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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호사협회는 11월 23일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어 단독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8_101212_2243.jpg" />
<figcaption>대한간호사협회는 11월 23일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어 단독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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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일부 간호사들이 거리 시위장외 집회파업 불사 등을 운운하며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라면서 본분을 망각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타 의료직역 동료들을 나몰라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했으나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부 간호사들의 모습은 전쟁을 함께한 전우가 아닌 적군의 모습으로 변질됐다라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직역 이기주의적 행동은 멈추고 모든 의료인이 원팀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 불균형,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등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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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7_101213_2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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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사 10명중 8명 이상이 업무 부담으로 인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향후 만족도전망 등은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 서비스 인터엠디(InterMDwww.intermd.co.kr)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의사 직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만족한다(45.6%)매우 만족한다(20.7%) 등 총 66.3%가 현재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난해 조사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p, 매우 만족한다는 3.6%p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직업만족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낮아졌다(37.8%)매우 낮아졌다(9.9%) 등으로 절반 가까이(47.7%)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답했다.

향후 5년 뒤 직업만족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55.9%), 비슷할 것(30.3%), 올라갈 것(13.8%)순이었다.

의사들의 평균 진료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5분(45.1%)이 가장 많았으며, 510분(26.5%), 3분 이내(16.9%), 10분 이상(11.5%) 등이 뒤를 이었다.

의사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현재의 전공과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50.2%)가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선호하는 전문과는 영상의학과(16.9%)를 꼽았으며, 내과(15.4%)피부과(11.4%)재활의학과(10.4%) 등을 선호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영상검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니즈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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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7_101214_2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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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절대 다수(82.5%)가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의 원인으로는 많은 환자 수(16.4%),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 환경(14.6%), 야간공휴일 근무(12.0%), 많은 행정 업무(10.6%), 증가하는 환자 요구사항(10.4%) 등을 꼽았으며, 번아웃 증상으로 피로(19.5%)의욕저하(13.0%)무기력증(12.4%) 등을 주로 느끼고 있었다.

번아웃 증상 해소 방안으로는 취미 생활(29.3%)수면(19.0%)가족친구와의 대화(17.4%)여행(16.4%) 등이었다.

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32.5%)이 높았지만, 긍정적(25.6%) 답변은 지난해(10.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개원의들이 병원 운영 상황에 느끼는 정도는 보통(39.4%)긍정적(25.6%)부정적(23.1%)매우 부정적(9.4%)매우 긍정적(2.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1월 2325일 일반의전문의 1000명을 대상으로 내적 직무만족, 조직관련 직무만족, 일과 생활의 균형성, 정책 시사 등 총 4개 분야 28개 질문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24%).

코로나 시국, 의사 10명 중 8명 "번아웃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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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승완 부산보훈병원장(왼쪽)이 사랑의 연탄을 후원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6_101211_3745.jpg" />
<figcaption>백승완 부산보훈병원장(왼쪽)이 사랑의 연탄을 후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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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은 17일 (사)부산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 후원금(연탄 5923장474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부산보훈병원은 2013년부터 9년째 사랑의 연탄 후원금을 후원했다. 부산보훈병원은 병원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의 급여 끝전(1000원 미만)을 매월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했다.

백승완 부산보훈병원장은 연탄 후원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보훈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 사랑의 연탄 후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2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5_101208_2331.jpg" />
<figcaption>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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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이 16일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브랜드경영협회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2021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동아대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첨단 지능형 시스템 기반 중증치료에 주력하면서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10여개의 정부 보건의료정책사업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동아대병원은 앞서 리모델링 공사에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자, 병원 시설은 물론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의료장비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혁신경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역량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 첨단의료 기업과 MOU를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로보틱시스템기술첨단 재생의료를 활용한 스마트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미래 의료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치 중심의 디지털 경영기법을 도입했다라면서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전략적 사고를 접목시켜 미래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경영대상은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차별성경쟁력을 확보한 기업과 기관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동아대병원, 2021 대한민국 경영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2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4_101204_0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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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켜 우리 국민을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간협은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고충과 희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간호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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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관련 대구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7,000여명을 넘어 서고, 병상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의료 붕괴 신호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간호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안은 의료인 업무 경계를 허물어 의료시스템의 혼란과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타 직역 업무범위와 충돌할 수 있어 반드시 타 직역과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고충과 희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 단독 법안이 가진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본다면, 이 법안은 간호사의 권익은 커녕 오히려 간호사들에게도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켜 우리 국민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협조해야한다.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직역의 이익을 내세우기 보다는 코로나 종식에 힘을 쓸 때이다.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를 포함하여 보건의료계 전반에 결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귀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의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린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료시스템의 전방위적인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대구광역시의사회는 6,000여 회원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임을 굳게 약속하는 바이다.

