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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6_101446_2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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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4개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전국의 38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위를 차지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이번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포함해 중증 응급환자 책임진료를 평가하는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중증 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 ▲최종 치료제공률 ▲전입 중증 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지표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가천대 길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점수 103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2020년 문을 연 인천 유일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필수영역 분야에서 모두 합격점(pass)을 받았다. 길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장비전문인력 등을 확충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2021년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가천대 길병원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외상환자의 의료제공, 중증외상환자 소생구역 평균 재실시간, 대량수혈 개시시간 적정성 등 진료의 질 영역을 비롯해 질관리, 기능, 지역외상체계 리더십 영역 등 7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취약지 원격응급협진네트워크 ▲해양경찰 협력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중증 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닥터카 운영 ▲국가적 재난상황에 출동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팀(DMAT)구성 ▲인천 최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모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병원이다.

김양우 병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의 충실한 역할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로 응급 환자들의 생명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전국 '최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45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14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5_101445_5815.jpg" />
<figcaption>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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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임인년 새해에는 미래의료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자고 밝히는 한편 의료전달체계의 시급한 정립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확충, 전공의 양성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안정화를 새해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의 2년 이상에 걸친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병원인들의 노력 덕분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며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해 가기 위한 발걸음을 늘려가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활동은 일상화가 되었고,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위협은 계속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라면서 질병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믿음으로 2022년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위드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2022년 역시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정 회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진화해 가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양상에 병원계도 미래의료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가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의료정책에 있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고,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미래 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안정화도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끝으로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향해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백년대계를 설계해 나가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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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로 열정과 활력이 넘칠 것이 기대되는 새해 새아침 입니다.

코로나19의 2년 이상에 걸친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의 병원인들의 노력 덕분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며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해 가기 위한 발걸음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위기상황이지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은 참으로 힘겨웠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5년여전 메르스도 공포스러웠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해 온 일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를 불안과 위기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신접종 본격화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일상회복을 꾀하려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확진자의 폭증으로 대면활동 제한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활동은 일상화가 되었고,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위협은 계속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질병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믿음으로 2022년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위드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한 해가 되어야 겠습니다.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변화된 일상에 빠른 적응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기술을 기반으로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되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진화해 가는 의료 페러다임의 변화양상에 병원계도 미래의료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가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고,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안정화도 해결 해야할 난제들 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향해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백년대계를 설계해 나가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호시우보(虎視牛步)하는 꾸준함과 냉철함으로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2022년 새해, 넓은 가슴으로 맞이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아침에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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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병협 회장 "미래의료 인프라 구축...위드 코로나 준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4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4_101444_2554.jpg" />
<figcaption>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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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순천향의대 교수(소화기내과)가 제21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12월 28일 오후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취임식에서는 전임 이문수 병원장(1520대)의 이임식도 함께 열려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직원들에게도 생중계됐다.

박상흠 신임 병원장은 충남 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순천향대의대를 졸업했다. 1992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화기내과에 부임해 내과 과장, 진료환경개선위원장, 진료부장, 부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박 병원장은 인간사랑 그리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순천향 설립인의 유지를 잘 받들기 위해 2500여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의 완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교직원들에게는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과 방식의 제한을 두지 않고 늘 소통하겠다면서, 의업(醫業)은 큰 덕(德)과 선(善)을 쌓는 보람된 일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췌장담도질환 내과적 치료 전문가인 박 병원장은 대한췌장담도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내시경역행성췌담도조영술(ERCP)에 사용되는 치료용 칼(Iso-Tome)을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랜 기간 인간과 질병에 대한 본질에 천착해 온 박 병원장은 웰빙마음 친절의학 건강을 위한 마음경영 4단계 암 극복 전략 의사가 들려주는 그림 속 인간이야기 등 5권의 관련 건강서적도 발간했다.

