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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4_101330_133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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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3일 의학적 판단을 외면한 의사 실형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먼저 환자의 악결과 발생에 대해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이와는 별개로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된 외과 전문의는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감안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시행해 소장을 절제했고,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수술을 늦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장 80cm 정도가 괴사하고 그에 따른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을 입게했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인정한 후,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협은 의학의 오랜 역사와 눈부신 발전에도 아직까지도 수술 여부 및 그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임상지침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현장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 사건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환자와 의사가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사후에 그 악결과만을 문제 삼아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오롯이 감내하면서 환자에게 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권유할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체계의 붕괴도 걱정했다.

의협은 현재에도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돼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의사의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의료분쟁으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가칭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 수술 지연 이유로 외과의사 형사처벌에 "유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3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3_101329_52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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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담실에서 오고간 뒷 이야기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

이웅희 원장(연세강남비뇨의학과의원)이 당신은 어떤 색깔입니까?를 펴냈다.

색(色)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얼굴의 빛깔, 성행위 등의 의미에서, 색채용모까지 확장된다.

이 책은 색깔에 담긴 빛이나 안색은 물론, 호색(好色)이나 색골(色骨) 등과 같은 성(性)의 의미를 성 상담실의 경험과 내용을 곁들여풀어낸다.

색깔 있는 성 상담은 약물학에 의존하는 혈관 확장과 물리적 혈류개선제로 강직도를 일으켜 세우는 가시적 현상의 속옷을 두 번 벗긴다. 이를 통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자신만의 오르가즘이 무언지 탐색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성의학 진료실에서 상담하며 같이 해야 할 글자 하나를 꼽는다면 용서나 동정을 뜻하는 서(恕)라는 생각이다.

마음(心)과 마음(心)을 같게(如)하는 것에서 상담자와의 공감은 시작되고, 다양한 차원의 환자의 색깔을 알아가는 과정은 바로 각자 성장하며 갖게 된 성행동의 이면과 공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료실에서 들어서는 환자의 기색을 보고, 안색을 살피고, 신체검사에서 신체 상태를 조사하고, 어떤 종류의 검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성 상담에서는 정욕의 정도를 파악해 내분비계 호르몬 검사를 추가하며 견지하는 기조는 천천히 서두르기(Festina lente)다. 
 
성적인 성숙은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망쳐 놓게 되기 때문이라는 성의학적 교훈을 전하며 그들에게 속도 조절 당부한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호색불음(好色不淫) ▲주색잡기(酒色雜技) ▲아연실색(啞然失色) ▲영웅호색(英雄好色) ▲십인십색(十人十色) 등을 통해 색 속으로다가선다.

온통 색 천지다(☎ 02-2277-9684~5).

[신간] 당신은 어떤 색깔입니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2_101328_26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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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치료 국가단위 다학제 임상진료지침이 공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산하 7개 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참여한 이번 임상진료지침은 세계 유수의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함으로써 공신력을 갖췄다.

코로나19 표준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와 소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성인 중증도 정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기준을 준용해 ▲중증 - 산소포화도 94% 미만, (PaO 2/FiO 2) 300 mmHg, 호흡빈도 분당 30회 초과 또는 폐실질 침투 50% 초과 ▲심각 -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그리고/또는 다발성 장기기능상실(장기부전) 등으로 삼았다.

중환자 치료 가이드라인으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치료용량의 항응고제 보다 예방용량의 항응고제를 투여(단, 출혈 위험성 적은 환자군에서는 항응고 예방요법으로 치료용량의 항응고 치료 선택적 적용) ▲조기삽관 실시에 대한 권고를 보류한다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환자에서 적절한 기계 환기 치료에도 저산소증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정맥-정맥형 ECMO 적용 권고 ▲ARDS 환자에서 산소화(oxygenation) 호전을 위해 낮은 호기말양압보다 높은 호기말양압 시행 고려 등을 제시했다.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 치료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비교적 코로나19 중증 이환율은 낮으나, 일부에서 합병증으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발열, 소화기 및 신경계 증상이 흔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피부점막증상 등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장 동맥의 염증을 동반한 독성쇼크 증상이 있다. 현재까지 표준 치료법은 없으며,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가와사키병에서 사용되는 면역글로불린 및 스테로이드를 치료에 사용한다.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으로는 ▲정맥용 면역글로불린(IVIG) 단독치료보다는 IVIG와 스테로이드 병용치료 ▲정맥용 면역글로불린(IVIG) 단독치료보다는 스테로이드 단독치료를 고려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면역조절제제(인터루킨-1 억제제, 인터루킨-6 억제제, anti-TNF)를 사용 ▲혈전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 요법 고려 등이 제시됐다.