2021. 12. 20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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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간협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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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여곡절 끝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21년 1월 13∼14일 양일 간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에는 2709명이 응시해 2643명이 합격,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97.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2_101209_356.jpg" />
<figcaption>우여곡절 끝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21년 1월 1314일 양일 간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에는 2709명이 응시해 2643명이 합격,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97.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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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실시됐다. 흰색 의사 가운을 품에 안은 의대생들이 하나 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실기시험센터로 들어섰다. 두 달 가까이 휴업과 국시 거부를 강행하며 젊은 의사 투쟁에 동참한 의대생 2709명이 뒤늦게 시험을 치렀다.

2020년 8월. 환자를 생각하는 것 외엔 배우지 못한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강행한 의사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등 의료정책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제도와 의료 시스템에 절규했다. 의대생들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기존 의료제도의 틀 속에서는 환자 옆에서 사명감을 갖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사, 개인의 이권보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은 이런 의료제도를 만든 기성 정치와 기성 정책을 유급과 국시 거부를 통해 온 몸으로 거부했다.

총파업 투쟁의 후유증은 해를 넘어 계속됐다. 수많은 대내적 갈등과 대외적 폭력에, 끊임없는 억울함과 분함을 느낄 겨를 조차 없이 밀린 학사 일정을 좇아가느라 지난한 가을과 겨울을 보내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415 제21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의석 300 중 60%(180석)를 차지하며 압승한 여당은 5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관해 비공개 논의를 시작한데 이어 6월 들어 의료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예고했다.

당정은 7월 23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저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의료계는 여당과 정부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전문가 단체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의료계는 당정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惡)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책무를 다하는 의사들 등에 비수를 꽂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쟁에 대한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4대악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투쟁은 서막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올렸다.

의대협은 8월 3일 전국 의대생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월 7일부터 전공의와 함께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대생들도 수업과 실습 거부를 선언하며 젊은 의사 투쟁 대열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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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단체행동'을 결행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2_101203_5810.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단체행동을 결행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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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8월 14일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는 서울과 5개 권역에서 약 2만 8500명이 참여했다. 8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이어 9월 7일부터 무기한 3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들은 8월 21일 4년차(수련의 인턴 포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가, 23일 12년차가 업무 중단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하지만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대통령 발언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26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명령에 불응한 10명의 응급실 전공의를 고발하며 칼을 꺼냈다.

전공의들을 대신해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국 전임의들은 정부의 겁박에 항의하는 사직서 제출과 함께 단체행동을 선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제자들에게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를 밟고 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의대생들도 본과 4학년을 제외한 1만 5542명 중 91%(1만 490명)이 휴학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투쟁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사 실기시험 응시 거부를 결정하며 투쟁 수위를 더 높였다. 실기시험을 접수한 3172명 중 2823명은 응시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휴학과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한 의대생 2700명은 현 당정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성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 그리고 의료계와 함께하는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정면 충돌을 눈 앞에 둔 4대악 의료정책 반대 총파업 투쟁은 9월 4일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와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에 의정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정부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당초 9월 1일부터에서 9월 8일부터로 일주일 연기했다. 85회 실기시험에는 투쟁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423명(졸업예정자 301명+졸업생 87명+외국대학 35명)이 응시, 365명(합격률 86.3%)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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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8월 1일. 조승현 당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폭우 속에 광화문 앞에서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의대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2_101202_5656.jpg" />
<figcaption>2020년 8월 1일. 조승현 당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폭우 속에 광화문 앞에서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의대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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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의당정 합의문(하단 전문)이 나오고 보건복지부가 응시 마감일을 연장했지만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9월 14일 의대협이 성실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과 함께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봉합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시원은 20021년 1월 1314일 양일 간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2709명의 응시자 중 2643명이 합격,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97.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의대생을 비롯한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들은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비급여와 검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 열악한 수련업무 환경으로 인한 과다한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의료필수의료의 몰락, 개원 및 봉직 의사로서의 불확실한 미래, 의료사고 위험과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 인한 고위험고난도 외과 계열 기피 현상 등 구조적제도적으로 병들어 버린 의료환경을 거부했고, 투쟁의 촛불을 들었다.

