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1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6_101142_49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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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관련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한의약 치매 연구사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연구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의료계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2021년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3차 공고 신규과제에 경도인지장애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가미귀비탕 과제를 선정했다. 문제는 관련 연구가 효능 검증에 명백하게 실패했음에도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해 추가로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데 있다. .

지난 10월 20일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연구진은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효과안전성 입증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도인지장애 개선에 가미귀비탕 한약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연구결과를 SCI급 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 10월호에 게재했다는내용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보도자료 내용과 달랐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해당 논문(논문 제목 : 가미귀비탕의 경도인지장애에서의 효능에 대한 예비연구 결과)을 분석한 결과, 논문은 가미귀비탕을 복용한 시험군 내에서 SNSB-D 총점과 기억력 점수가 24주 치료 후에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짚고 있었다.

또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에서 효과 검증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점수의 변화도 시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연구(RC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험군과 대조군의 24주 후 일차 평가지표(SNSB)의 변화 비교 내용은 아예 배제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도자료는 임상 논문에서 가장 핵심 사항(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차평가지표인 SNSB-D 점수 변화를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는 부분)은 막상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시험군 내에서의 점수 변화만을 제시하며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가미귀비탕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이번 연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으로 연구성과를 왜곡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일종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예비연구에서 이처럼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신규과제로 선정해 국고 17억 5000만원을 가미귀비탕 임상 연구에 지원한다.

