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60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13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6_101360_56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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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해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치료 근거와 안정성을 검증 받지 않은 한의학 비대면 진료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한의협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후유증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기에 앞서 한의협이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확진자의 약 20%를 치료한 결과를 당당히 밝혀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 2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갑작스레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진의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한의진료의 실체와 그 진의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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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계가 깜짝 놀랄 코로나19 한의사 치료, 검증이 우선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12월 22일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 비대면 한의사 진료를 시작한다고 한다.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환자들을 모집해서 코로나19 맞춤형 치료약을 권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의협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연일 7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1000명을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그 동안 한의사들이 무엇을 해왔는지가 궁금해질 따름이다.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이 벌써 만 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감염병 위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난데없이 한의협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한의진료와 코로나 환자 휴유증 관리에 나서겠다니 참으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의협이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당시 확진자의 약 20%를 치료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전세계 학계에 당당히 밝혀서 공인을 받는 것이 어떨지 권하고 싶을 정도이다.

각종 속보로 보도되고 있듯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중증 병상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엄중한 위기 국면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을 제시하여 확산일로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재택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다. 

정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및 유관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의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운운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 본회는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으로서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의 진료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은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우려가 매우 높아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를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안전성을 검증 받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2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갑작스레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진의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한의진료의 실체를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한의협이 당장 나서야 할 일이다.

2021. 12. 2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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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의협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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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5_101400_5825.jpg" />
<figcaption>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노태헌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진=ⓒ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photo@kma.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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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제법 매서운 12월 초 의학 교과서와 법학 서적이 빼곡하게 꽂힌 판사실에서 노태헌 판사를 만났다. 노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부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에 몸담은 20여 년 대부분 시간을 민사부에서 보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만큼 민사부 소속 의료전담 재판부에서 의료 소송을 도맡기도 했지만, 현재 일반 민사부에서 활약 중이다.

의료인 출신 법조인이라면 의료 소송만을 주로 다루리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의학적 지식은 의료 소송 외에도 폭넓게 활용된다고 한다. 가령 폭행 피해자에서 뇌출혈이 있을 때, 다른 소견 없이 뇌 실질 내 출혈만 단독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경막 외 출혈과 동시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리적 판단 과정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 활용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결이 가능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배로 필요했다. 의학과 법학, 하나만으로도 벅찬 길을 동시에 걷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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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후반 의료사고만나면 브로커개입해 무조건 병원 점거 농성....의사-환자 모두 판결에 불만 품자정확한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법적 판단 내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자각은 그를 판사의 길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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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그가 서울의대에 갓 입학해 예과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중환자를 진료하다 환자가 잘못되면 병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떠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차 중환자들은 진료받을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동시에 소송을 해도 의사를 상대로 환자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브로커들이 잇속을 취했습니다.

노 판사는 이러한 악순환이 브로커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보다 정확한 의학적 지식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법조계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꿈꾸었지만 결국 판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도,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와 비슷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의료 소송을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입증 책임 완화, 인과관계 추정 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며 오히려 의사들이 소송을 믿지 못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확한 재판의 필요성을 느끼고,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법조인의 길을 걷는 과정이 전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금에야 무균적 과정만을 거치더라도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가 법조계에 막 입문했을 시절만 하더라도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면 무조건 의사의 과실이라고 하는 판례가 많았다.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판결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료에게 이를 설명해야 했지만, 의학적 배경지식이 전무한 이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다른 법조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 판사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의료계와 법조계 간 오해를 풀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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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가치는 자유이며, 다른 것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떤 사회도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에게 무엇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 혹은 사회가 피해를 받는 경우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결정은 그 무엇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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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5_101399_5816.jpg" />
<figcaption>노태헌 판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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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의학은 환자의 말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환자의 말을 토대로 진단 계획을 세우고, 치료한다. 그러나 법학은 이를 다쳤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증명하기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진단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다.

교통사고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을 때 영상의학적으로 뼈의 손상이 없다면 의사는 이를 염좌라고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진단서에도 염좌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염좌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염좌라고 쓰인 진단서는 허위 진단서라고 판단해요.

의학계와 법조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 분야 모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노 판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의사들에게는 법원의 판단과정을 설명하고, 의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본다는 전제하에 객관적 소견의 유무, 배제적 진단 등의 과정을 포함해 써달라고 얘기했다. 반대로 판사들에게는 진단서란 결국 의사의 진료 과정을 작성하는 것이니 법학과는 다른 의학의 접근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노 판사를 통해 두 분야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 판사는 의료 소송을 위한 기본적인 소통에서부터 입증책임 완화, 임의 비급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등 그야말로 대세를 바꾸는 사건들에 참여했다. 노 판사는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례로 김 할머니 사건을 꼽았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 사건에 재판연구관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그는 자유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지상의 가치는 자유이며, 다른 것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구 내지는 이상이라고 말하는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기도 했다. 어떤 사회도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에게 무엇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 혹은 사회가 피해를 받는 경우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결정은 그 무엇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사법부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 사법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곳이 아닌 억울한 사람을 돕는 곳이라고 강조한 그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자 자신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가꿔나가는 사람도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도 있다. 의료인이자 법조인이라는 자신의 수식어를 명예롭게 여기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노태헌 판사는 오늘도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두 배의 책임을 짊어진 채로 수레를 이끈다.