의대협은 이대로는 이 땅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해 위협받을 미래의 환자들을 생각하며 거리로 나섰다라면서 의료 현장으로 나간 시점에는 의미 있는 변화와 조우할 수 있기를, 정책을 위한 의료가 아닌 의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룩되기를 원했다고 거리로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협은 그럼으로써 환자 옆에서 사명감을 갖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환자를 위해 환자를 떠나야만 하는 의사가 되지 않기를, 개인의 이권보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醫師外傳(의사외전)의 저자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공공병원지역병원기피과(科)에 의사들이 갈 수 없게 만드는 정책 실패가 문제다. 대도시에는 병원이 넘쳐나게 하고, 지방과 지역을 의료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인들은 있는 공공병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공공병원과 지방의대 설립의 전도사가 된다.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인 것처럼 예산 없는 공공의료도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는다. 적자를 보도록 방치해 놓고 적자를 문제 삼으면 공공병원은 설 자리가 없다의대생 증원과 공공지역병원 확충으로 대변되는 의료정책은 부동산정책과 닮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그토록 갈망한 의료환경은 2021년 12월 현재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어처구니 없는 중환자 치료 수가와 다인실 병상 등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재원을 마련하는데 인색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허물었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소홀히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기피과 문제를 외면, 필수의료 분야가 고사하는 암울한 지경에 직면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소홀히 한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제도의 민낯은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중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약속한 94 의당 합의와 의정 협의에 역행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의료 시스템과 제도는 안에서 곪고 있는 데 거즈만 덮어둔 채 변죽만 올리는 모양새다.

2020년 여름, 젊은의사의 투쟁은 잘못된 의료 시스템과 제도를 MZ세대에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제대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 달라는 절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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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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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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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뉴스결산⑨해 넘은 의대생 투쟁 후유증…제86회 의사 국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258명, 해외유입 60명(총 5,3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7만 41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97명으로 전날 대비 28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76명(치명률 0.8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895명, 경기 1,475명, 인천 371명, 부산 364명, 충남 184명, 경남 155명, 강원 126명, 경북 115명, 대전 112명, 대구 110명, 전북 99명, 충북 68명, 전남 54명, 광주 52명, 울산 36명, 제주 26명, 세종 16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851명이 추가접종해 총 4,349만 3,32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4.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7%이다.

2차 접종은 1,743명이 추가접종해 4,207만 66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1.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6%이다.

코로나환자, 5,318명 늘어 57만 4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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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20_101194_27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은 17일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대응 대시보도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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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규모 인명 사고 발생을 대비한 재난 모의 훈련을 17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협업 솔루션 팀즈(MS Teams)를 통해 대면을 최소화했다.

상황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 근처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정했다. 참여자들은 사상자 수백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구분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환자 중증 정도에 따라 알맞은 조치 방법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대시보드가 빛을 발했다. 대시보드는 병원정보 분석포털을 기반한다. 응급진료센터와 중환자실, 수술실과 병동은 물론 병원 전체의 환자 흐름과 자원 현황을 보여준다. 재난환자의 유입을 병원 전 부서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연한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

지난해 훈련에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환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도입한 것이다. 팀즈(MS Teams)를 활용해서는 대응 인원들의 의사 소통 시간을 단축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사고 발생 즉시 ▲병원장 중심의 지휘본부 구축, ▲응급실 등 사고 관련 부서 간 상황 공유 ▲중환자실수술실에 병상 확보 ▲인력물품 지원 ▲감염비감염 환자 구분 처치 등 재난 대응 단계를 체크했다.