예비연구와 마찬가지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연구진이 임상과제를 수행한다.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가미귀비탕 복용 전후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지장애 적응증 확대에 대한 유효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반적으로 과제의 예상 연구성과는 선행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 예비연구에서 성공했더라도 본 연구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이번 가미귀비탕 과제의 경우에는 예비연구가 명백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로의 적응증 확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기대하긴 곤란하다며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가미귀비탕의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에서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후속 연구에 혈세 17억 5000만원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거짓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실패한 선행 연구를 마치 성공한 것처럼 둔갑시킨 거짓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정부와 국민을 우롱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혈세가 투입된 사업의 연구결과를 왜곡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행 연구 상 약제효능의 근거 부재로 더 이상 추가 연구가 무의미한 과제에 대해 연구비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거짓 연구에 혈세 퍼붓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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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5_101139_282.jpg" />
<figcaption>16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토론회에서는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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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또 감염병 유행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응급실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라를주제로 미래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왕순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미래연구소장은 미래의 첨단 응급의료 그 변화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미래 응급진료는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환자를 위한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왕 소장은 미래 응급의료는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해 통합 의료정보와 맞춤형 정밀 의료가 이뤄지는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로 이뤄질 것이라며 AI 등 최첨단 기술의 발달과 도입으로 응급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예측해 실시간으로 응급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결정과 진행 상황에서의 오류를 확인하고 제언해주는 시스템이 이뤄지는 등 응급의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1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5_101140_2911.jpg" />
<figcaption>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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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미래 응급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주제발표에서 현재 응급의료 체계는 시도간, 도농간 응급의료 격차가 큰 문제와 응급실의 과밀화로 인해 환자 적정 진료의 악화, 환자 사망률의 증가, 환자 만족도 저하, 응급의료 비용 증가 등의 한계가 있다라며 선진적인 응급의료 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데이터 ▲응급의료 평가체계 ▲응급의료 전문관리 ▲응급의료 지방분권 등 4가지 분야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의 방향으로는 중앙집권 응급의료에서 지방자치 응급의료로의 방향 전환이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응급의료 예산 편성을 지방 정부 응급의료 예산 수요에 기반해 편성하고, 응급의료 예산 항목 중 지방자치 응급의료에 상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할당해 지방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응급의료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현재 응급의료 기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의 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되지만 20에서 30의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10%의 차익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우선 배정해 지방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해 쓰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응급의료 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조항을 남기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기금이 필요하다. 일몰조항에 대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1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류현욱 경북대학교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5_101141_2935.jpg" />
<figcaption>류현욱 경북대학교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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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도코로나19 범유행과 응급의료 과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류 이사는 포스트 팬데믹을 고려한 병원 모델을 고려하면 감염병 유행을 생각해 응급실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실제 각 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기존 응급실에 있는 진료 구역 외에도 코호트 격리구역, 선제 격리구역 등 추가적 진료 공간을 컨테이너나 천막을 이용해 운영했던 실정이다.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가장 어려움에 발열 의심 환자에 대한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93%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류 이사는 ▲응급실 1인 1실 진료 공간 마련 ▲응급실 병상에 유리문 설치 ▲비 의료공간을 언제든지 의료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류 이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은 응급의료 체계 운영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이며 응급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된다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상담, 안내 기능, 역할 등을 강화하고 감염 구급차 확충, 감염 구급대 운영을 통한 구급 자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 지방 정부 보건 담당 부서와 지역 응급의료 지원센터, 구급 상황 관리센터 등이 참여한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조직 운영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앞으로 개발되는 많은 신기술이 앞으로 미래 응급의료 현장에서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는 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단위 응급의료 현황을 알 수 있는 조사체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재 지역단위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조사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역량 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AI 등 스마트 기술을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돕는다면 좋을 것 같지만 기술 접목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신기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관장할지 등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 체계를 중앙집중에서 지방 분권화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자체마다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 일괄적으로 지방 분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가 끝나고 응급의료 기금에 대한 일몰조항 폐지는 필요해보인다.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와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중앙집권서 지방 분권화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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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1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4_101134_6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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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자가복용 낙태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산부인과계가 제시한 전제 조건을 식약처가 수용하지 않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관련 논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자가 낙태약 승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겨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약품은 지난 7월 자가 낙태약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판매승인을 식약처에 신청하면서 자가 낙태약 승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미프지미소는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형태로, 미페프리스톤 1정을 먼저 먹고 하루 뒤 미소프로스톨 4정을 복용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그 작용을 막아 자궁내막에서 수정란을 착상하지 못하게 하며 미소프로스톨 성분은 강한 수축을 일으켜 탈락된 조직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산부인과계는 국내 첫 자가복용 낙태약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자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 ▲의료기관 내 조제 및 복용 ▲임신중절 여부 필수 확인 등의 전제가 충족돼야 미프지미소를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첫 자가 낙태약 승인 검토인 만큼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교 임상시험도 거쳐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산부인과계의 요구와 제한없는 자가 낙태약 승인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며 한동안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자가 낙태약 승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계기는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여성의 의약품 접근성을 키우려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라며 판매승인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관련 입법의 미비와 복용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승인 유보에 무게를 실으며 반론을 폈다.

식약처는 11월 24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공전하던 미프지미소 승인 여부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그룹이 식약처의 판매승인안에 반발하며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논의는 일단락됐다.

이날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판매승인과 관련해 진단과 처방 자격을 임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로 정하고 조제와 복용은 보건의료인 지도 아래에 복용한다는 판매승인 초안을 밝혔다. 714일 후 병원을 재방문해 임신중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안도 선보였다. 가교 임상시험은 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부인과계는 식약처 초안과 관련해 미프지미소의 진단과 처방 자격은 산부인과 의사로 제한하고 조제 및 복용, 임신종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산부인과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했다. 임신중절 확인 기한을 2주 내로 못 박은데 대해서도 임신주수에 따라 매주부터 주수에 따라 한달간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2021년 제약뉴스결산③의료계 동의 못 한 낙태약 미프지미소 판매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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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1_101136_1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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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정치 방역으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제대로 세우도록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16일 오후 2시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과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너무 성급하게 시행했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병상운용 및 낮은 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현 정부의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 기준 및 중증환자 응급 이송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로나19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 방역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후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대응체계를 잘 갖췄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진들은 번아웃 상태에 놓여있다며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모두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실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사망자 수도 급증하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방역에 심각한 비상이 걸렸다며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장의 의료진들은 병상 부족 사태 심화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의료현장의 얘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한계에 임박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한계치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택치료관리 환자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의협은 지난 7일 재택치료의 의원급 모델을 새로 만들어 발표했고, 의료인력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의료지원단을 통해 의료진 공백의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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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1_101137_1617.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전담병원을 운영하는 오산한국병원과 미소들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영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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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코로나19 현장 확진자 진료에 나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영상으로 진행한의료현장 의료진과의 대화에는 조한호 오산한국병원장과 윤영복 미소들병원장이 참여했다.