백인백색의사·판사로 세상의 수레바퀴 굴리는 노태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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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4_101358_3514.jpg" />
<figcaption>홍그루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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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의 위상이 달라졌다. 수술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치료 대안으로 고려되던 것이, 당당히 치료 옵션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미국심장학회(ACC)미국심장협회(AHA)는 지난해 심장판막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수술 위험도가 높지 않은 환자 가운데서도 연령이 6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수술적 대동맥 판막치환술(SAVR, Surgical Aortic valve replacement)과TAVI 모두를 우선권고(Class I)했다.

유럽심장학회(ESC)유럽심장흉부외과학회(EACTS) 또한 2021가이드라인에서 75세 미만이면서 수술 저위험군 환자에SAVR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이거나 수술 고위험군에는 TAVI를 권고했다.수술 위험성에 더해 연령을 TAVI 선택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10여 년간 축적된 TAVI 임상데이터가 이런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이 됐다.

이에 맞물려 임상현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요구되고 있다. 수술과 시술 두 가지의 치료 옵션 가운데 선택을 함에 있어 영상 즉 심초음파와 다학제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국내외 구조심질환 영상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ECHO 360 Structural Heart Imaging symposium은 이런 변화의 바람을 이끌고 있다.

[의협신문]이 홍그루 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을 만나 ECHO 360 운영 성과 및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의 최신 지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 소장은 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의 수장으로 판막질환 등에 관한 병원 내 다학제 진료를 이끌고 있다. ECHO 360 운영위원장 격인 프로그램 디렉터로, 2017년부터 학회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3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4_101359_3520.jpg" />
<figcaption>홍그루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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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2021 ECHO 360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회 활동과 그간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해 말씀해달라.

=ECHO 360은 심초음파 관련 최신 지견을 나누는 국제학술대회다. 미국유럽에 이어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개최, 올해로 5번째 심포지엄을 맞이했다.초기에는 3차원 초음파를 비롯한 심초음파 관련 최신 지견을 나누었고, 최근에는 심장 판막 질환선천성 심장 질환과 같은 구조심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의 심초음파 활용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심초음파가 구조심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심질환,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 수술과 시술이 모두 가능해지면서 치료 옵션을 선택할 때 영상 즉, 심초음파의 역할이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 구조심질환에 있어 한가지 치료옵션에 국한하지 않고 심초음파를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해 열린 토의를 나눠보자는 취지로 ECHO 360을 기획했다.특히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판막질환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세계적으로 1200여명의 구조심질환 영상분야 전문의들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Q. 최근 판막질환, 특히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있었다.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배경은?

=2017년 가이드라인까지는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 환자들에 그 대안으로 TAVI를 권고해왔다. 초고령자나 심장 외 다른 장기까지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전신마취를 하고 심장을 멈춘 뒤 체외순환을 하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일련의 수술 과정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TAVI 시술이 도입되고 초창기에는 기술이나 데이터 축적의 문제로 수술 고위험군에게만 TAVI 시술을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시술의 성적도 좋아지고 시술 자체도 간편해지고 있다보니 중증환자와 70대까지도 시술을 적용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권고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Q. SAVR와 TAVI , 선택의 고려점은?

=미국 가이드라인은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수술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20년 더 살 수 있다면 판막이 아주 완벽하게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술은 개흉하고 병든 판막을 도려내고 인공판막을 삽입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교체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기존의 판막을 그대로 두고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과는 차별화된다.SAVR와 TAVI를 나란히 권고한 6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포함한 Heart team의 논의를 통해 시술 혹은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질환의 원인과 치료 옵션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치료 옵션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Q. 급여 환경도 다르다. SAVR의 환자 부담률은 5%인데 비해 TAVI는 선별급여로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TAVI의 경우 아직 보험이 20%밖에 적용이 안된다. 급여가 확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어디까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개인적으로는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안좋으신 분들도 시술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 내 사회 사업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는 환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보험당국의 입장에서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Heart team의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으로 치료 여부, 치료 옵션을 결정할 수 있다면 남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환자에 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병도 점점 복잡해지고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판막을 주로 보는 심초음파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명확하게 시술과 수술의 장단점을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더라도 시술이라는 치료 옵션이 있기 때문이다. TAVI 시술에 대한 보험이 확대되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면 한다.