세브란스병원 하종원 병원장은 코로나 시대에도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재난은 언제든 발생 가능하다며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가다듬고자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병 확산 속 재난 모의 훈련 개최

유명인이 경험담이라며 자신의 SNS에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해도 될까? 무료시술을 받고 의료기관을 홍보해도 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광고 시 표시광고법 상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법무법인에 요청하는 자문 중 상당수는 의료광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 위생 상 위해를 예방하고 의료혜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손지현 변호사는 &ldquo;병ㆍ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에 들어오는 많은 질의사항 중 상당수가 의료광고에 관한 것이다. 병ㆍ의원은 각 기관이 시행하려는 의료광고가 의료법 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한다.&rdquo;라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ldquo;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활용한 광고 시 의료법 상 위법의 소지, 개인 SNS를 이용한 광고 홍보 모델 계약 시 의료법 상 위법의 소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다.&rdquo;라며, &ldquo;표시 및 광고 전반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lsquo;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rsquo;이므로, 의료법 저촉여부에 앞서 일차적으로 해당 일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회신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ldquo;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규정들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ldquo;최근 SNS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ㆍ마케팅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안은 유명인이 상품 등의 사용 후기를 들려줘 광고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이나 경험담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광고의 효과를 내는 &lsquo;뒷광고&rsquo; 행위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관련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ldquo;SNS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때에도 관련된 심사기준인 &lsquo;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이하 해당 심사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현금 ▲해당 상품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손 변호사는 &ldquo;의료광고에서 특별한 경제적 대가의 제공 없이 무료로 의료시술 등을 제공한 후 경험담 등을 개인 SNS에 올리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된다.&rdquo;라며, &ldquo;무료 시술은 의사의 용역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대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rdquo;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ldquo;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rdquo;라며, &ldquo;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ldquo;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소비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내에 포함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해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무료로 의료시술을 제공받은 뒤 유튜브 등 동영상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 제목에 &lsquo;000 시술을 실제로 받아보고 촬영한 후기(협찬)&rsquo;이라고 입력할 경우 제목이 길어 한 눈에 광고임을 알 수 없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lsquo;협찬&rsquo;, &lsquo;무료 시술&rsquo; 등의 표시문구를 제목 앞에 붙이거나 동영상 내에 삽입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ldquo;병ㆍ의원에서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 시술 과정이나 시술 효과 등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표현으로, &lsquo;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솔직한 후기입니다&rsquo;, &lsquo;무료로 제공받았지만 실제 후기입니다&rsquo; 정도의 표현은 허용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무료시술받고 경험담 올리면 표시광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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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임총에서는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9_101223_42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총에서는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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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속 최초 '대면 · 비대면' 임총 연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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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7_101180_619.jpg" />
<figcaption>12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이 가결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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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이 통과되면서,의협 오송제2회관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의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총 242명의 대의원 중 178명이 대면(45명)과 비대면(133명)으로 참여, 찬성 125명(대면 39명, 비대면 86명), 반대 35명(대면 6명, 비대면 29명), 기권 5명(비대면 5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의협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사항 논의 및 의결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2020년 5월 17일)는 제40대 집행부가 마련한 오송부지 매입 예산(안)을 부결, 오송부지 매입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에 관한 사안을 제41대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오송부지 매입과 관련해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제14차 상임이사회 의결. 2021년 8월 12일)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을 구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비용 충당 방안으로 2014년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조치로 납부한 과징금(5억 9000여만원)을 최근 대법원 상고기각 조치로 전액 환급(2021년 9월 27일) 받아, 이 재원을 회계 전용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코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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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7_101205_96.jpg" />
<figcaption>19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회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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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환급액으로 오송부지 매입 관련 중도금을 충당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

의협에 따르면 오송부지 매입 소요 예산(2021년 11월 22일 기준)은 약 20억 3000여만원으로 추정되나, 납부 시점에 따라 최종 금액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계약금 2억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달라는 최고통지를 의협에 보낸 상황이었다.

이번 임총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회계 전용된 5억 9000여만원 중 1차 중도금으로 4억 7446만 5505원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이통과되면서 오송제2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새 회관 건립 추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번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건이 가결되면서,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과 관련 나머지 중도금 납부(안) 및 오송제2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회관 건축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에 대해 감사드린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신중하고 세심하게 논의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송부지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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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7_101206_9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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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과 회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때일수록 의협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위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병상 확보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경증 환자 치료 방안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방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하고, 접종의 유효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면서 산하단체와 유기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협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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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7_101207_1140.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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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우리협회와 미래세대 회원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만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현재 코로나19감염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성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 경증 환자 치료 방안,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의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환자 발생 감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예방 백신 접종에 의료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접종의 유효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산하단체와는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작금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좌고우면 말고 최고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며 대의원과 회원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둘째, 정부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수립해 조속하게 시행하라!

셋째, 국회는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우려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파적인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넷째, 대한의사협회는 오송 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일동은 국민과 회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때일수록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위해 의료체계를 복원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1. 12. 19.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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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임총서 통과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가운에 이대로 가다가는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면서 응급실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응급의료체계 위기와 대안마련 등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했다.