이번 임상진료지침은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개발했으며, 연구진은 3개월 간격으로 최신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항바이러스제와 항체혈장치료제 등에 관한 권고문과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정확도, 진단을 위한 흉부CT 및 흉부X선 검사 등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도 연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www.neca.re.kr연구정보/COVID-19 Living Guideline)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각 전문학회와 병원,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된다.

한광협 보건의료연구원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관련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최신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나 의료현장에서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특히 국가단위 임상진료지침은 연구전문기관과 다양한 의료전문가들의 다학제적인 협력으로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성 있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 임상진료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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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1_101327_12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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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의 인권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중론이다. 게다가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의료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수술실 내 CCTV 설치 규제의 부작용 최소 방안 기고를 통해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촬영 대상, 영상정보 보안, 안전조치 유지비용, 영상정보 보관기간 등에 대해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당 설치 대수, 촬영방법 등에 대한 상세기준은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지연 연구원은 입법 목적과 설치 비용을 고려해 수술실 외곽에 1대만 설치하고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접촬영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며 환자의 민감부위 유출, 의료진 진료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질은 SD급으로 제한하거나, HD급을 허용하더라도 화소를 제한해야 하고, 녹음기능 허용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향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사항과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영상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된다.

임지연 연구원은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라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일이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상정보 안전조치 유지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안전성 확보 조치로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도 설치해야 한다. 또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관리 인력과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임지연 연구원은 관리 인력 수는 병원 규모, CCTV 설치 대수, 촬영건수에 따라 달라지고, 촬영 요청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라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유지비용 지원에 관한 논의도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 등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차원에서 촬영요청 권한은 환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영상정보 제공에 필요한 비식별화 장비 구입과 이에 대한 인력 운용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열람을 요청한 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상정보 보관 기준과 보관 기간에 대한 요건도 제시했다.

임지연 연구원은 촬영된 영상은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해야 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돼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에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한정해야 하므로 보관기간 연장도 개인이 아닌 기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 규정에 촬영거부권 인정도 요구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화사유를 규정했으며, 규정에 준하는 정당화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다.

영상 촬영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갖는 의사에게 촬영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위축과 긴장으로 수술과정에서 과실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술 이외의 비침습적대체적 방식으로 치료방법을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지연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효과의 의료 제공 기회를 박탈하게 돼 사회가 얻는 공익보다 위해가 클 수 있다라며 향후 시행령 논의단계에서는 의료계가 우려한 의학발전 저해, 소극적 진료 초래, 외과 중심 필수과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촬영거부권도 정당화 사유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법' 하위법령…기본권 침해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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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1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0_101324_49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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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ESG 경영활동의 하나로 사회공헌 활동인 제18회 사랑나눔 의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난치병을 앓는 아동들의 후원을 이어갔다.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2010년 시작 된 사랑 나눔 의사 사진 공모전은 전국 의사들이 의료 현장이나 일상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및 그림 등의 작품을 온라인에 전시하고 참관인의 추천에 따른 기금을 삼진제약이 기부한다.

이번 사랑 나눔 의사 사진 공모전은 본캐는 의사, 내 부캐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872개의 작품을 온라인 응모받아 성황을 이뤘다.

적립금은 16일, 밀알복지 재단으로부터 뇌병변을 앓는 환아를 추천받아 기부금으로 전달됐다.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사랑 나눔 의사 사진 공모전을 통해 난치병 환아를 돕고 함께 사랑을 나눠 온 의료인께 감사드린다며 삼진제약 임직원은 앞으로도 1% 사랑 나눔 운동, 올바른 약 복용 캠페인,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의사 사진 공모전 등사회공헌 및 기여 활동을 통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삼진제약, 제18회 사랑 나눔 의사 사진 공모전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9_101326_013.jpg" />
<figcaption>김형표, 조원기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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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특정한 역할을 규정하는 유전자의 발현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확인됐다.

