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ㆍ부과체계 개편 중점 추진”

오는 28일 자로 임기를 마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2일 퇴임사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임기를 시작해 한차례 연임까지 4년간 건보공단을 이끌어왔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와 1단계 부과체계개편의 시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 언론에선 이 정책을 ‘문재인케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위안을 갖는 것은 2020년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딱 두 가지다.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이다. 전자를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후자를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우리 여건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서구의 많은 국가가 앞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2018년 7월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이 공감을 많이 해줘 무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 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며,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는 공단이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