근 회원(울산 중구우정병원)은 내원 환자 보호를 위해 4월 29일 백신을 접종한 후 5월 1일 자택에서 별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 동료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의료인들의 건강과 안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의료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2차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 이영곤 원장(경남 진주이영곤내과의원)의 소식은 슬픔의 무게를 더했다.

고인은 추석 성묘를 다녀오다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SUV 탑승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덮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은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추모와 함께 의사자 지정을 촉구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2021년 뉴스결산⑤'숭고한 희생'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코로나19 속 순직한 의사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828명, 해외유입 22명(총 7,850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3만 6,49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64명으로 전날 대비 58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56명(치명률 0.8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3,157명, 경기 2,296명, 인천 475명, 부산 343명, 충남 209명, 경남 194명, 경북 193명, 대구 177명, 대전 164명, 강원 160명, 전북 120명, 충북 105명, 광주ㆍ울산ㆍ전남 각 59명, 제주 32명, 세종 2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만 4,184명이 추가접종해 총 4,310만 4,01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3.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2%이다.

2차 접종은 4만 3,060명이 추가접종해 4,180만 7,88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1.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3%이다.

코로나환자, 7,850명 늘어 53만 6,495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일명 위드 코로나)를 즉각 멈추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한 중증환자사망자 급증,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에 대한 네커티브 방식 보상, 즉 백신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인과성이 명백히 접종과 관계 없을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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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55 max-width-527 float-center" data-idxno="101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29_101055_591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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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14일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내어,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중대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이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진단하고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해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에도 선제적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했다.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마련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국가의 방역조치에 국민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 마련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협조도 당부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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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6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이필수 후보(오른쪽)가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28_101057_2958.jpg" />
<figcaption>3월 26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이필수 후보(오른쪽)가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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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이필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졌으며, 1차 투표 결과가 바뀌는 대접전 양상을 보였다.

41대 의협회장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총 7657표(전자 7446표+우편 191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총 6895표(전자 6709표+우편 186표)로 각각 1, 2위를 차지해 결선투표에 올랐다.

3월 2426일 진행된 결선투표 결과 이필수 후보는 유효표 2만 3658표 중 1만 2431표를 얻어 득표율 52.54%로 당선을 확정했다. 임현택 후보는 1만 1227표(47.46%)를 얻었다.

올해 선거 역시 온라인 투표가 대세를이뤘다. 1차(97.0%), 2차(97.2%) 투표 모두 유효 투표의 절대 다수가 온라인 투표를 선택해 향후 선거에서도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첫 번째 이행 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를 꼽았다. 회원들에게 만족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 건강 보루로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의지다.

이와 함께 화합헌신능력공정자율 등 다섯가지 인사원칙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 가운데 부회장단(10명)과 상임이사진(34명)을 선임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41대 집행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각급 의사회별 선거가 치러진 올해는 3년간 회무를 이끌어갈 단위별 새 수장을 선택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회장과 의장을 각각 확정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 박명하(신임)이윤수 의장(신임) ▲부산광역시의사회 - 김태진 회장(신임)강병구 의장(신임) ▲대구광역시의사회 - 정홍수 회장(신임)김정철 의장(신임) ▲인천광역시의사회 - 이광래 회장(3선)송태진 의장(신임) ▲광주광역시의사회 - 박유환 회장(신임)양동호 의장(신임) ▲대전광역시의사회 - 김영일 회장(재선)나상연 의장(신임) ▲울산광역시의사회 - 이창규 회장(신임)변태섭 의장(신임) ▲강원도의사회 - 김택우 회장(신임)염동호 의장(신임) ▲충청북도의사회 - 박홍서 회장(신임)곽우근 의장(신임) ▲충청남도의사회 - 박보연 회장(신임)이승주 의장(재선) ▲전라북도의사회 - 김종구 회장(신임)엄철 의장(신임) ▲전라남도의사회 - 최운창 회장(신임)선재명 의장(신임) ▲경상북도의사회 - 이우석 회장(신임)장유석 의장(신임) ▲경상남도의사회 - 최성근 회장(재선)조재홍 의장(신임) ▲제주도의사회 - 김용범 회장(신임)문영진 의장(재선).

4월 25일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에 박성민 대의원(대구)을 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임인석(대한의학회)이윤수(서울)조생구(전남)박상준(경남) 대의원이 각각 뽑혔다.

2021년 뉴스결산④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당선…의장단·의사회 새 수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0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27_101054_5245.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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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2992억원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부적으로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920억원, 기존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렘데시비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1072억원 등을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비비와 관련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여명 수준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와 기존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와 31.2만 명분(MSD사 24.2만 명분, 화이자사 7만 명분)의 선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확진자 증가 등을 반영해 12월에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사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원치료기관으로 한정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한다. 재택치료자 역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재택치료 중심 의료체계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 활용으로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이환을 감소시켜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