인터뷰 수술 대안 넘어 치료 옵션, TAVI 10년 달라진 위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2_101356_1618.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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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 결과만 나쁘면 의사를 처벌하는 법원의 관례를 지적하며, 정상적인 의료 행위도 형법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의사의 소신 진료가 위축되고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을 접하고,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모든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런데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며 의료 행위란 것이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는 모든 전문직 직종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학교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다양한데 시험 성적이 안 좋다고 교육 방법을 문제 삼는다면 선생님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다. 죄수가 재범하면 판사와 검사, 교도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과 이번 재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해 의사를 단죄하면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의료 행위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고,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인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하는 문화와 검찰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치료 과정에서 결과만 나쁘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술이나 시술하는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와 다름이 없다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속적인 보수 교육,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두텁게 하고 있다.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인의 형사처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시행한 재판부는 엄격한 증거에 의거해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도 의료진들은 항상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재판부의 혜량을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수술 지연이 형사처벌 대상?…"치료 결정은 의사 고유 권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1_101355_11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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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0 전국의사조사(KPS)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지난 2016년 첫 조사에 이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두 번째 의사 실태조사다. 의협 회원 DB를 활용해 2020년 11월 19일2021년 1월 10일 약 7주간 웹기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모두 6507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이번 전국의사조사는 의사들의 근무 현황 및 환경, 보건의료체계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직업직무만족도, 진로활동 계획, 생활 습관건강 상태 등 총 10가지 주제로 조사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데이터가 정비되는 대로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원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및 외부 연구자들에게 공개해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학술적인 영역 이외에도 주요 조사결과들을 인포그래픽이나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회원과 국민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전국의사조사가 의사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정착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 연구보고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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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1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0_101354_8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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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비대면 한방치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한방치료를 실시하겠다는 한의협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의협은 12월 22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와 코로나19 후유증 및 백신접종 후유증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과 전화를 통해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관련 환자들의 진료의뢰를 접수하고, 적재적소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환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접수센터를 통해 진료가 접수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 의료진에 연결하고, 한의사는 환자와 전화 및 화상통신 등을 통해 1:1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재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 회원을 모집 완료했으며, 모집된 한의사들은 한의협이 작성한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진료에 임하고, 서로의 치험례를 공유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치료에 한의약이 탁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치료에 한의약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라고 밝힌 한의협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함께 투여하라는 내용이 담긴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해 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하고, 홍콩 역시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다양한 임상사례들이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 한의약 치료가 효과적임을 뒷받침하는 임상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0%에 가까운 의사들이 한약을 직접 처방할 정도로 한약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일본에서 최근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방외래 현황보고 사례가 공개 됐다고 알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평균 2만명을 오르내릴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권태감, 두통, 기침, 호흡곤란, 관절통 및 근육통, 불면, 피부의 건조, 탈모, 후각 및 미각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는 것.

특히 우리에게는 환자 증상에 따른 맞춤치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한의약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며 청폐배독탕과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등 다양한 한약처방이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다수의 연구논문과 임상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런 발표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고 있으며 연일 신규 확진자수, 위중증환자, 사망자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한방치료를 실시하겠다는 한의협의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폐배독탕과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등의 한약처방이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키고, 중국 등지에서 다수의 연구논문과 임상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20년 한의협은 코로나19 치료를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고 실패한 전력이 있다.

의협 한특위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자국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한약을 복용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에 중의사들을 진출시키고 한약을 원조하는 등 한의학 장려를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이런 중국의 행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BBC, CNN,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 의학학술지 란셋(Lancet)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짚었다.

더군다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산 한약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에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중국은 한약이 코로나19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세계 의학계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와 악명 높은 중국의 연구 진실성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의 한의학 장려 정책에 환호하며 따라하자는 집단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 연구 진실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산 논문 등을 고려하면 그저 한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大義)와 감염병 위기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사태 내내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많은 의료진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최근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근거라고는 기껏해야 중국산 자료 일색인 탕약으로 치료하겠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위험하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 "한의협 코로나19 비대면 치료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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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2월 23일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협력 9개국 100명의 의료인력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1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온라인 통합 입교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8_101353_5543.jpg" />
<figcaption>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2월 23일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협력 9개국 100명의 의료인력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1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온라인 통합 입교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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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2월 23일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협력 9개국 100명의 의료인력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1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온라인 통합 입교식을 열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가나라오스몽골베트남에티오피아우간다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탄자니아 등 9개국 연수생과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한 과정별 연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이종욱펠로우십 교육은 감염병 대응 전문가과정(정책역학/진단검사임상치료/결핵), 보건인력교육 전문가과정, 보건정책과정, 임상과정, 의공과정 등으로 진행한다. 서울대산학협력단연세대산학협력단연세대원주산학협력단을지대산학협력단인제대산학협력단강북삼성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녹십자의료재단명지의료재단 등은 연수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 이종욱 박사의글로벌 보건의료인력 육성 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2007년 개설된 해외 보건의료인력 초청 중장기 연수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30개국 1070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KOFIH는 초청연수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라오스캄보디 등 총 12개 해외협력국에 KOFIH 글로벌 동문회(KGA: KOFIH Global Alumni)를 만들어 연수 수료생의 현지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연수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동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이 한국 감염병 정책을 주제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유석훈 고려대 교수는 한국역사 및 문화교육 강연을 통해 연수생들이 한국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창엽 KOFIH 이사장은 앞으로 몇 년간 모든 국가의 병원과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필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걸맞은 보건의료인력 개발이 모든 국가의 필수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자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일조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 극복과 인류 상생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 체제 걸맞는 보건의료인력 개발 필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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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1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7_101352_31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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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현재 개발 중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ID110521156의 국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ID110521156는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GLP-1 수용체 저해제 계열의 약물이다.