조한호 오산한국병원장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부족한 병상 수 확보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물리적인 병상확충보다 효율적인 병상운영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영복 미소들병원장은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환자보다 몇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에도 수가가 다른 종별과 비교해 낮아 직원 임금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수가 지원을 호소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경증환자는 재택치료가 가능한데,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이송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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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1_101138_175.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은 한계에 임박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부탁했다.[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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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효율적인 병상운용과 낮은 수가에 관심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이어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 및 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는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해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단기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절한 피해 보상과 의료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방역대책 및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위드 코로나의 철저한 사전 대비(방역지침 수정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현장의 목소리 반영) ▲재택치료 등의 추진체계 개편(생활치료센터 항체치료제 투여, 방역택시 활용, 지자체 핫라인 통한 이송체계 확대 개편) ▲병상가동률 및 중환자 병상 대책 마련(코로나19 중환자 입퇴실 기준 마련) ▲중환자 전담인력의 확보 대책 마련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정책 마련(국가 감염병 및 방역대책 전문성 높이고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부 독립 설치(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 정부처럼 정책방역으로 섣부르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가, 중앙정부,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과학적인 방역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나 환자 및 의료진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불편을 주지 않고 의료현장을 직접 살펴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비롯해 김상훈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총괄본부장, 강기윤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총괄부본부장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홍석준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민생회복정책추진단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 위원, 서일준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이만희 수행단장, 이용 수행실장이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김성남 대외협력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염호기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 찾은 윤석열 후보 "정치방역 아닌 과학방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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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0_101133_30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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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게임체인저 확보를 위한 제약계의 노력이 이어진 한 해로, 특히나 제2의 타미플루를 꿈꾸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이 뜨거웠다.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힘겹게 그 뒤를 쫓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 받는 약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다.

화이자는 12월 14일 자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고위험군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을 90%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3상 임상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는 11월 내놨던 중간분석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게임체인저 등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2회 3알씩 총 5일간(30알) 경구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MSD(미국 머크)도 자사 경구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임상결과를 내놓아 주목 받은 바 있다.

중간분석 결과 발표는 화이자보다 앞섰는데, 라게브리오 복용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낮출 수 있다는 결과였다.

다만 최근 내놓은 최종 분석에서 위험 감소율이 30%로 기존보다 하향조정됐다. 몰누피라비르는 1일 2회 4알씩 5일간, 총 40알을 먹는 방식이다.

정부는 라게브리오 20만명 분, 팍스로비드 7만명 분에 대해 구매약관을 체결하고 국내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들도 경구약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대웅제약과 신풍제약 등이 모두 8개 후보물질을 갖고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 치료제 코비블록(카모스타트),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피로나리딘, 알테수네이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으나 임상 2상에서 주요 평가변수를 충족치 못했다. 절치부심, 임상 3상을 통해 결과를 낸다는 각오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섰던 부광약품은 최근 개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임상 2상 중이던 레보비르(클레부딘)가 위약대비 통계적 유의함을 입증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현재로서는 추가 개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제약뉴스결산④"코로나19 게임체인저 나올까" 제약계, 치료제 개발 구슬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11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9_101131_2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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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장병 환자의 시간 흐름에 따른 혈압 변화와 신장 기능 악화 사이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가 나왔다.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주영수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한승혁 교수팀이 실시한 연구 결과, 1년동안 혈압이 증가한 군은 안정적인 군보다 신장기능 악화 위험이 1.28배 높았다.