박상흠 제21대 순천향대천안병원장 취임

의사들이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서는 &lsquo;열악&rsquo;과 &lsquo;우수&rsquo; 시각이 비슷한 반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2020년 전국의사조사 보고서(KPS)를 발간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지난 2016년 첫 조사에 이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두 번째 의사 실태조사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약 7주간 웹기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6,507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의사들의 근무 현황 및 환경, 보건의료체계&#12539;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직업 및 직무만족도, 진로 및 활동 계획, 생활 습관 및 건강 상태 등 총 10가지 주제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lsquo;열악&rsquo;과 &lsquo;매우 열악&rsquo;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4.4%, &lsquo;우수&rsquo;와 &lsquo;매우 우수&rsquo;로 응답한 비율이 33.7%를 차지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96점이었다.

의사들은 보건의료시스템에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을 높았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조정&#65381; 지급하는 제도이다.&nbsp;

의사들은 전체 응답자의 84.4%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15.6%는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약간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6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2.33점이었다.

특히,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는 더 높았다.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8%가 그러하다(매우 그러함+그러함+약간 그러함)고 응답했다.

반면, 6.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약간 그렇지 않음)고 응답했다.&nbsp;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쟁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심사기준이 의사의 자율성 침해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에 의견수렴 부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심사실명제 도입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ㆍ처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지에 대해 78.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1.5%는 몰랐다고 응답했다.

향후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전화상담ㆍ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전체의 77.2%가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라고 응답한 반면, 22.8%는 긍정적이다(매우 긍정적+긍정적+약간 긍정적)라고 응답했다.

전화상담ㆍ처방 제도적 도입 시 적용 기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모두 안 된다는 응답이 40.1%, 보건기관 35.0%, 의원, 27.1%, 상급종합병원 11.3%, 병원 10.0%, 종합병원 9.0%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전화상담ㆍ처방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29.2%가 제공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70.8%는 제공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사들, 의료시스템 평가는 팽팽, 심사제도는 부정적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17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895_113178_52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한 성인에서 케톤뇨가 비알콜성 간질환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혈중 케톤 수치를 높이는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 코호트연구센터 (류승호, 장유수, 김예진) 연구팀은 2011년~2017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지방간 및 간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비당뇨 성인 15만 3,076명를 대상으로 4.1년간 추적 및 분석했다.

그 결과 요케톤이 검출된 사람에서 미검출 군 대비 간 섬유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톤은 지방이 분해될 때 간에서 생성되는 지방 대사의 부산물이다. 케톤은 체내 탄수화물이 고갈된 경우 및 공복 시에 생성되며, 칼로리 제한 식이, 저탄수화물 식이, 간헐적 단식, 금식 등을 통해 탄수화물의 섭취를 장기간 제한하거나 장시간의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에 수치가 증가한다. 제1형 당뇨병과 같은 병적인 원인으로 케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여러 문제를 동반할 수 있지만, 당뇨가 없는 건강한 성인의 케톤 수치 상승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사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nbsp;

탄수화물의 섭취는 극도로 줄이고 지방을 늘려먹는 케토 제닉 식이요법이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케톤 수치 증가가 비알콜성 간질환 발생에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비알콜성 간질환과 케톤 수치의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요케톤 수치를 1) &lsquo;없음&rsquo;, 2) &lsquo;100-500 mg/L&rsquo;, 3) &lsquo;500 mg/L 이상&rsquo;의 3개 범주로 분류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케톤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케톤 수치가 높아질수록 지방간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비만과 같은 요인을 배제시킨 이후에도 케톤뇨와의 연관성이 동일하게 관찰되어 케톤체 자체가 지방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센터 류승호 교수는 &ldquo;본 연구를 통해 건강한 성인에서 케톤뇨가 지방간 감소와 유의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며 &ldquo;이는 혈중 케톤 수치를 높이는 생활 습관 및 식이법이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다만 케톤 유발 식이요법의 장기적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요법을 실시할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고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혹은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장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센터 장유수 교수는 &ldquo;높은 혈중 케톤 자체가 지방간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에게서 케톤 수치가 증가할 경우 간의 지방 연소가 특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케톤체가 항산화 물질을 증가시키고 간 내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간 섬유화 진행을 예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lsquo;미국 소화기학회 발행 저널&rsquo;에 게재됐다.