연세의대 환경의생물학교실 김형표 교수 연구팀은 KAIST 생명과학과 조원기 교수 연구팀과 세포 고유 기능을 결정하는 전사 상분리체 형성에서 CTCF 단백질의 역할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핵산 연구(Nucleic Acids Research, IF 16.971) 최신호에 게재됐다.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보유하는 동시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유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세포 분화 과정에서 세포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발현이 필요하다.

슈퍼-인핸서(Super-enhancer)는 이런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슈퍼-인핸서가 만드는 유전자는 세포 기능에 필수일뿐만 아니라 발현양이 다른 유전자에 비해 많고 암이나 발달 장애 등 질병 발생에도 관여한다.

슈퍼-인핸서가 관여하는 유전자 발생에는 RNA 중합효소 등 다양한 전사인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슈퍼-인핸서에 붙어있는 단백질이 상분리를 통해 전사 상분리체를 형성하는 것이 유전자 발현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상분리란 한 공간에서 농도가 다른 물질이 완전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사 상분리체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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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9_101325_593.jpg" />
<figcaption>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과정.ⓒ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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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DNA 전사복제를 조절하는 염색질 3차 구조가 슈퍼-인핸서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염색질 3차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단백질인 CTCF가 전사 상분리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DNA 내 염기서열을 교정하는 크리스퍼(CRISPR) 가위를 이용해 세포에서 CTCF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동시에 상분리체를 만드는 개개의 단백질에 형광 물질을 부착해 초고해상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세포주를 제작했다. 세포주는 생체 밖에서 배양해 실제와 동일한 세포집합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염색질 3차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인 CTCF의 유무에 따라 유전자가 위치한 염색질 3차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CTCF가 결정하는 염색질 3차 구조가 전사 상분리체 형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염기서열분석 기술을 이용한 염색질 구조 분석과 초고해상도 형광이미징을 통한 실시간 상분리체 관찰을 통해서다.

김형표 교수는 유전자 연구 패러다임이 유전적 변이 발굴을 위한 1차원적인 염기서열 분석이나 전사조절부위 발굴을 위한 2차원적인 후성유전학적 특성 분석을 넘어서서 유전자가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적 변화를 연구하는 4차원적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개인의 유전적인 정보 등 생물학적 특성은 물론 유전자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그리고 서경배 과학재단의 신진과학자 연구지원 프로그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CTCF 단백질, 세포 정체성 결정에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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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3 max-width-659 float-center" data-idxno="101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8_101323_34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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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inno.N(HK 이노엔)이 23일 미국 소화기의약품 전문 제약기업 세벨라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에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규모는 6400억원(미화 5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케이캡이 이룬 단일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다.

중국 기술수출 약 1133억원(9500만 달러),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 완제수출 약 1000억원(8400만 달러),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기타 아시아권 국가 수출 약 2000억원 및 이번 미국캐나다 기술수출 6400억원(5억4천만 달러)까지 합하면 국산 신약 케이캡이 쌓아올린 글로벌 수출 추산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한다.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는 대장내시경 하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소화기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개발출시했다. 
 
케이캡이 진출할 북미 지역에는 현재 PPI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만 출시돼 있다. 다만 다케다제약이 케이캡과 같은 계열인 G-CAB 치료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하고 있어 다케다제약의 치료제보다 진출 시기는 늦어질 전망이다.