GLP-1 호르몬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생성, 분비돼 체내 인슐린의 분비 및 혈당 조절을 비롯해 소화기관 운동,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GLP-1 유사체 ID110521156은 GLP-1 호르몬과 유사한 저분자 화합물의 구조를 띠고 있어 시장성, 투약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경구용 약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동제약은 ID110521156를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일동제약, 당뇨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특허 취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5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3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6_101351_2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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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습수술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최소침습수술 아틀라스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오래 전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개복수술에 최소침습 수술을 적용했던 미국 복강경수술 선구자들의 생각과 경험이 녹아있다. 최소침습 수술을 이끌었던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세계 각처에 있는 마스터들로부터 익힌 술기들을 최소침습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최소침습 수술 술기의 발전은 4반세기를 넘는 동안 지속돼 왔다.

저자들은 초안 목차를 결정한 이후에도 단일포트 복강경수술, NOTES, 로봇수술 같은 새로운 개념의 수술들을 추가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1000컷 이르는 메디컬 일러스트다. 동영상 시대에 손으로 그린 삽화는 일견 뒤떨어져 보이지만 저자들의 배려가 담겨있다. 복강경 수술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비디오가 제작돼 교육에 활용되지만, 동영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손그림으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번역은 강창무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가 맡았다.

강 교수는 서문을 통해 번역을 맡게 된 동기를 밝혔다.

자신도 최소침습 수술술기 책을 한 번도 정독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 교수는 그 이유를 들었다.

수련과정이 너무 힘들어 책을 읽은 시간이 없고, 설사 영어 원문 책을 읽는다해도 효과적이며 직관적으로 기억하기 쉽지 않으며, 무리하게 번역된 한글 전문서적은 오히려 이해를 더 어렵게 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교수나 수련기관마다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관리법까지 임상관리 방식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창무 교수는 외과 전공의전임의들이 같은 전철을 밝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 책을 번역하면서 수술 아틀라스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 및 액세스 원칙 ▲최소 침습 흉부 수술 ▲최소 침습 상부 위장관 수술 ▲최소 침습 장내 접근 수술 ▲최소 침습 비만 수술 ▲최소 침습 간담췌 수술 ▲최소 침습 복부 수술 ▲최소 침습 탈장 수술 ▲최소 침습 대장 수술 ▲최소 침습 소아 수술 등을 다룬다(☎ 02-763-9188).

[신간] 최소침습수술 아틀라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163명, 해외유입 70명(총 6,2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9만 6,20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84명으로 전날 대비 1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71명(치명률 0.8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324명, 경기 1,647명, 인천 433명, 부산 419명, 경남 228명, 충남 176명, 대구 150명, 경북 144명, 강원 129명, 전북 117명, 충북 90명, 대전 81명, 전남 68명, 광주 54명, 울산 43명, 세종 36명, 제주 24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7만 9,148명이 추가접종해 총 4,380만 5,15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5.5%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2%이다.

2차 접종은 3만 3,891명이 추가접종해 4,225만 9,13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2.3%,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8%이다.

코로나환자, 6,233명 늘어 59만 6,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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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3_101349_3147.jpg" />
<figcaption>12월 23일 KTG 남서울본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과 2022년 상상펀드 치료비 후원협약식을 맺어 암 및 희귀난질환자의 치료비를 후원하기로 했다. 송영구 병원장(사진 왼쪽)과 허철호 KTG 남서울본부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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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지난 23일 KTG 남서울본부(본부장 허철호)와 2022년 암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후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는 암 및 희귀난치질환 환자 12명을대상으로 매달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기관은 이미 지난 3월 암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후원 체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8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송영구 병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암과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KTG 임직원의 소중한 나눔이 많은 환자에게 질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철호 KTG 남서울본부장은 KTG 상상펀드 기금을 통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질병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의미 있었다며 지난 3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오히려 잘 챙겨준 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KTG는 지역 사회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치료비 후원금은 KTG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된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KTG 임직원이 급여에서 매달 기부한 금액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남세브란스-KT&G, 암·희귀난치질환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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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8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2_101341_5656.jpg" />
<figcaption>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8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2월 23일 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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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끊임없이 밀려오는 코로나19 환자들

법원이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54세 여성 A 씨는 2017년 11월 복통으로 B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이후 통증이 가라앉아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됐다.