혈중 케톤 수치 높을수록 비알콜성 간질환 발생 위험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민ㆍ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ㆍ마약류 판매ㆍ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ㆍ진통ㆍ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ㆍ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ㆍ마약류 판매ㆍ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으며,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ㆍ확정 후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1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885_113168_53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168">마약류 의약품 점검 절차</td>
		</tr>
	</tbody>
</table>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ㆍ마약류 판매ㆍ광고 누리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ㆍ광고 누리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이는 식약처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ㆍ기획, 제보ㆍ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ㆍ마약류 판매ㆍ광고 총 적발건수 2만 9,493건 중 10%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의약품ㆍ마약류 판매ㆍ광고 합동점검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점검 기간을 8개월(기존 3개월)로 늘리고, 참여 기관도 4개(기존 3개)로 확대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불법 의약품ㆍ마약류 판매ㆍ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ldquo;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ㆍ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ㆍ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ㆍ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ㆍ검증을 강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ㆍ강화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ㆍ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ㆍ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ㆍ관 협업 참여를 확대ㆍ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lsquo;웹 크롤링ㆍ스크래핑&rsquo;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2,978건 접속 차단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직면해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의료 프로세스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택치료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 29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재택치료의 응급상황 대책 관련 좌담회&rsquo;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좌담회에서는 ▲재택치료시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 정의 및 사례 ▲각 직역별 응급상황에 대한 애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실제 재택치료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 서울의료원 표창해 응급의학과 과장,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재택치료관리 운영단장, 서초구 우선옥 보건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 좌담회는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인 KMA-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링크: https://youtu.be/kPGX9DBVB2g

재택치료 응급상황시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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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3_101442_5555.jpg" />
<figcaption>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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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정부와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국민 피해를 키우고 의료계의 헌신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야당의 매서운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 공청회를 열어코로나19 대응책을 모색했다. 공청회 주제는 위드 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

의료계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와 방역당국에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대응으로 사태를 장기화 하고, 키웠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감염력이 코로나19 델타바이러스의 2배 이상인 오미크론 출현으로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이제라도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응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코로나19 병상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의료 현장의 적나라한 현실을 증언하며정부에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서정책이사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95%에서야간 코로나병동을 담당하는 당직 내과 전공의가 1명에 불과하다. 74%는 타병동(비코로나) 환자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당직 의사 1명당 최대 101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면서코로나 병동에 내몰린 전공의들이과중한 업무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80%로 나머지 가용병상은 사실상 없다라고 밝힌 서정책이사는의료현장에서는 병상의료인력 인프라환자 배정 및 이송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케어가 가능한 전문인력 인프라 부족 및 비효율적 활용, 중증환자 이송이 가능한 특수이송장치 및 팀 부족,코로나19 전문 진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휴식 체계 미비점도 짚었다.

정부와 방역당국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중증병상, 전문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비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이송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에서는 의료진 감염, 의료진 부족, 확진자 치료, 집단 발병 위험 등으로 더이상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일반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면서 응급실과 병원은 더 이상 쥐어짜서 나올 것이 없다. 애초 필수의료는 위기였고, 호전의 기미도보이지 않는다. 이미 응급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 부하로 포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회장은 응급실 위기 현상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사후땜질식 처방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무시한졸속 처방으로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체 구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형민 회장은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대로대책을 지속한다면 문제는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홍성진 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코로나19 중환자 대응의 문제점으로▲정부 발표 확보 병상 수와 실제 가용병상 수 차이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절대 부족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공백에 대한 무관심 등을 꼽았다.