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신장에 손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요독, 부종, 빈혈, 혈압 상승 등을 동반하며 5기에 해당하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될 경우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만성신장병 환자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고혈압은 만성신장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고혈압은 만성신장병에 있어 신장 기능의 악화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환자의 혈압 변화가 신장 기능 악화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주영수 교수팀은 혈압의 변화와 신장 기능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만성신장병 환자로 구성된 KNOW-CKD(한국인 만성신장병 장기 추적 연구 사업, KoreaN cohort study for Outcome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참가자를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1년 사이의 혈압 변화를 궤적 모델링(Trajectory modeling) 하여 참가자들을 증가, 감소, 안정의 세 군으로 나누고 신장 기능 저하 및 말기신부전 진행 결과를 생존분석을 통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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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9_101132_2552.jpg" />
<figcaption>1년 동안 혈압이 증가 추세인 군(녹색)은 안정적인 군(빨간색)보다 만성신장병 악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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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1년 동안 혈압이 증가한 군은 안정적인 군보다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1.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압이 감소한 군은 안정적인 군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도를 보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혈압이 증가하는 환자의 경우 만성신부전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신장 기능의 보전을 위해서는 혈압조절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주영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히 혈압의 높고 낮음을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혈압의 변화 추세가 신장 기능의 악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며 만성신장병 환자 치료에 있어 적극적인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더욱 적절한 치료 프로토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국제 학술지 Hypertension(IF 10.190)11월 호에 게재됐다.

시간 흐름 따라 혈압 높아질수록 만성신장병 악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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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8_101130_2939.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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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약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고가약 급여 적용 논란이다.

기술로 무장한 신약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환자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급여 적용 요구들이 높아졌는데, 비용이 워낙 고가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이 큰 탓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봉에 선 것은 한국노바티스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다.

킴리아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재주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함암제다.

다른 약제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 치료대안으로 꼽히며 주목을 받아오던 차에,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 도입이 확정됐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비급여인 킴리아 치료비용은 약값만 환자 1인당 4억 6000만원, 기타 비용을 합했을 땐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킴리아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기도 했다.

정부의 고민은 깊다. 건보 급여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가 존재하나, 비용이 워낙 고가라 타 질환 환자들과의 보장 형평성 문제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민치 않을 수 없는 탓이다.

킴리아가 향후 이어질 이른바 초고가 첨단신약 급여 작업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당장 노바티스가 약값이 25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급여 등재를 준비하고 있고,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 등 연간 약값이 수억원에 달하는 암종불문 항암제들도 잇달아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급여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고가 약제들에 대해 일단 급여 목록에 올려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향후 평가를 통해 약효가 없으면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선등재 후평가신속등재제도)으로 급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감 쟁점화 이후 킴리아는 급여 등재의 첫 관문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킴리아를 필두로 한 고가약 급여 등재 논란은 현재 진행 형이다.

2021년 제약뉴스결산②'억소리' 나는 고가약 속출, 보험 당국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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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7_101129_4355.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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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을 강타했던 의약품 불순물 악몽이 세 밑 다시한번 의약계를 덮쳤다. 우려했던 만큼 품목 회수와 재처방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의료계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연말을 보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7일 안전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98개사, 295품목에 대해 제약사를 통한 회수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장에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 품목에서 발암물질인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상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필요 시 의약품을 교환하거나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도록 당부했다.

3년전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다행스럽고 그 파장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안전성 조사가 이뤄지면서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제품번호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정상 품목들이 다수 존재했던 까닭이다. 이에 재처방 보다는 약국을 통한 제품 교환으로 수요가 몰렸다.

비용 처리 방식도 바뀌었다. 발사르판 파동 때 있었던 혼란을 재현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식약처는 7일 문제된 품목들의 경우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교환이 가능함을 알리면서,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공지했다.