케이캡 측은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P-CAB 계열 케이캡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석희 HK inno.N 대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K-신약 케이캡을 기술수출해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에서 케이캡이 본격 출시되는 만큼 한국에서 잘 키운 케이캡 씨앗이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현 HK inno.N K-CAB 사업추진본부팀장은 앞으로 유럽을 포함해 2028년까지 100개국에 케이캡을 수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케이캡은 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대한민국 30호 신약으로 허가 받고 2019년에 출시됐다. 출시한 지 2년이 채 안돼 누적 100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돌파하며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가운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HK inno.N, 케이캡 美에 6400억원 규모 기술수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7_101322_2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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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기준으로 0.30.1%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 연매출 3억원 이하 0.3%, 35억원 0.2%, 510억원 0.15%, 1030억원 0.1%씩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의료기관들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카스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매출 기준으로 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연매출 3~5억원의 경우 1.3% 1.1% 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1.4% 1.25% 로,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6% 1.5% 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수수료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카드사가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상당수 의원·일부 중소병원 혜택 예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3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6_101321_4321.jpg" />
<figcaption>우봉식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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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을 마쳤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에는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단장 포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평가단은 내년 1월 초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 평가 방법지표결과 발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선 후보별 종합평가 결과를 2월 중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단장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운영 목적은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국민의 건강,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이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대선 보건의료 공약' 돋보기 평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단장 포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평가단은 2022년 1월 초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지표, 결과 발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 후보별로 종합평가한 결과를 2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봉식 평가단장은 &ldquo;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운영 목적은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보건의료정책 공약은 국민의 건강,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선 후보 및 각 정당이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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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안과 수술 분야 신기술 개발로 초청받았다. 길병원 안과 남동흔 교수(오른쪽)와 이기웅 교수(왼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5_101320_314.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안과 수술 분야 신기술 개발로 초청받았다. 길병원 안과 남동흔 교수(오른쪽)와 이기웅 교수(왼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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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안과 수술 분야 신기술 개발로 초청받았다. 130여 개 전시기관 중 의료기관이 초청된 곳은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 두 곳 뿐이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연구재단 공동 주관으로 12월 2224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국가첨단전력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과학기술대전에는 대학, 기업, 정부출연 연구원, 과학관, 과학문화단체 등 기술 성과를 인정받아 초청된 130여개 기관이 부스를 마련하고 기술 성과를 전시 중이다. 의료기관으로 참여한 두 곳은 가천대 길병원(백내장 수술용 기구 개발)과 연세대학교의료원(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이다.

길병원은 바이오헬스분야 전시기관 중 바이오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구 성과들로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연구중심병원인 길병원은 의료진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 연구 역시 진료실에서의 연구 성과가 글로벌 산업화로 이어진 사례로, 남동흔 교수(안과)가 직접 고안해 개발한 백내장 수술용 기구인 스마트빔 아이챠퍼.

스마트빔 아이챠퍼는 국내외에서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백내장 수술도구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 방식의 백내장 수술은 수술실에 설치된 밝은 조명으로 수술 부위에 대한 시야를 확보한 뒤 챠퍼를 이용해 수행한다.

남동흔 교수는 이 외부 조명으로는 안구 반대쪽을 세밀하게 살필 수 없다는 점, 밝은 조명을 쳐다보며 견뎌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술 기구인 챠퍼의 끝에 조명을 달았다.

남 교수는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조명 챠퍼 사용 수술이 백내장 수술의 안정성편의성 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각종 논문을 통해 증명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17년 벤처기업 (주)오큐라이트를 설립했다. 안내 조명 챠퍼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임상 현장의 안과 의사들에게도 호평을 받으며 국내 식약처 인증은 물론, 국가 보건신기술(NET)로 인정받았다. 국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에는 까다롭다는 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며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남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백내장 수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빔 아이챠퍼는 환자들과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연구 논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며 한국 의료진이 만든 기술로 세계 안과 수술시장에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병원은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전시부스에 기존 외부 조명 방식의 백내장 수술 현미경, VR로 체험하는 스마트빔 아이챠퍼 수술실 참관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김양우 길병원장은 길병원 의료진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기술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기술 성과로 선정된 데 보람을 느끼고,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기술로 발전하는데 의료기술사업단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과학기술대전 초청…안과 신기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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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4_101318_1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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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가 오늘날 우수한 의료로 평가받는 것은 두 가지 기초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 국민 의료보험 강제 가입제도가 그것이다. 가입 시 역선택을 금지하고, 세금의 성격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외견상 사회보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 국민 강제가입과 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준조세처럼 되어 있어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다른 하나가 강제지정제다. 병원에 가면 가벼운 진료는 몇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은 예외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로 적용했다.

사적 의료기관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의 비급여 진료의 존재, 그리고 한국의 공공의료가 510%가 되지 않으니 국가 운영상 어느 정도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해 한시적으로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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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4_101319_1456.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2012헌마865)를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02년 10월 31일 99헌바76 사건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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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두 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마치 급행열차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서둘러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주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이원적인 구조(공공과 민간)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가벼운 단선적 구조의 부작용은 이미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왜 복합적이고이원적인 구조가 의료제도에서 중요할까?복지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한다. 형태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의 모습을 띤다. 이 과정에서 연금고용산재는 정부에서 국민으로 직접 전달한다. 계산을 통한 예측 문제가 중요하다.