홍교수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정책의 목표는 기존의료체계에 가능한 피해를 적게 주면서 의료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중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인력적 접근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2년 이상 코로나19 중환자를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의료진들이 전담하고 있으나,기존의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진료를 병행하면서 번 아웃이 심하다면서 중환자의학을 전공한타 전문과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전문인력 부족은 해결책을 단기간 내에 찾을 수는 없다. 의료계가 힘을 모아 중환자진료팀을 구성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전략과 관련해 홍 교수는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적어도 응급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등증에서 중증까지 한 곳에서 치료할 수 있는 코호트 격리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코호트 격리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중환자 병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도의료현장의 어려움과 노고를 인정하면서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및 운영 계획 ▲병상 운영 현황 ▲병상 운영 효율화 ▲재택치료를 통한조기치료시스템 구축등 방역당국의 대책을 설명했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의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일부 방청객은 설명도, 해명도 아니고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청회좌장을 맡은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현장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예산도 물자도 합리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그냥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끝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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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총괄선대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3_101443_5711.jpg" />
<figcaption>이날 공청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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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작심하고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했다. K-방역에 대한 자랑만 하다가 오늘날에 이르렀다. 코로나와 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제대로 들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처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현재 의료체계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의료체계 정비책을 강구하겠다.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김도읍 공동선대위원장,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강기윤 직능총괄부본부장(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보건복지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위원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기석 위원장을 비롯해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감염내과),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황세희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장),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위드 코로나로 의료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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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2_101440_30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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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영유아와 초등학생 확진자가 급증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률을 하루빨리 높여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 연령별주차별 확진 현황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2월 3주차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9760명으로 11월 1주차 3385명에 비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주차 확진자 수는 초등학생이 4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 3101명, 중학생 1502명, 고등학생 829명 순이었다. 각 구간별 연도 및 학생 수를 고려하더라도 초등학생 확진자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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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2_101441_3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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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이 낮거나 미접종 연령대인 영유아(06세)와 초등학생(712세)의 확진자 수는 6주만에 3.9배 증가하는 사이 중학생(1315세)은 1.9배, 고등학생(1618세) 확진자는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과 관련 12월 18일 기준, 16~17세 1차 접종률은 76.8%, 2차 접종률은 68.7%였고, 13~15세 1차 접종률은 56.7%, 2차 접종률은 34.6%였으며, 12세 1차 접종률은 34.0%, 2차 접종률은 16.8%였다. 11세 이하 연령은 아직 백신 접종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12월 둘째주 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의 돌파감염은 211명으로 11월 첫째주 67명에 비해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전기간(2020년 1월 20일~2021년 12월 20일)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 1222명으로 초등학생 3만 2431명, 영유아 2만 5335명, 중학생 1만 7687명, 고등학생 1만 5769명 순이었다.

감염경로는 지역사회접촉이 4만 4780명(4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집단발생 2만 3371명(25.6%), 해외유입 1561명(1.7%) 순이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기반해 초, 중, 고등학교, 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간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지역집단발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면등교 정책의 영향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초등학교의 확산이 더 증가되는 만큼 보육, 돌봄, 교육기관의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18세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아청소년들의 3차 접종률이 적시에 세심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다며 감염병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미접종 영유아·초등생 확진자 급증... "6주새 4배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4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1_101439_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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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제대로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상황을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재택환자 조기치료 대책도 마련하라고촉구했다.

제대로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한원인을 의료현장과의 불통과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행정명령 강제집행으로 진단했다.