의약품을 교환 또는 재처방 받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원칙은 발사르탄 때와 동일한 모양이지만, 이번에는 해당 비용 모두 제약사가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체계를 갖췄다.

특정 코드를 부여, 재처방을 낸 의료기관이 해당 코드를 넣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목록화해 각 제약사에 비용을 청구한 뒤 이를 의료기관들에 뿌려주는 방식이다.

발사르탄 때는 면제된 본인부담금을 재처방을 낸 의료기관이 손해로 떠안았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약사들에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둔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용 정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1년 제약뉴스결산①다시 터진 의약품 불순물 파동, 3년 전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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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0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했다. 9일 열린 수료식에는 과정을 완주한 66명이 수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5_101128_5424.jpg" />
<figcaption>제30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했다. 9일 열린 수료식에는 과정을 완주한 66명이 수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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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9일 저녁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0기 수료식을 열었다.

지난 7월 1일 문을 연 제30기 최고위과정에는 70명이 등록, 12월까지 6개월 과정을 완주한 66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조문숙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등이 참석, 주경야독으로 최고위과정을 마무리한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박상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강의를 통해 차질 없이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운영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한 뒤 최고위과정 수료생 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고취해 의료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생 여러분들의 향상된 안목과 식견으로 어려운 의료 현실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한다면 의협과 의료계의 앞날에 크게 힘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 진료와 바쁜 일상에도 열의를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학업에 참여한 제30기 구현남 자치회장을 비롯한 수강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30기 자치회장을 맡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최고위과정에 참여한 구현남 원장(구현남안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장상을, 전동찬 원장(연세비뇨기과의원)이 운영위원장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최우수상=최율(선양신경외과)서강욱(사는기쁨이비인후과) ▲우수상=김선만(화서연세가족사랑의원)김영진(김영진성형외과의원)박상우(상우내과의원)변성윤(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서강욱(사는기쁨이비인후과)신은호(하늘정형외과의원)염호기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장지훈(연세하늘재활의학과의원) ▲총동창회장상=강전오(상계바론정형외과의원)박준형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이영아(LG유플러스 전문위원) ▲운영위원회 특별상=서연주(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신은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병리과)오창은(종근당 부장)이지현(메드토로닉코리아 과장)정수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본부장)조수민(이유엔㈜메디통 대표이사)최석훈(충정로연세내과) 수료생 등이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현 건강보험 급여 기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을 강연, 수료생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강연을 펼쳐 Best Lecture상을 수상했다.

정재원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 간사(의협 정책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명실공히 의료계 최고의 의료정책고위자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최고위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의 의료계 동료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2년 2월 처음 개설, 19년 동안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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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4_101201_49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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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란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재현됐다.

개정안 취지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 전부터 막고, 불법으로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회수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인데,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질 경우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과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 발생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추천 절차와 관련해 정춘숙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것을, 서영석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서영석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과 8일 접제사업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문제의 건보공단 특사경법(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3개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지만,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보류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개정안 상정 반대도 묵살됐다. 그러나 7일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린 직후 해당 개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 심사일정이 뒤로 밀렸다. 8일 재개한 법안소위에서도 결국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됐다. 여당은 예정됐던 8일 법안소위 일정을 오후로 연기하면서까지 개정안 심사를 밀어붙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만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재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적 검토 ▲건보공단의 조직 성격에 부적합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신중 등의 의견을 내며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했다.