▽응급의료 현 상황은? 갈 곳 없는 환자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소속 병원의 사례를 들어 &ldquo;음압격리실이 없어서 병원을 증축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중이었는데, 병상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아야 했다. 그만큼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rdquo;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ldquo;응급의료의 재난상황이다. 교과서적으로 의료역량을 초과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료적인 재난이라고 한다. 현장 응급 의료진이 느끼는 피로감과 좌절감, 위기의식은 언론보도보다 훨씬 더 심하다.&rdquo;라고 전했다.

▽관문 응급실,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이형민 회장은 &ldquo;코로나 환자나 발열 환자, 다른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가 많아서 응급실 입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력과 시설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의료진들이나 접수하는 분들과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한다. 응급실 의료진이 이런 부담까지도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최석재 이사는 &ldquo;코로나 환자와 코로나 의심환자를 포함해서 모든 응급실 진료가 정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PCR검사를 하는 병원이라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ldquo;그 외에 직접 PCR 검사를 하지 못하는 병원의 경우는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걸린다. 그러다보니 한번 음압병실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결과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심각한 행정적 부담까지? 
이형민 회장은 &ldquo;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실은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나고 복잡해졌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양성 환자가 나오면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지역 보건소, 방역 택시, 이송 업체 등 전화업무만 2~3시간 소요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전화에 매달려 있으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든다. 특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하게 되거나, 사망 상태로 오는 분이 코로나 양성이 되면 복잡해진다. 다른 병원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rdquo;라고 전했다.

▽열악한 응급실, 확진자 장기 체류나 의료진 격리 시 추가 파견 여부는? 
최석재 이사는 &ldquo;추가적 지원은 전혀 없다. 간호사들도 계속 사직하고 있다. 저희 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처음에 16명이었다가 지금 9명이다. 응급실은 확진 환자를 보지 않지만, 확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델타변이로 양성이 많이 나온다. 장염이나 교통사고 환자로 내원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그 환자와 접촉한 응급실 의사도 양성이 나와 격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2~3일 이상씩 응급실에 누워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환자 식사가 올라오는데 이런 일은 지난 16년간 근무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응급실에 환자 재실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응급실이 코로나 노출로 격리됐다고 해서 병원 차원의 인력지원이나 추가보상은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게다가 양성이 나온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은 격리가 된다. 인력이 빠져나가면 대체할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결국 커버를 해야 해서 부담감은 더 커진다. 게다가 코로나 무증상 비율이 20~30% 정도 되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최석재 이사는 &ldquo;의료진 노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호장구도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호복도 입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후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이 나왔다. 그 중 전공의 한 분명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로 위험에 빠졌었다.&rdquo;라며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올해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필수과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인기과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초창기부터 코로나와 싸워 온 대구ㆍ경북 지역의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거의 지원을 안했다는 것을 듣고, 그만큼 코로나로 의료진이 느끼는 위험성이나 피로도가 심하다는 생각을 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응급실 포화상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ldquo;재택치료자에 대해 가벼운 의료요구는 재택치료자를 위한 단기치료센터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이나 분만, 투석 등은 전담병원을 지정해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ldquo;확진자를 위한 특정 격리실이 아니라, 하나의 센터에 모아 다시 응급환자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응급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센터로 바로 보내서 그 안에서 다시 응급환자를 분류하고, 재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환자들은 재택으로 다시 보내주고, 보건소나 지역이랑 연계를 하고, 또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는 중환자 컨트롤타워랑 연결이 돼서 이송ㆍ배정 등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응급실은 비워야 한다. 응급실이 비어있지 않으면 응급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일반 환자가 같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병원 입원환자는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석재 이사는 &ldquo;병원별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떨어졌다. 정부의 요청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서 병원장들도 고민이 클 것이다.&rdquo;라고 전했다.

최 이사는 이어 &ldquo;환자가 올 때 어떻게 동선을 나눌 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층을 병동으로 만들면 나머지 환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분리가 필요하다. 또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도 입주하는데 생활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키울 필요도 있다. 요양병원에서 오는 환자의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먼저 코로나 PCR검사나 엑스퍼트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응급실 인력 확충 및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이형민 회장은 &ldquo;응급실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위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보람이 있다고 하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결국 현실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력 충원 지원책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최석재 이사는 &ldquo;코로나 전담병동 다음으로 코로나 환자를 많이 접하는 곳이 응급실이다. 예기치 못하게 확진이 발생해 더욱 위험하다. 특히 재택치료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응급실로 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안내만 한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므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rdquo;라고 토로했다.