아울러번 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 과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보상책 개선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는 2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대한 개선과 치료관리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5대 대유행 사태 해결을 위해 ▲전국 중환자실과 응급실 상황 실시간 파악 시스템 재구축 ▲재택대기 환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조기치료 대책 즉각 수립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력 재배치, 인력 증원, 수당 증액, 근무지침 개선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상황판은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집에서, 구급차에서, 길거리에서 병실을 찾아 헤매게 만들고 있다면서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병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신장투석환자와 임신부 등 피해 사례를 겨냥한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폐렴으로 진행해서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는 조기치료가 핵심이라면서 확진자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조기 확보, 치료지침 마련, 효과가 입증된 주사치료제 활용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대면진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면진료 없이는 청진기 사용과 흉부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진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재택치료 5-10일째에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에 의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중환 발생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과 민간인 근무자들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백신 접종, 자가격리자 관리, 재택 환자 관리 등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하기에는 처우가 너무나 박하다. 적극적인 처우 개선은 국민 위험 감소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현 위기 상황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계와 소통 부족을 꼽았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말렸건만, 불통으로 일관하며 행정명령이라는 무분별한 강제집행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라는 원칙에 묶여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참사를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을 20일 이상 중환자실 입원 금지라는 금시초문의 행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코로나 중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 와중에 사망자가 또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코로나 중환자 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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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6 max-width-884 float-center" data-idxno="101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0_101436_527.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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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12월 손실보상금 318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산급은 21번째로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20곳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220곳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955억원(95.5%),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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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7 max-width-902 float-center" data-idxno="101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70_101437_542.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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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11차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의료기관429곳, 약국 65곳, 일반영업장 5025곳, 사회복지시설 6곳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곳 중 3238곳(약 64.4%)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만 3627개 기관에 1695억원이 지급된다.

이날 중수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 일부 변경사실도 밝혔다.

기존에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해 왔다. 하지만 변경 이후에는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해 매출액(진료비)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한다.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최대 1일)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심야영업 등 일반 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18시~다음날 6시 영업 등)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예시: 18시~다음날 3시 폐쇄, 9시간)을 인정(기존 1.5일변경 1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일자를 넘길 경우, 일자별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해 왔다.

손실보상 기준 변경사항은 내년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총 3181억원 지급…총 3조 8427억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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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학교병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9_101434_3446.jpg" />
<figcaption>동아대학교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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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 불명 희귀질환자,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

동아대병원은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센터와 유방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상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진단검사의학과류마티스내과혈액종양내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재활의학과순환기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등 10명의 교수진이 참여, 희귀질환센터(센터장 이상엽류마티스내과)를 개설했다.

희귀질환센터는 유전자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가면역질환희귀혈액질환신경근육 희귀질환심장희귀질환 등 희귀난치질환과 희귀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조기 발견, 적정한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희귀질환은 유전적 또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기에 질환별 유전상담 및 협진체계 구축이 필수라면서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진단과 산정특례등록을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건보공단 극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5 max-width-254 float-left" data-idxno="1014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8_101435_352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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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간호법, 간호조산사법 제정 추진을 비판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전북의사회가 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모순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

간호계를 제외한 10개 보건의료직능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무리한 직역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전북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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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정치권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의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간협의 행동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국민적 검증 없이 확장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타 의료계와 함께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모순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 의료환경 개선과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도 포함된다. 하지만 한 직역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타 직역과 갈등만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한 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시기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의 문제점 중에서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타 직역과 함께 할 것을 희망한다.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28일

전라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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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간호단독법, 의료 근간 흔드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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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7_101433_1827.jpg" />
<figcaption>병협은 28일 적십자사로 부터 회원유공장 명예장 및 후원회원 개발 감사패를 받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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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및 후원회원 개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정영호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는 이재승 모금전략본부장, 송규영 정기후원팀장이 참석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 8일 대한적십자사와 씀씀이가 바른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1507만 2000원의 기부금과 약 4300만원의 추천금액을 전달한 바 있다.

내년에도 양 기관은 공간기부 및 병원 대상 직장인 기부를 추친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병협,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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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6_101432_172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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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예고했던 방역 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임신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임 치료자나 담당 의사 권유에 따라 접종을 미루는 경우도 예외 없이 방역 패스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을 완료한 뒤, 3차 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방역 패스가 만료된다.