반면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관련 재정 누수 등을 방지 ▲경찰을 통한 수사 실무상 지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은 사무장병원 단속 집중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 선례 등을 짚으며 개정안 의결을 주장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은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한 동안 개정안 심의를 밀어붙이며묘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2021년 뉴스결산⑮여당·정부 '건보공단 특사경'에 목 매는 이유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27 max-width-289 float-left" data-idxno="1011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2_101127_197.jpg" />
<figcaption>구성욱 연세의대교수(신경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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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욱 연세의대 교수(신경외과)가 최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된 대한의료기기중개임상학회 2021 학술대회에서 2022년도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의료기기중개임상학회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연구회 주관의 국내 및 국제 학술 및 연구활동▲임상시험과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산관학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보교환▲국외 학술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국민 또는 스폰서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진행▲임상시험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성욱 교수는 산학 연계, 국내외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임상시험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임상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성욱 교수는 연세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센터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주임교수,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 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성욱 교수, 의료기기중개임상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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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1_101200_47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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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와 재확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상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환자 만족도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대선 쟁점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원격의료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워,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적 없고 현실을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 진료조차 건강보험이나 여러 의료제도와 맞물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재를 하거나 안을 내놓지 않고 합의해 와라 이런 현실로 안다면서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에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 신설(강병원 의원 안) ▲인공임신중절 거부의 근거 마련 등(김승원 의원 안)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요건 추가(허종식김원이 의원 안)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 등(최혜영 의원 안) ▲진료기록부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근거 신설(양경숙 의원 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등(김성주 의원 안) ▲건강기능식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김원이 의원 안) ▲특수의료장비검사기관의 등록 등(최혜영 의원 안)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고민정 의원 안) 등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사고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해본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옹호했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훼손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12월 6일 원격의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원격의료 시행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부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강하게 표출했다. 해당 사안이 2020면 9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의정, 의당합의 위반이라는 점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2021년 뉴스결산⑫코로나·대선 타고 부상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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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복음병원·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고 성산 장기려 박사 서거 26주기를 맞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1동 3층 예배실에서 추모예배를 봉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70_101126_4542.jpg" />
<figcaption>고신대복음병원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고 성산 장기려 박사 서거 26주기를 맞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1동 3층 예배실에서 추모예배를 봉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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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의 섬김과 희생정신을 따르겠습니다.

고신대복음병원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고 성산 장기려 박사 서거 26주기를 맞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1동 3층 예배실에서 추모예배를 봉헌했다.

이날 예배는 김종철 고려학원 이사장(목사), 유연수 고려학원 이사회 서기(목사),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 교직원 30여 명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했다.

김종철 이사장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장기려 박사의 섬김과 희생정신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탑방 의사, 바보의사,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 선한 사마리아인, 국내 첫 간 대량 절제술 성공,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 청십자 조합 설립, 참 의사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1911~1995) 타계 26주기(12월 25일)를 맞는다.

장기려 박사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65년간 인술을 베풀며 봉사와 박애, 무소유를 실천했다. 수술비가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치료하며, 타계 직전까지 환자들을 섬긴 현대 대한민국 의료사의 대표 인물이다.

장기려 박사는 학술적 성과도 남겼다.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매우 높은 간암 연구의 지평을 넓혀 1943년 한국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암 덩어리를 절제하는데 성공했으며, 1959년에는 간암 환자의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했다. 이후 간 치료를 위한 간 연구를 이어가 수술법을 개발했다.

성산이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한 10월 20일은 간의 날로 지정돼 해마다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성산은 청십자의료보험조합(1968년)과 한국청십자사회복지회(1976년)를 설립했으며, 청십자병원을 통해 영세민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장학사업탁아소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일생 동안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성산의 생전 자료를 모아 병원 중앙 로비와 1동 3층 복도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내원객들이 성산의 섬김과 희생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서구의료특구사업을 통해 사랑나눔봉사의 아이콘인 알로이시오장기려박사이태석신부를 주제로 이들의 참사랑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참사랑나눔로를 조성했다.

장기려 박사 특화 거리는 고신대복음병원 입구 벽면을 활용해 성산의 일대기를 입체적인 벽화 갤러리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 블루 컬러와 십자가 형태 조명을 넣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의 창시자이자, 실천적 기독교인인 장기려 박사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했다.