▽응급의료체계 관련 대정부 제안 사항은? 
최석재 이사는 &ldquo;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놓고 있어야 한다. 일종의 &lsquo;재난대응팀&rsquo;이 있어야 하고 관련 시스템이 따로 준비돼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응급의료시스템에 장애를 주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rdquo;라고 건의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 지켜보겠다고만 하고 있다. 현장은 매우 심각한데 안타깝다. 1%도 안 되는 코로나 환자 때문에 99%의 응급환자들이 손해보고 있다. 결국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만들거나 분석이 없으면 향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코로나 위기 속 ‘응급의료’ 골든타임 놓친다

&ldquo;대한간호협회는 간호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본연의 환자 간호 업무에 충실하라.&rdquo;

부산시의사회는 &ldquo;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안 자체의 여러 문제점으로 국회에서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사들 일각에서 거리시위, 장외집회, 파업불사 등을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압박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타 의료직역 동료들을 나몰라라 저버리는 행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ldquo;환자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을 존중하며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해왔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부 간호사의 모습은 전쟁을 함께한 전우가 아닌 적군의 모습으로 변질돼 보여 안타깝다.&rdquo;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ldquo;직역이기주의적 행동은 멈추고 모든 의료인이 원팀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고, 나아가 의료인력, 병상 등의 의료자원 불균형문제, 공공의료문제, 비대면 진료문제 등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6일 서울시의사회관 4층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심야 진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박명하 회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유진목 의무ㆍ정책 부회장, 이세라 센터장, 박상협 총무이사가 참석해 서울시 재택치료관리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맡을 지원센터 개소식을 축하했다.

박명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서울시의사회가 의욕적으로 재택치료관리를 실시하게 되면서 심야시간을 책임질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게 돼 기쁘다.&rdquo;라며, &ldquo;수고를 많이 해준 이세라 센터장에게 감사드린다. 본회 상임진 중 10분 정도가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를 해주겠다고 알려왔고 이세라 센터장을 보조할 간호인력도 채용을 했다.&rdquo;라며 본격적인 업무 진행에 앞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ldquo;이번 개소식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 의사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널리 인식되어 의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rdquo;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은 &ldquo;재택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데 제일 우려 했던 부분이 심야 시간대 운영인데 결의를 보여주신 박명하 회장님과 이세라 센터장께 감사하며, 국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해서 코로나 퇴치에 일조한다는 것이 뜻깊다.&rdquo;라며 서울시의사회의 심야 시간대 재택치료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세라 센터장은 &ldquo;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이 당직 진료였는데, 제가 희생하면 충분히 재택치료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재택치료관리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과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빨리오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는 본격적인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가 이루어지는 12월 21일(화)부터 바로 운영에 들어가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통해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및 응급상황 대응,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운영지원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의 운영은 이세라 센터장을 필두로 하여 간호인력과 본회 상임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의사들을 중심으로 운영 후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의사를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은 지난 15일(수)부터까지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12월 18일(토)~19일(일) 양일간 심사를 통해 참여의료기관을 선정해 오는 21일(화) 본격적으로 환자 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돌입한다.

서울시醫,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오는 18일 서울시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백신 패스 반대 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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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반대 집회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장

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8일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백신 패스 반대 집회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2. 백신 패스 반대를 표방하는 해당 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 12. 17.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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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백신 패스 반대 집회' 의료계와는 전혀 무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8 max-width-285 float-left" data-idxno="1011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근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코로나19 백신에서 미확인 괴생명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다. 현재 해당 영상은 유튜브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삭제된 상태다. (사진=해당 영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5_101178_3258.jpg" />
<figcaption>최근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코로나19 백신에서 미확인 괴생명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다. 현재 해당 영상은 유튜브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삭제된 상태다. (사진=해당 영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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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에서 미생물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중단을 주장한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제고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 앞 모 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진 한 회원이 코로나19 백신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모든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백신 속 미생물 확인 주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자율정화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해당 회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불신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문가인 의사라면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등 비과학적인 정보가 공유됐을 때 당연히 이를 바로잡고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자율정화특위는 해당 회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해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자율정화특위는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백신서 미생물 확인" 주장 의사회원 '중윤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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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평백 박애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4_101176_1722.jpg" />
<figcaption>평백 박애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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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간 기준 상한을 증상 발현 후 20일로 제한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격리해제 후에는 일반 중환자실을 비코로나19 중환자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는 20일 후에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CDC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중환자실이 1인실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다인실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지침이라는 지적이다.