외과의사 C 씨는 장 폐색을 의심했으나, 통증이 호전된데다 6개월 전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결정했다. 환자도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초기엔 호전됐으나 7일째 심한 복통과 전신부종ㆍ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외과의사 C 씨는 응급수술을 시행해 괴사된 소장 80cm 정도를 절제했으나,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했고 A 씨는 2차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외과의사 C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인 수술을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수술 지연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quot;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quot;는 이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해당사건의 외과 전문의는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감안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으나,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소장을 절제하였고,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아직까지 수술 여부 및 그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임상 지침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그것은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현장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이 사건만 국한해 보더라도, 환자와 의사가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사후에 그 악결과만을 문제 삼아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모든 의사가 방어진료를 하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현재에도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돼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판결이 반복되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의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ldquo;의료분쟁으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가칭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일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rdquo;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ldquo;의료행위 도중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외과의사회는 &ldquo;특히 복강 내에 발생한 출혈이나 천공, 장유착과 같은 합병증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의학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이를 빠르게 해결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당시 상황을 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 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않은 여러 변화와 증상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ldquo;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해 의사를 단죄하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고,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인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에서 산모를 위해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거나 지연 선택을 한 탓에 산모와 아이에게 이상이 발생했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고, 또 약물치료나 간단한 수술 전에 일상적인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는 모든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료현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예를 들었다.

외과의사회는 &ldquo;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문화, 검찰ㆍ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 동료 평가로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다.&rdquo;라며, &ldquo;즉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ldquo;사법부가 의료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종합적이고 신중하고 명백한 증거에 근거한 지혜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그것이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위태로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의료인에게도 절실하다.&rdquo;라고 호소했다.

환자 동의한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형사처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의과대학생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산업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 안전 규제는 엄격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22일 시의사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이하 안 후보)와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경북의대, 계명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영남의대) 학생 기자들이 참석한 &lsquo;안철수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학생 기자단 간담회&rsquo;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미경 교수(안 후보의 배우자, 서울대 의대교수)와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의과대학생의 고민과 생각이 담긴 정기 간행물(회보)을 보고 올바른 미래 의료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각 의과대학 간행물을 대통령 후보인 안 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의대생 기자들이 학업과 병행하면서 만들어낸 각 의과대학 회보에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안 후보에게 전하는 인사와 당부의 메시지가 빼곡이 적혀있어 의미를 더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0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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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간담회는 의대생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안 후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의사 및 벤처사업가였던 안철수와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미래 의료정책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논의 주제는 원격의료 등 미래 의료를 대하는 자세,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 방법, 필수의료과 살리기 정책,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의료정책 입안 및 시행 시 의료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견 수렴 등이었다.

또, 간담회 중간에는 김미경 교수에게 안 후보와의 학창 시절의 러브스토리와 안 후보의 장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안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던 이야기와 커플이 된 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이야기 등 캠퍼스 커플 시절의 이야기를 전했다.

개회식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의 &ldquo;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 극복하지 못해 의료인으로서 굉장히 난감하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미래를 위해 백서를 제작해 코로나19에 대해 기록을 했다. 오늘 간담회는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과의 미래 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대구시의사회관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

안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ldquo;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방역 실력이 국민 생명을 구하고 경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힘을 쏟아야 하고, 의료진들과 생명과학자 등 모두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추후에 생기는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ldquo;일전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위해선 3가지 전제조건(3차 접종률 향상, 국민참여형 방역, 확진자 1만 명과 위중증 환자 2,000명에 대해 병상 및 의료진 확보)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안 후보는 &ldquo;이 모든 것이 정치방역의 결과이며 지금처럼 국민 여론에 휩쓸려 방역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 출마하면서 방역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rdquo;라며 방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의 첫 질문자로 나선 경북의대 석채리 의대생 기자의 &ldquo;안 후보는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쉽지 않은 성과들을 이뤄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의사나 경영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느냐.&rdquo;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ldquo;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실패의 경험이 많다. 저의 인생 철학은 과거에 잘못된 생각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감정 소비에 시간을 쏟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후회를 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과거에 했던 실패를 딛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 경영자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답했다.

경북의대 최정원 의대생 기자의 &ldquo;현재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젊은 의사로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잘 대처하는 길인가&rdquo;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ldquo;원격의료는 의료계에서 제일 고민되는 주제다. 본격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학병원, 큰 병원 위주로 환자들이 몰려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가장 우려가 많을텐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 시장 확대 등 원격의료에 대한 이점도 있으니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원격의료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계명의대 김민지 의대생 기자의 &ldquo;요즘 비대면 진료나 의사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접목 연구도 많은데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생각하는 IT 관련 미래 의료 정책이나 의학 정책이 있나.&rdquo;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ldquo;무엇보다 의학 교육이 걱정이다. 현재 의학 교육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이 아닌 10년 뒤의 세상을 예측해서 의학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학 교육에 대해서 의사협회 주도하에 의학 교육 개편 과제를 다루는 TFT가 생겨야 한다. 그리고 필수 진료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문제도 걱정된다. 현 시스템은 의료보험진료는 손해를 보고, 비급여진료에서 이익을 보게 하는 말도 안되는 수가체계와 갈수록 수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어떤 전공의가 필수 진료과에 지원하겠나. 이 사태가 지속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김일광 의대생 기자의 &ldquo;이전 강연에서 초격차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 모 대선후보는 벤처기업에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직접 벤처기업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벤처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 이외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rdquo; 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ldquo;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간섭받지 않으면서 창의력을 발휘해 도전할 수 있는 &lsquo;자유&rsquo;, 시장이 공정해 대기업과 싸울 수 있는 &lsquo;공정&rsquo;,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lsquo;사회적 안전망&rsquo;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자유를 빼앗고 있으며, 시장은 공정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도 투자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정부주도 마인드로 기업을 자유 없이 끌고 갔다면, 기업의 창의력을 발휘해 도전할 수 있게 민간주도 마인드로 바꾸어야 벤처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답했다.