성산 장기려 박사 26주기…"섬김과 희생정신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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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민정 아주의대 교수팀이 2008∼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말기 신부전 환자의 암 발생률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 총 5만 8831명 중 3292명(5.6%)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이민정 교수, 박인휘 교수, 박범희 교수, 이은영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69_101125_617.jpg" />
<figcaption>이민정 아주의대 교수팀이 2008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말기 신부전 환자의 암 발생률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 총 5만 8831명 중 3292명(5.6%)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이민정 교수, 박인휘 교수, 박범희 교수, 이은영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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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신부전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3년 내에 암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박인휘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신장내과), 박범희 교수이은영 연구원(의료정보학과) 공동연구팀이2008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말기 신부전 환자의 암 발생률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 총 5만 8831명 중 3292명(5.6%)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말기 신부전 진단 후 암 진단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3.31.9년이고, 신대체요법으로 혈액투석복막투석신장이식 중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만성 콩팥병이 악화돼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면, 망가진 신장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혈액복막 투석이나 신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말기 신부전 진단 후 가장 많이 진단받은 암은 대장암(436명) 이었고, 폐암(417명)간암(348명)위암(333명)신장암(227명)췌담도암(221명)피부암(167명)전립선암(160명)갑상선암(144명)유방암(133명)방광암(1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 비해 소화기 계통(위암대장암간암췌담도암 등)에 걸릴 위험도가 1.9배 높았다.

연구팀은 젊은 환자나 노인 환자 중에서도 평소 전신 활동도가 좋은 환자는말기 신부전 진단 3년 이내 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한다라며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장 세척 준비 및 대장내시경 시행과 관련 합병증을 걱정할 수 있지만, 잔여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기 신부전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같은 나이대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률유병률 모두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와 말기 신부전 환자가 증가하면서 암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말기 신부전 환자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65세 이상 환자에서 신대체요법이 늘고 있다.

이민정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의 암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말기 신부전 진단 후 평균 3년 내외로 약 6%의 환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말기 신부전 진단 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3년 이내 암 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전 한국 코호트 연구 등에서 보고된 것처럼, 이번 연구에서도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요로 악성 종양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촬영 검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 2월호에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ancers in patients with end stage kidney disease: a Korean nationwide study(말기 신부전 환자의 암 역학 특성: 국내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말기 신부전 진단 후 3년내 암검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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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2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1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68_101124_2419.gif"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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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를 결국 중단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면서 거리두기 강화 추진을 택한 것.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먼저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적모임은수도권비수도권에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21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 역시 강화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을 축소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상회복 멈춤' 사적모임 전국 4인·저녁 9~10시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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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67_101198_45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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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특히 실손보험 문제가 의료계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빌미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사보험연계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의료계는 두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선 공사보험연계법 개정안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 부처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지난 8월 12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을통해 정부가 의료계 의견은 외면한 채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입법예고를 통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을 배제한 점을 짚으며, 하위법령 개정 방향은 민간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의료기관 통제 수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민간기업에 넘어가 축척되고 부분별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9월과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됐지만, 보류됐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실손보험 전산체계 구축운영 ▲실손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탁 등이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짚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 역시 지난 11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의료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뉴스결산⑧민간보험사 편익 위해 의료계·국민 권익 침해...의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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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66_101123_20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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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입원, 퇴원, 전원 등의 절차에 큰 문제가 발생하며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총 652명이 응답했으며, 이들 중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회원은 59.2%, 일반 환자의 진료에 제한이 생겼다고 답변한 회원은 91.4%로 나타났다. 현재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53.9%,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는 환자가 44.6%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중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 또한 한정됐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정부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을 각 병원으로 차출해 파견했으나 내과나 신경외과 등 중환자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인력이 코로나19 중환자를 담당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의사를 차출하게 되어 오히려 지역의 보건 의료상황만 악화시킨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중보건의사 투입 외에 재정 지원, 인력 대책 등 대책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불만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병원에서도 내과, 응급의학과 등의 유관 분과 이외의 타과 전공의까지 코로나19 진료에 투입하고 있으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각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전담 의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 부족,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인력을 확보할 대책은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숙련도가 부족한 인력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별다른 교육 없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병상 확보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병상 숫자 자체는 늘었으나 입원할 정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이 생기는 점도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설문조사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입원, 퇴원, 전원 등의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재원 기간이 늘어나고 각 병원에서도 확진자다수 발생, 밀접 접촉자의 수도 늘어나 일선 병원의 입퇴원 및 진료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응급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응급실을 폐쇄해 그 기간 동안 새로 오는 환자는 진료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부지기수이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도 발열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제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코로나19와 무관한 질병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상과 장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으며,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등도 지연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반대로 질병이 호전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인 환자도 전원을 제때 진행할 수 없어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며 일선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의 아수라장 현장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또한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전협은 일상 회복 계획 시행 이전인 지난 10월 14일 95%의 병원에서 야간에 코로나19 병동을 담당하는 내과 전공의가 단 1명만 존재하며, 이 중 74%는 다른 병동 환자들까지 담당해 일반병동의 환자 안전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련환경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공의 97%, 교수 56%, 전임의 35.4%, 촉탁의 5.8%, 공보의 7.2%(복수 응답 가능)가 참여하고 과별로는 내과 81.1%, 응급의학과 27.2%(복수 응답 가능)가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나 모든 과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 또한 27.2%로 지난 설문보다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휴식을 취해야 할 오프(off)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근무를 강제당해 주말과 연휴가 없어졌으며, 해당 근무일을 인정받지 못해사실상의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 전공의 특별법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고,최대 주 88시간 근무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현장 인력의 과로와 정신건강의 악화는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버린 지 오래라며 일선 전공의들은 각 과의 수련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수련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제대로 된 수련은 이뤄지지못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배움은 뒤로한 채로 업무에만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참담한 현장 상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자들의 일선 전공의에 대한 책임 전가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전공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를 개선해달라. 젊은 의료진의 피땀과 생명을 갈아 넣는 희생을 욕보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후 의료현장 아수라장…일반환자 어쩌나"

