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완화하고 국민안전 규제는 엄격히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의과대학생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산업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 안전 규제는 엄격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22일 시의사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이하 안 후보)와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경북의대, 계명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영남의대) 학생 기자들이 참석한 ‘안철수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학생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미경 교수(안 후보의 배우자, 서울대 의대교수)와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의과대학생의 고민과 생각이 담긴 정기 간행물(회보)을 보고 올바른 미래 의료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각 의과대학 간행물을 대통령 후보인 안 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의대생 기자들이 학업과 병행하면서 만들어낸 각 의과대학 회보에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안 후보에게 전하는 인사와 당부의 메시지가 빼곡이 적혀있어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는 의대생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안 후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의사 및 벤처사업가였던 안철수와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미래 의료정책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논의 주제는 원격의료 등 미래 의료를 대하는 자세,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 방법, 필수의료과 살리기 정책,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의료정책 입안 및 시행 시 의료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견 수렴 등이었다.

또, 간담회 중간에는 김미경 교수에게 안 후보와의 학창 시절의 러브스토리와 안 후보의 장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안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던 이야기와 커플이 된 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이야기 등 캠퍼스 커플 시절의 이야기를 전했다.

개회식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 극복하지 못해 의료인으로서 굉장히 난감하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미래를 위해 백서를 제작해 코로나19에 대해 기록을 했다. 오늘 간담회는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과의 미래 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대구시의사회관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안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방역 실력이 국민 생명을 구하고 경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힘을 쏟아야 하고, 의료진들과 생명과학자 등 모두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추후에 생기는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전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위해선 3가지 전제조건(3차 접종률 향상, 국민참여형 방역, 확진자 1만 명과 위중증 환자 2,000명에 대해 병상 및 의료진 확보)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안 후보는 “이 모든 것이 정치방역의 결과이며 지금처럼 국민 여론에 휩쓸려 방역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 출마하면서 방역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라며 방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의 첫 질문자로 나선 경북의대 석채리 의대생 기자의 “안 후보는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쉽지 않은 성과들을 이뤄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의사나 경영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실패의 경험이 많다. 저의 인생 철학은 과거에 잘못된 생각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감정 소비에 시간을 쏟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후회를 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과거에 했던 실패를 딛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 경영자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경북의대 최정원 의대생 기자의 “현재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젊은 의사로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잘 대처하는 길인가”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원격의료는 의료계에서 제일 고민되는 주제다. 본격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학병원, 큰 병원 위주로 환자들이 몰려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가장 우려가 많을텐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 시장 확대 등 원격의료에 대한 이점도 있으니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원격의료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명의대 김민지 의대생 기자의 “요즘 비대면 진료나 의사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접목 연구도 많은데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생각하는 IT 관련 미래 의료 정책이나 의학 정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무엇보다 의학 교육이 걱정이다. 현재 의학 교육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이 아닌 10년 뒤의 세상을 예측해서 의학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학 교육에 대해서 의사협회 주도하에 의학 교육 개편 과제를 다루는 TFT가 생겨야 한다. 그리고 필수 진료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문제도 걱정된다. 현 시스템은 의료보험진료는 손해를 보고, 비급여진료에서 이익을 보게 하는 말도 안되는 수가체계와 갈수록 수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어떤 전공의가 필수 진료과에 지원하겠나. 이 사태가 지속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라고 말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김일광 의대생 기자의 “이전 강연에서 초격차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 모 대선후보는 벤처기업에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직접 벤처기업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벤처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 이외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간섭받지 않으면서 창의력을 발휘해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시장이 공정해 대기업과 싸울 수 있는 ‘공정’,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자유를 빼앗고 있으며, 시장은 공정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도 투자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정부주도 마인드로 기업을 자유 없이 끌고 갔다면, 기업의 창의력을 발휘해 도전할 수 있게 민간주도 마인드로 바꾸어야 벤처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영남의대 권택정 의대생 기자가 “지난 10월 의사협회는 필수의료과 살리기 TF팀을 구성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해결하려는 의협의 노력 중 하나이다. 필수의료과 지원 기피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수가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이대로는 의료수가제도 지속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케어가 아닌 제대로 된 의료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필수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리고, 의료 소송에 대한 보호장치 등 의료수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한데, 껍질은 공공의료이지만 일은 민간의료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의료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공공의료에 투자를 늘리고, 수가 정상화를 제대로 해야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가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의료정책 입안 및 질병관리청장 임명 등 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지금처럼 의협 패싱이 아닌 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 후 전체적인 의료정책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고, 백신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 규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규제라는 것이 첫 번째는 산업규제,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산업규제는 완화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해야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