영남의대 권택정 의대생 기자가 &ldquo;지난 10월 의사협회는 필수의료과 살리기 TF팀을 구성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해결하려는 의협의 노력 중 하나이다. 필수의료과 지원 기피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수가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rdquo;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ldquo;이대로는 의료수가제도 지속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케어가 아닌 제대로 된 의료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필수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리고, 의료 소송에 대한 보호장치 등 의료수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한데, 껍질은 공공의료이지만 일은 민간의료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의료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공공의료에 투자를 늘리고, 수가 정상화를 제대로 해야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가 &ldquo;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의료정책 입안 및 질병관리청장 임명 등 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지금처럼 의협 패싱이 아닌 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 후 전체적인 의료정책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장을 밝혀 달라.&rdquo;는 질문에 안 후보는 &ldquo;보건부와 복지부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고, 백신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 규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규제라는 것이 첫 번째는 산업규제,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산업규제는 완화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해야한다.&rdquo;라고 답했다.

의료규제 완화하고 국민안전 규제는 엄격히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3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1_101338_3646.jpg" />
<figcaption>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눈을 떴다. 아침 3시 30분, 월요일. 건강을 위해 수년 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온 월요일 아침 PT 수업을 오늘은 하지 못했다. 오전 8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에서 시범사업 연장과 확대를 부결했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오늘 다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몇몇 번거로운 입력 및 행정 절차만 제외하면 효과와 만족감이 꽤 높다.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외과계 의사회 보험이사로 참여해 깊숙이 관여했기에 정확히 시범사업의 의의를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노동계 대표에게 사업의 유효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알렸다.

9시면 끝날 것 같던 회의는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 9시 10분을 넘어섰다. 스케줄을 보니 오전 8시 40분에 80gm의 전립선비대증과 방광결석이 8개나 있는 분의 수술이 있다. 뒤늦게 회의장을 빠져나와 수술방으로 직행했다. 전립선비대 조직은 40분 만에 제거했지만 여러 개의 방광결석을 레이저로 분쇄하고 꺼내는데 추가로 한 시간이 더 걸렸다. 오후 외래 진료를 끝내자마자 오전에 하지 못한 PT 수업을 위해 달렸다. 숨을 헉헉거리며 극한까지 몸을 채찍질했다. 냉탕에 머리를 담갔다. 바싹 긴장한 채 병원으로 돌아와 신환 수술을 상담하면서 야간진료를 마무리 했다. 간만에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나니 밤 9시 40분, 실 끊어진 연처럼 툭 떨어져 잠이 들었다.

눈을 뜬다. 화요일 새벽 2시. 어제 일찍 잔 덕이다. 의협 총무이사와 보험국에서 보낸 조찬회의 자료와 협회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살펴봤다. 조찬회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강제하고, 모든 국민에게 신분증 휴대라는 번거로움을 강제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의협의 의견을 찬찬히 읽어보고, 머릿속에 새겨 넣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밤새 보험국에서 보내온 카톡에서 놓친 게 없는지 살펴보노라니 두 시간이 훌쩍 지났다. 6시 반 조찬 장소로 향했다. 병협치협한의협 등 공급자단체 실무 임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공무원과 함께 실무 토론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은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라며 통과를 전제로 하위 시행령에 합리적인 의견을 취합해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운을 띄웠다.

해당 법안은 의협 대외협력파트에서 챙기겠지만, 필자 또한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새벽에 새겨 넣은 의협의 입장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 합리적인 방안도 개진했다.

조찬 회의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두 명을 수술했다. 오후 외래 진료를 하다 보니 5시가 넘었다. 의협에는 갈 시간이 없어 총무이사와 통화하면서 특별한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찬회의 내용과 저녁 보건복지부 미팅에 관해 얘기하며 방향을 정했다.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를 논의하는 저녁 간담회 장소로 향했다. 워낙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주제이다 보니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이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얘기도 길어졌다. 화두는 던졌지만, 아직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수많은 얘기를 나누다보니 음식점 마감시간이 다 됐다고 했다. 실무적인 얘기는 다시 나누기로 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수요일 오전. 간만에 오전 회의가 없는 날이다. 아침 운동을 하며 땀을 흘렸다. 곰곰 생각해 보니 내일 오전에 열리는 건정심 소위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연장과 확대의 가부를 결정하는 날이다. 시범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위원별로 미리 자료를 만들고,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바빠졌다. 팩트는 자체 만으로도 힘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할수록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사회경험을 하며 깨달았다. 평소 반대 견해를 밝힌 노동단체와 환자단체 위원까지 이해시켜야 했다.