반면 의료는 중간에 의료공급자(의사 등) 전문적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아직도 불완전한 응용과학인 의학은 전달하는 의사에 따라서 그 결과와 효율성에차이가 난다. 이러한 부분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 국가 정부는 양적질적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의 복합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중적 구조인 유럽은 외견상 한국보다 다수의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유럽은 한국보다 더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유럽은 공공의료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공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의료인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대해거의 손을 놓고 있다. 20년째 공공의료 비율은 510% 정도이고, 의료진 양성을 위한 지원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아마도 한국 정부는 단선적 구조 속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처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다. 아마도 단선적 급행열차 같은 제도의 성공이 준 잘못된 자신감일 가능성이 크다.

단선적 구조 속에서는 급여 진료 항목을 계속 늘려도 보장률은 6065%를 넘지 못하는 물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단선적 구조의 의료제도를 해결하기 어렵다.

강제지정제의 역습은 시작됐다.

묘수 세 번이면 필패라는 바둑 격언이 있다. 임시방편인 묘수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지는 몰라도 판 전체는 망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단선적 구조의 문제점은 묘수가 아닌 정공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눈 앞의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

한국의료 위기 - 진통제 아닌 치료제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856명, 해외유입 63명(총 6,9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8만 9,978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83명으로 전날 대비 20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0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15명(치명률 0.8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695명, 경기 1,929명, 부산 432명, 인천 420명, 경남 200명, 충남 180명, 대구 167명, 전북 149명, 경북 134명, 대전 133명, 강원 120명, 충북 85명, 전남 68명, 광주 66명, 울산 43명, 세종 18명, 제주 17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만 9,757명이 추가접종해 총 4,379만 9,35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5.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1%이다.

2차 접종은 3만 8,216명이 추가접종해 4,221만 9,81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2.2%,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8%이다.

코로나환자, 6,919명 늘어 58만 9,978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3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준형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3_101317_135.jpg" />
<figcaption>조준형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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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만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준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는 혈액 속 펩시노겐 비율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혈액 항체 검사를 통한 위암 발생 위험군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위암을 앓고 있는지, 암이 될 수 있는 선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 교수가 개발한 예측모델은 혈액검사로 위암 인자가 있는지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조 교수는 SCI 논문 정상 혈청 펩시노겐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항체 결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위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차별 점수 모델을 아시아-태평양 소화기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12월호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혈액 펩시노겐I이 70ng/mL 이하, I/II 비율이 3이하인 만성 위축성 위염 소견과 헬리코박터 면역글로불린 G항체를 이용해 위암 발생 위험도를 AD군으로 분류했다. 그 중 위염 소견이 없는 위암 발생 저위험군 392명을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에서 전암성 병변 유무에 따라 성별, 연령, 혈액 펩시노겐 수치, 헬리코박터 항체 역가, 가스트린 값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다변량 분석에서 헬리코박터 항체의 고음성 역가(1점), 환자 연령 5064세(2점), 65세 이상(3점)인 경우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발병률이 높아 차별 점수 모델에 적용했다.

총 점수가 04점인 경우에 실제 위험률이 각각 3.7%, 18.2%, 41%, 66.7%, 80%로 순차적으로 비례해 그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상-비정상 분류 성능지표(AUROC)와 총 진단 정확도는 89.4%, 93.8%였다.