이 가운데 태아에 대한 안전을 우려, 2차 접종조차 받지 않은 임산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신 2개월에 접어든 홍보라 씨(38세경상남도)는 안전하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임신 계획부터 백신 접종을 연기해 왔다며 임신 후에도 안정기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담당 의사의 권유가 있었다. 그런데 방역 패스 적용을점차 확대되면서 도무지 갈 곳이 없다. 첫째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육아가 3배는 더 힘들어졌다.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임신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불안한 마음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접종을 완료한 임신부가 제 주변에는 없다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는지 망설여진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임신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상담 후 결정하라는 지침에도, 전문의 권고에 따라 접종을 연기한 경우라도 방역 패스 지침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방역 당국이 지난 21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임신부 수는 지난 9월 기준 13만 6000여 명이었으며 12월 7일 기준 접종을 완료한 임신부는 약 1200명에 그쳤다. 0.0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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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맘카페를 중심으로, 임신부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고민 글,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M카페 댓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6_101430_1513.jpg" />
<figcaption>맘카페를 중심으로, 임신부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고민 글,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M카페 댓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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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접종률의 원인은 불안감이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위험성이 내 아이에게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관련 고민 글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그 중 2차 접종 후 임신이 됐는데, 3차 접종까지는 망설여 진다는 글에는 많은 답변이 달렸다.

댓글을 통해 그냥 출산 후 맞으시는 게 나을것 같다, 저는 출산 후 단유까지 한 뒤 맞았다, 저도 안 맞고 버티는 중이다. 집에만 박혀 있다, 같은 고민 중이다, 안전성도 모르는 게 맞으라고만 하는데 원망스럽다 등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임신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청원에서도 임신부에 방역 패스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올라왔다.

임신부나 난임 치료자는 방역 패스를 면제해 주십시오 제목의 청원 글에는 총 1만 4834명이 동의한 상태(12월 28일 기준)다.

청원인은 초기 임산부나 고령 산부의 경우, 기형과 유산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이들에 대한 임상 정보가 부족한 만큼, 접종 강요는 무분별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난임치료자에 대해서도 호르몬제를 쓰면서, 생리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데, 백신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방역 패스로 난임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임산부에게 백신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여가부는 뭐하나요? 임산부들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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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신부에 방역 패스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제일 위) '임신부나 난임 치료자는 방역 패스를 면제해 주십시오' 제목의 청원 글에는 총 1만 4834명이 동의한 상태(12월 28일 기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6_101427_639.jpg" />
<figcaption>임신부에 방역 패스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제일 위) 임신부나 난임 치료자는 방역 패스를 면제해 주십시오 제목의 청원 글에는 총 1만 4834명이 동의한 상태(12월 28일 기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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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들을 중심으로 한 불만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임신부 방역 패스 제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20일 SNS를 통해 임산부 방역 패스 대상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부는 임산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임신 초기에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라며 백신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임산부 백신 접종으로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현실적으로 의사들조차 임산부에게 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산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임산부 백신 접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임산부 제외를 정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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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29 max-width-556 float-center" data-idxno="101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6_101429_101.png" />
<figcaption>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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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들 사이에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난임 전문병원을 운영 중인 A전문의는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임신부나 초기 임신부들에게 접종을 권유하기는 사실 부담이 크다며 접종 후, 작은 이상 반응이라도 생기면 분명히 병원으로 항의가 들어올 거다.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역시 실패할 경우 백신 영향을 의심할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방역 패스 예외 적용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신부는 접종권고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 방역 패스를 운영 중인 나라에서도 임신부를 의학적 예외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의학적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았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1월 3일 적용…'사각지대' 임산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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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5_101425_13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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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직면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체계도위험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 12월 29일 오후 1시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재택치료의 응급상황 대책 관련 좌담회를개최한다.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는 좌담회에서는 ▲재택치료 시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 정의 및 사례 ▲각 직역별 응급상황에 대한 애로점 및 개선사항 등 재택치료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표창해 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오동호 서울시 중랑구의사회 재택치료관리 운영단장, 우선옥 서울시 서초구보건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좌담회는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링크 : <a href="https://youtu.be/kPGX9DBVB2g" target="_blank">https://youtu.be/kPGX9DBVB2g</a>)