일터에 출근해 두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의협 용산 임시회관으로 향했다. 회장님과 상근부회장님은 현안에 대응하느라 출타 중이고, 임원실에는 총무이사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함께 점심을 하며 이런저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총무이사의 전화와 카톡은 끊임없이 울린다. 다양하고 민감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참 남다른 능력자라는 걸 종종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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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31일 의원 유형 수가협상 마지막 날. 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1_101339_389.jpg" />
<figcaption>지난 5월 31일 의원 유형 수가협상 마지막 날. 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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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눈을 뜨니 새벽 3시 10분. 오전 7시 상임이사회 보고와 의결 사항을 살펴보며 하루를 준비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건정심 소위 결과도 신경이 쓰인다. 꽤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상임이사회 이후 오전 수술이 있고 오후 3시부터 국제전자센터에서 심평원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심사제도개선 회의가 예정돼 있다. 저녁 7시에는 수가계약과 관련 미팅이 있는 날이다. 몇가지 준비하다 보니 5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고사항 5개, 의결사항 1개를 진행했다. 다른 소관이사의 발표와 토의사항을 들으며 출근 길에 올랐다. 수술 두 건을 마치니 오전이 훌쩍 지났다. 점심 때가 되니 보험국에서 외과계 수술 전 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건정심 소위에서 결정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도와주고 협조해 준 여러분께 감사 인사도 전해야겠다.

오후 3시 회의는 뭔가를 결정하는 회의라기보다 의견을 듣는 자리여서 비교적 부담이 덜 하다. 5시에 잠깐 병원에 돌아와 한 시간 외래진료하고, 저녁 7시 수가협상 미팅 장소로 이동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SGR 모델에서 몇 가지 지수만 적용해 진행하게 된다. 새로운 수가계약 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실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최대한 밴드(재정 규모)를 늘리기 위한 실무적인 연구를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건보공단 재정위 위원들을 설득해 추가 소요 재정을 늘리는 방법,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들어가는 방법 등 기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은 계속 제시해야 한다. 수가협상 내용이 무겁다 보니 저녁 식사조차 어렵다. 한 시간 반가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로 미팅을 마무리 했다. 피곤이 밀려온다. 귀가하니 10시 반, 곧 잠이 들었다.

새벽에 잠을 깨 보니 톡이 와 있다. 결산회의에 언제 도착하시는지요? 

이런! 어제 마지막 스케줄인 파트너원장 결산회의를 깜박 잊고 귀가한 것을 깨달았다. 놀래서 동료 원장 톡방에 미안하다는 글을 보냈다. 
앗! 새벽 3시 32분. 미안.

토요일 오후 일과가 끝나갈 무렵 문자가 왔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12월 6일 국제전자센터 22층(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회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확인되어 문자 발송하오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어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컥!!

의협 보험이사로 산다는 것 '월화수목금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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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1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10_101337_135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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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사항 범위와요양급여 기준 불일치의 재정비

내 용 
의료행위나 약제 중 허가사항 범위와 요양급여 기준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허가 사항 범위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진료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허가사항 범위의 의료행위나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요양급여 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학적으로 타당한 행위나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조정 되고 있다. 심지어 불법으로 간주 될 수도 있다. 
일부의 급여기준의 경우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수의 급여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이런 불일치가 존재하는 행위 및 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급여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 행정의 명료화와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의견 및 관련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와  요양급여 기준 불일치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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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8_101334_529.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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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잘 될 거라 생각 안 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진행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래진료 감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율 자체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

보건복지부는 제27차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한 진료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운영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오는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내년 말경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후년 상반기쯤으로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그런데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관계자의 부정적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중규 과장은 시범사업 시작 후에도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보인다. 최소 기준으로 잡은 사업 시작 3년 뒤 15% 외래 감소 역시 쉽지 않을 걸로 본다며 병원 내 각 과 별로도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정적인 전망을 과감하게(?) 내놓으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뭘까? 답은 협력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정책적 메시지로서의 효과다.

이 과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서 예상한 일들 외에도 실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경증 외래)환자를 보내는 노력들을 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핵심은 정책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정책적 메시지를 통해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기대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 네트워크 구축에서 타 권역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 정책과 달리 이번 사업의 경우 탑다운사후 보상 방식으로 평가를 통한 보상, 그리고 큰 병원의 보내려는 노력이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역시 그렇게 갈 것이다. 이 또한 정책적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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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8_101336_1154.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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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 시범기관 보상은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사업 시작 1년차에 5%, 2년차에 10%, 3년차에 15%를 각각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연차별로 내원일수 감축 기준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최대치 달성 시 감축 보단 유지 방식 등 성과 지표를 바꿀 거라는 계획도 전했다.

이 과장은 본사업 전환 때까지 외래 환자를 줄이는 데 최대치가 있을 것이다. 30%를 넘기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후에는 더 증가시키지 않고 유지한다는 정도로 성과방식을 다른 지표로 바꿀 것으로 본다. 사실 더 증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뢰-회송 사업과의 차이점으로 성과 보상 평가 반영을 통한 질 관리를 짚었다.

