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시술받고 경험담 올리면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이 경험담이라며 자신의 SNS에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해도 될까? 무료시술을 받고 의료기관을 홍보해도 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광고 시 표시광고법 상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법무법인에 요청하는 자문 중 상당수는 의료광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 위생 상 위해를 예방하고 의료혜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손지현 변호사는 “병ㆍ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에 들어오는 많은 질의사항 중 상당수가 의료광고에 관한 것이다. 병ㆍ의원은 각 기관이 시행하려는 의료광고가 의료법 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한다.”라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활용한 광고 시 의료법 상 위법의 소지, 개인 SNS를 이용한 광고 홍보 모델 계약 시 의료법 상 위법의 소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다.”라며, “표시 및 광고 전반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므로, 의료법 저촉여부에 앞서 일차적으로 해당 일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회신한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규정들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최근 SNS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ㆍ마케팅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안은 유명인이 상품 등의 사용 후기를 들려줘 광고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이나 경험담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광고의 효과를 내는 ‘뒷광고’ 행위이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SNS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때에도 관련된 심사기준인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이하 해당 심사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현금 ▲해당 상품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손 변호사는 “의료광고에서 특별한 경제적 대가의 제공 없이 무료로 의료시술 등을 제공한 후 경험담 등을 개인 SNS에 올리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된다.”라며, “무료 시술은 의사의 용역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대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며,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소비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내에 포함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해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무료로 의료시술을 제공받은 뒤 유튜브 등 동영상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 제목에 ‘000 시술을 실제로 받아보고 촬영한 후기(협찬)’이라고 입력할 경우 제목이 길어 한 눈에 광고임을 알 수 없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협찬’, ‘무료 시술’ 등의 표시문구를 제목 앞에 붙이거나 동영상 내에 삽입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병ㆍ의원에서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 시술 과정이나 시술 효과 등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표현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솔직한 후기입니다’, ‘무료로 제공받았지만 실제 후기입니다’ 정도의 표현은 허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