이용호 보령제약 홍보팀 차장이 12월 16일 별세했다. 빈소는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7호(3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8일(토) 오전 8시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 벽제 승화원.

이용호 보령제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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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도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간협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간협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간협은 12월10일부터 국회 앞 등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안)은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자신들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무리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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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간협의 연이은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간협 소속 일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위에 나서 정치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단독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장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간호법과 하등 관계가 없는 불법진료의료기관 처벌 및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식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간호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간호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그것이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누차 지적해왔다. 
본회는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간협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간협의 무리한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협 주도의 단독법 제정 시도가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위로 돌아간 것 또한 간협의 독단적 주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이러한 간협의 무리한 장외 행동에서 촉발된 것이다.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여타 직역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간협은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무리한 단독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간협 신경림 회장 스스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13만 의사 및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의료기관들이 양질의 의료공급을 위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각 직역이 상생 협력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본질임을 다시금 깨닫기 바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

본회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대국민 재택치료에 나서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돌보는 데 여념이 없다. 이 시국에 간협 일부 간호사들의 얼토당토않은 독단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을 정도다. 현재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의 근원이 되었음을 적시한 바 있다. 

우리는 간협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진들의 연대와 협력을 저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고자 한다.

2021. 12. 1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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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협 무리한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591명, 해외유입 31명(총 7,622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4만 4,11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89명으로 전날 대비 25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18명(치명률 0.8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3,047명, 경기 2,140명, 인천 509명, 부산 345명, 경북 208명, 경남 199명, 충남 177명, 대구 156명, 충북ㆍ전북 149명, 강원 148명, 대전 129명, 울산 76명, 전남 58명, 광주 44명, 제주 29명, 세종 28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만 6,431명이 추가접종해 총 4,319만 7,55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4.1%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4%이다.

2차 접종은 5만 6,755명이 추가접종해 4,187만 1,53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1.5%,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