현 사업에서는 병원에서 보냈다는 것만 확인한다. 실제로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갔는지는 확인을 안 한다며 이번 사업에서는 운영 실적 등을 성과 보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 네트워크를 더 강화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정심에서 공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핵심 지표(안)에는 협력네트워크 내 환자 이용유지율과 함께 진료 정보 공유율, 공유체계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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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5 max-width-841 float-center" data-idxno="101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가 핵심지표(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8_101335_811.gif" />
<figcaption>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가 핵심지표(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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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정보 공유와 관련해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계약 시, 협력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 공유체계 예시로는 EMR을 제시했다. 하지만 EMR 공유방식 외 자체적인 정보 공유방식을 택해도 무관하다.

이 과장은 EMR을 공유하는 방식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의료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표준화된 환자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공유방식이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제시하기 보다, 참여 기관이 공유 방식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문제 제기도 예상하면서 원외 수련을 포함한 수련 기준 변경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요구 등 병원 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수련기준 변경 등을 통해 반드시 원내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전공의 관련 내용도 네트워크 수련시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요구가 없는 걸 미리 얘기할 순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요구사항이 나오면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시범사업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적인 정책 방향임을 짚으면서 의료기관들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 과장은 일차 의료를 강화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달 체계도 계속하면서, 상종 중심 전달 체계도 병행하는 것으로 가려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정책 방향, 흐름이라고 본다. 큰 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외래 환자를 줄인다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큰 병원은 원래 외래가 붐비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네트워크 안에서 큰 병원에서 봐야 하는 환자만 보고, 의사는 입원 중심으로 가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방향성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상급종병 외래 환자 줄이기 사업? 잘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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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7_101333_18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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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2021년 11월 16일 자 칼럼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1년 12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해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의 심의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 
 
변협이 국가적 난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의사이자 변호사로서 조금 더 분명하게 과학적 인과관계의 규명과 피해보상의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백신 피해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가습기살균제는 폐라는 특정 장기에 손상을 야기하고 특징적 병변을 동반한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조에 규정된 입증책임 전환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원인 물질이 상당한 정도로 규명됐기 때문에 사용금지 조치를 통해 또 다른 비극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서 문제 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피해보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다. 피해보상을 받은 질환과 관련 있는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위 질문에 긍정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크게 줄 것이다. 이것은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크게 저해시킨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인과관계 인정을 엄격하게 한다면 피해보상의 범위는 현재와 같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423명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6%는 인과관계 인정, 33.6%는 결정할 수 없음, 59.6%는 인과관계 부정, 4.2%는 분류 불가능이다.

변협이 제기한 규범적 가치판단도 과학적 판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규범적 판단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탈리아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 없는 33.6%의 영역에 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합당하다. 
과학적으로 정직하게 판단한 영역에 함부로 규범적 가치판단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좁게는 방역을 위한 과학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고 넓게는 과학과 규범적 가치의 합리적 조화를 파괴할 수도 있다.

반대로 미지의 영역에 대해 섣불리 인과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고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결론적으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보상 문제는 구별해 접근해야 한다.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은 엄격하게 하고 밝혀진 사실은 앞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나 접종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긴급하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적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그 영역에서 규범적 가치판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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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보상의 구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외과의사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6_101332_1640.jpg" />
<figcaption>대한외과의사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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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가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해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하는 문화와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을 접하고,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일의적(一義的)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의료행위 도중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특히 외과의사회는 현실과 드라마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복강 내에 발생한 출혈이나 천공, 그리고 장 유착과 같은 합병증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라며 의학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이를 빠르게 해결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기에 의사는 신중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 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않은 여러 변화와 증상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에서 산모를 위해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거나 지연 선택을 한 탓에 산모와 아이에게 이상이 발생했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의료현장에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또약물치료나 간단한 수술 전 일상적인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는 모든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료현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해 의사를 단죄하면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의료행위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인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명제라며 그렇기에 적절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시행하는 의사 결정과정이 신중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복수술 같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때 시간적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하는 문화와 검찰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지속적인 교육, 동료 평가를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환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외과 의사의 적절한 수술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 줘야하고, 사법부가 의료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신중하고 명백한 증거에 근거한 지혜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것이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위태로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의료인에게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상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이라니..."

덕산골 편백나무는

홰친홰친 우듬지를 흔들어 운다

언 땅이 풀릴 때 땅은 제 몸에 박힌

얼음을 깨뜨리고 몸 공양 한다

등 굽은 농부의 곡갱이가

채마 밭 고랑을 돋우고

참새들 수다는 시작된다

언 땅이 풀릴 때 터지는 속울음이면

남북 관계도 스르르,

설핏 희망을 품어도 되는가

바람은 아직 차지만 여린 햇살에

너덜겅 바위들도 쌓인 눈을 털어낸다

서리서리 너와 나의 가슴에도

오래 참은 봄, 기꺼이 불러낼 수 있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3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05_101331_128.jpg" />
<figcaption>김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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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심장혈관센터장 / 2009년 시와시학 등단 /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덜겅 편지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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