특히, 이 모델은 민감도가 우수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만성 위염 소견이 있는 환자 100명 중 99.6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준형 교수는 국가 암진단 사업의 일환으로 만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위 내시경 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면서 암 사망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 선별 검사는 내시경이 침습적인 검사임에도 수진자 개별에 대한 위암 발생 위험도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비용-효과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라며 최근 해외 연구에서도 혈액 펩시노겐과 헬리코박터 항체 검사를 같이 시행해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내시경 검사 주기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소화기내시경 의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7년 의학(Medicine) 저널에 혈청 펩시노겐 수치를 이용한 위 신생물의 위험도 평가: 한국인에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한 새로운 제안, 2019년 스칸디나비아 소화기학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후 혈청 펩시노겐 비율의 회복과 관련된 요인 분석: 한국에서의 장기 추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혈액검사로 위암 발생 위험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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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2_101316_493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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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오미크론 변이 등을 위한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백신 개발, 개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광재 의원(외교통일위원장)과 공동주최로 22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를 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판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절차 간소화, 선구매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대조백신 확보 등 백신개발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비임상 면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부와 함께 지속 논의하겠다며 개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국내 백신개발자들이 소신껏 연구를 통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백신개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백신허브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관련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중인 국내 5개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이 참여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현황과 변이에 대비한 각 업체별 전략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참여해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신현영 의원 "4차접종 대비해 국산백신 개발 중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14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1013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91_101314_539.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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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을 간호단독법으로 명명하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또 다시 비판의견을 낸 것이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과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해,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부족과 노고가 심화된 분위기를 틈타 간호단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엔 국민건강 위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울산시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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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89_101313_258.jpg" />
<figcaption>간호계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어 의료면허체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11월 23일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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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3일 낸 성명에서 의료 행위에 관한 핵심을 통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에 관해 충분히 공감하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비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의료면허체계는 대혼란을 맞고 붕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또 일방적인 국회의 처리로 인해 법률 제정이 현실화되는 경우 의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추진한 세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의사협회가 법률 철폐를 위한 투쟁의 대오를 만들고, 모든 회원이 전면 투쟁 전선에 동참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 즉각 폐기 촉구

오는 28일 자로 임기를 마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2일 퇴임사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임기를 시작해 한차례 연임까지 4년간 건보공단을 이끌어왔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와 1단계 부과체계개편의 시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

김 이사장은 &ldquo;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 언론에선 이 정책을 &lsquo;문재인케어&rsquo;라고 이름을 붙여줬다.&rdquo;라며, &ldquo;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ldquo;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ldquo;올해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위안을 갖는 것은 2020년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딱 두 가지다.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이다. 전자를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반면 &ldquo;후자를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우리 여건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서구의 많은 국가가 앞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ldquo;2018년 7월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이 공감을 많이 해줘 무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 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ldquo;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ldquo;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는 공단이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문했다.

퇴임하는 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ㆍ부과체계 개편 중점 추진”

인터넷 의료쇼핑몰 &lsquo;의사나라&rsquo;에서 한약재 등을 판매해 의사회원들 사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해당 쇼핑몰이 협회와 무관한 업체이며, 의협의 공식 의료쇼핑몰은 &lsquo;의사장터&rs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해당 쇼핑몰은 명칭을 &lsquo;의사나라&rsquo;라고 하면서 의사 직종과 맞지 않는 &lsquo;궁중천억고&rsquo;, &lsquo;궁중침향원&rsquo;과 같은 한방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고, 의협과 관련된 쇼핑몰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 등에 22일 공문을 보내 &ldquo;우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쇼핑몰은 &lsquo;의사장터&rsquo;(http://www.kmamall.co.kr)로, 한약제 판매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lsquo;의사나라&rsquo;라는 의료쇼핑몰은 협회와 무관한 업체이다.&rdquo;라고 알리고 소속회원에게 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사협회 의사장터는 기존 의료소모품 구매에 따른 의사회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과 동시에 거래에 따른 포인트 혜택을 회원에게 환원해주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의료소모품 쇼핑몰로, 2008년 처음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약재 판매 ‘의사나라’는 의사협회와 무관”

내년 1월 말부터 두경부 초음파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큰 폭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lsquo;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rsquo;을 보고했다.

두경부는 갑상선ㆍ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ㆍ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두경부에 포함되는 눈(안) 초음파 검사는 2020년 9월 급여 확대가 별도 시행됨에 따라 제외됐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범위가 &lsquo;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rsquo;로 적용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0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799_113076_5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lsquo;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rsquo;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두경부의 부위별 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갑상선ㆍ부갑상선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갑상선ㆍ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의 경우,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소아 환자의 특성상 성인보다 염증 질환이나 후두, 침샘 부위 질환이 다빈도로 발생하며, 초기진단이 필요한 선천성 기형ㆍ질환에 대해 초음파를 통한 원인 파악이 용이하다.

비ㆍ부비동의 경우,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ㆍ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다.

두경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은 건정심 보고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 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 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ㆍ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동반질 향상 목적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8231;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ldquo;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년 예산으로 109억 9,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복지부는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건정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ldquo;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