서연주 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여의도성모병원 내과 전공의)는 16일 개인 SNS를 통해 모 내과 전공의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 공문을 공유했다.

해당 공문은 중대본이 14일 시행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해제 상한 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 치료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침도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시 증상 발현 후 최소 10일 경과라는 최소 기준만 있었다. 이번 조치에서는 상한 기간까지 규정, 병상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

하지만 입원 20일이 지난 위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을 일제히, 그것도 강제로 일반 중환자들과 함께 입원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료진 의견이 나온 것이다.

위중증 환자가 20일이 지났다고 해서 감염력이 모두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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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1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021. 12. 14 시행)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4_101177_2028.jpg" />
<figcaption>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021. 12. 14 시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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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주 이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증상 발생 20일이 지나도 전염력 있는 환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강제적으로 비코로나 중증 환자와 섞어두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직접 중환자실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학회 등에 문의해보니,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100%가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중환자실 내 전파가 시작되면 취약한 환자들의 안전 담보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중환자실 자리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중환을 받아줄 곳이 없을 거라는 점이 가장 걱정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코로나19 전문가와의 대화를 이끌고 있는 재미 수의병리학 전문의 김인중 박사 역시 개인 SNS를 통해 20일이라는 기준은 미국 CDC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중환자 병상 환경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경우, 중환자 병상이 모두 1인실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인실 형태로 원내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김인중 박사는 병상 회전율을 높여 효율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는 알겠지만자칫 원내 감염을 폭발시킬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현행처럼 바이러스 분리 배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PCR ct값 35이상 또는 음성일 때 환자를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역시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일부 감염력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 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CDC에서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 치료비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인 적용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非코로나 중증환자 함께 입원?…"상식 밖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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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가 16일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12월 21일부터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3_101175_5313.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가 16일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12월 21일부터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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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12월 21일부터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4층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는 본격적인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가 이뤄지는 12월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통해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및 응급상황 대응,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운영지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센터 운영은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센터장을 맡고, 간호인력과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의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의사를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은 지난 15일부터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12월 18일~19일까지 양일간 심사를 통해 참여의료기관을 선정해 12월 21일 본격적으로 환자 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에서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의욕적으로 재택치료관리를 실시하게 됐는데, 심야시간을 책임질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게 되어 기쁘다라며 수고를 많이 해준 이세라 센터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의사회 상임진 중 1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세라 센터장을 보조할 간호인력도 오늘 채용을 했다며 본격적인 업무 진행에 앞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개소식을 통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센터의 빠른 정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도 재택치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심야시간대 운영인데, 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장을 맡은 이세라 부회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이였던 당직 진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재택치료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는데,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며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 유진목 의무정책 부회장, 이세라 센터장, 박상협 총무이사가 참석해 서울시 재택치료관리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맡을 지원센터 개소식을 축하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 개소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1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2_101173_4810.jpg" />
<figcaption>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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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협회(협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가 16일 국립대병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확보된 병상 외에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국립대병원(총 10개)은 전체 허가병상 1만 5672개 중 총 121개(21.12.12. 기준)의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은 470여 개로, 현재 기준으로도 전체 대비 50%에 달하는 중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위중증 환자의 급속한 증가세를 지켜 볼 때,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확보된 병상만으로는 환자 치료에 곧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협회는 현재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병상에 더해 자발적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통해 병원별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이 200여 개의 추가 병상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전국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중증환자 치료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서울대병원장)은 기존에 입원중인 응급중환자 관리, 의료간호 인력의 추가 확보와 투입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립대병원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여겨 전체 국립대병원장들은 현재의 위기 돌파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추가 확보되는 병상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필수 인력의 추가 확보와 인공호흡기나 에크모(ECMO) 장비 등의 적시 투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200개 더 확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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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양천구 서남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1_101174_4815.jpg" />
<figcaption>서울 양천구 서남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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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일수가 짧은수록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커지고, 길어질수록 축소된다. 시행은 17일부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해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 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보상한다.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