의협, 12월 29일 재택치료 시 응급상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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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4_101423_46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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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는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함께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보도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 준칙 초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환경노동위원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과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동찬 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SBS 기자)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 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지난 6월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과 공동으로 실시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로는 제조회사 불신 62%, 신뢰할 만한 기관 부재 57%, 언론 보도 및 언론의 불안감 조성 57%, 과학적 근거의 부재 52%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한 환경생활용품 보도 준칙 초안을 소개했다.

환경생활용품 보도 준칙 초안은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올바른 대응 또는 사용법 및 행동 수칙을 우선적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성 관련 의과학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로운 위해성 관련 보도는 현재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전달할 것을 명시했다. 더불어 최초 보도 시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인체 위해성 등이 불확실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에 관한 보도 시에는최대한 객관적인 취재를 위해노력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보도를 자제하는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내용을담았다. 아울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 시 기사 제목에 과장된 표현과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오인이우려되는 사례와의 비교는 지양토록 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 참여한 보건학자국회정부소비자단체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보도 준칙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 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 언론은 전문가와 국민 사이, 정책결정자와 국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보도 준칙이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 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론 및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 위원장은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보도해야 한다는 보도 준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다만, 새롭게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의과학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정부 당국의 사실 확인과 더불어 산업계가 제시하는해당 제품 및 화학 성분에 관한 과학적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히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인 케모포비아가 우리 사회에서 커졌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으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부족했던 것 같다. 그 결과 같은 사안을 놓고 언론과 시민, 정부의 시각이 조화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지역사회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화학제품 자발적 협약 등 시민사회가 주도적 주체로 참여하는 화학 안전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박 과장은앞으로도 화학 안전 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보도 준칙에서 새로운 보도를 할 때 정부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사전에 확인하는 부분은 사실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정부나 산업계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라면서결국 과학적 증가라는 기준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발견 과학적 사실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소통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환경·생활용품 언론 보도준칙' 초안 공개…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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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63_101424_48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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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28일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를 발표하고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

격리해제 후 10일이 지나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이유 때문.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의료기관은 어떠한 장소보다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19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해제 후에도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달라며 이런 입장은 의료기관 폐쇄로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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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

1.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한다.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회는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

동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어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란다.

2021. 12. 28.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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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후 PCR 검사 없이 의료기관 이용 절대로 안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lsquo;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rsquo;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lsquo;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rsquo;에 대해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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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ldquo;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ㆍ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은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lsquo;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rsquo;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lsquo;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squo;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lsquo;환경ㆍ생활용품 보도준칙&rsquo;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ldquo;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는 &ldquo;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관련해 &ldquo;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rdquo;며, &ldquo;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은 &ldquo;먼저 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rdquo;며, &ldquo;이번 보도준칙이 향후 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rdquo;라고 언론 및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ldquo;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rdquo;라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ldquo;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rdquo;라며, &ldquo;화학물질ㆍ제품 관리와 위해성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민간 등 각급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에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최지현 C&amp;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ldquo;화학물질 이슈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rdquo;며, &ldquo;반복되는 안전성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위주의 보도보다는 과학적 정보와 취재에 기반한 심층취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rdquo;라고 제언했다.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은 &ldquo;반복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의 부족이었다&rdquo;며, &ldquo;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를 해결할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계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성 정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ldquo;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rdquo;라며, &ldquo;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ㆍ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환경ㆍ생활용품 보도준칙, 근거기반 정보 전달 위한 첫걸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nbsp;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 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거짓ㆍ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 1억 6,32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병원은, 장기간 입원환자에게는 입원료 100%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GO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입원료 100% 부당 청구했으며, 중환자실 실제 신고한 병상 보다 초과 병상을 운영하여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했다.&nbsp;

신고인에게는 3,12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생협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2 2,20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4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ㆍ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